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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중국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난달 21일 집권 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현직 총리 최초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할 가능성을 거론하자 중국은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을 내리며 일본 경제에 대한 압박으로 맞섰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본 여행을 포기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양국의 군사 대립 가능성 또한 거론된다. 중국 해경국은 16일 해경 함정 편대가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중국은 17~19일 서해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양국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동북아를 넘어 국제 정세 전반에 격랑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中 “日 여행-유학 자제”…경제 압박 강화 중국 외교부와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14일 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지도자들이 대만과 관련해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을 해 양국 교류 분위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일본 내 중국인의 신변 안전과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 것이 이유라고 주장했다. 홍콩 보안국 또한 15일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게재했다.중국 교육부 또한 16일 “일본에 체류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 중인 유학생들은 현지 치안 상황을 잘 살피고, 향후 (유학) 계획에 신중을 기하라”고 공지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일본 내 중국 유학생은 12만348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36.7%를 차지했다.15일 중국 3대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은 다음 달 31일까지 무료로 일본행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일본 교도통신 등은 중국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 권고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실력 행사의 일환일 것으로 분석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748만 명. 한국(679만 명), 대만(503만 명), 미국(239만 명)보다 훨씬 많다. 일본을 찾은 중국인이 올 3분기(7~9월) 쓴 금액만 5901억 엔(약 5조5000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소비의 2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중국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등 일본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강도 높은 경제 보복을 가했다. 일본 기업들은 대규모 반일 시위 및 불매 운동, 대규모 항공·숙소 예약 취소 등에 시달리며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취임 후 갈등 격화두 나라는 과거부터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등을 강하게 비판한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후 내내 갈등을 빚었다. 시 주석은 새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마다 축전을 보내던 관행을 깨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했지만 셴카쿠열도, 대만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특히 1일 다카이치 총리가 린신이(林信義) 대만 총통부 고문을 경주에서 접견하자 중국은 “악질적”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이 와중에 다카이치 총리가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대만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양측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총영사는 하루 뒤 소셜미디어로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더러운 목을 베어 버릴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논란이 일자 이 글을 삭제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다카이치 총리는 “집단자위권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며 중국과 맞섰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13일과 14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중국 일본대사, 우장하오(吴江浩) 주일본 중국대사를 초치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孫衛東) 부부장(차관)이 13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召見)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4일 전했다. 쑨 부부장은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도로 나쁘고, 극도로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또한 쑨 부부장은 “80년 전 용감한 중국 인민은 14년의 혈전을 거쳐 일본 침략자를 물리쳤다”면서 “80년 후의 오늘날, 누구든 어떤 형식으로든 감히 중국의 통일 대업에 간섭하려 든다면 중국은 반드시 정면으로 공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가나스기 주중 일본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 취지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대만 유사시 대응 방안을 놓고, 중일 외교 당국자들이 면전에서 설전을 벌인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중국의 강한 반발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계급 및 직종 명칭을 외국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54년 창설됐으며 약 25만 명의 대원을 보유한 자위대는 명목상 군대가 아니어서 그간 독자적인 계급 명칭을 써 왔다. 그러나 이제 자위대법을 개정해 다른 나라의 정규군과 유사한 호칭 및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제껏 자위대엔 없던 ‘대장(大將)’ 칭호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은 출범 한 달도 안 돼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또 살상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물리적인 군사력 증강뿐 아니라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을 통해 전 국민의 인식 전환 작업에도 나선 셈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80년간 지켜온 ‘비(非)군사 국가’ 기조를 벗어던지고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사전 작업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자위대엔 없던 ‘대장’ 생긴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명칭 변경 작업에 대해 “현시점에서 구체적 내용을 답할 수는 없지만 집권 자민당과 소통하면서 속도감을 가지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변경 이유를 두고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또한 지난달 20일 공개한 연립정권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 복제, 직종 등의 국제 표준화를 2027년 3월까지 실행하기로 했다.자위대는 패전 후 군 색채를 탈피하기 위해 각종 계급을 숫자에 기반한 일본식 명칭으로 붙였다. 이에 따라 현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將)’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로 나뉜다. 현재 장성급에서 가장 낮은 직위인 별 1개 자리의 명칭은 아예 없고 별 2개는 ‘장보(將補)’로 부른다. 별 3개와 4개는 별도 구분 없이 ‘장’으로 함께 칭한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별 4개 장군은 ‘막료장’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계급은 아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개편을 통해 ‘막료장’ 계급을 ‘대장’으로 새롭게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다른 나라 군대의 대령과 대위에 해당하는 ‘1좌(1佐)’와 ‘1위(1尉)’는 각각 ‘대좌’, ‘대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2위와 3위는 중위와 소위로, 일반 병사인 1사와 2사는 1등병, 2등병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자위대의 계급과 직명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1등 육좌(1佐)’와 ‘3등 육좌(3佐)’를 비교할 때 1등 육좌가 더 높은 계급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명 통칭 또한 현재의 ‘보통과’를 ‘보병과’, ‘특과’는 ‘포병과’, ‘시설과’는 ‘공병과’ 등으로 바꾸는 안 또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도 고공행진 패전 후 도입된 평화헌법(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자위대 또한 말 그대로 ‘외부의 선제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에 나선다’의 뜻을 지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조직 명칭 변경에 나선 것은 사실상 자위대를 전쟁이 가능한 타국 정규군 수준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라는 점도 명칭 변경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민영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 지지율은 82%였다. 해당 매체가 이 조사를 실시한 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전 총리 때인 2001년(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사진) 일본 방위상이 한국, 호주를 거론하며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보유 논의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도입을 승인한 상황에서 일본도 이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2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핵잠 도입 관련 질의에 “지금은 (핵잠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2일 취임 회견 때만 해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핵잠 논의 가능성을 에둘러 밝혔는데 이젠 “논의가 당연하다”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이 거론하는 핵잠은 한국이 추진하는 것처럼 동력원을 핵물질로 할 뿐, 핵무기가 탑재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새 일본 정부는 기존의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 제조, 반입 금지) 유지에도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비핵 3원칙 유지 관련 질문에 확답을 피했다. 이날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재검토 여부를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반입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시히신문은 12일 다카이치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수출용 방위 장비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5가지 유형(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이런 수출 제한을 내년까지 없애기로 했는데, 관련 논의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제한 변경은 법률 개정이 필요 없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평화 기여·국제 협력에 자발적으로 이바지하는 경우’로 한정한 수출 목적과, ‘동맹국 등’으로 한정한 수출 대상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한국, 호주를 거론하며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보유 논의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도입을 승인한 상황에서 일본도 이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고이즈미 방위상은 12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핵잠 도입 관련 질의에 “지금은 (핵잠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달 22일 취임 회견 때만 해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핵잠 논의 가능성을 에둘러 밝혔는데 이젠 “논의가 당연하다”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일본이 거론하는 핵잠은 한국이 추진하는 것처럼 동력원을 핵물질로 할 뿐, 핵무기가 탑재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새 일본 정부는 기존의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 제조, 반입 금지) 유지에도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비핵 3원칙 유지 관련 질문에 확답을 피했다. 이날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재검토 여부를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반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아시히신문은 12일 다카이치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수출용 방위 장비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5가지 유형(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이런 수출 제한을 내년까지 없애기로 했는데, 관련 논의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제한 변경은 법률 개정이 필요 없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평화 기여·국제 협력에 자발적으로 이바지하는 경우’로 한정한 수출 목적과, ‘동맹국 등’으로 한정한 수출 대상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집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강하게 대립하고 연립정부의 붕괴 가능성에도 직면하는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오사카 기반의 강경보수 정당 ‘일본유신회’는 다카이치 총리가 연정 합의 사안인 ‘국회의원 수 삭감’ 법안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유신회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연정 이탈’까지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당시 1999년부터 26년간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았다. 당시 양당은 전체 465석인 중의원(하원)의 10%를 줄이기로 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존재하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소수 야당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렬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기로 했는데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은 존립 위기에 처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다수당 횡포’ ‘다양성 훼손’ 등 우려가 커지자 자민당에서도 의원 수 삭감 관련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자민당 간사장은 9일 “(임시국회 내에) 여러 이해를 얻기 위한 협의를 끝내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유신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유신회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자민당이 (국회의원 축소) 의지가 없다면, 곧바로 연정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에서 ‘연정 내에서도 의견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에 “합의서에 적혀 있다.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의원 수 삭감과 관련해 자민당과 유신회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권 운영의 불안정화는 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와중에 중국과의 갈등도 연일 격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7일 현직 일본 총리 최초로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대만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중국은 즉각 내정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정책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8일 소셜미디어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퍼부었다. 이를 두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정계 일각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지 못하고, 속내를 드러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쉐 총영사의 발언을 두고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보다 미국의 동맹국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 나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아주 가까운 친구”라며 팔짱을 끼는 등 친밀 행보를 보였지만 중국 관련 사안에서 일본 편을 들지는 않은 셈이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이 오히려 억지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1일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않았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 예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 짓는 논의를 국회에서 공공연히 하면 침략을 생각하는 상대에게 속내를 보인다”며 “답변에 속박돼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총리 중 한 명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정부는 평상시 (대만 유사시를) 생각해 둬야 하지만, 겉으로 말해도 좋은 사안은 아니다”라고 닛케이에 말했다. ‘반(反)중, 친(親) 대만’으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하면 국회 승인을 거쳐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같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한 이후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올렸다. 이에 일본 정부가 강력 항의하자, 중국 정부가 맞받아치는 등 양국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발언 당시 현대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전함’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점을 근거로 방위성이 준비한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대만을 돕겠다’는 뜻을 밝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향해 8일 “멋대로 들어오면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퍼부었다. 영사급 외교관이 타국 정상에게 ‘참수’를 시사하는 극단적 발언을 하자 일본 내 반(反)중국 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집단자위권 발언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의 개인 게시물에 논평하지 않겠다. (오히려) 일본에서 중국 외교관을 겨냥한 극단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이 존재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맞섰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쉐 총영사는 8일 ‘X’에 집단자위권에 관한 하루 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게재한 후 일본어로 “멋대로 밀고 들어온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이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9일에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했다. 다만 10일 오후 이 글들은 모두 삭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해당 발언의 철회 계획을 묻자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같은 날 쉐 총영사의 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일본 측은 중국에 이미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일각에서는 쉐 총영사의 추방을 요구하는 여론도 등장하고 있다. 2021년 부임한 쉐 총영사는 과거 중의원 의원들에게 “대만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 논란을 불렀다. 이스라엘과 나치 독일의 공통점을 열거한 글을 올려 이스라엘 측의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대만을 돕겠다’는 뜻을 밝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향해 8일 “멋대로 들어오면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퍼부었다. 영사급 외교관이 타국 정상에 ‘참수’를 시사하는 극단적 발언을 하자 일본 내 반(反)중국 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집단자위권 발언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의 개인 게시물에 논평하지 않겠다. (오히려) 일본에서 중국 외교관을 겨냥한 극단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이 존재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맞섰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쉐 총영사는 8일 ‘X’에 집단자위권에 관한 하루 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게재한 후 일본어로 “멋대로 밀고 들어온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가”라고 적었다.그는 논란이 일자 이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9일에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했다. 다만 10일 오후 이 글들은 모두 삭제됐다.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해당 발언의 철회 계획을 묻자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같은 날 쉐 총영사의 글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일본 측은 중국에 이미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일각에서는 쉐 총영사의 추방을 요구하는 여론도 등장하고 있다.2021년 부임한 쉐 총영사는 과거 중의원 의원들에게 “대만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 논란을 불렀다. 이스라엘과 나치 독일의 공통점을 열거한 글을 올려 이스라엘 측의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사진)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파병 가능성을 거론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분쟁에 개입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했다.‘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동맹국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뜻한다. 2015년 개정된 안보관련법에 따라 일본이 직접 공격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위대가 동맹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자위권 발동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그간 미국과 일본 당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지원하는 미군 부대 등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위대 파병 근거가 되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봐 왔다. 다만 중국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현직 일본 총리는 공개 발언을 삼가해 왔는데 ‘반(反)중국, 친(親)대만’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총리가 이례적으로 대만 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일본 야권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역대 총리들이 발언을 자제해 온 사안”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긴 하지만 혼자 앞서 나가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당국 또한 수습에 나섰다. 한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총리의 개인 의견”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 또한 관련 질문에 “‘존립위기 사태’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며 “총리 발언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이와테현 동쪽 바다에서 9일 오후 5시 3분께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와테현 해안가에 높이 1m의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졌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에서 동쪽으로 204㎞ 떨어진 해역이며, 진원 깊이는 10㎞다. 이번 지진으로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와 미야기현 와쿠야초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이다. NHK에 따르면 오후 5시 37분 현재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이와테현 해안가에 최고 1m의 쓰나미도 발생할 수 있다며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쓰나미 주의보가 발행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대(對)중국 강경파이자 친(親)대만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에게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들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 정신은 계승하고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 등 중국의 인권 문제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회담 직후 언론에 밝혔다. 양국 정상이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며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현재 중일관계엔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있다”며 “일본의 새 내각이 올바른 대(對)중국 인식을 확립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그는 1972년 중일 수교 때 발표한 공동성명 등 4건의 양국 간 외교 문건을 거론하며 “역사, 대만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고, 이 같은 중일관계의 기초가 훼손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한 중일 공동성명을 내세워 다카이치 총리의 친대만 행보를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취재진에게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비롯한 경제적 압박 문제와 중국 선박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항해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 당국의 일본인 구속 문제,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의 인권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현 상황 등 구체적인 현안을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언급이 먼저 있었고, 지역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서는 양안 관계가 원만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취임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그동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이날도 양 정상은 웃음기 없이 기념 촬영을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대(對) 중국 강경파이자 친(親) 대만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에게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들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 정신은 계승하고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 등 중국의 인권 문제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회담 직후 언론에 밝혔다. 양국 정상이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며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현재 중일관계엔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있다”며 “일본의 새 내각이 올바른 대(對) 중국 인식을 확립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그는 1972년 중일 수교 때 발표한 공동성명 등 4건의 양국 간 외교 문건을 거론하며 “역사, 대만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고, 이같은 중일관계의 기초가 훼손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한 중일 공동성명을 내세워 다카이치 총리의 친대만 행보를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취재진에게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비롯한 경제적 압박 문제와 중국 선박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항해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 당국의 일본인 구속 문제,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의 인권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현 상황 등 구체적인 현안을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언급이 먼저 있었고, 지역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서는 양안 관계가 원만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이날 중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페루 리마에서 APEC을 계기로 열린 시 주석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약 1년 만에 열렸다. 시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취임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그동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이날도 양 정상은 웃음기 없이 기념 촬영을 했다. 니혼TV는 “중국 측은 사흘 전까지만 해도 서서 대화하는 형식의 약식 회담을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실용 노선을 보여주면서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극적으로 관세협상을 타결한 한미가 30일 대미(對美) 투자펀드 세부실행 방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미 정상회담 하루 만에 반도체 관세 인하 여부와 대미 투자펀드 투자처 선정,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것. 이에 따라 관세합의에 대한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투자 양해각서(MOU) 조율 과정에서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합의 이후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며 “이 협상에 만족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금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美 반도체 관세·투자처 두고 딴소리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0일 X(옛 트위터)에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협상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한국과 달리 미국은 러트닉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의 개요를 공개한 것. 러트닉 장관은 이 글에서 한국에 적용될 관세율에 대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맞춰졌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어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이번 딜(deal·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처럼 반도체에 별도의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전날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러트닉 장관은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것.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EU)은 반도체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고 일본은 EU와 같은 수준을 의미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러트닉 장관의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의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산 반도체 제품에 적용할 관세율이 미정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투자처를 두고도 엇갈린 설명을 내놨다. 김 실장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AI 및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미국 내 프로젝트에 2000억 달러 (투자)를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 정부가 대미 투자펀드를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 바이오 등의 분야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참여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도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며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정부와는 다른 주장을 이어 갔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국민을 위해 한 말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일도 투자액 1000억 달러 차이 나 강 비서실장은 “수일 내에 문서화로 정리되면 논란은 잦아들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각오로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 MOU가 발표되더라도 한미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합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두고도 한미 간 이견이 돌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연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매년 200억 달러가 모두 투자돼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각각 발표한 대미 투자 관련 문서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측 문서에는 21개 사업에 대해 총 4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미국이 공개한 문건에는 5000억 달러가 투자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새롭게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정상 셔틀외교(상호 방문)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셔틀외교를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 사이에서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가 복원한 정상 간 셔틀 외교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카이치 “셔틀외교 적극 추진”, 李 “내가 일본 방문할 차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격변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참으로 많은 나라”라며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에도 한일 협력 흐름을 이어가자는 뜻을 강조한 것.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등 이시바 전 총리와 세 차례 회담을 갖고 한일 우호 관계 구축에 주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한미일) 관계, 일한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정상 간의 셔틀외교 등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공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셔틀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외교 계승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번엔 한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도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만났으면 한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李 “한일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정서적 상처 입기도” 이날 회담에선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와 과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과거사 문제 대응과 사회, 경제, 문화 등 협력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투트랙’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가족처럼 정서적 상처를 입기도 한다”라고 말하자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매우 공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여자 아베(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우파로 통한다. ‘자녀·손자 세대까지 사죄를 시켜선 안 된다’는 2015년 아베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엔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이라며 한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둘째 날인 31일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성사되면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의 첫 중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동일본 대지진 후 중국의 일본산 일부 수산물의 수입 금지, 동·남중국해에서의 양국 군사 활동 등 민감한 의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무역전쟁의 확전 자제에 뜻을 같이하며 극한 대립을 피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 일본 등과 협상할 공간도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방한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고, 그 전날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안보, 무역 정책에 대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한일 정상을 만나서도 이런 입장을 피력하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30일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의 회담을 두고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정상들과의 사이에서 확실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도 강조했다. 의제만 맞는다면 중일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28일 방일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틀 뒤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 정상을 먼저 만난 뒤 시 주석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이다. 앞서 27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李强) 총리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동했다. 하루 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모테기 외상에게 전화해 “양국의 고위급 교류는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중국은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위패가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수 차례 참배했고 ‘반(反)중국, 친(親)대만’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다카이치 총리에게 취임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그 대신 리 총리가 비공개 축전을 보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8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이 각각 발표한 일본의 대(對)미국 투자 관련 문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30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Fact Sheet)’란 문서를 공개했다.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21개 사업이 일본의 대미 투자 후보로 적시됐다. 도시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대기업이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기재됐다. 하지만 미국 측 문서에서는 이들 사업을 ‘주요 프로젝트’로 소개하며 “일본 기업이 투자 참여를 밝혔다”고 확정적으로 공개했다. 투자 금액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 문서에는 4000억 달러(약 570조 원)이었지만 미국 문서에는 ‘5000억 달러(약 712조 원) 이상’이었다. 1000억 달러(약 142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어떻게 이런 숫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미국 문서엔 일본 쪽에는 없는 내용도 다수 담겼다.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도호쿠전력이 미국산 석탄 구매에 관한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이다. 미국 문서에는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발표됐던 안건도 담겼다. 아시히신문은 이렇게 미일 간 차이가 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번 대미 투자는 양국이 구성하는 협의위원회, 투자위원회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결정한다. 아시히는 전문가를 인용해 “최종적으로 선정될 사업은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확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협의 중이다.교도통신은 2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일 정상회담이 31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두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0일부터 2박 3일간 방한한다.대(對)중 강경파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취임한 뒤 양측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시 주석이 취임 축전을 보내지 않았고, 서열 2위인 리창(李强) 총리만 비공개 축전을 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8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일본 새 내각이 보낸 몇몇 긍정적 신호에 주목했고, 고위급 교류는 중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밝히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지면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 및 반도체 장비 수출, 앞서 양국이 합의했던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의 수입 재개 이행과 같은 의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외상은 29일 오후 다카이치 내각 출범 뒤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회담 후 “양국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가운데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공감했다”며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양국 장관은 이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 형태의 약식 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종료 뒤 정식 외교장관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도착 일정이 지연되며 회의가 무산됐다가 다시 성사됐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취임 1주일 만에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새 황금시대를 열자”고 합의하고 정상 간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미국 투자 청구서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 앞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전부터 증액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일본이 스스로, 조기에 인상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또한 회담에서 “당신(다카이치 총리)이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총리가 선수를 쳤다. 미국에 적극적으로 방위력 강화를 검토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요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에 구체적인 방위비 인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재론 가능성을 밝혔던 입장을 접고, 올 7월 양국이 맺은 합의를 그대로 계승했다. 또 회담 당일 약 4000억 달러(약 572조 원) 규모의 21개 투자 사업 후보를 선정했고, 일부 기업은 대미 투자 문서에 서명했다. ‘실적 외교’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 다카이치식 ‘실용 외교’를 선보이며 미국과의 코드 맞추기에 집중한 셈이다.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는 “합격점” “100점” 등의 반응이 나온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 또한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및 경제 압박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9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비 증액에 결의를 보인 것은 훌륭한 일”이라며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또한 최근 일본 측에 엔 강세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약 4000억 달러의 투자 후보 대상을 밝혔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미국에 투자할 예정인 한 기업은 “어디까지나 양국 정부 사이에서 정해진 것”이라며 “기업 차원에서 수익성과 위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대미 투자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한 형태였지만 내용에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협의 중이다. 교도통신은 2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일 정상회담이 31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두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0일부터 2박3일 간 방한한다. 대(對)중 강경파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취임한 뒤 양측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렸다. 시 주석이 취임 축전을 보내지 않았고, 서열 2위인 리창(李强) 총리만 비공개 축전을 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8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통화에서 “중국은 일본 새 내각이 보낸 몇몇 긍정적 신호에 주목했고, 고위급 교류는 중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밝히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지면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 및 반도체 장비 수출, 앞서 양국이 합의했던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의 수입 재개 이행과 같은 의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외상은 29일 오후 다카이치 내각 출범 뒤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회담 후 “양국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가운데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공감했다”며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양국 장관은 이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 형태의 약식 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종료 뒤 정식 외교장관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도착 일정이 지연되며 회의가 무산됐다가 다시 성사됐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