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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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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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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당63%
정치일반30%
대통령3%
국회2%
선거2%

  • 통일교 폭풍에… 李정부 장관 첫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통일교 후원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가운데 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새벽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에)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면서 “허위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의를 밝혔다. 다만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18∼2019년 전 장관에게 현금 3000만∼4000만 원이 든 쇼핑백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전날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사의를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장관은 본인의 의사가 강했다”며 “그간 전례를 봐도 수사 대상이 된 장관 중에 버틴 사람은 없었다.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빨리 그만두게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본부장과의 한 차례 만남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정 장관은 ‘2021년 9월 윤 씨를 처음 만났지만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치를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다. (금품 수수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기 전인 2021년 5월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UPF) 호남·제주지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고,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뒤인 올해 8월에도 통일교가 주관한 통일행사에 축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전 장관의 사의 수용을 두고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 한편 통일교는 이날 입장문을 내 “(윤 전 본부장)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엄정 수사” 다음날 새벽 전재수 사의 표명… 李, 당일 바로 수용[통일교 파문]田 “장관 내려놓고 당당히 응할 것”… 李, 사의 10시간 만에 면직안 재가대통령실 “통일교 의혹 정면 돌파… 연루된 인사 사의땐 반려 안할것”野 “통일교 게이트 與향해 활짝 열려”통일교의 정치인 후원 의혹이 여권으로 확산된 가운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퇴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직 장관이 낙마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여권에서 “이 대통령이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들은 연루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통일교 특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일교 의혹’에 李 정부 첫 현직 장관 낙마전 장관은 이날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전 6시 40분경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의 처신”이라고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전날 오후 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약 4시간 30분 뒤인 오전 11시 8분경 입장문을 통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후 5시경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추가 입장문을 내놨다. 전 장관의 사의 표명 후 면직안 재가까지 10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올해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당시 자필 자술서를 통해 전 장관이 2018년 9월경 경기 가평에 있는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하면서 현금 3000만∼4000만 원이 든 쇼핑백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반면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명백하게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정면 돌파” vs 野 “꼬리 자르기”대통령실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히 수사한다고 밝히지 않았나”라며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하면 대통령이 반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치권에선 통일교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고위직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소위 ‘성남-경기 라인’이 통일교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게 ‘강공 드라이브’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전 실장의 경우 이 대통령과 정치 인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신뢰가 크지 않겠냐”며 “측근 그룹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머뭇거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 정쟁이 커지고 정권 차원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이를 막고자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한 전 장관이 사퇴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통일교 게이트가 여권을 향해 활짝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전 장관 사의와 이 대통령의 수용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전 장관으로 모든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야권을 비롯해 민주당 일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 특검’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권 차원에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특검을 두고) 당과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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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64% “12·3 비상계엄은 내란 해당”… 전 연령서 과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응답이 80%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공개됐다. 보수층도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의힘의 대응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8∼1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12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무선전화 면접 100%·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정당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58%, 국민의힘 13%로 집계됐다. ‘부적절했다’는 답은 민주당 35%, 국민의힘 80%였다.특히 보수층에서도 73%는 국민의힘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답해 민주당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응답(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도 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64%,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7%였다. 전 연령대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답이 과반이었고, 중도층에선 68%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답했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2주전 조사에선 58%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4%, 국민의힘 20%였고 조국혁신당(4%), 개혁신당(3%) 순이었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43%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12%에 그쳤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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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 해산’ 언급 하루만에… 李, 통일교 겨냥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여야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해 여야 구분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종교 단체 해산’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여권으로 통일교 연루 의혹이 확산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전날 이 대통령의 ‘종교 단체 해산’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연루된 사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공세를 폈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종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여야 구분할 필요 없이 수사하라고 강조한 것”이라며 “야당이 종교를 때려잡아 여당을 보호한다고 호도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라고 했다.일각에선 통일교에 대한 엄정 수사가 종교 단체 해산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행사에서 “특검이 특정 종교와 국민의힘을 연관 지어서 얼마나 탄압했나. 그런데 결국 그 수혜자는 뒤에서 검은돈을 받은 민주당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종교 단체(통일교)가 위헌·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못 덮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면서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지 봐야 하고, 그 이름이 나오면 내부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든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며 “만약에 부정한 행위가 발견됐으면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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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게 논란 추정인물 한동훈 가족 이름과 같아”… 韓측 반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게시판 논란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당무감사위의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 지도부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친한계 초선인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0일 “이번 당원게시판 조사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 당 전체의 이익과 공정한 당무 집행’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당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에 속한 신동욱 최고위원은 “내분의 불씨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당원은 빨리 좀 털고 가자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당무감사위의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가 계파 갈등 심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대식 의원은 “최근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이 가족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번지며 당 전체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전날 긴급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의 가족(부인, 장모, 장인, 딸)과 이름이 똑같은 당원 4명이 당원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말 비슷한 시기에 탈당했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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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 “진영 논리, 국가 발전의 장애물”

    ‘대한민국 특별귀화 1호’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에 임명돼 사퇴한 의원들은 있지만,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난 건 인 의원이 처음이다. 인 의원은 사퇴 메시지에서 진영 정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가슴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이해한다”, “민주당이 전두환당이다. 독재하고 있다”는 등 민주당을 주로 비판해왔다. 인 의원 측 관계자는 “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지는데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무기력감을 느꼈던 거 같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퇴를 만류했으나, 인 의원의 뜻이 워낙 완강했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원직은 여성 장애인 변호사인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39)이 승계한다. 인 의원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일하다 2023년 10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당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돼 정계에 입문했다. 총선을 앞두고 “와이프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며 친윤(친윤석열)계와 영남권 중진들의 불출마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42일 만에 사퇴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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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계엄후 이어지는 불행 극복해야”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인 의원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당 지도부는 인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했으나, 인 의원의 뜻이 완강했다고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자며 만류했지만, 인 의원의 뜻이 워낙 확고했다”며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소수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이것이 과연 국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어 인 의원의 고뇌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희생 없이 변화 없다. 나 자신부터 내려놓겠다’라고 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인 의원의 모습에서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보았다”며 “우리 인 의원은 130년 전 외증조부 유진 벨 선교사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 4대째 헌신하고 희생하신 진정한 명문가다”라고 강조했다.인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변 인사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회의감을 자주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 측 인사는 “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지는데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상황에 대해 토로를 많이 했었다”며 “민주당과 싸움에서 무기력감을 느꼈던 거 같다”라고 전했다.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등을 지낸 인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8번을 공천받아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앞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인 의원은 혁신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말씀 중 깊이 생각한 것이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며 “(당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 의원은 한동훈 대표 체제 때는 선출직 최고위원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심화하자 중재 아이디어를 내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의료계 간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알려진 인 의원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5대째 한국에 살고 있다. 1980년 연세대 의대 재학 중이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군과 외신기자들 사이의 통역을 맡았다. 1992년 ‘한국형 구급차’를 직접 설계 제작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자 1호가 된 바 있다.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에 따라 19번을 받았던 이소희 변호사가 인 의원의 후임으로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세종시의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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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남시의 대장동 가압류 신청 일부 인정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령은 피고 패소 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개공은 이달 1일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예금 등 5673억6500만 원 규모의 재산 동결을 신청했다.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16억 원 많은 금액이며, 김만배 씨 관련 4200억 원이 가장 크다.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비리 수익의 직접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 특례와 취득 경위가 불명확한 재산을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단돈 1원까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성남=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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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통일교 與금품 수사 뭉갠 특검팀 고발할 것”

    국민의힘은 통일교 측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지원 의혹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해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민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일교 후원금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이다. 왜 국민의힘 인지 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 수사는 묵살하는 것인가”라며 “정녕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올 8월 특검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 정치인 등을 접촉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사 사건을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건넨 명단이 구체화된 이후에나 자체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공식적으로 뭐가 나와야 조사를 하든 윤리감찰을 하든지 할 텐데 지금 단계에서 설과 소문만 있는 걸 가지고 윤리감찰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법이 정한 선을 지키는 특검에게 ‘왜 선을 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김건희 방탄’이자 자신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했다.하지만 당내에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통일교에서 금품을 줬다 하는 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며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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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대선, 5060 투표율 높고 20대男 낮아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한 6·3 대선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50대와 60대 투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대남)보다 20대 여성(이대녀)의 투표율이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령대별 투표율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가 87.8%로 가장 높았다. 60대(87.3%)와 50대(81.8%)가 그 뒤를 이었다. 40대(76.4%)와 30대 후반(75.1%), 30대 전반(74.9%), 20대 후반(74.0%), 20대 전반(75.1%)의 투표율은 모두 80% 미만이었다. 선거인·투표자 비율을 보면 50대는 전체 선거인 구성비에서는 19.5%였지만, 투표자 구성비에서는 20.1%를 기록했다. 60대도 선거인 구성비는 17.9%였는데 투표자 구성비는 19.7%로 집계됐다. 50대와 60대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70대도 선거인 구성비(10.0%)보다 투표자 구성비(11.1%)가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80.3%, 남성 78.6%가 투표에 참여했다. 20∼24세 남성 투표율(72.7%)은 같은 연령대 여성(77.7%)보다 5%포인트 낮았고 25∼29세에서도 남성 투표율(69.4%)이 여성 투표율(79.0%)보다 9.6%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30∼34세 남성(70.8%)과 35∼39세 남성(72.3%)의 투표율은 각각 79.5%와 78.0%인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낮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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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이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

    국민의힘은 8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비판하는 ‘국민고발회’를 열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도 (민주당과)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는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된 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법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사안별로 릴레이로 진행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각종 법안들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장악에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지워 버리겠다는 그런 흑심”이라고 했다. 법왜곡죄 주제 발표에 나선 주진우 의원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갈린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 관련된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발회에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경기가 진행 중인데 이대로 가면 경기 질 것 같으니까 게임의 룰을 바꿔 버리자는 것과 똑같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를 교체하고 적용하는 기준도 바꿔 버리자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실제로는 특별재판부인데,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특별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는 모두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조를 편성하고 발언 순서를 조율하는 등 필리버스터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다.한편 이날 송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으로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추천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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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계엄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불구속 기소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사진)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앞서 특검은 3일 추 전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하는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추 전 대표는 7일 입장문에서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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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내부 “당심 70%룰, 민심역행 자해” 공개 반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지방선거 전략 및 당 노선 수정 요구가 당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장 대표를 만난 일부 중진 의원들은 ‘내년 2월 설 명절 전’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중도 확장을 위한 당 노선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재선 이성권 의원은 7일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당원의 목소리를 더 키우려 한다”며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는 결정을 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내 수도권 최다선(5선)인 윤상현 의원 등에 이어 비상계엄 사과 연판장을 주도한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천 룰 개정에 반기를 든 것. 계파색이 옅은 재선 김미애 의원도 이날 “정당은 팬덤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위원장 나경원 의원)은 경선 룰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원 투표 50%, 일반인 여론조사 50%인 현재 경선 룰을 당원 70%, 일반인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당내에서는 장 대표를 향한 노선 변경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영남 3선인 윤한홍 의원이 5일 공개 회의 석상에서 장 대표를 비판한 데 이어 중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장 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진인 김기현(5선), 김태호 안철수(이상 4선) 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내년 2월 설 명절 전’을 데드라인으로 거론하며 노선 변화를 장 대표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확장성이 필요하다’ ‘윤한홍 의원의 비판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등의 얘기도 오갔다고 한다.장 대표는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은 늘렸지만 노선 변화에는 거리를 뒀다. 장 대표는 6일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저에 대한) 비판은 두렵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주 오·만찬과 티타임 등을 통해 개별 의원들과 만나 당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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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범’ 조진웅 은퇴에… “범죄공개가 맞다” vs “이미 죗값치러”

    과거 강력범죄 이력이 드러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49·사진) 씨가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조 씨는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실망드린 걸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조 씨가 고교생이던 199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를 훔치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5일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조 씨는 당시 유죄를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됐으며 성폭력 관련 행위는 (조 씨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조 씨는 이튿날 은퇴를 선언했다. 일각에선 주로 정의로운 배역을 맡아 온 조 씨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씨는 아버지 이름을 예명 삼아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단역으로 데뷔했다. 2016년엔 드라마 ‘시그널’에서 오랜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를 연기하며 인기를 끌었다. 독립군을 다룬 영화 ‘암살’ 출연을 계기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를 맡았고, 2021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땐 ‘국민 특사’로 참여했다. 올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다. 이번 사건은 ‘소년범 전과 공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현행법상 소년범 사건의 기록과 수사 자료는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가 허가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낙인을 방지해 교화와 재사회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2년엔 15세 성폭력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주소지 공개를 요청한 피해 여학생(당시 15세)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피해 학생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는 “적어도 강력범죄라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씨는) 청소년 시절 잘못을 했고 응당한 제재를 받았다”고 했다. 죗값을 치른 뒤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조 씨가 평소 정치적 소신을 밝혀 온 탓에 이번 사안은 여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 씨는 8월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등 친여 성향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성인이 된 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다”며 옹호성 발언을 남겼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조 씨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범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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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웅이 쏘아 올린 ‘깜깜이 소년법’…피해자도 허가없인 열람못해

    과거 강력범죄 이력이 드러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49) 씨가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조 씨는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실망드린 걸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는 조 씨가 고교생이던 199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를 훔치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5일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조 씨는 당시 유죄를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됐으며 성폭력 관련 행위는 (조 씨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조 씨는 이튿날 은퇴를 선언했다.일각에선 주로 정의로운 배역을 맡아 온 조 씨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씨는 아버지 이름을 예명 삼아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단역으로 데뷔했다. 2016년엔 드라마 ‘시그널’에서 오랜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를 연기하며 인기를 끌었다. 독립군을 다룬 영화 ‘암살’ 출연을 계기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를 맡았고, 2021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땐 ‘국민 특사’로 참여했다. 올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다.이번 사건은 ‘소년범 전과 공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현행법상 소년범 사건의 기록과 수사 자료는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가 허가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낙인을 방지해 교화와 재사회화를 돕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2년엔 15세 성폭력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주소지 공개를 요청한 피해 여학생(15세)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피해 학생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는 “적어도 강력범죄라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씨는) 청소년 시절 잘못을 했고 응당한 제재를 받았다”고 했다. 죗값을 치른 뒤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조 씨가 평소 정치적 소신을 밝혀 온 탓에 이번 사안은 여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 씨는 8월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등 친여 성향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성인이 된 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다”며 옹호성 발언을 남겼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조 씨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범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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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한동훈 ‘당원게시판’ 조사 착수… 내분 격화될듯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모두가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1년을 맞아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직접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한 것. 이런 가운데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 착수를 의결했고,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다시 착수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와 소장파, 친한계 간 내홍이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 대표는 28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 위협을 받는 공무원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고 했다.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대신 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해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는 방식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비상계엄 사과 여부에 대해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러 상황 변화가 올 것”이라며 “모든 것을 감안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연대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해 나갈 때”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론을 일축했다. 하지만 소장파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비상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초선·서울 도봉갑) 의원은 “같이 (비상계엄 사과) 메시지를 낼 의원이 20여 명은 될 것”이라며 “(지도부의 사과가 없다면) 연판장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친한계인 김 전 최고위원에게 최근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손에 왕(王)자 쓰고 나온 분”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종교적 태도를 조롱했다”고 지적하는 등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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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한동훈 겨냥하나…‘당원게시판 논란’ 조사 착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헌·당규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전 최고위원의 방송 출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징계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 요구에 직면한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와 친한계를 향한 전면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28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최고위원은 26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로부터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를 받았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해 소속 당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발언한 내용들을 분석해 일부 발언들은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이 “극우 세력의 요구에 따른다고” 말한 데 대해 ‘당원을 극우로 규정했다’는 게 당무감사위의 지적이다. 또 “당원들을 장외투쟁으로 몰아갔던…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과 같은 발언에 대해 당무감사위는 ‘당 대표 행동을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한 전 대표나 한동훈계를 몰아내거나 무력화시키고…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당무감사위는 ‘당 지도부의 의도를 음모론적으로 해석했다’고 비난했다.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여상원 윤리위원장 체제에서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다. 당시 여 위원장은 “정치적 견해(표출)에 대해선 민주 국가에선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여 위원장은 “당 관계자로부터 빨리 (사퇴) 의사를 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김 전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또 당 지도부가 새 윤리위를 꾸려 한 전 대표와 친한계를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한 친한계 인사는 “정치인의 발언을 이렇게 문제 삼아 징계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친한계를 겨냥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극단적인 ‘강 대 강’으로 상황을 몰고 가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무감사위는 이날 회의 후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거진 당원게시판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는데,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당 지도부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19일 “당원들의 민심, 당심은 당원 게시판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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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계엄 관련 의원 처음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기권과 무효는 각각 2명이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은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추 의원은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협력하여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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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화영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 “검사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 그러자 검사 4명은 곧바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퇴정은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의 이례적인 집단 퇴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구두경고할 순 있겠지만 대통령이 전격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검사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감찰을 직접 지시한 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진의가 어떠했든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의 재판을 맡은 검사들을 콕 집어 감찰을 지시한 건 부적절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놓고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주장에 반발하며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 시키더니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을 징계하라? 역대 대통령 중 이런 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재매수엘라’(이재명+베네수엘라 합성한 은어)가 유행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고 받아쳤다. 결국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고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법관 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징계 착수 이날 대통령실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재판장을 모독해 고발당한 사건이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은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는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날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뒤 재판부를 향해 욕설 등을 쏟아내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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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화영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 “검사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25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 그러자 검사 4명은 곧바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퇴정은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의 이례적인 집단 퇴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구두경고할 순 있겠지만 대통령이 전격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검사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감찰을 직접 지시한 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진의가 어떠했든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의 재판을 맡은 검사들을 콕 집어 감찰을 지시한 건 부적절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놓고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주장에 반발하며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 시키더니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을 징계하라? 역대 대통령 중 이런 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재맬수엘라’(이재명+베네수엘라 합성한 은어)가 유행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고 받아쳤다. 결국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고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법관 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징계 착수 이날 대통령실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재판장을 모독해 고발당한 사건이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은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날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뒤 재판부를 향해 욕설 등을 쏟아내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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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 영화 본 장동혁, 체제전쟁 강조…중진들은 “계엄 사과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국민의 자유가 사라지는데 국민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연일 언급하고 있는 ‘체제 전쟁’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외교 40년―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지금 법원을 무너뜨리는 데 판사들이 침묵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데 검사들이 침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팔다리가 잘려 나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시작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도 “요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맞서면서 ‘아 이제 자유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분노와 좌절감이 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당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그러나 당내에선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3선 이상 중진 간담회에서도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지도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비상계엄 사과에 반대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한편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 의원은 이날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적용받겠다”고 했다. 지선기획단이 지선 경선 룰을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나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선 룰에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확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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