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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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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보건37%
복지27%
사회일반18%
사건·범죄5%
인사일반5%
사고2%
검찰-법원판결2%
산업2%
문화 일반2%

  • 건강보험 약값 28조원 육박…전체 진료비의 24% 차지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약값이 28조 원에 육박하며 전체 진료비의 4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약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 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116조2375억 원) 가운데 약품비는 27조6625억 원으로 23.8%를 차지했다. 2023년에 비해 전체 진료비는 4.9%, 약품비는 5.6%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이후 3년 연속 늘었다.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제네릭 약품비가 크게 늘었다. 2022년 9조7998억 원이던 제네릭 약값은 2024년 12조2591억 원으로 25.1% 증가했다. 반면 오리지널 약품비는 2022년 14조3024억 원에서 2024년 15조3434억 원으로 7.3% 늘어나는 데 그쳤다.효능별로 보면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악성종양제가 전체 지급액의 11.4%(3조1000억 원)로 가장 많았고 동맥경화용제(11.2%), 혈압강하제(7.4%), 소화성궤양용제(5.3%), 당뇨병용제(5.1%) 등의 순이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의약품 지출이 높은 편에 속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의료비에서 의약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9.4%로 OECD 평균(14.4%)보다 높았다. 정부는 환자의 약값 부담을 완화하고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등이 담긴 약가 제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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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위기가구 기초수급, 공무원이 직권 신청”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공무원이 당사자를 대신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울산 울주군에서는 30대 남성이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족은 ‘위기가구’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을 안내했지만, 남성은 끝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려면 소득, 재산 파악을 위해 당사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2024년 기준 직권 신청을 통한 생계급여 수급은 198건, 의료급여는 256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금융 정보에 접근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야 직권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실명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동수당처럼 선별 지급이 아닌데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자살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다수가 초등생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4년 관련 사건에서 18세 이하 피해 아동 163명 중 141명(86.5%)이 12세 이하였다. 생존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도 미흡했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62건 중 38건(61.3%)에서 가해자인 부모는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판결이 가해자인 부모의 사정을 참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아동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가려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치료를 전제로 한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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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파 윈터, 삼성서울병원-유니세프에 각각 1억씩 기부

    삼성서울병원은 19일 그룹 에스파의 멤버 윈터(본명 김민정·사진)가 삼성서울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윈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치료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다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윈터는 이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도 분쟁과 재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해 고액 후원자 모임인 ‘유니세프 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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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상품 퇴출시킨다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등 성과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평균 3.7%에 그쳤다. 노동부는 평가 결과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대해선 가입을 중지하거나 퇴출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상품도 활성화한다. 내 집 마련이나 이직 등의 이유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깨서 활용한 금액이 2024년 기준 17조4000억 원에 이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특위에서 “노인 빈곤을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자연 증가분, 물가 인상률만큼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는 월 최대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을 받는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100%에 육박하면서 “중산층까지 받게 돼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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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저소득층 위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어떻게 할지 논의중”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더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할 금융상품을 정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평균 3.7%에 그쳤다. 노동부는 평가 결과 수익률이 미흡하면 가입을 중지하거나 퇴출시킬 방침이다.아울러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상품도 활성화한다. 내집 마련이나 이직 등의 이유로 연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금을 중도에 활용한 금액이 2024년 기준 17조4000억 원에 이른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특위에서 “노인 빈곤을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제안했다.정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자연 증가분, 물가 인상률만큼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는 월 최대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지급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100%에 육박하면서 “중산층도 기초연금을 받게 돼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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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의전원, 서울-지방 한곳씩 둔다

    정부가 이른바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불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서울과 지방에 한 곳씩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캠퍼스는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와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전북 남원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대학원 설립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립의전원 수도권-지방 ‘이원화 캠퍼스’로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립의전원을 수도권 중앙캠퍼스와 지방캠퍼스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사회의 의대 신설 요구를 반영하고, 실습과 수련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립의전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의료 분야의 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문을 연다. 의사 자격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원 등 지역 의료 현장과 역학, 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전원은 교육 기간이 4년으로 의대(6년)보다 짧아 의사 배출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립의전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관련법 통과에 따라 의전원 신설 지역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에 국립의전원 중앙캠퍼스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의료원은 현 위치와 가까운 서울 중구 방산동 일대 옛 미군 공병단 터에 2028년 말까지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전원 부지는 중앙의료원 인근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방캠퍼스는 남원시 등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도는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대 신설 효과도 있어 전북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의료기관 등 15년 의무 복무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2030년부터 연간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비와 교재비 등도 전액 지원된다. 1, 2학년은 생리학 등 기초 의학을 배우고 3, 4학년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 실습을 하게 된다. 전문의 수련도 이들 병원 중심으로 진행된다.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15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관은 지방의료원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며, 법의학과 역학 등 인력이 부족한 공공 분야도 포함된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수련하면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만, 군 복무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국립의전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교수 인력을 확보하고 졸업생 처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졸업생이 자긍심을 갖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처우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설립 부지, 선발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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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의전원, 서울·지방 ‘이원화 캠퍼스’ 추진…전북 남원 검토

    정부가 이른바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불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서울과 지방에 한 곳씩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캠퍼스는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와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전북 남원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대학원 설립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국립의전원 수도권-지방 ‘이원화 캠퍼스’로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립의전원을 수도권 중앙캠퍼스와 지방캠퍼스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사회의 의대 신설 요구를 반영하고, 실습과 수련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립의전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의료 분야의 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문을 연다. 의사 자격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원 등 지역 의료 현장과 역학·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전원은 교육 기간이 4년으로 의대(6년)보다 짧아 의사 배출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국립의전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관련법 통과에 따라 의전원 신설 지역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에 국립의전원 중앙캠퍼스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의료원은 현 위치와 가까운 중구 방산동 일대 옛 미군 공병단 터에 2028년 말까지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전원 부지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방캠퍼스는 남원시 등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은 2018년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대 신설 효과도 있어 전북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의료기관 등 15년 의무 복무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2030년부터 연간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비와 교재비 등도 전액 지원된다. 1·2학년은 생리학 등 기초 의학을 배우고, 3,·4학년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 실습을 하게 된다. 전문의 수련도 이들 병원 중심으로 진행된다.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15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관은 지방의료원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기관이며, 법의학과 역학 등 인력이 부족한 공공분야도 포함된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수련하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만, 군 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전문가들은 국립의전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교수 인력 확보와 졸업생 처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졸업생이 자긍심을 갖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설립 부지, 선발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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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난한 노인 기초연금 더 받게’ 개편 나선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했다. ‘보편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기초연금 구조 개편 필요성을 시사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는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인 현행 부부 감액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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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빈곤율 1위 벗어나게… 기초연금 ‘소득별 차등지급’ 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것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도입했던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이후 12년 동안 고령층의 경제 여건은 개선됐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으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잘사는 노인에겐 덜 주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주는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기초연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차등 지급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인 빈곤율 1위인데,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현재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대상이 된다. 현행 제도에선 웬만한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44.4%에서 2024년 35.9%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기초연금은 빈곤선 경계에 있는 노인을 도울 순 있지만 최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1월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 원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며 “연간 몇조 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면서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올해 27조9192억 원으로 10여 년 새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 기초연금 예산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하위 70%’ 기준 유지… 취약층에 더 주는 구조로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기준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고, 그 외에는 적게 지급하는 식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인상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매년 인상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인상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하지 않는 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중산층은 향후 증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면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10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두더라도 중위소득을 상한선으로 두면 경제 성장에 따라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노인은 자연스럽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247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96.3%까지 도달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잘된 베이비붐 세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 만큼 점진적으로 대상자 자체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0%인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 비율을 내년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차등 지급과 관련된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압축해 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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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잘 사는 노인 덜 받게”…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것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도입했던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이후 12년 동안 고령층의 경제 여건은 개선됐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으면서 빈곤층이 아니라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잘 사는 노인에게 덜 주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기초연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차등 지급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인 빈곤율 1위인데,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단독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현재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대상이 된다. 현행 제도에선 웬만한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44.4%에서 2024년 35.9%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기초연금은 빈곤선 경계에 있는 노인을 도울 수는 있지만 최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도 1월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 원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며 “연간 몇조 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면서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올해 27조9192억 원으로 10여 년 새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 기초연금 예산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하위 70%’ 기준은 유지… 취약층에 더주는 구조로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기준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고, 그 외에는 적게 지급하는 식이다.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인상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매년 인상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인상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하지 않는 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중산층은 향후 증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면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10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두더라도 중위소득을 상한선으로 두면 경제 성장에 따라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노인은 자연스럽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247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96.3%까지 도달했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 만큼 점진적으로 대상자 자체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0%인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 비율을 내년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차등 지급과 관련한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압축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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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의, 의정갈등 후 반토막… 의료취약 139곳에 우선배치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늘리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공보의 감소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는 올해 593명 규모로 지난해 945명에서 37% 넘게 감소했다. 의정 갈등 직전인 2023년(1432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공보의 인력 공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에 공백이 생겨 올해 새로 편입되는 공보의는 98명에 불과하다.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 수준이다. 여기에다 36개월의 긴 공보의 복무 기간을 피해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도 늘고 있다. 정부는 2032년이 돼야 전체 공보의 규모가 1000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들은 공보의 인력난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532곳을 대상으로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중 도서벽지처럼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가 우선 배치된다. 한의과나 치과 공보의가 있는 보건지소 151곳에는 간호사 자격을 갖고 간단한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복지부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 행위와 이들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도서벽지 등으로 제한된 의약품 배송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긴 복무 기간에 따른 공보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승주 양양군보건소장은 “공보의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공보의를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보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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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의 1년새 37% 급감…의료취약지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 배치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늘리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8일 공보의 감소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는 올해 593명 규모로 지난해 945명에서 37% 넘게 감소했다. 의정 갈등 직전인 2023년(1432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공보의 인력 공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에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새로 편입되는 공보의는 98명에 불과하다.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 수준이다. 여기에다 36개월의 긴 공보의 복무 기간을 피해 일반사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도 늘고 있다.정부는 2032년이 돼야 전체 공보의 규모가 1000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들은 공보의 인력난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532곳을 대상으로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도서벽치처럼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가 우선 배치된다. 한의과나 치과 공보의가 있는 보건지소 151곳에는 간호사 자격을 갖고 간단한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복지부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 행위와 이들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령층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도서벽지 등으로 제한된 의약품 배송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다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긴 복무 기간에 따른 공보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승주 양양군보건소장은 “공보의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공보의를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보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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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부담에 60대 年1.6만명 ‘임의계속 가입’

    은퇴 후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임의계속 가입자’로 남는 60대가 연간 1만6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던 60∼64세 151만 명 가운데 1만6702명은 1년 뒤 임의계속 가입자로 전환했다. 14만5817명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고, 126만 명은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해 직장 가입자로 남았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후 재산에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퇴직 후 3년간은 직장 시절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부동산이나 금융 소득이 많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 뒤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는 게 유리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의계속 가입자로 전환한 60∼64세의 재산 과세표준은 약 3억4000만 원이었다. 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 이들은 약 1억2000만 원 수준이었다. 보험료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월평균 12만7000원, 지역 가입자는 10만 원을 냈다. 임의계속 가입자의 재산 평가액이 지역 가입자보다 3배 정도 많지만, 은퇴 후 보험료는 27%만 더 내는 셈이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피해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재산 중심의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가 은퇴 빈곤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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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원 노인,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돌봄 서비스 가능해진다

    앞으로 골절, 암 등 사고나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고령층은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머물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에 맞춰 병원에서 퇴원하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각 시군구와 병원이 협약을 맺고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를 선별한 뒤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식이다. 골절이나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거나 암, 심부전 등 중증 만성 질환으로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이다. 이 같은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동시에 고령층에 ‘집에서 여생을 보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입원이란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낙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 가운데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퇴원 환자가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퇴원 환자의 의료비, 장기요양비용 지출은 직전 10개월과 비교해 1인당 평균 281만9869원 감소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한 집단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한 비율이 7.3%였으나 참여하지 않은 집단은 15.6%였다. 전문가들은 고령 환자의 요양병원 재입원을 막고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지방 환자들이 쏠리는 서울 대형병원과 지자체, 지역 병원 간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퇴원 환자가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자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입원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퇴원 환자 2만 명을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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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공의료 강화 위해 민관 연계-AI 도입해야”

    한국 인구 5분의 1이 거주하는 서울의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등 공공과 민간병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의료 자원과 건강 정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시의 지역의료·필수의료·돌봄·AI 혁신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는 방병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좌장을 맞고, 문진수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옥민수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 박상민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공 의료자원과 민간 병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 부원장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각자도생의 의료 지불시스템에 젖어 있는 모든 기관이 협력해야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권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옥 교수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이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기반”이라며 “권역심뇌혈관센터 네트워크 지원사업처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별도 수가 사업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 기관이 직접 재택의료를 지원하기보다 재택의료센터에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교수는 “재택의료센터 등 다각화된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해 서울시가 특화 사업 등을 마련하는 데에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2017년 설립됐다 2024년 폐지된 서울시 공공의료재단을 다시 설립해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는 서울시의료원 산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서울시 내 12개 시립병원과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총괄하고 있다. 이영문 전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서울의료원 산하 지원단 형태로는 공공 의료자원을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정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AI 기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의료, 복지 서비스가 단절돼 생기는 비효율을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 교수는 “의료 정보는 병원 단위 개별 폐쇄망으로 저장되고, 건강보험과 함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 분절돼 있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원을 포함한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AI를 통해 정보를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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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원 노인,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는다

    앞으로 골절, 암 등 사고나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고령층은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머물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에 맞춰 병원에서 퇴원하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각 시군구와 병원이 협약을 맺고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를 선별한 뒤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골절이나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거나 암, 심부전 등 중증 만성 질환으로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이다.이 같은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동시에 고령층에 ‘집에서 여생을 보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입원이란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낙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 가운데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퇴원 환자가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퇴원 환자의 의료비, 장기요양비용 지출은 직전 10개월과 비교해 1인당 평균 281만9869원 감소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한 집단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한 비율이 7.3%였으나 참여하지 않은 집단은 15.6%였다.전문가들은 고령 환자의 요양병원 재입원을 막고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지방 환자들이 쏠리는서울 대형병원과 지자체, 지역 병원 간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퇴원 환자가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자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입원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퇴원 환자 2만 명을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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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소아 8만, 단기입원 시설은 2곳

    척수성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김효윤 양(9)의 가족은 9년 동안 다 함께 외출하거나 여행을 간 적이 없다. 이 질환은 척수 운동신경 세포가 퇴행해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병으로, 김 양은 자가 호흡이 어려워 가족이 24시간 돌봐야 한다. 그랬던 김 양 가족이 지난달 설 연휴를 맞아 10년 만에 여행을 떠났다. 김 양이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중증 소아 단기입원 시설 ‘도토리하우스’에 머물게 되면서 가족들은 잠깐이나마 간병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김 양의 부모는 “효윤이 언니, 오빠와 여행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정부가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갈수록 늘어나는 소아 증증환자 가족을 위한 돌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현재 18세 미만의 희귀·중증 난치질환 및 소아암 환자는 8만1436명에 이른다. 그러나 소아 중증 환자 보호자 지원 제도인 ‘중증 소아 단기입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에 두 곳뿐이다.● 중증 환아 보호자 95% “심리·신체적 부담”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증 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36명의 환아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범사업은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자발적 이동이 어렵고 폐렴 등 급성기 질환이 없으며, 인공호흡기 등 의료적 처치가 1개 이상 필요한 환아는 1회 최대 7박 8일, 연간 30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구진이 시범사업을 이용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95.1%가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집에서 희귀·중증 난치질환 환자를 돌보는 부모는 자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위루관을 통한 영양 공급 등 의료적 행위도 대신해야 한다. 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긴장감이 쌓이면서 ‘번아웃(소진)’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단기 돌봄의 효과는 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호자의 76.5%가 ‘시범사업 이용 후 돌봄을 지속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55.9%는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낮아졌다’고 했다. 뇌병변 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권세연 양(13)을 돌보는 이정하 씨는 권 양이 도토리하우스를 이용하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통잠을 잤다. 이 씨는 “세현이는 밤중에도 중간중간 깨서 물을 먹여 줘야 하고, 용변 처리도 해줘야 해서 숙면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이전에는 항상 피곤했는데 시범사업을 이용한 뒤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가족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했다.● 단기돌봄 병원 전국 2곳뿐 그러나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언제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에서 단기입원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두 곳뿐이며, 병상도 20개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정부가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영국에서는 지난해 3월 현재 120개 기관이 710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참여 의료기관이 적은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머무는 기간에 신약을 쓰거나 값비싼 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의료진을 투입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다. 도토리하우스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간호사 등 20명가량의 인력이 교대로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참여 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단기입원 1일당 병원이 받는 금액은 최고 47만1390원에 그친다. 류민주 도토리하우스 수간호사는 “처음 환아와 가족을 만나서 상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심층 외래는 30분∼1시간가량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외래진료 수가와 같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수가 체계를 개선해 참여 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신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단기입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소아 치료에서는 보상을 그간 강화해 왔다”며 “중증소아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입원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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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중독 환자, 10명 중 6명이 ‘2030’

    국내 마약 중독 환자가 최근 4년 새 1.5배로 늘어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3%는 30대 이하로 젊은 층의 마약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마약 중독 환자는 2020년 557명에서 2024년 828명으로 271명(48.7%) 늘었다. 마약 중독은 코카인·암페타민 등의 흥분제, 헤로인·모르핀 등의 아편류, 대마초 등의 사용에 따른 정신·행동 장애를 일컫는다. 마약 중독 환자는 20,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았다. 20대는 2020년 115명에서 2024년 275명으로 139.1% 급증했고, 30대 환자도 같은 기간 118명에서 223명으로 89.0% 늘었다. 10대 환자는 9명에서 28명으로 약 3배로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늘면서 젊은 층의 마약 중독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이 진행한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연령대는 20대가 58.6%였다. 지난해 2, 3월 마약류 사용자 29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다. 마약 중독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20년 5억 원에서 2024년 10억 원으로 2배로 늘었다. 심평원은 “마약류는 중증 우울과 불안 등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영구적인 정신질환이나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며 “헤로인 등 아편계 마약은 급성 중독 상태에서 호흡 마비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31곳이 지정돼 있지만, 2024년 기준 14곳은 진료 기록이 한 건도 없다. 전문의나 시설이 부족해 환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준수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마약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사범이 교화 기관에서부터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치료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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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소아 환자 8만1436명… 단기입원 병원은 전국 ‘2곳’ 뿐

    척수성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김효윤 양(9) 가족은 9년 동안 가족이 다함께 외출하거나 여행을 간 적이 없다. 이 질환은 척수 운동신경 세포가 퇴행해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병으로, 김 양은 자가 호흡이 어려워 가족이 24시간 돌봐야 한다. 그랬던 김 양 가족이 지난달 설 연휴를 맞아 10년 만에 가족 여행을 떠났다. 김 양이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설인 ‘도토리하우스’에 머물게 되면서 잠깐이나마 간병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김 양의 부모는 “효윤이 언니, 오빠와 여행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갈수록 늘어나는 소아 증증환자 가족을 위한 돌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18세 미만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소아암 환자는 8만1436명에 이른다. 그러나 유일한 소아 중증환자 보호자 지원 제도인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에 두 곳뿐이다.●중증환아 보호자 95% “심리·신체적 부담”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36명의 환아가 시범사업을 이용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가 대상이다. 자발적 이동이 어렵고 폐렴 등 급성기 질환이 없으며, 인공호흡기 등 의료적 처치가 1개 이상 필요한 환아는 1회 최대 7박 8일, 연간 30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집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를 돌보는 부모는 자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위루관을 통한 영양 공급 등 의료적 행위도 대신해야 한다. 연구진이 시범사업을 이용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95.1%가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긴장감이 누적되면서 ‘번아웃(소진)’이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단기 돌봄의 효과는 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호자의 76.5%가 ‘시범사업 이용 후 돌봄을 지속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55.9%는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낮아졌다’고 했다.뇌병변 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권세연 양(13)을 돌보는 이정하 씨는 2023년 권 양이 도토리하우스를 이용하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통잠을 잤다. 이 씨는 “세현이는 밤중에도 중간중간 깨서 물을 먹여 줘야 하기도 하고, 용변 처리도 해 줘야 해서 숙면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이전에는 항상 피곤했는데 시범사업을 이용한 뒤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가족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했다.● 단기돌봄 병원 전국 2곳뿐 그러나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언제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국에 단기입원 시설을 지원하는 기관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두 곳뿐이다. 참여 의료기관이 적은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머무는 기간 동안 신약을 쓰거나 값비싼 치료를 받지는 않지만, 의료진은 투입해야 해 인건비 부담은 적지 않다. 도토리하우스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간호사 등 20명가량의 인력이 교대로 24시간 상주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정부가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참여 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단기입원 1일 당 병원이 받는 금액은 최고 47만1390원에 그친다. 류민주 도토리하우스 수간호사는 “처음 환아와 가족을 만나서 상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심층 외래는 30분~1시간가량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외래진료 수가와 같다”고 했다. 연구진은 “수가체계를 개선해 참여 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신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단기입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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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이름으로 기부하고 함께 외식도… 우리집 막내 된 ‘댕냥이’

    ⟪10가구 중 3가구 “반려동물과 산다” 국내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동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강아지 이름으로 기부하고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대박이는 내 자식이에요. 잘 때도 항상 나랑 같이 자는걸.” 4일 서울 마포구의 강아지 전용 놀이시설인 ‘댕댕이 놀이터’에서 만난 장명숙 씨(62)는 반려견이 모래놀이하는 모습을 웃으며 바라봤다. 견종이 푸들인 대박이는 요즘 유행하는 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진 김장 조끼를 입고 있었다. 대박이를 11년째 키우고 있는 장 씨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하루 1시간 30분씩 집 근처를 산책한다. 그는 “자식은 나가서 살지만 이 아이는 항상 함께한다”며 “가족인 대박이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한국은 이제 열 집 중 세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가 됐다.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정서적 안전망을 뒷받침했던 가족의 역할을 반려동물이 대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씨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반려동물을 위한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700만 가구 시대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표현은 198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동물행동학자 콘라드 로렌츠의 탄생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에서 처음 등장했다.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 초부터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국가 승인 통계로 조사한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에 이른다. 지난해 전국 가구 수(약 2412만 가구)를 고려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은 7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가족 대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2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1인 가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은 2021년 18.8%에서 지난해 23.5%로, 2인 가구는 같은 기간 20.5%에서 28.8%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이 정서적 고립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됐다고 분석한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에서도 2018년 50.6%에서 지난해 68.2%로 올랐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고립감이나 무력감,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면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족의 개념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외식-여행도 ‘털가족’과 함께”‘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의식주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식생활이다. 과거에는 ‘개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음식점의 반려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합법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안내문을 부착하고 동물 전용 의자와 목줄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식당에 함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영업점은 전국에 448곳에 이른다.거주 환경도 반려동물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캣타워나 캣휠 등 맞춤 가구를 제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먹잇감을 관찰하기 위해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본능을 살려주고, 좁은 주거 공간에서 고양이의 운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양종석 플레이캣 대표는 “고양이를 위한 인테리어에 관심이 커지면서 100만∼150만 원을 들여 맞춤형 캣타워를 설치하는 고객이 많다”고 전했다. 명절이나 여행을 갈 때도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이들이 많다. 네 살 된 반려견 꼬미를 기르는 김현진 씨(26)는 꼬미를 데려가기 위해 버스나 기차 여행 대신 직접 차를 몰아 여행을 다닌다. 숙소도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곳을 골라 시설과 위생 상태를 꼼꼼하게 따진다. 김 씨는 “예전에는 바닥이 미끄러워 강아지가 돌아다니기 어려운 곳이 많았는데, 요즘은 미끄럼방지 매트가 깔린 곳이 많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했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고 적금도” 반려동물의 지위가 가족으로 격상되면서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인 ‘펫보험’을 판매하는 13개 보험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펫보험 계약 건수는 25만1822건에 달한다. 전년의 16만2111건보다 55.3% 급증했다. 자녀가 태어나면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면 목돈이 나갈 것에 대비해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희원 씨(28)는 “고양이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데 40만∼60만 원이 든다”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과 적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지방자치단체들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각종 놀이터나 쉼터를 만드는 등 ‘반려동물 복지’에 힘쓰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현우 씨는 반려견 춘장이와 거의 매일 한강에 있는 마포구 반려동물 캠핑장을 찾는다. 박 씨는 “한강까지 오려면 춘장이를 가방에 넣고 자전거를 타야 하지만 캠핑장이 잘돼 있어 일부러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마포 반려동물캠핑장을 이용한 사람은 개장 첫해인 2024년 1458명에서 지난해 4127명으로 크게 늘었다.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는 이들도 생겼다. 이효진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반려견 제이의 이름으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달 기부하고 있다. 이 씨는 “제이가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지 1년이 된 시점부터 기부를 결정했다”며 “제이가 나중에 ‘강아지별’에 가더라도 계속 기부를 하면 추억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의식도 성숙해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양육자의 59.4%는 ‘반려동물 복지 기금이나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큰 만큼 유기동물 보호나 공공 반려동물 시설 확충을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 지원이 곧 복지”반려동물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일각에서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과 지역의 동물 진료 공백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개입과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현금 또는 현물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비용을 지원할 경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지출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사회 활동 증가, 우울감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웃을 알게 될 확률이 1.6배 높고, 반려동물을 5년 이상 기른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충남 당진시에 사는 방득자 씨(59)는 열여섯 살 된 반려견 탱자와 함께하며 집 밖을 더 자주 나가게 됐다. 방 씨는 “탱자를 키우면서 생활이 더 활기차게 변했다”며 “산책을 하러 하루에 몇 번씩 나가기도 하고, 반려견 동반 카페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반려동물을 완전한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의 욕구나 본능 등을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 제한하는 것들이 많다”며 “반려동물 펫숍이나 유기 문제 등을 외면한 채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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