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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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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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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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퇴진은커녕… ‘멱살-돌려차기’에 자멸하는 비당권파

    취임 1주년(26일)을 앞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적으로는 ‘당원 중심’과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 강조’를 키워드로 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외부적으로는 광복절(15일) 대규모 ‘참정권 수호 집회’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는 것. 친한(친한동훈)계 및 개혁그룹은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지도부 쇄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혁그룹과 친한계 인사들이 ‘멱살잡이 파문’과 ‘돌려차기 망언’ 등으로 잇달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지도부 쇄신론에 힘이 실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張, 당권 강화 행보 ‘투 트랙’ 전개장 대표는 이번 주중 발표를 목표로 ‘당원권 강화’와 ‘당성 강조’를 핵심 기치로 내건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보수 재건을 위한 핵심 가치로 ‘당원 중심 정당’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당원의 목소리를 당 운영에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지도부는 당초 개혁안 발표 시점을 15일 전후로 잡았으나, 현재는 주초 또는 중반으로 앞당기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개혁안이 발표되면 이슈가 묻힐 수 있고, 전당대회 직후 ‘결집 효과’로 여권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발표에선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이후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개혁을 이행해 나가는 식으로 동력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 ‘당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도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누가 당 대표인지와 무관하게 당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0일에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출범해 사고 당원협의회 30여 곳의 위원장 인선에 나설 예정이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운 뒤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해 대표직 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광복절 당일 대규모로 열릴 ‘올림픽공원 집회’를 통해 장외 지지층 결집에 나설 방침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통과 직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모든 힘을 모아 달라”며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예고했고, 이후로도 수시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장 대표가 ‘당원권 강화’ 행보를 통해 당 안팎에 산재돼 있던 장외 정치 세력의 당내 영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당권을 다잡으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잇단 논란에 힘 안 실리는 개혁그룹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들며 장 대표 퇴진론을 주장해 온 친한계와 ‘대안과 미래’ 등 쇄신그룹에선 장 대표가 개혁안을 빌미로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구설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리더십 교체와 당 쇄신을 요구할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앙윤리위는 지난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한 친한계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멱살 파문’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권영진 의원도 그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대안과 미래’ 소속이다. 대안과 미래의 한 초선 의원은 “당분간은 대안과 미래 차원에서 목소리를 낸들 힘이 실리겠느냐”고 말했다. 중진들의 움직임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단 3선 의원들은 광복절 연휴 직후인 17일 모임을 갖고 당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앞서 모임을 추진했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 4선 의원은 “저마다 견해차가 커 좀처럼 하나의 목소리로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금 의원들 사이에선 ‘어떤 얘기를 해도 백약이 무효’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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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쟁탈전 나선 與野… 청년 몫 확대 vs 공정 이슈 공략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야의 ‘2030 쟁탈전’이 불붙고 있다. 2030은 전통적인 ‘스윙보터(swing voter·선거 때마다 정당에 번갈아 표를 던지는 부동층 유권자)’ 세대로 꼽혀 왔다. 다만 과거 민주당 지지 성향이 우세했던 2030세대 표심에 일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2022년 대선과 지난해 대선에서 2030세대 남성의 보수화 흐름이 나타난 데 이어 6·3 지방선거 이후엔 민주당 지지 성향이 확연했던 여성 표심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나선 당권 주자들은 ‘청년’을 전면에 내걸고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2028년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선 2030세대 표심을 되돌리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는 것.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동산 등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2030세대 무당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 표심의 유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자리와 부동산, 안보, 젠더 등 민감한 현안에 따른 이익 투표 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청년을 특정 이념이나 키워드로 묶어 공략하려는 획일적인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30 표심’ 위기감 터진 與… 전당대회서 ‘청년’ 공약 경쟁민주당의 청년층에 대한 위기감은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당 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이 ‘청년’을 핵심 키워드로 내건 것. 송영길 후보는 지난달 8일 출마 기자회견 당시 청년 당원들과 단상에 함께 올라 “청년에게 닫힌 문을 제가 열겠다”며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모두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통개발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5만 채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10만 명에게 항공권과 해외 체재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청년 공약도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청년 평당원 가운데 1명을 뽑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 차기 총선에서 2030세대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를 남녀 한 명씩 당선 가능 순번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후보 선발에는 과거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뽑았던 방식과 유사한 당원 참여형 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청년 정책을 별도의 대규모 패키지로 발표하기보다는 청년 정치 대표성을 잘 보장하는 차원의 공약을 다수 내놨다. 김민석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당 대표 직속 ‘1030 정책단’을 만들고 청년 당정협의와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1030 정책단’은 청년 관련 모든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상설 의원단으로, 10대 후반의 투표근접 세대부터 30대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김 후보도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청년친화적 민주당으로 면모를 일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권주자들이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선 건 최근 선거에서 청년층 이반 현상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당시 20대의 65.8%는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뽑았고, 37.3%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에선 보수 후보들이 55.2%(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0.9%,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4.3%)를 얻어 이재명 후보(41.3%)를 13.9%포인트 앞섰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직후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금 청년 지지율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당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의식이 많다”고 말했다.● 野,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동산 앞세워 청년층 공략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년 지지 기반 확대를 차기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는 핵심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직후부터 ‘청년 강조’ 전략을 집중적으로 펼쳐 왔다. 청년을 핵심 지지층으로 끌어들여 정권교체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 장 대표는 올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보 진영이 독점해 왔던 ‘청소년 참정권’ 이슈를 선점하면서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장 대표는 동료 의원들과 토론할 때도 “‘1020’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자주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발표할 개혁안에 청년의 목소리를 당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담을 방침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청년 정책 리더 6기 수료식’에서 “청년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기회의 문을 더 넓게 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면서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물이 들어왔을 때 열심히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특히 민감해하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에서 청년들의 여론을 적극 수용하면서 대여 공세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장 대표는 두 달째 수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른바 ‘올공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참정권 침해 관련 토론회와 행사도 적극 개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서도 “청년과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무당층’ 전문가들은 최근 선거에서 청년층 보수화 흐름이 감지된 배경으로 ‘공정’에 대한 민감성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여전히 진보적 의제를 선점하려 하고 있지만, 2030세대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이 2016년부터 다수 정당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2017년 대선과 2025년 대선에서 승리한 만큼 청년들에게 민주당의 기득권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급등과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50세대와 2030세대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인식 차와 갈등이 커지면서 청년들의 반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20대는 15%, 30대는 17%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40대와 50대는 각각 4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20대와 30대가 각각 30%와 42%였지만 40대와 50대는 71%와 69%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청년 세대의 눈에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이자 불공정하게 이득을 누려 온 4050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비주류를 자처하는 모습은 청년들이 보기엔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층의 보수화 흐름이 국민의힘 지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7월 4주 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0%, 국민의힘 지지율은 15%였다. 올 1월 2주 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4%, 국민의힘 지지율이 23%였던 것을 감안하면 20대 지지율이 여야 동반 하락한 것. 반면 무당층은 같은 기간 33%에서 58%로 크게 늘었다. 30대는 올 1월 2주 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9%, 국민의힘은 32%였지만 7월 4주 차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29%, 국민의힘이 26%로 조사됐다. ● “청년은 이슈 따라 보수 진보 넘나들어”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표심을 보수화로 규정하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 세대가 민주당이 싫어서 떠난 것이지, 국민의힘이 좋다거나 보수 이념에 끌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청년들은 대북안보 이슈에는 보수적으로 강경하고, 동성애 같은 사회문화 이슈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공약 역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주로 청년 몫 최고위원과 비례대표 등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앞세우고 있지만, 어떻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빠져 있다. 야권에선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을 싣고 있는 ‘청년 중심’ 행보가 과도하게 이른바 ‘올공 청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계파색이 옅은 초선 의원은 “모든 청년이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에 동조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양한 성향과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로 접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작 청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졌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1986년생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청년의 보수적 선택은 국민의힘의 완성된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과제”라며 “청년은 우리에게 지지를 맡긴 것이 아니라, 변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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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차기’ 논란에 국힘 징계 내전 재점화… 장동혁 “엄중한 조치” 친한계 “조롱거리만 돼”

    국민의힘 당권파와 개혁그룹이 벌이고 있는 ‘징계 내전’이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 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징계 의지를 천명하자 친한계는 “당권파의 징계는 저잣거리의 조롱거리가 된다”며 중앙윤리위원회의 공정성 등을 비판했다. 윤리위는 7일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고, 상응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징계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당을 위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본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용단을 내려 주길 호소한다”며 자진 탈당을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결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징계보다 재발 방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인 일정 문제로 최고위에 불참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11명은 6일 서 의원과 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고, 윤리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서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조경태 권영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문제도 안건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는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친한계를 징계하면서 외부인과 사전에 상의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윤리위는 한동훈, 배현진, 김종혁을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날렸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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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與 안찍으니 증오과세…세금으로 집값 안잡는다더니 피노키오”

    정부가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증오 과세” “징벌적 과세”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세입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쳤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사회주의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에 모여 있는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지금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한다. 거짓말이다. 피노키오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도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뻔하다. 징벌적 과세를 통해 어려운 세입자 청년 무주택자를 더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증세에 대해 최대로 반대하는 게 30대”라고도 했다.당 지도부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휘두른 징벌적 과세의 칼날이, 정작 평생 내 집 한 채를 지켜온 ‘실거주 고령층’과 ‘실수요 서민’을 겨누고 있다”라며 “실거주를 장려한다면서 장기간 한집을 지켜온 국민에게 더 큰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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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권파 “서범수, ‘돌려차기’ 잔인한 2차 가해” 비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토론회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따른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하고 혁신을 주장해 온 개혁 성향 의원들이 잇따라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 쇄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장에서 회의 시작을 앞두고 진종오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농담을 건네 논란이 됐다.사건 이후 서 의원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는 5일 서 의원에 먼저 전화해 사과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통화 이후 페이스북에 “피해자분께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 달라고 당부하셨다. 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듣기에 너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도 “당내에서 아직은 제재나 징벌(징계)에 대해 논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당권파를 중심으로는 서 의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서 “‘돌려차기’라는 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한데, 엄연한 2차 가해”라며 “국회의원 직을 조용히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의원과 진 의원이 친한(친한동훈)계에 속하는 점을 겨냥해 “한동훈 씨가 사람 보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공세를 폈다. 김효은 대변인도 전날 서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성과에 눈이 멀어 피해자의 피눈물을 가십거리로 소비한 잔인한 2차 가해였다”면서 “국민이 정치인을 향해 ‘돌려차기’를 날리고 싶은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항의하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이 된 권영진 의원은 전날 늦은 오후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탈퇴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대안과 미래 단체대화방을 탈퇴하며 “경솔한 언행으로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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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도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3612명 누락후 숫자 맞추기”

    6·3 지방선거 당일 지역별 실시간 투표율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입력됐다는 ‘투표율 허위입력’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에서도 대규모 ‘허위입력’ 정황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4일 야권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255개 시군의 시간대별 투표율 분석 데이터 분석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며 “경기 시흥시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시간대 별 투표율은 오전 중 통상 2~4%대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유독 시흥시는 오전 9시 투표율이 1.3%로 낮게 집계된 반면 10시에는 3배 이상인 4.4%로 급등하고, 11시에 다시 2.5%로 급락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유독 시흥시만 편차가 큰 이유를 질의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발표한 투표율과 실제 투표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시흥시 선관위는 9시 투표율 집계 당시 3개 동의 투표자 3612명을 누락했다. 이에 시흥시 선관위는 경기도 선관위에 수정을 문의했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9시 투표자 수는 잘못 입력된 채로 두고 10시 투표자 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경기도 투표소 49곳에서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0명’으로 집계되는 등 허위 입력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본보 지난달 31일자 A12면) 또 한 번 대규모 ‘허위 입력’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김 의원은 “(투표율 입력에) 잘못이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선관위에 있었다. 그런데 오류를 조작으로 덮었고, 잘못된 통계를 국민들은 믿었다”면서 “헌법기관의 특권 뒤에 숨어 국민 참정권을 박탈한 참사의 실체를 하루빨리 법의 심판대에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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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개혁 자문위, 회의 27번중 14차례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정부가 스스로 꾸린 전문가 자문위에서 우려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는데도 이를 묵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열람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후 지난 5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 중 과반인 14번의 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열린 11, 12차 회의에선 “피의자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 2월 개최된 15~17차 회의에서는 “오남용을 방지할 통제장치를 강화하되 보완수사권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외 8차, 18~21차, 23차, 24차, 26차, 27차 회의 등 자문위 운영 과정 내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2월 열린 18차 회의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가 직접 회의에 나와 의견을 개진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이 배제됐다”면서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심증을 형성해 보완수사요구를 받더라도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문위는 당초 16인 체제로 출범했으나,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야권에선 이처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에서 반복적으로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확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스스로 꾸린 자문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와,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묵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했다. 결국 자문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방탄’을 위해 끝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재명 정부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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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사권 폐지’ 위헌 지적에… 與 “턱도 없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검찰 또는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명령”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날 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을 향해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 달라.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전날엔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글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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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권 폐지 위헌 주장에…與 “국회의 입법 사항” 일축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검찰 또는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명령”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날 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을 향해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전날엔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글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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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靑특별감찰관 후보에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힌 지 1년여 만에 임명 절차가 본격화된 것. 국민의힘이 올 4월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를 추천한 가운데 민주당은 8월까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근무 지역과 배경 등을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명한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한 뒤 10년간 공백 상태다. 한 직무대행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면서도 “이제라도 추천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나머지 1명을 추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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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레버리지 도입과정 점검”… 野 “책임 회피 일관”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점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땜질 처방’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시장 상황과 투자자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투자자 불안을 정치공세 재료로 삼고 있다”고 맞섰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대형 산불을 한두 바가지 물로 끌 수 없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레버리지 제도 보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주식시장은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 정부가 ‘땜질 처방’으로 일관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서일준 의원도 “이재명 정부는 주가가 오르면 정부 덕분이고, 폭락하면 시장 탓, 구조 탓, 개인 탓을 한다”며 “책임 회피형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 경제 관련 부처 수장 6명을 ‘민생경제 실패 6인방’으로 지목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전원 경질하시라”고 몰아세웠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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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과거 바른미래당도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힌지 1년여 만에 임명 절차가 본격화된 것. 국민의힘이 올 4월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를 추천한 가운데 민주당은 8월까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근무 지역과 배경 등을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한 최 변호사는 2019년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명한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한 뒤 10년간 공백 상태다.한 직무대행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면서도 “이제라도 추천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나머지 1명을 추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완벽하게 합의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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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급등락 반복 자본시장에…與 “엄중 인식” 野 “책임 회피”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점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땜질 처방’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시장 상황과 투자자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투자자 불안을 정치공세 재료로 삼고 있다”고 맞섰다.강득구 최고위원은 “대형 산불을 한두 바가지 물로 끌 수 없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레버리지 제도 보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별도 기구 제안은 정부와 소통한 다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주말이라도 숙의해 빨리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주식시장은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 정부가 ‘땜질 처방’으로 일관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서일준 의원도 “이재명 정부는 주가가 오르면 정부 덕분이고, 폭락하면 시장 탓, 구조 탓, 개인 탓을 한다”며 “책임 회피형 정부”라고 비판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 경제관련 부처 수장 6명을 ‘민생경제 실패 6인방’으로 지목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전원 경질하시라”고 몰아세웠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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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상향식 공천 제도화 주장…“당대표 아닌 국민에게 공천권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1일 “공천권은 당 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당정치에서 공천 권한은 당 대표에게 집중되는데, 보수 재건을 위해선 국민 경선 등을 통해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뽑는 ‘상향식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천권을 당 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 바꾸면 이긴다”고 밝혔다.앞서 한 의원은 전날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한 언론사 조찬 포럼에서도 “당권을 누가 잡든 간에 공천을 그 사람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보수 재건의 걸림돌인 공천권에 대한 두려움과 극단적 세력으로부터 배제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의 텃밭 지역은 상향식 공천을 규정화해야 한다. 법이나 시행령에 ‘직전 선거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가져간 지역에서는 지역구의 80~90% 이상 경선을 한다’등의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선 “전 국민 유권자의 0.5%에 해당하는 당원만 확보하면 당권을 가질 수 있다. 본인 생각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이 아니더라도 당권을 갖기 위해 궤도를 수정하고 실제 민심과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 누가 공천을 할지 모른다. 이 때문에 어느 쪽이든 보험을 들고 관망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덧붙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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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최고위, 윤리위원 2명 추가 임명… 친한 “윤리위 편향 논란부터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30일 내홍을 겪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윤리위 운영과 징계 기준 등을 둘러싸고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고 이름이 공개된 위원들이 줄사퇴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도 징계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윤리위원 2명이 실명이 언론에 공개돼 압박과 부담을 느껴 사임했는데, 이를 고려해 추가로 2명을 임명하게 됐다”며 “9인 이내는 당헌·당규상 선임할 수 있어서 (윤리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위원 2명 모두 현직 변호사로 알려졌다. 그간 5인 체제로 운영됐던 윤리위를 7인 체제로 복원한 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7일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된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날 일부 최고위원이 윤리위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윤리위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추가 임명에 반대하며 윤리위 내홍 및 편향 논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최고위는 결국 표결을 진행해 8명 중 6명이 찬성하고 우 최고위원은 반대표를,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표를 던지면서 윤리위원 임명안은 가결됐다. 이후 중도 퇴장하려는 우 최고위원을 일부 최고위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 내부의 논의와 관련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재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윤리위원의 해임을 당 대표에게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우종환 부위원장 등을 겨냥해 윤리위와 관련된 사안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비밀 유지 의무는 윤리위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정보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윤리위 운영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어떻게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권영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큰 결례를 범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날도 자진 탈당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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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오늘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등 속도전을 펼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했을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오늘 국회가 섣부른 판단을 한다면 그 피해는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 전세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요건 확대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뒷거래한 추악한 이면 계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31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다음 달 4일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기는 안건을 가결시키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8월 국회가 소집되면 첫 본회의에서 곧바로 의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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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논란에도 밀어붙인 與… 野 “법치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31일 모두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선언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로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에 막판 공소기각 요건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각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與 “형사사법 체계 바로 세워” vs 野 “큰 위기 맞을 것” 국회는 30일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24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29일 전체회의를 거치는 등 법안 처리 속도전을 벌였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형사사법 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6선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옛말에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란 말이 있다.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말라는 말”이라며 “힘을 다 쓰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일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대부분 반대하는 이런 일을 전당대회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인가”라며 “큰 제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민주당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자리를 떴다. 주 의원이 “(우리) 의견을 들어봐라”라고 말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출구를 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에선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 내부에선 공소기각 요건 확대안이 당론 논의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다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조항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안에는 없었고,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안에만 포함돼 있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도 28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공소 제기 때 ‘자의적 판단’이 있어야 공소기각이 되게 해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잘했다”고 격려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21일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것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이 (종료 후) 제게 와서 ‘잘했다’고 그러더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느냐”고 말했다.● 임시국회 회기 단축해 국회법도 속도전 민주당은 31일 필리버스터 종결 후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이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이어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는 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토론은 31일 밤 12시 자동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다음 달 4일에서 31일로 단축하는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기 단축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민주당이 본인들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회의가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본회의 일정을 단축해 필리버스터를 일찍 끝내 버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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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윤리위원 2명 추가 임명…조경태-진종오-권영진 징계 속도낼 듯

    국민의힘이 30일 내홍을 겪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윤리위 운영과 징계 기준 등을 둘러싸고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고 이름이 공개된 위원들이 줄사퇴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도 징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윤리위원 2명이 실명이 언론에 공개돼 압박과 부담을 느껴 사임했는데, 이를 고려해 추가로 2명을 임명하게 됐다”며 “9인 이내는 당헌·당규상 선임할 수 있어서 (윤리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새로 임명된 위원 2명 모두 현직 변호사로 알려졌다. 그간 5인 체제로 축소됐던 윤리위를 7인 체제로 복원한 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7인 체제가 복원된 만큼 27일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된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하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윤리위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윤리위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추가 임명에 반대하며 윤리위 내홍 및 편향 논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 대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결국 표결을 진행해 지도부 8명 중 6명이 찬성하고 우 최고위원은 반대표를,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표를 던지면서 윤리위원 임명안은 가결됐다. 이에 우 최고위원이 퇴장하려 하자 일부 최고위원들이 우 최고위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 내부의 논의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재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윤리위원의 해임을 당 대표에게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을 겨냥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하면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비밀유지 의무는 윤리위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정보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윤리위 운영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어떻게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되느냐”고 반박했다.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큰 결례를 범했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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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형소법 안건조정위 2시간만에 ‘끝’… 野 “본회의 ‘필버’로 저지”

    여야가 29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법(국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건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을 항의 방문해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범여권의 공조로 무산됐다. 안조위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처리할 때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안조위에 참가하는 위원 6명 중 4명이 범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회의는 2시간여 만에 표결로 종료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안조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웅변가 같은 주장만 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현행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29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8·17 전당대회용으로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라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의 악법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고, 법안은 재석 위원 18명 중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제외한 17명의 동의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숙의와 합의의 구조는 지키면서 이름뿐인 ‘슬로트랙’을 바로잡은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범여권인 민주당 161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의원 7명이 참여하면 31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놓고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수사 범위를 과거 선거까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 당일인 30일 오전까지 특검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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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3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1일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가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 요청으로 맞섰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시간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의 일반 수사권을 규정한 196조를 삭제한 것.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기능 없이 기소권만 갖게 되며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특히 개정안은 기소된 사건에 중대한 위법수사가 확인되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기소할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했다. 이는 범여권 강경파의 요구로 반영된 것으로 당초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고, 대검찰청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요건 확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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