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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숨진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비판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확전을 경계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 비판은 삼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 이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안보의 문제”라며 공습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대사 또한 “우리는 (이란의) 극단주의가 제어 불가능해지기 전에 이를 저지하고 있다”며 공격을 정당화했다.반면 아미르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공습으로 수백 명의 이란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며 “전쟁범죄이자 반(反)인도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회의 말미에는 이례적으로 발언권을 얻은 미국과 이란 측은 설전을 주고받았다.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CNN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사망을 “국제법을 위반한 살인(murder)”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메네이가 뛰어난 정치가로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중국 외교부는 “이란 타격을 깊이 우려한다”며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와 이란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 내 핵시설이 위협받고 있다며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이사회 소집 또한 요구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중재해 온 오만도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군사 작전 중단을 촉구했다.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은 3국 공동 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2015년 이란 핵합의에 참여했던 이 3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주도해 왔다. 이들은 “우리는 공습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미국-이스라엘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공습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일본 외무성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이 추진해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2003년 일본에 소개된 후 한류 열풍의 시발점이 된 드라마 ‘겨울연가’가 영화로 재편집돼 6일 일본에서 개봉한다.지난달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1400분 분량의 드라마 ‘겨울연가’는 약 2시간 분량의 영화로 재구성돼 6일 일본 곳곳에서 개봉한다. 4K 고화질의 리마스터 극장판이다.2002년 KBS에서 방영된 배용준, 최지우 주연의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 먼저 큰 인기를 끌었다. 이듬해 일본 공영방송 NHK의 전파를 탔다. 두 주인공의 순애보에 일본 시청자들은 열광했고 이후 ‘한류 열풍’으로 이어졌다. 특히 남자 주인공 배용준은 자신의 이름을 딴 ‘욘사마(ようんさま) 열풍’을 일으키며 스타덤에 올랐다.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특별 사전 상영회에 참석한 윤석호 감독은 “오늘 처음으로 큰 스크린에서 감상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며 웃었다. 일본 내 ‘겨울연가’의 인기를 두고 “당시 최지우 씨와 함께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인기를 실감했다. 이 드라마가 한일 양국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일본 방영편에서 최지우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겸 성우 다나카 미사토(田中美里) 또한 “이 영화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즐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드라마가 자신에게도 연기 활동의 전환점이 됐다며 “그런 작품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6일 중의원(하원) 선거 압승 직후 자민당 당선 의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돌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선물 반환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자금에 대한 총리의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선물 반환을 요구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정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총리는 정당 지부의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총선에서 대승했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한다. 선물 배포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입헌민주당의 미즈오카 슌이치(水岡俊一) 참의원 회장은 “자민당 지부가 ‘총리의 지갑’으로 사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자민당 중의원 315명에게 돌린 ‘카탈로그 기프트’는 링벨이라는 업체의 3만3990엔(약 31만 원·세금 포함)짜리 상품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약 3만 엔(약 27만6000원)짜리”라고 밝혔지만, 금액 차이가 있는 것. 총 186쪽의 카탈로그엔 홋카이도산 우니(성게알), 혼마구로(참다랑어) 등 식재료 세트부터 수입 식기 세트, 온천 여관 숙박권 등이 선택지로 제시돼 있다. 총리는 “소박한 선물”이라고 했지만, 이 상품은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15개 상품 중 두 번째로 비싸다.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대표는 “총액 1000만 엔을 마구 뿌리는 (총리의) 윤리관을 간과할 수 없다”며 국회 정치윤리심사회 개최 요구를 시사했다. TBS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비례의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구 내 인물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하는데 교토, 나라 등의 권역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나라가 지역구인 다카이치 총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6일 중의원(하원) 선거 압승 직후 자민당 당선 의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돌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선물 반환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자금에 대한 총리의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선물 반환을 요구할 생각은 없나’는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정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총리는 정당 지부의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총선에서 대승했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한다. 선물 배포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입헌민주당의 미즈오카 슌이치(水岡俊一) 참의원 회장은 “자민당 지부가 ‘총리의 지갑’으로 사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자민당 중의원 315명에게 돌린 ‘카탈로그 기프트’는 링벨이라는 업체의 3만3990엔(약 31만 원·세금 포함)짜리 상품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약 3만 엔(약 27만6000원)짜리”라고 밝혔지만, 금액 차이가 있는 것. 총 186쪽의 카탈로그엔 홋카이도산 우니(성게알), 혼마구로(참다랑어) 등 식재료 세트부터 수입산 식기 세트, 온천 여관 숙박권 등이 선택지로 제시돼 있다. 총리는 “소박한 선물”이라고 했지만, 이 상품은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15개 상품 중 두 번째로 비싸다.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대표는 “총액 1000만 엔을 마구 뿌리는 (총리의) 윤리관을 간과할 수 없다”며 국회 정치윤리심사회 개최 요구를 시사했다. TBS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비례의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구 내 인물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하는데 교토, 나라 등의 권역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나라가 지역구인 다카이치 총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5일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최근 당선된 집권 자민당 의원 전원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돌렸다고 밝혔다. 총금액으로 치면 약 945만 엔(약 8700만 원) 규모다. 자민당은 2023년 말 당내 파벌들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고 이듬해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해 추락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8일 총선에서 대반전의 압승을 일궈냈지만, 재취임 직후 자민당의 약점으로 꼽혀 온 정치자금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야권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또 한 번 정치자금으로 인한 일본 정계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다카이치 “의원 315명에게 27만 원어치씩 돌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날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제기된 선물 배포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총선 이후 자민당 내 중의원 의원 전원에게 격려의 마음을 담아, 향후 의원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물 가격, 수수료, 배송비와 세금을 더해 1인당 약 3만 엔(약 27만6000원)으로 총 315명분”이라고 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316명의 당선자를 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본인을 제외한 전원에게 선물을 돌린 것이다. 일본의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정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위법 논란에 대해 “(자신이 지부장을 맡고 있는)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가 지부 내 정치자금을 통해 기부한 것”이라며 “정당 지부가 의원에게 기부한 것이어서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중순 다카이치 총리 사무소의 비서가 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축하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포장지에 적혀 있는 ‘카탈로그 기프트’를 전달했다. ‘카탈로그 기프트’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카탈로그 책자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상품이 배송된다. 일본에선 선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야당 “다카이치 ‘자민당 쇄신’ 기대 저버려” 맹공 총선 승리 후 18일 재취임에 성공한 다카이치 총리가 일주일 만에 ‘선물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자민당 내 고질적인 정치자금 문제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민당은 2023년 말 당내 파벌들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 후 받은 자금을 제대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져 도쿄지검의 수사까지 받는 곤혹을 치렀다. 돌아선 민심에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칠쳤다. 일본에선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비자금 스캔들이 꼽힌다. 이듬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이 출범했지만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또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자민당 초선 의원 15명에게 10만 엔(약 9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한 게 드러나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과감한 개혁에 도전하겠다”며 기존 보수층뿐만 아니라 젊은층과 무당층의 지지까지 얻어 압승을 거뒀지만 재차 정치자금 문제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당교부금(정부가 주는 공적 정치자금)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야당은 자금 출처를 비롯해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NHK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미즈오카 슌이치(水岡俊一) 참의원 회장은 “이시바 전 총리가 상품권을 배포해 문제가 된 일이 25년, 5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난해 일”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명당의 다니아이 마사아키(谷合正明) 참의원 회장은 “일본 국민은 과거 자민당의 관행을 쇄신하는 것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기대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설명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번 논란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해온 헌법 개정을 통한 ‘강한 일본’ 만들기 안보 전략과 경제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치르면서 미뤄진 2026회계연도(4월∼내년 3월)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5일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최근 당선된 집권 자민당 의원 전원에게 수십 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돌렸다고 밝혔다. 총금액으로 치면 약 945만 엔(약 8700만 원) 규모다. 자민당은 2023년 말 당내 파벌들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며 이듬해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추락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8일 총선에서 대반전의 압승을 일궈냈지만, 재취임 직후 자민당의 약점으로 꼽혀온 정치자금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야권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또한번 정치자금으로 인한 일본 정계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카이치 “의원 315명에게 27만 원어치씩 돌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날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제기된 선물 배포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총선 이후 자민당 내 중의원 의원 전원에게 격려의 마음을 담아, 향후 의원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물 가격, 수수료, 배송비와 세금을 더해 1인당 약 3만 엔(약 27만6000원)으로 총 315명분”이라고 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316명의 당선자를 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본인을 제외한 전원에게 선물을 돌린 것이다. 일본의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정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위법 논란에 대해 “(자신이 지부장을 맡고 있는)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가 지부 내 정치자금을 통해 기부한 것”이라며 “정당 지부가 의원에게 기부한 것이어서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중순 다카이치 총리 사무소의 비서가 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축하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포장지에 적혀 있는 ‘카탈로그 기프트’를 전달했다. ‘카탈로그 기프트’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카탈로그 책자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상품이 배송된다. 일본에선 선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야당 “다카이치 ‘자민당 쇄신’ 기대 져버려” 맹공총선 승리 후 18일 재취임에 성공한 다카이치 총리가 일주일 만에 ‘선물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자민당 내 고질적인 정치자금 문제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민당은 2023년 말 당내 파벌들이 정치자금 모금행사 후 받은 자금을 제대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져 도쿄지검의 수사까지 받는 곤혹을 치렀다. 돌아선 민심에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칠쳤다. 일본에선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비자금 스캔들이 꼽힌다. 이듬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이 출범했지만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또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자민당 초선 의원 15명에게 10만 엔(약 9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한 게 드러나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과감한 개혁에 도전하겠다”며 기존 보수층뿐만 아니라 젊은층과 무당층의 지지까지 얻으며 압승을 거뒀지만 재차 정치자금 문제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정당교부금(정부가 주는 공적정치자금)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야당은 자금 출처를 비롯해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NHK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미즈오카 순이치(水岡俊一) 참의원 회장은 “이시바 전 총리가 상품권을 배포해 문제가 된 일이 25년, 5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난해 일”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명당의 다니아이 마사아키(谷合正明) 참의원 회장은 “일본 국민은 과거 자민당의 관행을 쇄신하는 것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기대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설명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번 논란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해온 헌법 개정을 통한 ‘강한 일본’ 만들기 안보 전략과 경제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치르면서 미뤄진 2026회계연도(4월∼내년 3월)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 측이 최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집권 자민당 의원들에게 일인당 수십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민당이 오랫동안 비자금 등으로 비판받아 왔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정치자금 의혹에 휩싸인 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의 정치자금법은 특정 정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24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8일 중의원 선거 후 다카이치 총리 측 관계자가 자민당 의원들의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카탈로그 기프트’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초선 의원뿐 아니라 앞서 낙선했다가 이번에 당선된 의원, 연속 당선에 성공한 의원 등에게도 선물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316명(전체 465석)의 당선자를 냈다. 선물의 포장지에는 “축하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혀 있었으며, 3만 엔(약 27만8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카탈로그 기프트’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카탈로그 책자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상품이 배송된다. 일본에선 결혼 축하, 출산 기념, 답례품 등의 용도로 쓰인다.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과 젊은 층 등의 고른 지지를 얻어 압승을 거뒀지만 고질적인 정치자금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도 지난해 3월 자민당 초선 의원 15명에게 10만 엔(약 9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한 게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 교도통신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배포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중국이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과 기관 2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 및 민간 겸용 물자)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6일 이중용도 물자의 군수용 대일(對日) 수출 금지를 발표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그러자 사토 게이(佐藤啓) 일본 관방 부장관은 같은 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20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조선, 미쓰비시중공업 항공엔진, 가와사키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 IHI 파워시스템 등 일본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국가기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로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자를 공급할 수 없다. 외국 기업과 개인 역시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물자를 이 기업들에 양도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발효됐다. 상무부는 또 스바루 주식회사, 후지항공우주, 이토추항공 등 20개 일본 기업을 이중용도 물자 ‘관심 목록’으로 지정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이 이중용도 물자를 수입하려면 위험 평가 보고서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중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잇따른 수출 규제의 목적이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해 말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그는 ‘강한 일본’과 ‘군사력 강화’ 등을 외치며 8일 총선에서 압승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4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최근 당선된 자민당 의원 전원에게 축하 선물을 보냈다고 직접 밝혔다. 이날 저녁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후 수십 만 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자민당 당선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 그는 “정당 교부금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중의원 선거 이후 자민당 중의원 의원 전원에게,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지부장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엄중한 선거를 거쳐 당선된 데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의 의원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라며 선물을 보낸 이유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차례에 나누어 만찬을 개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시정연설 준비와 외교 일정 등으로 어려워 “소박한 물품으로 대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번 지출에 정당 교부금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8일 중의원 선거 후 다카이치 총리 측 관계자가 자민당 의원들의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카탈로그 기프트’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초선 의원뿐 아니라 앞서 낙선했다가 이번에 당선된 의원, 연속 당선에 성공한 의원 등에게도 선물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선물의 포장지에는 ‘축하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혀 있었으며, 3만 엔(약 27만8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선물을 당선자 전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는데 자민당은 이번에 316명(전체 465석)의 당선자를 냈다. ‘카탈로그 기프트’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카탈로그 책자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상품이 배송된다. 일본에선 결혼 축하, 출산 기념, 답례품 등의 용도로 쓰인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과 젊은 층 등의 고른 지지를 얻어 압승을 거뒀지만 고질적인 정치자금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도 지난해 3월 자민당 초선 의원 15명에게 10만 엔(약 9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한 게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 교도통신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배포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측이 최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집권 자민당 의원들에게 일인당 수십 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민당이 오랫동안 비자금 등으로 비판 받아왔고, 다카이치 총리 또한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정치자금 의혹에 휩싸인 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의 정치자금법은 특정 정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교도통신은 24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8일 중의원 선거 후 다카이치 총리 측 관계자가 자민당 의원들의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카탈로그 기프트’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초선 의원뿐 아니라 앞서 낙선했다가 이번에 당선된 의원, 연속 당선에 성공한 의원 등에게도 선물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316명(전체 465석)의 당선자를 냈다. 선물의 포장지에는 “축하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혀 있었으며, 약 3만 엔(약 27만8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카탈로그 기프트’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카탈로그 책자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상품이 배송된다다. 일본에선 결혼 축하, 출산 기념, 답례품 등의 용도로 쓰인다.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과 젋은층 등의 고른 지지를 얻어 압승을 거뒀지만 고질적인 정치자금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도 지난해 3월 자민당 초선 의원 15명에게 10만 엔(약 9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한 게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 교도통신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배포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중국이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과 기관 2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 및 민간 겸용 물자)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6일 이중용도 물자의 군수용 대일(對日) 수출 금지를 발표한 중국이 일본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그러자 사토 게이(佐藤啓) 일본 관방 부장관은 같은 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이날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20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선조선, 미쓰비시중공업 항공엔진, 가와사키 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 IHI 파워시스템 등 일본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국가기관도 이름을 올렸다.이번 조치로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자를 공급할 수 없다. 외국 기업과 개인 역시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물자를 이 기업들에 양도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발효됐다.상무부는 또 스바루 주식회사, 후지 항공우주, 이토추 항공 등 20개 일본 기업을 이중용도 물자 ‘관심 목록’으로 지정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이 이중용도 물자를 수입하려면 위험 평가 보고서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중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상무부는 잇따른 수출 규제의 목적이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해 말 ‘대만 유사 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그는 ‘강한 일본’과 ‘군사력 강화’ 등을 외치며 8일 총선에서 압승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정부가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제21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열었다. 한국 정부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관련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 뒤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기존의 정무관(차관급) 대신 장관이 참석할 우려도 제기됐지만 급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후지TV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마네현 현민회관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일본 국회의원 15명을 비롯해 약 500명이 참석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 구역에 편입했고, 2006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어 왔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 왔고, 이날도 영토 문제 담당인 후루카와 나오키(古川直季)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당당하게 참석하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참석자 급이 유지됐다. 한국 정부는 22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행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일본 정부가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제21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열었다. 한국 정부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관련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 뒤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기존의 정무관(차관급) 대신 장관이 참석할 우려도 제기됐지만 급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후지TV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마네현 현민회관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일본 국회의원 15명을 비롯해 약 500명이 참석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 구역에 편입했고, 2006년부터 기념 행사를 열어왔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 왔고, 이날도 영토문제 담당인 후루카와 나오키(古川直季)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당당하게 참석하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참석자 급이 유지됐다. 한국 정부는 22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행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 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최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20일 재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일본) 주변에서 (중국이)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활발히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對)중국 견제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그는 일본이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라며 “인도태평양을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다음 날 예정된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일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을 맞잡겠다”며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 등 다각적인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이날 국회 외교 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외교 연설에서 밝혀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것.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마쓰오 공사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일본이 2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당일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 초치 등 강력한 항의 의사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최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0일 재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일본) 주변에서 (중국이)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활발히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對) 중국 견제 의사를 분명히 한 것.그는 일본이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라며 “인도태평양을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다음 날 예정된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일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을 맞잡겠다”며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 등 다각적인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외교연설에서 밝혀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것.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이날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해 항의했다. 마쓰오 공사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일본이 22일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당일 주한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 초치 등 강력한 항의 의사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최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2기 내각에 “일본이 ‘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가 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보복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기 내각 각료들에게 전달하며 한층 더 강한 방위력과 정보력 확보를 주문했다.● “中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 강하게 요구”다카이치 총리는 18일 2기 내각을 기존 각료 교체 없이 재출범시켰다. 그 대신 그는 전체 각료 18명에게 개별적으로 ‘총리 지시서’를 전달하며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임무를 부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입수해 공개한 지시서 전문에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가 담겼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들에게 “세계가 직면한 과제에 맞서 강한 외교·안보를 구축한다”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본이 ‘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가 되어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로 신뢰받을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일동맹을 축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신흥국·개도국들과 외교·방위·경제 등 다각적 연계를 확대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전략적으로 진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멘토로 삼아온 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주창한 인도태평양 구상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위해 “미일 동맹에 기반한 미일 공동의 억지력·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면서 “우리나라(일본)의 반격 능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미일 협력 태세를 구축하고, 각각의 지휘·통제 틀의 향상과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더불어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 일-미-호주-인도 등 양자·다자 방위 협력·교류를 추진한다”고 했다. 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권 우방국들과의 군사 협력 수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갈등 관계인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선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위협적인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중국에 대해선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본으로서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한다”면서도 “대화를 거듭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구축을 진행시킨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납치·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대(對)러시아 제재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다. ● 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2호 대미 투자’ 발표할 듯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강한 일본’ 구상을 다음 달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히고, 미일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처음 만나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 전후로 ‘대미(對美) 투자’ 2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HK방송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실무 차원에서 향후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차세대형 원자로 건설이 주요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리 정련 시설, 배터리 소재 생산시설 등 에너지 및 광물 관련 투자 안건이 거론되고 있다. 미일은 17일(미 동부 시간 기준·일본 시간 18일) 무역합의에 따른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총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투자 장소와 관련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격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8일 제105대 총리로 취임했다.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치른 8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열흘 만에 ‘더 강한 총리’가 돼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재취임 첫날부터 헌법 개정을 다시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양원 의원 총회를 열고 “일본의 헌법 개정과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을 향해 확실히 도전해 나가자”고 밝혔다. ‘강한 일본’을 강조해 왔던 그가 ‘다카이치 2기’의 핵심 과제로 개헌과 황실전범 개정을 내세운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그는 내년 통일지방선거와 내후년 참의원 선거 일정을 언급하며 “올해 몇 개의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지, 내년에 몇 개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자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공약의 진전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약 실현에 매진해 차후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한 것이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옛 왕족 후손의 왕족 복귀를 허용해 ‘남계 계승’을 고수하게 하는 ‘황실전범’ 개정 의지를 밝히며 보수 정책의 강화 의지를 선명히 했다. 이처럼 헌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이 맡고 있던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자신의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선거대책위원장을 기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각료 교체 없이 내각이 재출범하는 것을 감안할 때 ‘1호 인사’가 ‘개헌 관련 인사’가 된 것이다. 후루야 선거대책위원장은 자민당 내 헌법개정실현본부장을 맡아 개헌 논의를 주도해 왔고, 지난해 10월 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를 도왔던 측근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한 간부는 총선 압승의 기세로 “헌법 논의를 단숨에 진전시키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전체 465석의 과반(233석)을 넘는 354표를 얻어 재지명됐다. 자민당(316석)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36석)를 합한 것보다 2석 더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앞서 조기 총선을 결정하며 “국론을 양분할 정도로 대담한 정책과 개혁에도 과감히 도전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향후 논쟁적인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보 관련 3문서의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등 정보 기능 강화,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정권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 개발국이 아닌 제3국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전했다. ‘살상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무기 수출 용도 규정을 없애는 것도 이날 개회해 7월 17일까지 열리는 특별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합의에 따른 일본의 ‘1호 대미(對美) 투자’ 대상을 17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총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인 이번 투자 프로젝트는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일본의 첫 대미 투자 대상이 발표됨에 따라,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받고 있는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7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총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협정이 드디어 시작됐다”며 “지금은 미국과 일본에 매우 흥미롭고 역사적인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3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관세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외국에 대한 어리석은 광물 의존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들 프로젝트는 중요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양국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일본의 투자 계획은 관세를 인하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 약속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다음 달 19일 예정)을 전후로 추가 투자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다카이치 재취임 날, 美에 ‘트럼프 맞춤’ 발전-석유-광물 투자 선물AI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 등… 트럼프 강조한 에너지 분야 집중다카이치 “전략 투자 이니셔티브”… 내달 방미 앞두고 성과 공들여美, 韓에도 “투자 이행” 압박 키울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일 무역합의에 따른 일본의 첫 대미(對美) 투자 대상 발표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재취임한 날이자, 방미를 약 한 달(다음 달 19일 예정) 앞둔 17일(미 동부 시간 기준·일본 시간으로는 18일) 이뤄졌다. 일본의 첫 대미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중요성을 강조해 온 에너지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투자 안건 선정은 미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대미 투자와 관련해 X를 통해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의에 기초해 합의한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의 첫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 日, 3월 다카이치 방미 앞두고 美에 선물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대상을 공개한 직후 그간 무역협상을 이끌어 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X를 통해 세부 사항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미 오하이오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세워 9.2GW(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3개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으로 약 330억 달러가 투자된다”며 “최대 가동 시 원자력 발전소 9개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발전소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아메리카만(멕시코만)에 21억 달러 규모의 심해 원유 수출 시설도 세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라고 밝혔지만, 외신들은 텍사스주 원유 시설인 걸프링크 수출 터미널이 투자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이 시설을 통해 연간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원유를 수출해 미국의 에너지 장악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대상에는 6억 달러 규모의 산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도 포함돼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합성 다이아몬드는 첨단산업 및 기술 생산에 필수 원료”라며 “더 이상 필수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수요의 100%를 국내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은 투자수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 자산, 확장된 산업 역량, 강화된 에너지 패권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주요 기업들 사업 참여 검토 요미우리신문은 대미 투자처 선정과 관련해 “일본 기업은 건설에 필요한 가스터빈 제조 등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전력 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도시바, 히타치 제작소, 미쓰비시 전기, 소프트뱅크 그룹 등이 관련 기기 공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원유 수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선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미쓰이 해양개발 등이, 합성 다이아몬드 사업에 대해서는 아사히 다이아몬드 공업, 노리타케 등이 사업 참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양국 정부는 3개 사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사업체(SPV)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일본에서는 국제협력은행(JBIC)이 자금을 출자하고 일본무역보험(NEXI)의 융자 보증을 받은 뒤 일본계 은행들도 융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양국이 선정 과정에서 산업 수요가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를 중시했다고 평가했다.● 대미 투자 관련 한국 부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미국과 일본이 1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함에 따라 한국의 부담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와 관련된 미 연방 관보 게재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18일 일본 헌법 개정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재취임한 뒤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 필요성이 “상당히 무르익은 부분이 있다고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자민당이 공약에 헌법 개정을 약속했고, 압승을 거둔 만큼 그 실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19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일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희토류 등 중요 광물을 포함해 미일의 경제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강한 의지”라면서 최근 일본이 심해에서 채굴에 성공한 희토류 등 해양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해서도 “미일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해 추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보 정책 강화와 관련한 이견에 대해선 “안보 정책의 근본적 강화 등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과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나의 장점”이라면서 “야당에도 협력을 요청하면서 다양한 목소리에 겸허하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최선의 결론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전체 465석의 과반(233석)을 넘는 354표를 얻어 재지명됐다.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치른 8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열흘 만에 ‘더 강한 총리’가 돼 돌아온 것. 이날 출범한 ‘다카이치 2기’는 기존 각료 교체 없이 재출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견 서두에서 “내가 큰 권력을 얻었다거나 ‘백지위임장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다양한 목소리에 겸허하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최선의 정책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8일 소집되는 특별 국회에서 다시 총리로 지명될 예정이다.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치른 총선(선거)에서 압승한 그는 평소 강조해왔던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경제, 안보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재취임 이후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 일정 또한 숨 가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3월 19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같은 달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4월 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전후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담을 다시 타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에 재지명된 뒤 이틀 뒤인 20일 열리는 국회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다카이치 2기’의 밑그림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발전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는 외교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경제안전보장 분야에서 동맹국 및 뜻을 같이하는 국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의존하지 않는 경제 체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공급망을 확장하고, 인공지능(AI) 분야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각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우방국 등에 방위장비품 등을 무상 제공하는 방안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지명을 앞두고 강한 대북 대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16일 총리 관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납치 문제 해결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일본과 북한이 함께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끼리 정면에서 마주할 각오”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체 3분의 2(310석)를 뛰어넘는 316석을 확보했다. 역대 최대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일 동맹의 불협화음을 줄이는 것이 첫 과제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양국 관계가 해빙 모드로 돌아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승리로 장기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변수다. 중도층까지 지지세를 넓힌 다카이치 총리가 대중 관계에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중국도 양국 경색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변화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일의 3국 정상 모두가 대북 대화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북한 관련 문제가 진척을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길 희망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인접한 중국을 찾는 만큼 올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에 다시 무게를 둘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의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노력이 다시금 활발해질 수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16일 “납북 피해자 문제는 다카이치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