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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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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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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치일반50%
정당29%
대통령11%
인물4%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국회2%

  • “과거 벗어나자 외치는 게 과거 머무는 것”… 장동혁, 빗발치는 ‘계엄 사과’ 요구 일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이어지면서 당내 균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국민대회에서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소리 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계엄 사과 요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고 했다. 당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Again)” 구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사진 등을 치켜들었고, 계엄 사과 입장을 밝힌 양향자 최고위원이 연단에 오르자 “배신자”라고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에선 비주류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잇따랐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는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면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은 “역사를 되돌렸던 12·3 윤석열 계엄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몇몇은 우리 안에 배신자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 면전에서 계엄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반탄(탄핵 반대)파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당내 사과 요구를 ‘내부 총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를 향한 계엄 사과 촉구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했고, 박정하 의원은 “(장 대표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독자적인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권 엄태영 조은희 최형두 등 재선 의원들도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찾아 지도부가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다 돌았으며 (의원) 30명 가까이 서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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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사과’ 일축한 장동혁 “과거 벗어나자는 게 과거에 머무는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이어지면서 당내 균열이 더욱 커지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국민대회에서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소리 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계엄 사과 요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장 대표는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고 했다. 당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Again)” 구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사진 등을 치켜들었고, 계엄 사과 입장을 밝힌 양향자 최고위원이 연단에 오르자 “배신자”라고 외치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에선 비주류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잇따랐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는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면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은 “역사를 되돌렸던 12·3 윤석열 계엄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몇몇은 우리 안에 배신자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 면전에서 계엄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반탄(탄핵 반대)파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당내 사과 요구를 ‘내부 총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당 지도부를 향한 계엄 사과 촉구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했고, 박정하 의원은 “(장 대표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독자적인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권 엄태영 조은희 최형두 등 재선 의원들도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찾아 지도부가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다 돌았으며 (의원) 30명 가까이 서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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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최고세율 30%로

    여야가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최대 45%의 금융종합소득세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결산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35%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50억 원 구간을 신설하는 대신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5% 이하로 낮췄다. 시행 시점도 내년부터로 정부안 대비 최대 1년 앞당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보다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여야와 정부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절충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배당소득액) 50억 원 초과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 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여야는 이날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에 대해선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올리고,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선 0.5%포인트 올린 1%의 교육세를 내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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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목 최대 15% 될듯… 최고세율은 5%P 인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100명 안팎 대주주만 최고 30% 과세”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예금 이자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증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연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한 안을 내놓자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배당소득 세율이 높으면 배당 확대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 25%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이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 소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원 이상은)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고세율 30%를 적용받는 대상은 100명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2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배당 증가 기준은 2배로 높아져 여야 합의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으로 바뀌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었다. 증가율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배당 증가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3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의 연 2000억 원 감소와 최고세율 25% 안의 4600억 원 감소의 중간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등 남은 쟁점까지 합의한 뒤 전체 세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오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정부안보다 낮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고세율이 기대했던 25%보다 높아 배당을 적게 하던 기업들이 이를 늘릴 정도의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732개) 중 254개(9.3%)에 그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407곳(14.9%)도 배당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고세율 25%보다 후퇴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여야의 합의 소식에도 배당성향이 높아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꼽히는 KB금융(+0.89%), 신한지주(―0.38%), 하나금융지주(0%) 등의 주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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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합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0명 안팎 대주주만 최고 30% 과세”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현재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예금 이자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증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연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한 안을 내놓자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배당소득 세율이 높으면 배당 확대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 25%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이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 소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원 이상은)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고세율 30%를 적용받는 대상은 100명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2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배당 증가 기준은 2배로 높아져여아 합의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으로 바뀌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었다. 증가율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배당 증가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3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의 연 2000억 원 감소와 최고세율 25% 안의 4600억 원 감소의 중간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등 남은 쟁점까지 합의한 뒤 전체 세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오른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정부안보다 낮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고세율이 기대했던 25%보다 높아 배당을 적게 하던 기업들이 이를 늘릴 정도의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732개) 중 254개(9.3%)에 그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407곳도 배당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고세율 25%보다 후퇴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여야의 합의 소식에도 배당성향이 높아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꼽히는 KB금융(+0.89%), 신한지주(―0.38%), 하나금융지주(0%) 등의 주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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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보고때마다 “더!”… 의대 증원 500→1000→2000명 뻥튀기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의대 증원 계획) 초안을 본 후 보건복지부 2차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연 2000명 증원(5년간 1만 명)을 발표하고 밀어붙인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생생하게 담겼다. 조 전 장관 등이 점진적 증원안을 거듭 보고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대규모 일괄 증원’을 고집했다는 증언이 보고서 곳곳에 적시됐다. 특히 유관 부처 관료와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혼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증원안을 수차례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비일관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증원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취지다.● 尹 반대할 때마다 뻥튀기 된 의대 정원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를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지목했다. 2022년 7월 3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감사 결과 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하면 윤 전 대통령이 증원 폭을 늘리라며 반려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이 2023년 6월 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증원안은 6년간 연 500명씩 3000명을 늘리는 안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돌려보냈다. 10월 2차로 보고한 ‘3년간 1000명, 이후 2000명’ 증원안도 반려당했다. 결국 복지부는 민간 보고서 3건의 연구를 종합해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1만6313명’이라는 수치를 산출했다. 12월 12일 조 전 장관에게 이를 공유받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은 “첫해부터 2000명씩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 2000명 일괄 증원’ 계획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12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세 번째 대면 보고를 했다. 첫 2년간 900명을 늘린 뒤 2027년부터 증원 폭을 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1안’으로, 연 2000명씩 일괄 증원하는 안을 ‘2안’으로 냈는데, 윤 전 대통령은 1안은 반대, 2안은 추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복지부 내에서 의정 갈등 우려가 나오자 조 전 장관은 연 2000명을 증원하되 지역 의대가 신설될 때까지만 증원 폭을 1700명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 전 실장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2월 6일 2000명 일괄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 “논리적 정합성 없이 부족 의사 추계” 당시 복지부는 “과학적 추계에 의한 결정”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으로 계산됐고, 1만 명 증원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수치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증원 규모 근거를 2023년 11월부터 마련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이라는 지침을 내리자 뒤늦게 근거를 마련하고 나선 것.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보고서를 참고해 2035년 부족 의사를 1만1527명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4786명으로 계산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이런 자료들을 비논리적으로 취합한 뒤 부족 의사를 ‘1만5000명’으로 적용해 증원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복지부가 적용한 ‘현재 부족한 의사 수’(4786명)는 취약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전국적인 의사 수급 현황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연구진 중 1명이 정부 의뢰를 받아 추가로 연구한 결과 초저출산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하면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5800명대로 줄어든다는 추계가 나왔지만, 이 자료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적됐다.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렸지만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아 의료계 반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의대 정원 공식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설명되고, 충분한 검토·논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0명 증원을 결정한 2024년 2월 6일 보정심은 1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 정원 문제는 100% 과학적인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지난 정부는 기본적인 과학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조차 지키지 못해 의정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앞으로의 논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안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실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전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라도 해당 역술인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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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장동 국조, 與요구대로 법사위서 가능…나경원 간사 선임해달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나경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즉각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실시를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사위 간사 선임 요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진행 등 3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법사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조작수사 등을 포함해 법사위에서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조사할 별도의 국조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국회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법사위”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졌던 여야 논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 조건을 수용한 만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다만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로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부결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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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밀실 예산’… 소소위, 오늘부터 35조 증액 깜깜이 심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다음 달 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세부 예산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이른바 ‘소(小)소위’가 25일부터 가동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에 이르는데도 밀실 회의를 통한 ‘깜깜이 심사’로 구체적인 예산안을 결정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에 소소위를 비공개로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만 참여하며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다. 소소위에선 각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34조9000억 원에 이르는 증액 심사가 이뤄진다. 감액 심사도 소소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17∼21일 예산소위를 열어 감액 심사를 했지만 쟁점 예산은 대부분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원 등이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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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 10주기 추모식, 李 “대도무문 마음에 새겨”… 장동혁 “자유민주주의 지킬것”, 與지도부 불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실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며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도 추모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 추모식 참여가 관례가 아니며 정청래 대표 명의 조화를 보냈다며 “전 당원 1인 1표제 관련 의결 등 최고위원회의에 중요한 보고 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추모식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송영길 당시 대표와 함께 참석했고, 지난해도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추모식에선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따끔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못하는 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도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사법부를 공격하며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다. 상대편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독재의 씨앗이 잉태된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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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앞 국힘 떠나는 중도층… 지지율差 한달새 2%P→14%P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한 중도층의 민심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불거졌지만 강성 지지층에 집중한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중도층 일부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중도우파에 대한 덧셈정치를 배제하고 훨씬 오른쪽에 있는 인사들과의 우파연대 전략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면 내년 지선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 악재에도 중도층 이탈한 야당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35%)보다 7%포인트 높았다. 한 달 전 조사에선 ‘여당 다수’ 39%, ‘야당 다수’ 36%로 오차범위(±3.1%) 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진 것.특히 중도층의 변화가 뚜렷했다. 한 달 전 중도층은 ‘여당 다수’ 38%, ‘야당 다수’ 36%로 비등했다. 반면 이번엔 ‘여당 다수’라고 답한 중도층은 44%, ‘야당 다수’는 30%에 그쳤다. 격차가 한 달 만에 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벌어진 것. 한국갤럽은 “팽팽했던 중도층이 여당으로 기울었다”고 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중도층 지지율은 민주당 44%, 국민의힘 16%로 한 달 전(민주당 36%, 국민의힘 17%)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이 같은 결과는 ‘체제 전쟁’을 내건 당 지도부의 ‘우향우’ 행보가 중도층 이탈로 이어지는 경고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 안팎의 우려에도 지난달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대표는 이달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선 이날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발언했다. 16일에는 “체제 전쟁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가 함께 모이자”며 자유통일당 등과의 공조·연대를 시사했다.● 선(先) 지지층 결집 전략에 우려 확산 국민의힘 지도부는 핵심 지지층부터 결집한 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3대 특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부동산 대책 부작용에 따른 전월세난, 코스피 하락 등에 따라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외연 확장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최근 중진, 재선 의원과의 면담 등에서 “외연 확장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 안팎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강성 집토끼’ 중심 전략을 포기하지 않으면 좌우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민주당 쪽으로 옮겨 갈 것”이라며 “연초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으면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투표율(79.4%)과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41.15%)을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로 환산하면 32.9%에 불과하다”며 “보수 지지층이 충분히 결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착각이다. 중도층으로 전략 타깃을 옮겨야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유승민계 등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포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포섭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반명(반이재명)계까지 안을 수 있는 각오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 경선 룰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지선의 ‘당원 50%, 여론조사 50%’보다 당심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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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러도 참전, 전선 커지는 中日 갈등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그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이 미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을 두둔하는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미일 동맹,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며 일본을 지지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까지 미국이 방어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적대적인 북한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의 여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등을 내린 것을 두고 “전형적인 경제적 위압”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북한 등은 중국 편에 섰다. 20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며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중국을 두둔했다. 북한 역시 18일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기 전 집단 자위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며 발언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 추진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 일본이 군국주의의 옛길을 다시 걷는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G20 회의에서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승인 등을 계기로 한국에 대(對)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일부 사람이 중국의 발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대중 관계 또한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작지 않은 부담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켜보던 美는 日 지지, 러-北은 中 두둔… 노골적 진영대결 양상[中日 갈등 격화]美 “인태평화 핵심” 日과 동맹 강조… 참수 거론 中총영사엔 “터무니없다”러 “다카이치 대만 발언 위험” 밝혀… 北도 “일본, 역사범죄 부인-왜곡”中 “G20에서 다카이치 안 만날 것”21일 취임 한 달을 맞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동맹국과 우군이 잇따라 이 갈등에 발을 담그며 ‘진영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한 일본을 지지하고 러시아와 북한 또한 중국을 두둔하면서 ‘미국 일본 대만’ 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면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대만 유사시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고 답해 대만 개입 발언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지지율은 중일 갈등 후에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또한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고 맞서 양국 갈등은 물론 진영 간 대립 또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美 “미일 동맹은 인태 평화 초석”토미 피곳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X에 “미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라며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썼다. 미국 국무부 또한 같은 날 ‘중일 갈등 속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는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 한국 일본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방어 및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는 미국의 비교 불가능한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참수’를 거론한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향해 “터무니없다(outrageous)”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중일 갈등 초기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관련 질문을 받자 즉답을 회피한 채 “미국의 동맹이 때로 미국을 더 이용한다”고만 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잇따르자 적극적으로 일본 편을 들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12년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에 맞서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했을 때도 일본을 지지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규제는 국제 무역 질서를 위반했다”며 일본을 감쌌다.반(反)중국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20일 소셜미디어에 일본 훗카이도산 가리비 초밥을 먹는 영상을 올리며 중국의 수산물 규제를 비판했다. 21일에는 일본산 수산물에 관한 모든 규제를 해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쉐 총영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 러-북은 中 지지 이에 맞서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 두둔에 나섰다. 20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이 “매우 위험하며, 대만은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가 벌인 침략 전쟁은 아시아와 세계에 극심한 재난을 초래했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인사들이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발언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또한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토론에서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고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동석한 푸충(傅聪)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다. 이런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며 상임이사국을 강하게 원하는 일본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이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리 총리가 G20에서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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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YS 10주기 추모식서 “자유민주주의 심각한 도전…굴복 않겠다”

    김영삼 전 대통령(YS)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떠한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대통령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서로 손을 맞잡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비바람과 폭풍을 이겨내겠다”고도 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날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모식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기신 정신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면서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말했다.정부 측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강 실장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면서 “누구도 쉽게 엄두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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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패스트트랙 사태 민주당 악법 강행서 시작”… 與 “유죄에도 파렴치, 국회서 더 날뛸 용기줘”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파렴치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에 유감이라면서도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의원직을 유지한 나경원 의원도 “(이번 선고로)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현역 의원이 모두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예정돼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민주당은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원과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아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뛸 수 있게끔 용기를 줬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민주당 독재 저지’라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28일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인사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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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패트’ 넘었지만… 추경호-오세훈에 김기현까지 ‘첩첩산중’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등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자칫 개헌저지선(100석)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만큼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하지만 3대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가장 큰 사법리스크는 27일로 예정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데다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추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수감 여부가 결정된다. 한 중진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여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고리로 ‘위헌 정당’ 내란 정당‘ 몰이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악재”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오 시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시작됐고, 김기현 전 대표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사실도 드러나는 등 새로운 사법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28일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인사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보통 결심 한 달 후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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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에 한동훈 주목받자, 국힘 지도부 “한사람 작품 아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배상금 취소 소송을 주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론스타 ISDS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이라며 “항상 ‘공은 내 탓, 잘못은 네 탓’을 하니 리더의 자격을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ISDS 승소로 한 전 대표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자 한 전 대표 한 사람의 공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한동훈 포용론’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자 지도부에서 경계 섞인 시각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전날 이 문제에 대해 “당헌 당규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덮고 넘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도 “(한 전 대표가) 경선에 참여하려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진실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ISDS 승소에 대해 ‘이재명 정부 업적’이라며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야당 시절)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며 “업적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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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일당의 8000억 도둑질, 소급적용해 환수”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범죄 수익 대부분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자 특별법을 마련해 환수하겠다는 취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다음 주중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대장동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산 동결을 바로 해제하지 않고, 법원의 추가 심사와 공개 심문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씨 등의 재산을 동결(추징 보전)시켰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인정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 재산은 김 씨 등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특별법에는 또 검찰이나 국가기관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의원 측은 소급적용 조항도 담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나 의원은 특별법 제정 협조를 여당에 촉구하며 “‘이재명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 분’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두 사람을 겨냥해 “범죄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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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동훈 토론제안에 “내 질문에 답하면”…韓 “바로 시간 잡자”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간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박 의원이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해 수락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토론 제안)인데, 판결문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항소 포기가 옳냐, 그르냐를 따지려면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전 대표는 판결문에 대해서 내용 아는 게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막대한 범죄 수익금을 회수할 길을 정부가 막은 것이라며 범여권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해왔다.그러자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역시 박범계 전 장관은 다른 세 분(정성호, 추미애, 조국)과 다르시다”면서 “박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고 화답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에서 박 의원을 겨냥해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말 대잔치’ 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다 비겁하게 도망갔으니, 박 전 장관님이 민주당 (전직) 법무부 장관 대표선수로 나와 달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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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노총-한노총에 110억 지원”… 野 “정권교체 대가성”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사업을 놓고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에 정부 출자금 1조 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국민성장펀드 예산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며 “전액 삭감” 입장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5000억 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결국 국민성장펀드 예산에 대한 감액 여부를 이날 결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여야는 7개 군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도 맞붙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정부안(1703억 원)의 2배인 3410억 원으로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렇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돈을 뿌릴 때 농어촌을 살리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에 대해서도 “빚투 재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10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AI 예산도 쟁점이었다. 야당은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등 농업 분야 AI 산업 예산을 놓고 “비슷한 사업이 10여 개 있다”(조정훈 의원)며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농업 분야는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임미애 의원)고 맞섰다. 이 밖에 검찰 특수활동비 40억5000만 원 삭감 여부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9000억 원)를 놓고도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전세금)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 노후설비 개선 비용 각 55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라고 반발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여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에 TBS 교통방송 운영지원 예산 74억8000만 원을 신설했다. 여당은 TBS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TBS를 ‘김어준 방송’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김장겸 의원)라며 반발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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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신상필벌은 기본, 내란극복-적극 행정 모두 해야” TF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고 한 다음 날 곧바로 우수 공무원 파격 포상 방안을 발표해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 때도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조사 결과를 취합해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가 구성돼 기관별 TF 활동을 총괄한다. 총괄 TF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TF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적폐청산 시즌2’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약속하는 등 공직사회 달래기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 특검에서 다 조사할 수 없는 부처 관련 내란 수사 중에 일부 공무원이 관련 혐의가 있으면 그걸 조사해 보자는 취지”라며 “내란에 관련된 공무원은 소수일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피감기관 공무원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투서가 제법 들어왔다”며 “이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년 인사철에 맞춰서 새 정부에서 제대로 일할 공무원들을 추리고 끝낼 것”이라고 했다.● 野 “내란 극복 아닌 공포정치 의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TF 활동에 대해 “공무원 개인의 PC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 사찰”이라며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겁박”이라며 “본인의 신상필벌 먼저 따져보는 건 어떤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TF를 겨냥한 법안 발의에도 나섰다. 앞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공무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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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8조 슈퍼예산’ 국회심의서 더 늘어… 7개 상임위서만 원안보다 8.2조 증액

    정부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국회 상임위원회 7곳에서 증액된 규모만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예산 증액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각 상임위에 따르면 16일까지 심사를 마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7곳이 증액한 예산은 총 8조18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농해수위는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부안보다 2조322억 원을 증액시켰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현금성 지원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의 경우 1707억 원 늘어난 3410억 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가 이 사업에 1703억 원을 편성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힘이 “퍼주기 식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담 비율을 늘려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이유로 증액안 처리를 주도했다. 복지위는 정부안보다 3조5841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며 1조9459억 원이 증액됐고,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예산도 994억 원 늘었다. 교육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 예산을 883억 원 늘리는 등 7952억 원 증액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KF-21 양산 예산만 3777억 원을 늘리는 등 총 6759억 원을 증액시켰다. 현재 예산안을 심의 중인 다른 상임위도 증액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관련 예산을 추가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을 제외하고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 예산안만 먼저 처리했는데, 증액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1조1500억 원이 책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이 책정된 국민성장펀드 예산 등에 대한 삭감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은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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