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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억지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군사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17일 일본 자위대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를 놓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게 되는 것(引火燒身)”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日 함정,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에 대만해협 통과 일본 정부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이카즈치가 17일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집권 후에는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필리핀 주관으로 20일 개시될 연례 연합 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리카탄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연례 연합 군사훈련으로, 일본은 지난해부터 참관국(옵서버)을 넘어 정식으로 참가했다. 중국은 일본 자위대의 대만해협 항행이 명백한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18일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玉淵譚天)을 통해 일본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카즈치함의 번호인 107번과 더불어 대함미사일이 탑재된 장면이 포착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국이 일본 구축함의 이동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본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날짜가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과 같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 중국으로부터 대만과 랴오둥반도를 빼앗았다. 이날 중국신문사는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도발”이라며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중국의 대응을 시험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日 함정 대만해협 통과, 군사대국화 의도” 중국은 이번 항행이 다카이치 정부의 군사대국화와 무관치 않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장샤오강(張曉剛)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중국 인민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일본의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일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이 지른 불에 타죽게 되는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일본을 규탄했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18일 회담을 열고 호주 해군의 신형 함정 공동 개발 사업에 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계약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모가미형 호위함 11척이 2029년부터 호주에 납품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규슈 구마모토현 등 육상부대에 최초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가 약 1600km에 달하는 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호위함을 개조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도쿄도의 신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8만8518명으로 전년보다 1.3%(1142명) 늘었다. 일본의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신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도쿄도와 이시카와현(전년 대비 128명 증가) 두 곳뿐이다. 이시카와의 경우 2024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움츠러들었던 출산율이 회복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순수하게 는 곳은 도쿄도뿐이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출산율이 지방보다 낮다. 도쿄도의 이번 반전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아이 의료비 제로’ 등 실질 혜택 커 도쿄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한 것이 이번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쿄도의 첫 여성 지사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2016년 취임 후 저출산 문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도쿄도의 저출산 관련 예산만 올해 2조2000억 엔(약 20조4000만 원)이다. 그의 취임 때보다 두 배가 늘었는데, 이젠 총예산의 20%가 넘는다. 이는 오사카시의 총예산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단순히 많은 예산만 투입한 것이 아니다. 신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결혼 중개부터 시작해 임신,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무엇보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도쿄도의 저출산 지원책이 실제 육아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호평이 많다. 도쿄의 아이들은 아플 때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는다. 건강보험 지원 이외에 약 30%인 자기부담금을 도쿄도가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감기 같은 일상의 질병뿐 아니라 골절 등 정형외과 치료, 심지어 여드름 같은 피부과 진료도 무료다. 진찰비는 물론이고 약국에선 약값도 받지 않는다. 의료비 걱정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학교의 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비도 무료다. 또한 18세까지 아이 한 명당 매월 5000엔(약 4만6000원)을 꼬박꼬박 지원해 준다. 이는 소득 제한 없이 골고루 지원되는데 외국인 아이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혜택이 많은 덕에 도쿄로 ‘육아 이사’하는 가정들도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높은 집값은 부담이지만, 이런저런 지원을 합하면 이득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별도의 추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에 ‘육아하기 좋은 자치구’ 명단이 돌 정도다. 세심한 지원도 많다. 도쿄도는 2024년 자체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매칭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재 남녀 약 1만4000명이 등록했는데, 이를 통해 150쌍이 결혼했다. 남녀가 실제 만나는 ‘파티’ 참가비는 1000엔(약 9200원)밖에 안 된다. 신청이 몰려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정한다. 또 난자의 동결 보존에 최대 30만 엔(약 278만 원), 무통분만에 최대 10만 엔(약 9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저출산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 높여야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 주로 거론되는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도쿄도의 합계출산율(2024년 기준)은 0.96명이다. 전년보다 0.03명 줄기는 했다. 또 일본 전체 출산율 1.15명보다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쿄도의 이런 출산율은 서울의 출산율(2025년 0.63명)의 1.5배 수준이다. 한국의 전체 출산율(0.80명)보다도 높다. 다행히 한국에서 신생아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미뤄뒀던 혼인의 증가를 이유로 꼽는 시각도 있다. 일시적인 증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 덕에 “아이 키우기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실제로 많은지 돌아볼 때다.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성과도 뚜렷한 도쿄도의 저출산 정책들을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황인찬 도쿄 특파원 hic@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억지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군사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17일 일본 자위대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를 놓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지른 불에 타죽게 되는 것(引火燒身)”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日 함정,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에 대만해협 통과일본 정부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이카즈치가 17일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집권 후에는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필리핀 주관으로 20일 개시될 연례 합동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라카탄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연례 합동 군사훈련으로, 일본은 지난해부터 참관국(옵서버)을 넘어 정식으로 참가했다.중국은 일본 자위대의 대만해협 항행이 명백한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18일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玉淵譚天)을 통해 일본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카즈치함의 번호인 107번과 더불어 대함미사일이 탑재된 장면이 포착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국이 일본 구축함의 이동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특히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본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날짜가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과 같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 중국으로부터 대만과 랴오둥 반도를 빼앗았다. 이날 중국신문사는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도발”이라며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중국의 대응을 시험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日 함정 대만해협 통과, 군사대국화 의도”중국은 이번 항행이 다카이치 정부의 군사대국화와 무관치 않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장샤오강(張曉剛)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중국 인민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일본의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건히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일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이 지른 불에 타죽게 되는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일본을 규탄했다.한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18일 회담을 열고 호주 해군의 신형 함정 공동개발 사업에 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계약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모가미형 호위함 11척이 2029년부터 호주에 납품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규슈 구마모토현 등 육상부대에 최초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가 약 1600㎞에 달하는 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호위함을 개조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이 일본에 공급할 예정이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납품 지연이 발생했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잡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결정했지만 향후 일정에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국산 미사일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내주 미 연방의회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에 배치됐다 최근 중동 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의 이전과 복귀 여부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日, 미국산 토마호크 납품 차질 韓도 영향받나 16일 아사히신문이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경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에게 전화로 토마호크 미사일의 납품 지연 가능성을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미국 측 사정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일본 납품분에 대해 “확실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토마호크를 비롯한 주력 미사일을 대거 소진했는데, ‘수량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서 납품 지연까지 예상되자 일본에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 전쟁 4주간 토마호크 미사일이 850기 넘게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소유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전체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년 생산 물량이 수백 기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3월 말 토마호크 탑재가 가능토록 이지스 구축함 ‘조카이’를 개조했다고 발표했다. 여름에 미국에서 발사 시험을 한 뒤, 9월경 나가사키의 사세보 기지에 귀항해 본격 운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부족으로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한 방위성 관계자는 “발사 시험에 필요한 물량은 우선적으로 공급되지만, 이 외 물량은 얼마나 지연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산 다른 장비의 납품 지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산 무기 조달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M-3 요격미사일이 대표적이다. 3일 방위사업청은 2026∼2031년 총 7530억 원을 투입해 미국산 SM-3 미사일 20∼30여 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SM-3 미사일은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계획이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SM-3 재고는 414기였다. 여기에 올해 76기가 추가 생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상당량의 미사일을 사용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주한미군 떠나 중동 간 ‘사드’ 복귀 여부 주목 이런 가운데 브런슨 사령관과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21, 22일(현지 시간) 양일간 미 연방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연달아 출석한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엇(PAC-3)과 사드 등 방공 무기 체계의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대북 억제와 중국 견제 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무기의 중동 반출 규모 및 복귀 가능성 등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마이클 더피 국방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은 지난달 1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자산 재배치 기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말할 수 없다”면서도 “유연성과 자산들을 재배치하는 능력은 우리 시스템의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이 미국이 일본에 공급할 예정이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납품 지연이 발생했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잡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결정했지만 향후 일정에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국산 미사일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내주 미 연방 의회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주한 미군에 배치됐다 최근 중동 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의 이전과 복귀 여부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日, 미국산 토마호크 납품 차질 韓도 영향 받나 16일 아사히신문이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경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에게 전화로 토마호크 미사일의 납품 지연 가능성을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미국 측 사정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일본 납품분에 대해 “확실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토마호크를 비롯한 주력 미사일을 대거 소진했는데, ‘수량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서 납품 지연까지 예상되자 일본에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 전쟁 4주간 토마호크 미사일이 850기 넘게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소유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전체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년 생산 가량이 수백 기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3월 말 토마호크 탑재가 가능토록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를 개조했다고 발표했다. 여름에 미국에서 발사 시험을 실시한 뒤, 9월경 나가사키의 사세보 기지에 귀항해 본격 운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부족으로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한 방위성 관계자는 “발사 시험에 필요한 물량은 우선적으로 공급되지만, 이외 물량은 얼마나 지연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 미국산 다른 장비의 납품 지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산 무기 조달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M-3 요격미사일 대표적이다. 3일 방위사업청은 2026~2031년까지 총 7530억 원을 투입해 미국산 SM-3 미사일 20~30여발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SM-3 미사일은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 나설 계획이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SM-3 재고는 414발이었다. 여기에 올해 76발이 추가 생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상당량의 미사일을 사용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주한미군 떠나 중동 간 ‘사드’ 복귀 여부 주목 이런 가운데 브런슨 사령관과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1일, 22일(현지 시간) 양일 간 미 연방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연달아 출석한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엇(PAC-3)과 사드 등 방공 무기 체계의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대북 억제와 중국 견제 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무기의 중동 반출 규모와 복귀 가능성 등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질 수 있관심이 쏠린다. 앞서 마이클 더피 국방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은 지난달 1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자산 재배치 기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말할 수 없다”면서도 “유연성과 자산들을 재배치하는 능력은 우리 시스템의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최근 일본 열도를 술렁이게 한 ‘교토 초등학교 5학년 남아 실종 사망 사건’의 범인이 의붓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경찰은 해당 학생이 실종 3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함께 살던 계부를 16일 새벽 시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인과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며 사건 전모를 규명하고 있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교토 난탄시에 거주하던 시립 소노베초등학교 5학년 아다치 유키군(安達結希‧11)이 지난달 23일 아침 등굣길에 실종된 뒤 약 3주 만인 지난 13일 인근 산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16일 새벽 계부인 회사원 아다치 유우키(安達優季‧37)를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계부는 경찰에 “내가 한 일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유키군은 어머니가 지난해 말 재혼한 이후 계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새 아버지는 실종 당일 “차로 아이를 학교 부지 내 방과후 교실 앞에 내려줬다”고 경찰과 학교 측에 설명했지만 교내 폐쇄회로(CC)TV에는 유키군이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 아이는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않아 이동 경로가 확인되지 았다. 경찰은 이런 점을 의문시하며 집 주변, 통학로 인근 야산을 수색하다가 앞서 유키군의 가방, 신발 등을 발견했다. 15일 가택 수색에 나선데 이어 새 아버지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유키군은 부모, 외할머니, 증조모 등과 한 집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관련 상담이나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유키군은 지난달 하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 동기와 사망 경위 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지 수사 당국은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전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의 집권 자민당 행사에서 쓰구미 마이(鶫真衣·39)라는 여성 자위대원이 12일 국가 ‘기미가요’를 부른 것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위대원이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른 것은 일종의 지원 행위인 만큼 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총리는 “기미가요 제창이 뭐가 문제냐”며 반박했다. 쓰구미는 자위대 내 음악대 소속 홍보 인력이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14일 다카이치 총리는 취재진에 이틀 전 쓰구미가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대회 행사에 참석해 기미가요를 부른 것과 관련해 “국가를 부르는 건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위대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자위대원이 자민당 같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게 아니라 국가를 불렀다며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은 쓰구미의 기미가요 제창에 대해 “행사에 참석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법 61조는 자위대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야권은 자위대원이 제복을 입고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미가요에 ‘그대(일왕)의 통치 시대는 천년만년 이어지리라’란 일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문제다. 기미가요는 욱일승천기와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위대원의 당 대회 참석은 당세 확대에 협력한 것”이라며 “중립성 의혹을 살 수 있는 행위는 삼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21∼23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위패가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의 봄 대제를 참배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지난해 10월 집권 직후 열린 야스쿠니신사의 가을 대제에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만 봉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올 2월 중의원(하원) 선거 당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참배 가능성을 시사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의 집권 자민당 행사에서 쓰구미 마이(鶫真衣·39)라는 여성 자위대원이 12일 국가 ‘기미가요’를 부른 것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위대원이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른 것은 일종의 지원 행위인 만큼 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기미가요 제창이 뭐가 문제냐”며 반박했다. 마이는 자위대 내 음악대 소속 홍보 인력이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14일 다카이치 총리는 취재진에게 이틀 전 마이가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대회에 행사에 참석해 기미가요를 부른 것과 관련해 “국가를 부르는 건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위대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자위대원이 자민당 같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게 아니라 국가를 불렀다며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은 마이의 기미가요 제창에 대해 “행사에 참석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법 61조는 자위대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야권은 자위대원이 제복을 입고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여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미가요에 ‘그대(일왕)의 통치 시대는 천년만년 이어지리라’란 일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문제다. 기미가요는 욱일승천기와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위대원의 당 대회 참석은 당세 확대에 협력한 것”이라며 “중립성 의혹을 살 수 있는 행위는 삼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다카이치 총리가 21~23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위패가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의 봄 대제를 참배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지난해 10월 집권 직후 열린 야스쿠니의 가을 대제에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만 봉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올 2월 중의원(하원) 선거 당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참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의 20대 회사원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조용한 퇴직’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에서 ‘조용한 퇴직’은 직장을 당장 그만두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하고 그 이상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업무 풍조를 뜻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14일 일본 취업정보회사 마이나비가 최근 20~59세 남녀 정규직 3000명을 상대로 ‘조용한 퇴직’에 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한 회사원의 46.7%가 현재 ‘조용한 퇴직을 하고 있다’고 답해, 지난해 조사 때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20대에서는 이같은 50.5%로 절반을 넘겼다. ‘조용한 퇴직을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73.7%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3.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조용한 퇴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한 사람은 12.1%로 2.8%포인트 감소했다.‘조용한 퇴직’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27.6%였다. 이어 “변화를 원하지 않아서”(20.6%),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 싫어서”가(18.8%), “직장 내 평가에 불만이 있어서”(17%)가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 기업의 경영자들도 직원들의 ‘조용한 퇴직’ 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 경영자 807명을 조사한 결과 ‘조용한 퇴직’에 찬성하는 응답이 42.2%로 반대 30.1%보다 많았다. 지난해 조사에선 찬성 38.9%, 반대 32.1%였는데 찬성 의견이 더 많아진 것이다. 경영자들의 찬성 이유로는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직원조차 없으면 회사 운영이 안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성장 저해” “기업 문화의 부정적 영향 확산” 등을 꼽았다. 마이나비는 ‘조용한 퇴직’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평가 제도 등에 대한 직원의 불만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는 직원들의 자기 개발 지원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1일 집권 6개월을 맞는다. 올 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었고 6, 7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로 확고한 ‘다카이치 1강 체제’를 굳혔지만 그가 야권은 물론 자민당 내부와도 충분한 소통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만 국정을 운영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3일 아사히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평소 자민당 간부들과도 사전에 정책 조율을 거의 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도 극소수 측근과만 논의한다고 전했다. 자민당 소속 과거 총리들과 비교해 당 의원들과 교류하는 식사 자리도 드물다. 다카이치 총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총리는 전화를 싫어한다. 그와 이메일로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라고도 했다. 이로 인해 자민당 일각에서는 어떤 사안에서건 다카이치 총리의 의중부터 헤아리려는 분위기가 있고, 총리와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후 야당과의 협력 등 국회의 기존 관례를 중시해온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중의원 의회운영위원장을 교체했다. 또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국회대책위원장의 교체설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에서 총리를 공개 비판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총리를 적극 지지하는 의원도 드물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과 전국적인 인기로 자민당 내 ‘친(親) 다카이치 세력’은 확장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고문을 맡고 있어 이른바 ‘다카이치 파벌’로 불리는 자민당 내 ‘보수단결의 모임’의 회원은 중의원 선거 전 3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총선 압승 이후 85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집권 전 ‘비(非) 세습’ ‘무(無) 파벌’ 정치를 강조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거대 파벌의 수장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12일 “헌법 개정의 때가 왔다”면서 “개정 발의에 대한 가닥이 잡힌 상태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했다. ‘올해 개헌 논의 진전, 내년 개헌안 발의’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관련 시간표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대회에서 “일본인의 손에 의한 자주적인 헌법 개정은 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 “논의를 위한 논의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부탁에 응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지 여부를 국민에게 당당히 묻자”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성립된다. 자민당은 올해 2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현재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310석)를 넘는 316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참의원에서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절반에 못 미친다. 다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야당 의원도 적지 않아 참의원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개별적인 개헌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 총재로 있는 자민당 또한 ‘개헌 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당 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창당 70주년 새 비전’에서 개헌과 관련해 “사활적으로 요구된다”며 “실현을 위해 당의 총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당 대회에선 개헌 초안의 국회 제출 등을 목표로 담은 ‘2026년 운동 방침’도 채택했다. 개헌 성사 여부는 결국 내용의 ‘디테일’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이 검토되는 사안들 중 긴급사태 조항, 선거구 조정, 교육 환경 충실 등과 달리 새로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재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이에 따라 헌법에는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자위대가 새로 헌법에 명기될 경우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것을 넘어 ‘군사 대국화’의 길이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낼 경우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중국의 이란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을 보도하자, 사실관계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도 중국에 강한 견제구를 날린 것.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이란 지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美 “中, 이란에 지대공 미사일 제공 의혹” 10일 CNN은 중국이 몇 주 내 이란에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를 미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튿날 뉴욕타임스(NYT)도 미국 정보 당국이 최근 몇 주 사이 중국이 이란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렇게 중국의 이란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언급하며 공개 경고에까지 나선 것이다. CNN 등에 따르면 중국이 이란에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무기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 미사일 시스템 ‘맨패즈(MANPADS·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다. 맨패즈는 병사가 어깨에 멘 상태로 발사하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미사일 체계로, 저공비행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 특히 CNN은 이 무기가 이번 전쟁 기간 중 저공비행 하던 미군 항공기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7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 중 격추된 미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휴대용 열추적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란은 당시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미 중국산 맨패즈가 이란군에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 ‘불똥’ 우려 중국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뒤 표면적으로 전쟁의 격화를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특히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중국은 지속해서 평화 촉진과 전쟁 종식에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관련국 외교장관들과 총 26차례에 걸쳐 통화했고, 중국 정부 중동 문제 특사가 중동과 걸프 지역을 오갔다”며 미국을 향해 공격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처럼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뒤로는 은밀하게 이란에 무기를 지원한 게 사실이라면 미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월 재취임 후 큰 부침을 겪은 미중 관계에 격랑이 다시 일 수도 있다. 특히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국이 그런 의혹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무기 지원 관련 의혹은 관세 문제로까지 불통이 뛸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는 누구든 50%의 관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관세 협상인데, 이란 문제로 한층 꼬일 수 있는 것. 이에 대해 중국은 관련 의혹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수습에 나섰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분쟁 당사자 어느 쪽에도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관련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미국이 근거 없는 주장을 삼가고 악의적으로 연관성을 지어내거나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 완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2일 “헌법 개정의 때가 왔다”면서 “개정 발의에 대한 가닥이 잡힌 상태로 내년 당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했다. ‘올해 개헌 논의 진전, 내년 개헌안 발의’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관련 시간표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일본인의 손에 의한 자주적인 헌법 개정은 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 “논의를 위한 논의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부탁에 응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지 여부를 국민에게 당당히 묻자”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까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성립된다. 자민당은 올해 2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현재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310석)를 넘는 316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참의원에서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못 미친다. 다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야당 의원들도 적지 않아 참의원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개별적인 개헌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다카이치 총리가 당 총재로 있는 자민당 또한 ‘개헌 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당 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창당 70주년 새 비전’에서 개헌과 관련해 “사활적으로 요구된다”며 “실현을 위해 당의 총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당 대회에선 개헌 초안의 국회 제출 등을 목표로 담은 ‘2026년 운동방침’도 채택했다. 개헌 성사 여부는 결국 내용의 ‘디테일’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이 검토되는 사안들 중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조정, 교육 환경 충실 등과 달리 새로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재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이에 따라 헌법에는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자위대가 새로 헌법에 명기될 경우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것을 넘어 ‘군사 대국화’의 길이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이 9일 공개한 2026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이 격화한 중국과의 관계는 예년보다 격하시키는 대신에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 정세와 향후 외교 지향점을 밝히는 외교청서를 발표해 왔다. 일본은 이날 독도에 관해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답습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은 부각시켰다. 외교청서는 한국을 두고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했다. 특히 올해는 “한일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새로 덧붙이며 무게를 뒀다. 반면 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지난해에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관계를 격하한 것이다. 일본은 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 주변국의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을 비판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열거하며 “‘탈(脫)냉전기’라고 불렸던 비교적 안정된 시대는 종언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정권이 현재의 불안한 국제 정세를 틈타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0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에 대해 “종전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공급망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항 선박 수가) 전쟁 중일 때와 비교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바로 통항을 시도하는 선박은 많지 않고 상황을 보며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에 갇힌) 2000척의 선박이 한꺼번에 해협을 빠져나오려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안전 항로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국적 선박) 26척을 포함한 모든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통항을 위한 소통을 관련국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원유·나프타의 대체 수급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재외공관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유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원유 수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대체 수급처 발굴을 위한 외교적 지원과 주요국의 시장 규제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외교부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북미, 호주, 러시아 등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황종우 장관 주재로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한국 선박의 선주사, 선박 관리사 대표와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26척은 모두 통항이 가능할 때에 대비해 기기 점검, 보급, 비상 상황 대응 등 사전 점검을 마쳤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일본은 하루에 3억 엔(약 28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원유 수입량은 하루 236만 배럴이다. 이 가운데 90%가 넘는 약 22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일본으로 온다. 만약 이란이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하루 3억 엔에 달한다는 게 요미우리의 분석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이 9일 공개한 2026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이 격화한 중국과의 관계는 예년보다 격하시키는 대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향후 외교 지향점을 밝히는 외교청서를 발표해왔다.일본은 이날 독도에 관해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답습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해왔다.다만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은 부각시켰다. 외교청서는 한국을 두고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했다. 특히 올해에는 “한일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새로 덧붙이며 무게를 뒀다. 반면 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지난해에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관계를 격하한 것이다.일본은 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 주변국의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을 비판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열거하며 “‘탈(脫)냉전기’라고 불렸던 비교적 안정된 시대는 종언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정권이 현재의 불안한 국제 정세를 틈타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외교부는 10일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일본 정부가 원유를 수입하는 자국 기업들에 1조 엔(약 9조3500억 원) 이상의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 정상과 통화하며 ‘자원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각국의 원유 쟁탈전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과 ‘원 팀’을 이뤄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9일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 정부 산하 금융기관들을 통해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아시아 지역을 통한 원유 비축 체제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7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가 있었지만,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인 항행 및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일본 기업은 충분한 자금이나 신용을 확보하지 못해 원유 및 화학제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공들이고 있는 것이다. NHK는 “기업들이 원유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일본 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새로운 지원 정책을 통해 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원유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는 7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UAE산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8일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과도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일본 선박의 항행 안전 보장을 요청했다. 7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전 상선미쓰이 소속 선박 등 일본 선박 최소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더해 일본 선박의 추가 통과를 이란 측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정부가 원유를 수입하는 자국 기업들에게 1조 엔(약 9조3500억 원) 이상의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 정상과 통화하며 ‘자원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각국의 원유 쟁탈전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과 ‘원 팀’을 이뤄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9일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 정부 산하 금융기관들을 통해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을 통한 원유 비축 체제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7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가 있었지만,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인 항행 및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일본 기업은 충분한 자금이나 신용을 확보하지 못해 원유 및 화학제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NHK는 “기업들이 원유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일본 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새로운 지원 정책을 통해 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원유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는 7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통화를 갖고 UAE산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8일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과도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일본 선박의 항행 안전 보장을 요청했다. 7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전 상선미쓰이 소속 선박 등 일본 선박 최소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더해 일본 선박의 추가 통과를 이란 측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의 최대 규동(소고기덮밥) 체인인 ‘스키야’와 초밥 체인 ‘하마스시’ 등을 운영하는 기업 ‘젠쇼’의 창업자 오가와 겐타로(小川賢太郞) 씨가 6일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향년 78세. 도쿄대 시절 학생운동에 가담했다가 중퇴한 고인은 규동 체인 ‘요시노야’를 거쳐 1982년 6월 자본금 500만 엔(약 4700만 원)으로 ‘젠쇼’를 창업했다. 이후 ‘스키야’ ‘하마스시’ 등을 키웠고 2023년 일본 ‘롯데리아’를 인수해 ‘젯테리아’로 이름을 바꿔 운영했다. 2024년 일본 외식기업으로는 첫 매출 1조 엔(약 9조4000억 원)을 달성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정부가 “당분간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요청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란 전쟁 장기화 및 격화로 원유 가격이 뛰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국 등 세계 각국이 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정권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동산 원유의 대체 수입처를 늘렸고, 재고량 또한 충분하다며 “내년 초까지 필요한 원유의 확보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정부 움직임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국민 불편이 불가피한 에너지 수요 억제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일본 정계와 사회 전반에서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에 거센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국민에게 절전, 휘발유 절약을 요청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후 이란은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그간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90%가 통과했던 이 해협이 봉쇄되었는데도 대체 수입처를 확보한 덕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출발해 홍해를 통과하는 항로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AE와 사우디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했던 물량의 절반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외에도 미국 텍사스주로부터는 지난해 공급량의 4배에 달하는 원유를 들여오고, 카스피해 산유국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추가 원유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원유 비축량에 추가 수입분을 합하면 내년 초까지 필요한 원유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다카이치 내각은 계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4일 소셜미디어 X에 “약 8개월분의 비축 원유가 있다. 여기에 더해 대체 조달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나프타 부족 우려에 대해 5일 “이미 수입된 나프타와 보유 정제분 등을 합하면 최소 4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는 6일 자사의 관련 회사가 보유한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상선미쓰이 계열사 소속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4일에는 같은 회사의 유조선이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