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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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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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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0-10~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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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윤덕 인사청문회도 ‘민원 간담회’ 반복… 여야 30명 중 23명이 지역구 사업 질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29일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30명 중 23명(77%)이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가 ‘민원 간담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에도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동아일보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힘 의원 9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민원성 질의를 했다.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한 상임위인 만큼 철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민원이 집중된 것. 여당인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김 장관에게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지연돼 지역 언론서 굉장히 여론이 불편했다. 조속히 착공되도록 챙겨 주시라”고 말했다. 광주∼익산 간 ITX-마음 철도, 광주∼나주 간 광역급행철도 계획을 두고도 “신경 좀 써 주시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 진해)은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와 광역급행철도(CTX) 진해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세종의사당 (이전 계획)이 2033년, 너무 늦지 않나. 좀 더 당기기 위한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비례대표인 황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나의 지역 사업을 여러 의원이 질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복기왕(충남 아산갑),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은 입을 모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거나 총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TX-C는 수원, 아산, 천안을 모두 지난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도 한목소리로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지역구 사업 예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의원은 두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중앙 정계에선 빈축을 사더라도 지역구민들에겐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며 호소할 근거로 삼기 위해 민원성 질의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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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당대표 되면 尹면회” 김문수 “당 분열돼 尹 감옥 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선거론에 대해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극우 논란은 극좌가 만든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당의 극우화’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 4명이 진행하는 방송에 나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엇을 더 절연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저를 극우로 몰았던 분들은 알아서 나가면 된다”고 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끝장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도) 당이 분열했기 때문에 탄핵돼 지금 감옥에 가 계신다”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분열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의원처럼 보수 유튜버 합동방송에 출연할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그분(전 씨)이 우리 당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것이 답답하기도, 개탄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사실상 극우 면접 방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는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등 5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15명이 등록했다.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사퇴했던 김민수 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당시 생각이나 발언에 대해 정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출마를 선언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소연 변호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장영하 변호사,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반탄’ 인사로 분류된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이대로는 혁신 당 대표가 선출돼도 허수아비일 뿐”이라며 최고위원 출마로 선회했다. 현역 의원 중에선 신동욱 최수진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고, 원외에선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등도 출사표를 던졌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과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등이 출마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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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가 만난 사람]“국민의힘은 지금 극우와의 싸움… ‘내부 총질’ 말하는 자가 尹 계승자”

    《12·3 비상계엄 이후 7개월 넘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 중인 국민의힘이 8월 22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송언석 비대위’는 전당대회에 앞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난달 9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위원장은 계엄·탄핵 사죄 등 3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송 비대위원장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혁신이 내부 총질이냐”는 비판에 직면했고, 지도부는 혁신안 수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난 윤 위원장은 “단 한 명도 계엄과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우리끼리 앉아서 스크럼 짠다고 우리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화와 서면으로 진행한 추가 인터뷰에서도 그는 “죽어야 산다는 마음으로 반성해야 길이 열린다”고 호소했다.》―당이 지지율 7%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지지율 7%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아무 쇄신 없이 전당대회로 가는 루트였다. 전당대회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건데 ‘디컨벤션 효과’가 됐고 지지율은 7%까지 떨어졌다. 쇄신하지 않으면 그때 루트 그대로 간다.” ―혁신안 3개 중 1안(계엄·탄핵 사죄문 당헌·당규 명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것도 안 하면 큰일난다. 최선이 아니라 최소다. 혁신위를 시작할 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지금 징검다리 혁신안 만드는 건 코미디’라고 표현했고,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혁신위원장을 제안하면서 ‘선(先) 혁신 후(後) 전대’를 약속했다. 혁신안을 빠르게 확정하고 당헌·당규를 고쳐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빨리 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계엄 후 8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죄도 한 적이 없다. 사죄도 안 하고 전당대회로 그냥 넘어가면 결과가 뻔히 보인다.” ―1안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의원총회 결론이었다. “호준석 혁신위 대변인이 지난달 10일 브리핑에서 (계엄·탄핵 관련) 사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2주가 지났는데 이제부터 숙의를 한다고 하더라.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우리가 내용을 빨리 확정한 것도 그(숙의) 때문이었는데….” ―이른바 ‘나윤장송’을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쌍권’(권영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 당은 지금 극우와의 싸움이 돼버렸다. 전한길 씨와 결합돼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주자들한테까지 (극우가) 옮겨붙어 있다. 이 당을 건전한 보수로 돌이킬 것이냐, 아니면 극우로 가게 둘 것이냐의 큰 흐름이 이미 형성돼 버렸다.” ―‘쌍권’은 과거, ‘나윤장송’은 현재의 문제라는 뜻인가. “그렇다. 혁신위가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8대 사건’을 지목한 다음 사과를 제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윤장송 사건’이 벌어졌다. 그들은 ‘사과할 필요 없다’,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 등등 정면으로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미온적인 태도를 비쳤다. 나는 과거에 대해선 칼을 휘두를 생각이 없다. 사안에 대한 경중 판단이 모두 다르지 않나. (과거는) 당원 판단에 맡길 생각으로 당원소환제(혁신안 3안)를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나윤장송’은 현재의 문제다. 국민들 눈엔 ‘쟤네들 웃기네’ 할 거 아닌가.” ―지도부와 상의 후 발표했다면 반발이 적지 않았을까. “그건 기본 원칙을 혼돈하는 것이다. 지난달 9일 혁신위원장 임명 후 의원총회에 가서 ‘혁신위 역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걸 만드는 것이고 지도부는 수용해야 성공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혁신은 국회의원과 조율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다. 혁신위는 어떻게 하면 국민 눈높이를 맞출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당이 이렇게 누란지위(累卵之危)인 상황에서 지도부와 미리 조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낼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다.” ―쇄신보다 통합을 강조하는 주장도 많다. “지난주 전국지표조사(NBS)의 당 지지율 17%는 ‘강선우 파동’ 중에 나왔다. (강선우에 대한) 부적절 여론이 60%를 넘었지만 국민의힘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대여 투쟁을 아무리 해도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 강선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언론과 국민이 낙마시킨 것이다. 우리끼리 앉아서 스크럼 짠다고 (당이) 지켜지지 않는다. 우릴 지켜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 당장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 악재가 계속 드러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정말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정도로 반성, 사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돌아봐 주지 않을 것이다.” ―김문수, 장동혁 등의 당권 주자들은 혁신위를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 총질이라는 말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어다. ‘체리 따봉’과 한 세트로 유행돼 국민의힘의 풍토병이 됐다. 건전한 비판도 자신한테 불리하면 내부 총질이란 딱지를 붙여 ‘입 닥치라’는 것이다. 다양한 주장을 짓누르는 고압적 태도, 권력에 줄 세우는 정치를 답습하는 그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승자들이다.” 2022년 7월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텔레그램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이준석 전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하자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은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냈다. ―전한길 씨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본명(전유관)으로 입당해 (지도부가) 몰랐다는 점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은 입당해서도 지속했다.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당 대표를 뽑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도 당원 가입 이후 행적이다. 지도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굉장히 미온적으로 갈팡질팡했다.” ―전 씨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분은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거의 한 몸으로 인식된다. 밖에서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당원으로 가입했고, 당이 안방(국회)으로 불러들여서 이틀 연속 행사(토론회)까지 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느냐 마느냐가 우리 당의 존폐의 문제인데, 윤 전 대통령과 한 묶음으로 보이는 사람을 옹호하는 게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나.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는 게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첫걸음이다. 윤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 않고는 바다를 건널 길이 없다. 그분은 단순한 자연인이 아니다. 당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다. 현직 의원과 당권 주자들까지 ‘끌어안고 가야 한다’면서 옹호하고 있지 않은가.” ―윤 의원은 전 씨 논란과 관련해 ‘다양성을 포용하는 덧셈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히틀러나 스탈린도 다양성으로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맞나? ‘극(極)’이란 말을 쓰는 건 민주주의가 용인하는 범위를 벗어날 때다.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두고 민주주의가 용인하는 보편적인 선을 넘었다고 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때 서른 번 탄핵을 시도했다. 나는 그걸 강하게 비판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절망스러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걸 계엄이란 수단으로 쓸어버리겠다? 이미 ‘계엄은 안 된다’고 국민 대부분이 판정을 내렸다. 그걸 계속 옹호하는 걸 다양성으로 덮어씌우면 안 된다.” ―스스로 쇄신하려는 당내 움직임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수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책임이다. 언제부턴가 책임정치가 약해졌다. 내가 주장하는 혁신은 ‘책임정치 회복’과 같은 얘기다. 물론 민주당도 똑같다. (양당이) 서로가 서로를 여태까지 지켜줬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울 정치’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아무리 ‘쟤들이 더 나빠’라고 얘기해도 ‘너네가 제일 나쁘다’며 아무도 안 들어준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출구는 없다.” ―신한국당, 한나라당 당시 소장파 같은 그룹도 실종됐다. “당 구조가 경직돼 있고, 민심을 파악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기제가 약해졌다. 소장파가 막 개겨도 머리를 짓누르지 않는 중진그룹도 중요하다. 불이익이 없게 하는 지도부의 열린 마음도 중요하다. 그런 건 당내가 아니라 국민을 쳐다보게 하는 ‘민감성’의 문제에서 나온다.” ―22일 전당대회는 어떤 전당대회를 모델로 삼아야 하는가.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2004년이다. ‘차떼기 정당’으로 망할 지경이었다. 그때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고, 총선에서 121석을 가져왔다.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지만 우리가 이긴 선거였다.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진솔하게 사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천막당사는 물론 당 재산도 국가에 헌납했다. 진솔하게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런 위기 때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혁신위가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가 있다. “혁신위는 진정성 있는 사죄로 탄핵의 바다를 건너고 당 체질을 개선해 보수 정당을 살리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가 아닌 국회의원 눈높이에 맞추길 바란 지도부 기대치와 부딪쳤다. 그럼에도 소기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혁신 대상을 명확히 했다는 것, 당을 더한 위기로 밀어넣으며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극우 세력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이를 막기 위한 연대가 태어나게 했다는 점이다. (혁신을 주장한) 김용태 안철수 윤희숙의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정당 혁신의 모델로 남을 것이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일 아쉬운 점은…. “단 한 명도 계엄과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 죽어야 산다는 마음으로 반성해야 길이 열린다. 지금 변화와 통합으로 가는 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의원들의 용기와 동참이다. 의원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고 감춰질 일이 아니다.”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55)△1970년 서울 출생△200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2015년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2016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입당△2020∼2021년 21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갑)△2024년 22대 국회의원 후보(서울 중-성동갑)△2025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유성열 정치부 차장 ryu@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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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찬스’ 의혹에 “딸 네이버 지원 나중에 들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통해 네이버 자회사에 취직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최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2019년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인 ‘웨이브미디어’에서 근무했고, 이 기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2015년까지 네이버 경영고문으로 재직한 점을 들어 최 후보자의 영향력으로 딸이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이 쌓아 온 네트워크를 통해 (딸을) 좋은 회사에 채용시키기 위해 편법을 써 온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교활하게 비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웨이브미디어가 설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며 “네이버는 전임 대표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딸이 웨이브미디어에) 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며 “아빠가 이전에 다녔던 연이 있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거기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2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6400만 원에 구입해 2007년 6억6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거론하며 “몇 년 투자해서 1000%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 워런 버핏도 저리 가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경기 용인시 땅을 2010∼2018년 14억 원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원소유주가) 혹시 사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저희 집에 붙어 있는 땅이라 (산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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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영 “딸의 네이버 美자회사 취업, 지원 당시 몰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최 후보자 딸이 ‘아빠찬스’를 통해 네이버 자회사에 취직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2019년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인 ‘웨이브미디어’에서 근무했고, 이 기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2015년까지 네이버 경영고문으로 재직한 점을 들어 최 후보자의 영향력으로 딸이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이 쌓아 온 네트워크를 통해 (딸을) 좋은 회사에 채용시키기 위해 편법을 써 온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교활하게 비춰졌다”고 했다.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웨이브미디어가 설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며 “네이버는 전임 대표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딸이 웨이브미디어에) 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라며 “아빠가 이전에 다녔던 연이 있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거기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2년 경기 안양시 한 아파트를 6400만 원에 구입해 2007년 6억6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거론하며 “몇 년 투자해서 1000%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 워렌 버핏도 저리가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경기 용인시 땅을 2010~2018년 총 14억 원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원소유주가) 혹시 사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저희 집에 붙어 있는 땅이라 (산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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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수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반발이 큰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4일 처리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환노위 통과 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서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다 노조가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진다.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하면 법원이 감면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도 노사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 등에 따른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통과안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 등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쟁의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급 적용에 대해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촉진시켜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배임 책임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노사분쟁에서 노조 측이 면책 주장을 펼칠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당정 간담회(오전 7시 30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8시)를 거쳐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됐다. 급박하게 처리하느라 노동쟁의 인정 요건의 핵심인 ‘해고’가 빠진 소위 통과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갔다가 가결 직전 수정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野 “사용자 책임 비정상적 확대… 갈등 조장 악법”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며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첫 번째 쟁점 법안은 다음 날 여당 주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고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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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북송금 재판’ 김성태에 진술번복 압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위원이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지낸 김현철 변호사는 28일 TF 회의에서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공모를 부인했다며 그간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처럼 재판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일 뿐 당초 진술했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만 중단하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9월 9일 속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을 부각시키며 조속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한 압박성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국회 추천, 법률가 단체 추천,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15명 이내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현직 판사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기소 등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을 향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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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쌍방울 김성태, 진술 유지하면 정치검찰 공범” 압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위원이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지낸 김현철 변호사는 28일 TF 회의에서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공모를 부인했다며 그간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당시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처럼 재판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일 뿐 당초 진술했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만 중단하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9월 9일 속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을 부각시키며 조속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한 압박성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국회 추천, 법률가 단체 추천,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15명 이내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현직 판사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기소 등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을 향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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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찬성표 98.2%’ 개혁신당 당대표 복귀

    개혁신당 초대 당 대표를 지내고 6·3 대선에 출마했던 이준석 의원이 27일 개혁신당 3대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돌파구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진행했다. 단독 후보로 나선 이 의원은 당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8.2%(찬성 2만5254표, 반대 457표)를 기록해 신임 당 대표로 확정됐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대표가 이 의원과의 갈등 끝에 1월 해임된 후 6개월간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광역의원 선거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르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과감히 바꾸겠다. 정당정치의 모든 것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당원 가입 폐지 및 100% 온라인 모집 △공천 신청 100% 온라인 접수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직선제 선출 등의 구상을 밝히면서 “기초·광역의원 선거 기준으로 300만 원 이내 예산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선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의 내홍에 대해 “누적된 모순이 다 터져 나온다. 조금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주류 입장을 가진다고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늘 하듯 샅바 싸움이나 멱살잡이로 가려 한다면 기대감이 깃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엔 김성열 전 수석대변인,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원, 김정철 변호사가 당선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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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권 대진표 7인 가닥…인적 쇄신 놓고 갑론을박

    다음 달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 대진표가 7명의 후보자로 가닥이 잡혀혀가는 가운데 ‘당 혁신’의 방법론을 놓고 당권 주자 간 백가쟁명이 치열해지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내가 쇄신의 적임자”라고 나서지만 방법론은 제각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 주자들은 당 혁신의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일 당 혁신위원장 사퇴와 함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던 소속 의원 45명을 겨냥한 인적 청산론을 강조한 조경태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찬탄파’ 내에선 후보 단일화론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27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후보들끼리 손을 맞잡아야 한다”면서 “(45인 인적쇄신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좀더 유연한 자세로 (단일화) 협상과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통일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 당 대표가 된다면 혁신은 물 건너간다”고도 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지지층 결집과 당내 통합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로 분류되는 두 후보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에 대해서도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주진우 의원은 찬탄파와 반탄파 양측을 모두 비판하며 ‘무계파’인 본인이 당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내부 총질’과 ‘극우’라며 청산하겠다고 한다. 지지자가 반으로 갈리며 당 지지율도 반토막이 났다. 민주당과 외롭게 싸울 때, 당이 분열된 바람에 화력이 집중되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어 “계파 없는 초선의 정치 신인, 주진우가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주장했다.27일 기준으로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정치인은 김 전 장관과 장 의원, 조 의원, 주 의원, 안 의원을 비롯해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과 양향자 전 의원 등 총 7명이다. 당 대표 선거 대진표는 30, 31일 후보자 등록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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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당대표 불출마 선언…안철수는 오세훈과 회동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달 22일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어게인’”이라고도 강조했다.탄핵 정국에서 ‘반탄’ 입장에 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과 각을 세우는 한편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 극우와의 절연과 혁신을 강조하는 당권 주자들과 연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당권 도전 대신 ‘현장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풀뿌리 민심과 당심이 제대로 움직여야만 보수정치의 체질개선과 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더 배우고 더 성장하는 길도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한편 안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그는 이날 오전 “개혁적인 인사들과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와중”이라며 “오 시장이 생각하는 당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혁신안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수도권 민심이 어떤지 이런 의견들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했다.찬탄파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다시 일어나 ‘보수를 현대화’해야 한다. 젊고 유능하면서도 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면서도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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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스스로 결단해야” 17분뒤 강선우 사퇴… 대통령실, 사전교감 여부 묻자 “잘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는 8·2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지 17분 만에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강 의원의 여가부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반 페이스북에 강 의원을 향해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3시 47분경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과) 사전에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 후보의 사퇴 요구 직후 강 의원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자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이어졌다. 박 후보 측은 통화에서 “용산이 바라는 바에 대한 기류를 잘 읽은 거 아니겠느냐”며 “명심을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박 의원의 교감 여부에 대해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당 대표를 놓고 경쟁 중인 정청래 의원 측은 “박 후보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후인 17일 한 방송에서 “비가 올 때는 같이 비를 맞아 주는 것”이라며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게 동지적 의리”라고 강 의원을 엄호했다. 민주당은 이날 140자의 짧은 논평을 내고 강 의원의 사퇴 결정에 대해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 사유지만 거기에 대한 거짓말 해명과 신뢰성 상실 부분이 더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라며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검증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자해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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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장관 검증 뒷전… 지역 민원 쏟아낸 여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의원 상당수가 후보자들에게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할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를 빙자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민원 간담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충북 증평-진천-음성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해수부의 예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해수부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충북에 지원이나 투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문회 말미 추가 질의에서도 임 의원은 “질의 사항은 없고요. 바다 없는 충북에도 어촌계가 있다. 민물 낚시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우리 충북이라는 점 꼭 잊지 말고 챙겨 주시라”고 재차 말했다. 충북도는 내수면 어업 육성과 충주·대청호 관광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국립해양수산교육센터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사실상 지역구 민원을 거듭 요청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 측 관계자는 “내수면 사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원성 질의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경산 국가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만약에 (국가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전하거나 지하화하려면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야겠지요?”라고 물었다. 김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직접 방문하시는 걸로”라고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부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돼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당은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엄호에 급급하고, 야당은 뚜렷한 ‘한 방’이 없이 정쟁만 이어갔다는 평가 속에 여야 모두 지역 민원부터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사청문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질과 전문성 검증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자칫 후보자에게 ‘잘 봐줄 테니 민원 해결해 달라’는 식의 ‘갑질’로 비칠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바다없는 충북에 “해수부 예산 지원을”… “4조 고속철 예타면제”도인사청문회서 민원 쏟아낸 여야초반 도덕성 지적하며 공세 펴다정책질의 빗대 지역현안 해결 요구“장관 검증 위한 기회 낭비” 비판“달빛고속철도 아시지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질의에 나서 “동서 간의 교통망, 철도망이 뚫려 자주 교류해야 지역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속도를 높여 달라는 취지였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 철도는 4조5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차 의원은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구 부총리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동아일보가 14∼18일 열린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청문회에선 이처럼 지역 민원 해결이나 선호시설 유치를 요구하는 질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 자리가 ‘민원 간담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가리지 않은 민원성 질의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7일 구 부총리 청문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사업이 늦어지는 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 지역구(경기 수원병)인 수원역과 양주시 덕정역을 잇는 GTX-C는 지난해 1월 착공식을 열고도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으냐”고 물었다. 사업계획을 수정해 공사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가 “관계 부처와 좀 협의도 해 보고…”라며 즉답을 피하자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GTX A∼F (노선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6일 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순천대·목포대 통합의대해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서미화 의원도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에서 가장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곳이 전남이다. (전남 국립의대 대선) 공약 이행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질의했다.이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충북에 지원이나 투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바다 없는 충북에도 어촌계가 있다”고 했다.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후반 민원성 질의를 꺼내는 의원이 많았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펴다 정책질의를 명분으로 지역구 현안 해결을 당부하는 식이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조선·해양 플랜트 기능을 해수부에 결합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해수부 직원이 8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청 하나 옮기는 거냐’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검증 사라지고 민원만 남은 청문회여야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앞다퉈 지역구 민원 해결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장관 후보자들이 민원을 거부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급한 장관 후보자들로선 무리한 민원이더라도 면전에서 무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민원성 질의를 하면 검증대에 선 장관 후보자가 흘려 듣기 어렵다”며 “의원들이 그 점을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대부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진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청문회를 민원 창구로 활용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검증 기회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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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남편 마스크株 수혜 의혹에 “코로나前 다 매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개최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 후보자 남편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거칠게 맞붙었다. 야당이 “이해충돌”이라고 몰아세우자 여당이 “내란 정당의 민생 발목 잡기”라고 받아쳤고, 자료 제출 문제로 1시간가량 파행을 빚기도 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정 후보자가 야당이 요청한 주식거래내역 자료를 이날 오전 제출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늑장 제출’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누가 내란 정당 아니랄까 봐 민생 발목 잡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민께서 왜 해산하라고 하는지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향해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고, 이에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친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청문회는 1시간가량 중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남편 서모 씨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서 씨는 손세정제에 쓰이는 주정 생산업체 창해에탄올,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에프티이앤이 등에 투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 국민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의 배우자가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마스크 회사의 주식을 갖고 거액의 이익을 봤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은 “(마스크 업체) 상장 폐지 전에 전량 매도를 하셔서 2배 수익을 올렸다. 내부 정보 없이 딱 아셨다면 이건 신의 경지”라고 지적했다. 서 씨를 겨냥해 “팬데믹 개미왕”(최보윤 의원)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창해에탄올 주식에 대해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세정제로 확장하는 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조치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에프티이앤이 주식에 대해선 “(팬데믹 전인) 2018년 초에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다”고 했다. 청문회에선 서 씨가 보유한 강원 평창군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농지를 보유하려면 연 90일 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면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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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강선우 특별한 결격 사유 없어”… 野 “국민 뜻에 맞춰야”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 “낙마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5명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장관 임명의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與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 사안 아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난 뒤 “인사청문 관련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요청대로 대통령비서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와 관련해 “두 분에 대해 (국민의힘과) 저희 의견이 다르다”며 “한 분(강 후보자)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하고, 한 분(이 후보자)은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채택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선 어떤 시간에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저희가 위원장이 아닌 곳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실이 재송부를 요구해 그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여야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을 고려해 구윤철(기획재정부), 조현(외교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해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어 여야는 이날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합의 처리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10명으로 이 중 이 후보자 등 5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실패하면 22일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여성가족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장관 임명 여부는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분들을 다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국민의 뜻에 맞춰서 (후보자들)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주말에 거취 결정할 듯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견과 여론 등을 종합해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쭉 종합 보고 드리고 대통령께서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면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것은 장관 후보자 5명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여론전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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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 처리 시동… “8월 임시국회서 마무리”

    《與,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 시동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경제계 반발이 가장 거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는 당초 예상보다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이 빨라지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이 1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로 향하자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 속에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민주당 주도 입법 드라이브를 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與 “8월 임시국회서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도 검토”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2023년과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쟁점 조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8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면 심사를 거쳐야 하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7월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8월 임시국회 내에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16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6일에 이어 19일에도 총파업대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에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받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대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여러 건의 거부권을 사용한 것도 대선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했다. ● 노란봉투법 속도전에 경제계는 ‘당혹’ 경제계는 당초 예상보다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이 빨라지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건설, 조선, 자동차 등 하청업체가 많은 기업 중심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해 근로계약 관계라는 권한이 없는데 의무인 교섭에만 나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제 단체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최대한 설명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단체장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회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계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화되지 않는 점에 대한 실망감도 감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의원 7명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는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지만 경제계 입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놓고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설득과 여론 형성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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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코로나 수혜주 의혹에 “손세정제로 사업 확장 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개최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 후보자 남편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거칠게 맞붙었다. 야당이 “이해충돌”이라고 몰아세우자 여당이 “내란 정당의 민생 발목잡기”라고 받아쳤고, 자료 제출 문제로 1시간가량 파행을 빚기도 했다.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정 후보자가 야당이 요청한 주식거래내역 자료를 이날 오전 제출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늑장 제출’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누가 내란 정당 아니랄까 봐 민생 발목 잡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민께서 왜 해산하라고 하는지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향해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고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친 고성이 오갔고, 결국 청문회는 1시간가량 중단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 배우자 서모 씨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서 씨는 손세정제에 쓰이는 주정 생산업체 창해에탄올,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에프티이앤이 등에 투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 국민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의 배우자가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마스크 회사의 주식을 갖고 거액 이익을 봤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은 “(마스크 업체) 상장 폐지 전에 전량 매도를 하셔서 2배 수익을 올렸다. 내부 정보 없이 딱 아셨다면 이건 신의 경지”라고 지적했다. 서 씨를 겨냥해 “팬데믹 개미왕(최보윤 의원)”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정 후보자는 창해에탄올 주식에 대해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세정제로 확장하는 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조치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에프티이앤이 주식에 대해선 “(팬데믹 전인) 2018년 초에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다”고 했다.청문회에선 서 씨가 보유한 강원 평창군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농지를 보유하려면 연 90일 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면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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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어게인’ 전한길 입당에, 국힘 “친길계로 침몰할 참” 발칵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 사실이 공개되면서 발칵 뒤집혔다. 당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씨의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내홍이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 “신(新)친윤(친윤석열)계를 만들자는 것이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입당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지도부는 전 씨 입당 취소에 선을 긋고 있다.● 당내 반발에도… 지도부는 입당 취소에 선 그어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9일 온라인으로 입당했다. 전 씨의 입당을 둘러싼 논란은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 씨가 입당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전 씨의 입당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전 씨가 본명(전유관)으로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에서 전 씨의 입당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신청 이튿날 입당을 승인했다는 것. 당 관계자는 “실무자가 전 씨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당을 승인했다”고 했다. 전 씨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다음 달로 조율 중인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인사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16일 “전한길을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추종자 수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씨를)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들여보내선 안 된다”며 “헌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친길(친전한길) 당 대표, 원내대표를 내세워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당’으로 침몰시킬 참인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며 “원칙적으로 제명이나 탈당 전력이 없다면 일반 개인의 입당에 자격 심사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의 자정능력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입당 취소나 출당 요구를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거세지는 혁신위-비대위 갈등 윤희숙 혁신위원장과 당 지도부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안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구리(몰매)’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보고한 혁신안에 대해 여러 비대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는 취지다. 회의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윤 위원장에게 “뭔가를 발표할 땐 최소한 혁신위원들과는 먼저 상의해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전날 송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등 4명을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배석했던 당직자에게 물어보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혁신안을 존중하면서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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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유튜브로 ‘당대표 선출 영향력’ 주장…국힘 내홍 격화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 사실이 공개되면서 발칵 뒤집혔다. 당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씨의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내홍이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 “신(新)친윤(친윤석열)계를 만들자는 것이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입당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지도부는 전 씨 입당 취소에 선을 긋고 있다.● 당내 반발에도…지도부는 입당 취소에 선 그어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9일 온라인으로 입당했다. 전 씨의 입당을 둘러싼 논란은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 씨가 입당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전 씨의 입당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전 씨가 본명(전유관)으로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에서 전 씨의 입당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신청 이튿날 입당을 승인했다는 것. 당 관계자는 “실무자가 전 씨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당을 승인했다”고 했다.전 씨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다음 달로 조율 중인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인사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16일 “전한길을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추종자 수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씨를)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들여보내선 안 된다”며 “헌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친길(친전한길) 당 대표, 원내대표를 내세워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당’으로 침몰시킬 참인가”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며 “원칙적으로 제명이나 탈당 전력이 없다면 일반 개인의 입당에 자격 심사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의 자정능력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입당 취소나 출당 요구를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거세지는 혁신위-비대위 갈등윤희숙 혁신위원장과 당 지도부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안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구리(몰매)’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보고한 혁신안에 대해 여러 비대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는 취지다.회의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윤 위원장에게 “뭔가를 발표할 땐 최소한 혁신위원들과는 먼저 상의해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전날 송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등 4명을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정점식 사무총장은 “배석했던 당직자에게 물어보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혁신안을 존중하면서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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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로구 “한성숙 소유 카페 불법증축 시정하라” 통지서 전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하고 동생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카페에 불법 증축물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관할 구청이 자진 시정을 예고했다.16일 서울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7일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A 카페 측에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는 등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한 후보자의 동생인 한모 씨가 운영 중인 A 카페는 건물 두 채를 연결한 형태로,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구청은 이달 3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두 동의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무단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구청은 해당 구조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자진 철거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처분의 제목과 원인, 당사자 성명,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담은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앞서 한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1월과 2020년 1월 인접한 두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동생에게 임대했다. A 카페는 이후 해당 건물에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이 카페를 둘러싸고는 옥상과 테라스에서 옥외영업 허가 없이 영업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지난 9일 현장 확인을 마치고, 관련 행정 계도를 완료했다. 현재 카페 측은 옥외 테이블 등을 모두 철거한 상태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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