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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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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23%
사회일반13%
대통령13%
사고13%
사건·범죄11%
문화 일반8%
검찰-법원판결7%
미국/북미6%
경제일반3%
국회3%

  • 나경원 “정치적 항거” 與 “자화자찬,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쟁점법안과 사건 개선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봤다.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500만 원보다 낮은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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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국힘, 의원직 상실 면했지만 법원의 꾸짖음 생각봐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너무 오래 걸렸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 교훈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같은 날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4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와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5명도 모두 각각 400~1000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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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충돌’ 전원 유죄…나경원 등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2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나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 전원은 국회법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상실 기준보다 아래로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금하고자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각각 400만~1000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포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다만 “피고인들은 쟁점법안과 사건 개선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회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봤다. 이는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건이다. 여야는 몸싸움하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500만 원보다 낮은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나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그러한 정황과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개선행위 당시 위헌, 위법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의 요지를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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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에 ‘자국 기업 디지털 규제땐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기술 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추진할 경우 보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로, 이를 통해 USTR는 관련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최근 한미는 관세협상을 통해 향후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 있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실무진 협상에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언급했다고 한다.이번 합의로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용 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 그간 미국은 망사용료 부과와 온라인플랫폼법 등 규제가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과 미국 기술 기업 관계자 등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어기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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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 차량서 수행기사, 여성-아이 흉기 위협 금품 요구

    서울 강남에서 여성과 아이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 일가의 수행기사로 드러났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경 강남구 역삼동에서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차량에 탄 30대 여성과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차량이 멈춘 사이 대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현장 인근에 버린 흉기를 찾아내 그를 체포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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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서 조업중 기계에 끼인 40대 베트남 선원 숨져

    전북 부안에서 조업 중인 기계에 40대 외국인 선원이 끼여 숨졌다.20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1분경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국적 A 씨(40)가 그물 등을 끌어올리는 양망기에 어깨가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경은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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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 깜짝 실적에…코스피 4000선 회복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데 힙입어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 코스피는 4000선이 회복됐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탈환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에 비해 114.42포인트(2.91%) 오른 4043.93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4000선에 올라선 것은 18일 이후 2거래일 만이다. 코스피는 101.46포인트(2.58%) 오른 4030.97로 개장한 이후 오름폭을 조절하고 있다.코스피 상승은 반도체주가 이끌고 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가 4% 넘게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4.35% 올라 ‘10만 전자’를 탈환했다. 두산에너빌리티(4.57%) LG에너지솔루션(2.4%), HD현대중공업(1.92%) 등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코스피는 18일 종가 기준 4000선이 붕괴됐었다. 하지만 전날 AI 붐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올 3분기(8~10월) 매출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 1.3달러를 기록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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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서부지법 난입’ 배후 혐의 첫 조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올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배후에서 지시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으로,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경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전 목사는 출석에 앞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서부지법 사태는 나와 관계가 없다”며 “우리는 (난입 전날) 오후 7시 반에 집회를 마쳤는데 난입은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나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지휘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전 목사는 척추 지병 등을 이유로 조기 귀가를 요청해 2시간 40분 만인 낮 12시 40분경 청사를 나섰다. 경찰은 21일 전 목사를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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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론스타 승소에 “민주당 정권 숟가락 얹지 말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일각의 우려에도 취소 신청을 주도했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게재했다. 그는 26분 뒤 재차 글을 올려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2.9.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했다.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같은 판정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론스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됐으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을 시사했었다.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ICSID에 취소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 한국 정부는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해외 법무법인에 막대한 비용 지급 등을 이유로 일각에선 취소 신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승소 발표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겨냥한 듯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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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소송 13년 만의 완승…韓, 4000억 안준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6조90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배상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자평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결과’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했다.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ICSID에 취소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 한국 정부는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총리는 “정부는 13년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 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취소 신청을 한 뒤 나온 결과임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론스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됐으나 판정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같은 세금을 단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라며 “판정부 내 소수 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라고 취소 신청 취지를 밝혔다.이번 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중재 절차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너댓가지 정도의 취소 근거만을 제공하고 있다”며 “ISDS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ISDS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설명했다.발표 이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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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 제압’ 나나…“무술 유단자라도 강도 요구 응해주고 신고했어야”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직접 제압한 것을 두고 “(강도)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해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는 조언이 나왔다.박성배 변호사는 17일 YTN에서 나나 사건과 관련해 “흔치 않은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나는 15일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강도는 당시 흉기를 들고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강도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에 성공했으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나나는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특히 어머니가 있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요구를 응해 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겐 특수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박 변호사는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 특수강도미수라기보다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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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부적절한 만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 쿠팡 상무 등이 오찬을 가진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부적절”이라는 단어도 포함됐다. 상설특검 추천기관과 수사 대상, 소관 상임위 의원의 만남이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오늘 오후 12시 오찬 예정 : 현재까지 변동 없음’ ‘참석자는 대한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서영교 의원, 쿠팡 상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언론 취재 방향’이란 제목으로 ‘상설특검 임명 이틀차’ ‘상설특검 추천기관 중 한 곳인 대…법사위 중진의원이 수사대상인 쿠팡의…오찬’ ‘부적절’이라고 적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해당 의혹은 올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수사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불기소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엄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변협은 상설특검 추천기관 중 한 곳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변협과 법사위 중진의원, 쿠팡 측이 만난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오찬과 관련해 “(해당 상무는) 특검과 관련 오해 소지가 있어 이미 2주 전 사직 의사를 밝혀 퇴사 절차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무는 변협 정무이사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자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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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님 전세사시죠” 공격에 김용범 격노…김병기 “정책실장! 여기가 화내는 곳이냐”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마라.”(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김 의원과 김 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김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세를 펴는 과정에서 김 실장의 딸을 언급하면서 양측이 부딪힌 것.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으나 김 실장이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정책실장”이라고 3번이나 소리친 뒤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결국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충돌은 김 의원이 김 실장에게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라고 물으며 시작됐다. 김 실장은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는 말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빌려준 게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실장님은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투자로 집을 사셨죠”라고 질문했고 김 실장은 “아니다. 갭투자 아니다”라며 “갭투자 아니고, 제가 중도금 다 치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다시 김 실장의 딸을 언급하며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마라”고 불쾌해했다.김 의원은 “청년 전세와 관련된 정부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다”며 “청년 월세는 97%를 지원한다는데 (전세와 관련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3조 원 이상 잘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실장 딸의 전세 거주를 언급한 취지에 대해선 “따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그렇게 줄이면 청년들 임대주택 가라는 거냐”며 “왜 전세를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시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실은 언론 공지를 내고 “정부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을 14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의 말을 자른 뒤 “질문하신만큼 저에게 답변할 시간 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생애 최초나 청년들을 위해 대출 줄인 것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저희가 6·27(대책)때 정리한 것이다.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따져물었다.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서 평생 눈치보고 사는 딸에게 갭투자는 무슨 말이냐”며 “(저도) 갭투자 안 했다. 둘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왜 그러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수석이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마라” 등 김 실장의 손을 잡고 강하게 말렸으나 김 실장은 흥분한 듯 “의원님”이라고 소리쳤다. 주변 의원들까지 “그만하시죠”라고 말했고, 보다 못한 김병기 위원장은 “적당히 하시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언쟁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정책실장님”이라고 두 차례 불렀다. 하지만 김 실장은 말리는 우 수석에게 “가만 있으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정책실장”이라고 3차례 언성을 높여 부른 뒤 “뭐 하는 거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를 내는 곳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실장은 “송구하다”고 답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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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韓-UAE, 새로운 백년 동행…AI-원전-문화 등 미래 협력”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번 방문에서) 양국이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보건, 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일간지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인 기술력에 여러 UAE 투자기관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양국 모두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는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2박3일간 국빈 자격으로 UAE에 머물며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 UAE는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통령은 “UAE 방문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첫 국빈방문이자, 첫 중동국가 방문”이라며 “한-UAE 관계 발전을 보다 공고히 다지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모하메드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약속 이후 양국은 긴밀한 협력 채널을 만들었고, 무바달라를 비롯한 여러 UAE 투자기관이 한국 기업에 활발히 투자하기 시작해 현재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협력과 관련해선 “UAE는 모든 산업 분야에 AI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 분야의 핵심국으로 UAE가 필요로 하는 AI용 첨단 메모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국내 스타트업의 이름을 언급하며 “향후 UAE의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에너지 협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성공적 바라카 원전 건설과 운영을 바탕으로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의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UAE의 풍부한 태양광 잠재력과 한국의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시스템 기반의 에너지 전환 협력은 양국이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양국 인적 교류 강화와 관련해 “이미 일상에서 서로에게 가까운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최근 두바이의 창업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국 청년들이 현지 스타트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가 하면, 아부다비 대학의 한국어, K-콘텐츠 강좌가 조기에 마감됐다”고 했다. 또 교육 분야에서도 교류의 폭과 깊이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며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교류의 흐름은 제도적 기반이 함께할 때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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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재스님에 후덕죽까지…흑백요리사2, 다음 달 16일 공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다음 달 16일 공개된다. ‘흑백요리사’는 최고의 셰프 백수저(20명)와 재야의 고수 흑수저(80명)가 요리 실력을 겨루는 경연 프로그램이다.넷플릭스는 18일 ‘흑백요리사2’ 티저 예고편과 흑수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예고편에는 미쉐린 2스타 이준 셰프와 미쉐린 1스타 손종원 셰프, 대한민국 1호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 57년차 중식대가 후덕죽 등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백수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이 소개될 때마다 출연진들은 “한국에 2스타는 아홉 군데밖에 없다” “중식에서 후덕죽 셰프가 신” “저분을 꺾으면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시즌1은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톱(TOP) 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우승자는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였다. 이외에도 이모카세 1호(김미령), 요리하는 돌아이(윤남노), 중식여신(박은영), 철가방요리사(임태훈) 등 흑수저로 출연한 다수의 셰프가 이름을 알렸다. 김학민·김은지 PD는 “시즌1과는 다른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즌2”라며 “시즌1에서 사랑 받은 요소는 보완하고 아쉬운 부분은 수정하면서 완성도 있는 시즌2를 만드는 게 원칙이었다. 새로운 룰과 미션을 기대해 달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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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내란조사 TF,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했다. 정부가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직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존중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곧바로 승인했다. 헌법존중 TF는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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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잡 쓴 김혜경 여사…李대통령과 그랜드 모스크 동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UAE 현충원과 UAE 초대 대통령의 묘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아부다비 왕립공항에 도착한 뒤 UAE의 국립현충원격인 ‘와하트 알 카라마’를 찾았다. 와하트 알 카라마는 순직한 유공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6년 11월 개관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대한국민과 함께 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어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나하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가 있는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X에 “그랜드 모스크에 남겨진 셰이크 자이드 전 대통령의 평화, 관용, 공존의 정신이 지금의 UAE를 만든 원동력”이라며 “UAE의 저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깊이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했다.이날 일정에는 김 여사도 함께 했다. 김 여사는 그랜드 모스크를 찾았을 당시 머리와 목을 가리는 흰색 히잡을 착용했다. UAE에서는 관광객과 비무슬림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요하진 않지만, 김 여사는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히잡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방문한 와하트 알 카라마에선 히잡을 쓰지 않았다. 그간 UAE에 방문했던 전직 대통령과 여사 모두 히잡을 착용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UAE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을 흰색 히잡을 썼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모스크에 방문했을 때 히잡을 착용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2023년 검은색 히잡을 쓰고 모스크를 찾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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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법무부, 범죄자 비호부-정권 호위부 돼…정성호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쥐어준 항소 포기 외압,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특검을 요구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가 되고 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소외압 범죄비호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범죄수익 7800억 반드시 몰수하자’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법무부를 강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이틀째 항소포기 논란을 겨냥한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하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400억 원이라는 배임죄에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이익 안겨준 또다른 배임죄에 범죄자들”이라고 했다. 항소 포기로 검찰이 특정한 범죄 수익의 추가적 환수를 다퉈 보기 어렵게 된 것을 겨냥한 것.장 대표는 “정 장관, 이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조 수용해야 할 것이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명령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국조, 특검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도 아니고 법무부는 국민의 법무부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정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범죄자 비호부, 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선 기필코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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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포기 명령 없었다면서…‘항명’ 때리는 게 말이 되나”[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누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명(命)이 없었다”며 “(민주당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정 소장과 김 평론가는 17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지자 최근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총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고, 남 변호사에게도 1010억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재산 가운데 약 500억 원이 추징보전 상태였다. 정 소장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거 다 범죄 수익인데’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남 변호사는 ‘내 돈 찾아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이들을 겨냥해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에 나섰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에서는 왜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검찰의 ‘반발’ ‘항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도 높게 나오냐, 우리 정권을 지금 만만하게 보는 거냐(말하는데) 선택적 분노 이런 것도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항소 포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더 강한 정치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 그쪽으로 돌파구를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두 가지 모순이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그렇고 항명을 얘기하는데 명(命)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와 관련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이 지시한 적은 없었다는 것. 김 평론가는 “신중히 검토해 보라는 의견 제시였지 명이 없지 않았느냐”며 “시킨 사람은 없었는데 계속 ‘항명이다’ ‘항명이다’ 이게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사건이 생기면 그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새벽배송 논쟁을 시작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각종 이슈를 두고 정부와 여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 평론가는 “한 전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SNS를 100건을 썼다”며 “열심히 하려는 거 알고 의욕 충만한 거 알겠는데 ‘캄다운(Calm Down)’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게도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MBC 라디오 출연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 소장은 ”조 전 대표를 섭외하면 한 전 대표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때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 전 대표와 갈라섰다. 정 소장은 “보수 진영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최근 (한 전 대표) 행보를 보면서 ‘진짜 한 전 대표가 제일 잘 싸우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본다”며 “장 대표와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 내냐, 또 할 것이냐 저는 이게 아직 6~7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아직 보궐선거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지수 X의 영역에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X값이 얼마가 될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김 평론가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은 다 양보하라고 할 것”이라며 “그러면 개혁신당 입장은 속된 말로 빡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러면 개혁신당은 후보도 못 내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진지하게 협상에 딜을 해야 된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걸림돌인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정 소장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같이 가야 하는 상대로 해야지 배제하는 순간부터 1당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봤는데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개혁신당과는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넓혀가야 된다, 합치자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1월 1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강경석: 우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 얘기가 좀 떠들썩했어요.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검찰총장 대행이 바뀌나 왜 싸우지 뭐 이렇게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사실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돈 얘기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냐 하면 남욱 변호사죠. 이 대장동 사건 피의자 중에 한 분인데 징역 4년이었나요? 선고 받았던 이 피해자 남욱 피고인 측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내 재산을 풀어 달라. 이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내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추징 보전이라는 게 재판이 끝나기 전에 내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동결해 둔 거죠. 검찰이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이 추징액 액수가 0원이 나오니까 사실상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 재산이 여기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이 추징 보전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남욱 변호사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받았죠. 그런데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징역 4년 이상은 나올 일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추징금 원래 액수가 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애초에 검찰에서는 천억 정도를 추징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빵 원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광재: 우리 김준일 선생님 지난주에.▷ 강경석: 대장동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정광재: 상식적으로는 누구나 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거 다 범죄 수익인데 그 돈을 토해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 돈 원래 내 돈이니까 다 돌려달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그 심리적으로는 그런데 법적으로는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건 내 돈 그건 원래 내 돈이었다. 나한테 받아갈 돈도 사실 없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보전을 해 놨었던 거고 이제 항소 포기하면서 완전히 이 돈을 법적으로 가져갈 근거가 없었으니까 이제 내 돈 찾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남욱 변호사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간극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적반하장의 감정 이거는 어디서 비롯됐나 어쩌면 이거 그 항소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었는데 뭐 그걸 딱 다 찾는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으니까 그 비난의 화살이 법무부나 검찰로 가는 거다. ▷ 강경석: 그러니까 2000억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분이 징역 5년을 살고 나왔을 때 하루에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5500만 원이에요. 이 5500만 원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손흥민 선수 연봉이 얼마인지 봤더니 한 180억쯤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한 4900억 정도 벌더라고요.▶ 김준일: 4900만 원. 4900억은 너무하다.▷ 강경석: 그렇죠. 4900만 원인데 남욱 변호사가 그러면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돈 다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 김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관계는 좀 명확하게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에서 7886억 중에서 7815억 7814억7310만 원인데 어쨌든 7815억 거의 다를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몰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는데 그거가 안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서 판사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애초에 이 부패 방지법이라고 과거에 불렀던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이제 검찰은 이거는 유죄다라고 기소를 한 거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제 판사는 무죄라고 본 거예요.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다 범죄다 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를테면 정보를 빼내가지고 이들이 더 이 성남의뜰에 들어오기 화천대유가 김만배가 들어 이 컨소시엄이 들어오기 좋게 만들어준 뭐 이런 것들을 다 범죄라고 이제 검찰은 봤는데.▷ 강경석: 이제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익에 썼다 뭐 이런 취지였죠.▶ 김준일: 유동규가 김만배 쪽에 처음에 컨소시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7년인데 검찰에서 2015년 3월인가 그걸로 기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선정된 근데 공소시효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적용이 안 된다 라는 거고 그중에서 배임죄만 이제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 업무상 배임이냐 특경가법 상 배임은 빼고 배임죄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배임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사람들 것만 추징을 해야 되지 사업을 한 사람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1000억 안된다. 1심에서 선고 추징액을 한 게 검찰은 1000억을 가지, 그러니까 남욱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 구조가 판사의 논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더 더 세게 때렸어야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항소를 포기한 거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이게 그 논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인정이 됐으면 7800억 원을 다 가져올 수 있지만 판사는 그렇게 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이거는 김만배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일을 하나도 안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게 과하다 아니다 라는 거 있지만 이를테면 택지 다 수용하고 그리고 다 아파트 분양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1000억이 과하다 아니다 는 감정상의 문제지 이거를 다 민간이 일을 해 가지고 번 거를 다 몰수하는 거는 안 된다 라는 게 판사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고 여기에서 어쨌든 항소를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 이제 다퉈볼 여지는 없어진 거고 이제 이게 사실상 확정이 됐다. ▷ 강경석: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남욱 변호사 최근에 이제 본인이 설립한 법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역삼역 근처에 한 375평 정도 되는 토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애초에 21년도쯤에 한 300억에 매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500억에 팔겠다고 내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팔릴까요? 그럼 이분들 재산 이거 추징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정광재: 하여튼 2021년에 300억 대에 팔아 샀고 2025년에 500억 대 200억의 시세차익이 강남 땅에서 사실 불가능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강남 아파트 오른 가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곳에 사게 된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좋은 곳에 살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자금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곳에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추징을 항소해서 다퉈서 만약에 추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뭐 이 500억도 180억의 일부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80억이라는 것을 1심에서는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그런데 법원에 따라서 또 검찰이 갖고 온 보강 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항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통령이 딱 1년 전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인가요? 2심에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가 어떻게 이 사안을 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항소 포기를 왜 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거 500억 대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경기가 이제 매매는 잘 안 되니까.▷ 강경석: 근데 금싸라기 땅이에요. 지금 역삼역 걸어서 5분 거리라던데.▶ 정광재: 팔린다고 한다면 지금으로써는 남욱 변호사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거 다 가야 되는 거고.▷ 강경석: 문제가 이 남욱 변호사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만배 씨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고 정민용 팀장도 그렇고 이분들이 사실 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뭐 저기 누구야 김만배 씨 본인 이름 가족 명의 해가지고 단독주택도 사고 빌라도 사시고 이분들 지금 수익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추징 액수를 빼더라도 5680억이에요. 이분은 뭐 거의 손흥민 선수의 3배 정도 하루에 한 1억5000 정도를 버시는 분인데 자 이분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범죄수익 처분하게 되면 이거 수익 환수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정성호 장관 민사 소송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김준일: 아니 뭐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제 가압류를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입장을 말씀드린 지난주에도 그렇고 저는 그랬고 무조건 항소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2심에서 바뀔 수도 있고 바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뭐가 됐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최선의 일을 다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가 벌어들인 돈 자체가 이렇게 전체가 그럼 불법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범죄로 볼 것이냐 이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많이 벌었죠. 그러면 왜 민관 합동으로 했을 때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확정 금액으로 했느냐 그게 이제 이 배임죄 이재명과 정진상의 배임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임이다 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또 이거를 확정 금액으로 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높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그 가격이 이제 너무 뛰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안정 장치를 마련해 놓느냐 아니냐 이제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거를 안 해놓고 확정 금액만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게 이제 이재명 배임죄의 핵심이고 뭐가 됐든 저도 배 아파요. 배 아픈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강경석: 이분들이 사실 초기에 3억5000만 원 넣었는데 이익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58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순 계산해 봐도 2253배예요. 수익률이 NVIDIA 아무리 사고 비트코인 아무리 사도 이 수익률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배임죄를 이제 폐지한다는 건데 사실상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추징 액수도 다 빠져나갔고 형사처벌만 남은 상황인 건데 여기서 만약에 배임죄까지 폐지가 돼버리면 이분들 그냥 감옥에서 나오실 수 있거든.▶ 정광재: 그런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확정 판결된 것까지 면소가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대법원 확정까지 된 경우에 그러면 면소판결 면소 판결이 안 되는데 만약에 2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는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에서 배임죄가 폐지돼서 업무상 배임죄가 없어지면 그런 면소 조항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배임죄를 근거로 해서 추징했었던 428억 원도 안 돌려줘도 될 수 있을 거예요. ▷ 강경석: 고스란히 김만배 씨 주머니로 들어간다.▶ 정광재: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까 손흥민 씨 연봉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법률신문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1년 정도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갈 용의가 있다.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대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달랐습니다.▷ 강경석: 저는 한 80% 나왔을 것 같은데.▶ 정광재: 그게 놀랍게도 대학생이 51%였는데 그런데 초등학생은 16%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아 교도소 가는 거 정말 잘못한 거고 그러면 안 돼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돈에 대한 감정이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인식이 조금 높아지는 나이일수록 높아지는데 고등학생이 47%였고요. 대학생은 51.39%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분 5000억 근데 지금 김만배 씨가 6년 했던가요? ▶ 김준일: 8년 나왔어.▶ 정광재: 8년 했던가요? 아니 그러면.▷ 강경석: 하루에 1억 5000.▶ 정광재: 뭐 저도 그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저도 8년 전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뭐 10억이면 당연히 안 가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뭔가 잘못됐어요. 이 잘못된 거를 정말 그 국민들은 법으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그 법이 제대로 해결을 못 해 주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심리적인 분노 단계로까지 가는 거죠.▷ 강경석: 그런데 이게 또 이 돈으로 환산이 되니까 이 재산으로 환산이 되니까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와닿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성명서를 냈었단 말이에요. 무려 이제 18명의 일선 지검장 쉽게 얘기하면 전국에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 서부지검 남부지검 동부지검 이런 일선 검찰이 18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남부지검 동부지검 빼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 그때 사이에 했으니까 없었고 이런 분들 빼고 전부 다 이분들이 야 이거 대장동 왜 항소 포기했냐 권한대행 입장 밝혀라 이런 식으로 내부망에 이제 입장문을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야 이 사람들 싹 다 강등시켜 평검사로 다 전보시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연 이게 징계가 단행될 수 있을지 혹시 이런 가능성이나 문제점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왜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검찰의 어떤 반발 항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도 높게 나오냐 우리 정권을 지금 만만하게 보는 거냐 또 그러니까 뭐 선택적 분노 이런 것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봐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정무적으로 보면은 그 확전이거든요. 확전 이 사안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 금요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대장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 48 잘했다 29였거든요.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다 더 강한 정치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그쪽으로 돌파구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논리적으로 두 가지 정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하냐면 이거를 주로 이제 항명이라는 이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그렇고 항명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정성호의 그거는 그냥 신중히 검토해 보라는 의견 제시였지 명이 없었잖아요.▷ 강경석: 생각해 보면 누가 시킨 사람은 없었던 거죠.▶ 김준일: 시킨 사람은 없었는데 계속 항명이다 항명이다.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고 하나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의견 제시를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그럼 이거를 만약에 다 징계를 하면은 특히 이제 그 검사장 18명은 정확하게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그러고 이거가 좀 납득이 안 되니까 어쨌든 공동으로 같이 하면 그게 좀 집단 행동 성격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설명을 요청해 드린다 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징계를 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사건이 생기면은 그런 게 비슷한 게 생기면 그것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때는 분노하지 않았다라고 뭐라고 하고 물론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많이 하지만 이때는 가만히 있었다고 하고 이때는 이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하죠.▷ 강경석: 그게 이제 검찰이 욕 먹는 이유죠.▶ 김준일: 그러니까 검찰이 욕 먹는 이유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민주당도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이게 완결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실제 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징계까지는 안 갔다 징계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어떤 그립감을 강화하는 좀 엄포용 가능성이 높지 이게 실제 다 18명을 다 만약에 내리면 이 중에서는 이재명 정부 때 와가지고 지검장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강경석: 7월에 이제 인사가 났는데.▶ 김준일: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맞느냐 정무적으로도 확전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열어봤을 때 저는 엄포용에 가깝다 근데 엄포가 아니면 나도 몰라.▷ 강경석: 그렇죠. 일단 뭐 이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는데 결국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항소 포기한 지 한 일주일 만에 결국 해명 없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로 서울고검장이 원포인트 전보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 왼쪽에 계신 분인데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때 구자현 현 이제 대검 차장이시죠? 이분이 대변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승진도 하시고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시고 주요 요직을 이제 쭉 잘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분이 왔다고 해서 지금 사태가 어떻게 좀 수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정광재: 뭐 지금 인사권은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거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민주당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선택적 반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검찰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순응한다. 선택적 반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도 선택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경석: 선택적.▶ 정광재: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그것에 대해서 항명해 갖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경북경찰청 수사 대상에 넘긴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급시켰잖아요. 진급시키고 훈장 주고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구조는 똑같습니다. 상부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걸 따르지 않고 수사까지 의뢰를 했었기 때문에 집단 항명 수괴 뭐 이래 갖고 조사를 받게 한 거고 여기는 사실 아까 항명이 명이 없었기 때문에 항명도 아니다 라는 것도 되지만 똑같이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실무단에서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징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갖고 있는 이중 잣대 내로남불 이 프레임에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대변인 하면서 당시에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러 갈등이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어쩌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이분이 엄청 그 개인적인 캐릭터가 있거나 수상 능력을 입증해서 승승장구를 했던 분은 아니에요.▷ 강경석: 그렇죠 약간 비주류였죠. 검찰 내부의.▶ 정광재: 그래서 이 사람 정도면 내년 10월에 어차피 검사가 없어지니까 그 1년 동안에 맡겨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그러진 거잖아요. 뜻밖의 일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검찰총장 대행을 임명했다고 보는데 마오쩌둥이 1976년에 사망하는데 허거펑이라는 사람한테 이 권력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허거펑은 이제 우리 말로 화국봉이에요. 그 사람한테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겨줘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을 시켜야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안심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경석: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오늘 G20 순방을 떠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어제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비상 계엄 가담했던 이 공직자들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신상필벌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이거 뭐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이러면서 지금 내란 극복에 대해서 공직자들을 조사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을 밝혔었는데 사실 이게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내란이라는 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어쨌든 국회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과연 그 밤에 뭐 한 대여섯 시간 동안 얼마나 내란에 동조할 수 있었을지 이거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 뭐 디지털 포렌식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황급하게 한 밤 11시에 막 보도자료 내가지고 아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좀 수위 조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연 이 정부가 왜 해야 하고 있는 건지 김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배경이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김준일: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고려들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공직기강 바로잡기 뭐 이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립감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국정 방향과 맞는 것들에 좀 그런 국정 철학을 더 이해하고 그쪽으로 조금 그립감을 강화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에 대한 방향 전환 이런 정무적 고려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게 논란이 많기는 하는데 좀 필요하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내란 특검이 다 수사를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국방부에서 이제 군인들이 그때 군에서 그 꽤 많은 군 장성들이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버스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강경석: 서울로요.▶ 김준일: 그러다가 회군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이거는 내란 특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러 지금 올라온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특히 12개 이제 외교부나 이런 데에서는 특별히 이 사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저 사람은 이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인사 처리돼서 승진하는 거 아니냐 라는 내부 투서는 이미 돌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이게 잘못인지 잘한 건지에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줘야 된다 라는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교부에서 한 게 이런 거예요. 비상 계엄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미국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거는 불법 비상 계엄이 아니다라는 거를 작성을 해 가지고 다 공문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작성한 사람은 이거 불법 비상계엄에 내란에 가담한 거냐 아닌 거냐 그냥 시켰으니까 일을 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거를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겠다 라는 겁니다.그래서 물론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무리하다 라고 보고 그래서 정부도 한 발 물러났는데 그럴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런데 이거를 최소화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경석: 그런데 이게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승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투서 보내고 이런 게 이제 자꾸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권 초기에 지금 동력이 좀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공직사회에서.▶ 정광재: 저 예전에 돌아가신 김동길 박사께서 이런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TV에 나와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저는 아까 그 계엄버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국방부 출입을 했었어서 그때 계엄 때 어떤 사람들이 계엄 버스를 탔는지 뭐 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어쩌다 탄 사람들 나도 모르네. 리고 나도 모르겠죠. 정말 제가 어디 공보과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야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네가 좀 타라 라고 해서 사람 대신 탄 사람도 있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고 그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들이 이게 당시에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인식하고 내가 이 불법 계엄이더라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TF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각 부처에서 인사가 상당히 정체돼 있습니다. 1급들 다 그 사표 받았었지만 사표가 최근에야 수리됐어요. 지난 5개월 동안 뭐 했을까 보면 아까 그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인가요? 그분처럼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저쪽 편이구나 이걸 5개월 동안 본 거예요.본격적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무언가 이제 구실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이 TF를 만들었다 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36년 일제 치하 동안에 친일 행정 했던 사람들 뭐 역사가 지나도 다 친일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과 4시간 반 진행됐었던 이 계엄과 관련해서 그것도 이 업무 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여기에 부역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과연 어떤 잣대로 찾아낼 수 있을지 그게 뭐 휴대폰을 검사하든 뭐 PC를 검사하든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일지 저는 본인 편과 남의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밖에는 그 의도를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강경석: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여의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원진 대표 정광훈 목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른쪽에 계신 분들 연대를 시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 이 지지부진한 이 지지율 과연 뚫어낼 수 있을 돌파구가 될 거라고 보시는가요?▶ 김준일: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 제가 한겨레에 이제 칼럼을 썼어요. 한겨레 칼럼의 제목이 황교안 장동혁 평행 이론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두 사람이 굉장히 닮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 결론까지 똑같을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둘 다 이제 법조인 한 명은 이제 검사 출신 1명은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대통령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한 다음에 뭐 직후가 됐든 어찌 됐든 그다음에 당선이 됐는데 당내의 기반이 매우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열망들 당을 구해달라는 열망으로 정치 신인이 됐든 약간의 정치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고 두 사람 다 독실한 기독교 개신교 신자라는 신앙에 기댄 약간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무리한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때 본인의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가거나 강성 보수랑 손을 잡은 것. 그게 이제 정광훈 목사랑 손을 잡고 황교안도 집회에 나가서 그다음에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탄핵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했을 때 이제 전한길이나 이렇게 손 잡고 더 강경 보수도 지금 손을 잡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 2020년 미래통합당 103석 민주당한테 180석을 헌납한 게 이게 결론인데. 그러면 장동혁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제 칼럼의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제가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고영주의 자유민주당과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과 구주와 변호사가 손을 잡으면 내년 지방선거 이깁니까? 쉽지 않아 보이죠. 진행자께서도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중도 확장 뭔가 전략을 나름대로 하고 뭐 광주도 간다는데 이거는 사람들 화만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오늘은 황교안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5·18 참배하겠다 라고 하면 누가 이거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망한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때도 통합만 하면 미래통합당의 이름이 뭐였어요? 보수 통합만 하면 우리가 다 이긴다 했어요. 그때 그래서 김재섭이나 뭐 이쪽에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젊은 보수도 들어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결과는 통합 보수 통합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미 역사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아마 정광재 대변인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석: 그런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초반에는 사실 행보를 어떻게 보면 의외로 좀 중립적인 행보를 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김도읍 정책위의장 임명하고 광주도 가고 어떻게 보면 강성 일변도로 가지 않겠느냐 라고 했던 이제 우려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런 중도 통합적인 행보를 가다가 최근에 한 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갔다 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대표 압수수색 체포 당했을 당시에 장외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광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면회 있잖아요. 일반 면회에 가서 10분만 보고 오고 그리고 금요일 날 면회하고 토요일 날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뭐 당 대표로서 본인이 당 대표 되는 과정에서 약속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약간 밀린 숙제하는 기분으로 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다 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당원 게시판이 있잖아요. 당원 게시판 그 발언 나온 이후에 한번 가 보니까 약 비중이 9 대 1로 왜 우리가 황교안이냐 이거 잘못된 발언이다 해당 행위다 장동혁 대표 사과하라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 비중이 왜 우리가 뭉쳐서 우리가 싸워야지 뭐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저는 당원 게시판이나 다른 빅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본인은 계획된 발언이었고 이게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강경석: 그렇죠 이게 심지어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광재: 근데 또 그거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면 야 이거 친한계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리고 있다 이건 이렇게 뇌피셜로 또 돌릴 수도 있죠.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집회에서 나왔던 다른 말들이 있어요.뭐 이재명 독재 정권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딱 한마디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는 말 때문에 다 묻혔죠. 전체 메시지가 묻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황교안 전 총리가 주장하고 있었던 거 뭡니까? 계엄 있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 체포하라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부정 선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2020년 선거에 패한 이유를 부정선거로 원인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인데 우리 당은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 탄핵됐으니 어쩔 수 없다 이거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거 갖고 있고 부정 선거 없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열심히 해달라 매일 그 선거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강경석: 황교안이다 한마디 때문에 지금.▶ 정광재: 이 세 가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황교안 전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은 다 부정되는 거잖아요.▶ 김준일: 한마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데이터 먼저 말씀하시고.▷ 강경석: 이제 데이터라고 할 게 뭐 정당 지지율이에요. 사실 이 지지율 뭐 맨날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갤럽 조사 지난주 거를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 지금 보시면 저 빨간색 그래프 뭐 완만하긴 하지만 지금 꺾였어요.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한 거 들어만 보면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뭔가 실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 지지율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뭐 아까 김 평론가님.▶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이 갤럽 조사잖아요. 저게 무당층이 27이고 그리고 이제 국힘 지지율이 24란 말이에요. 더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 저런 전화면접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율 얘기해 보면요. 한 15% 정도 나와요. 무당층 무응답이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러면 최소한 10% 포인트 이상은 지금 어디를 지지하다가 이탈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상당수는 국민의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확신범이라서 더 무섭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목요일에 의원총회 한 다음에 의원들한테 방송 나가서 나 비판 좀 하지 마라. 몇몇이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거 왜 했는지 이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의식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다. 준비된 발언이라고 했잖아요. 계획적으로 한 거다. 난 그걸 먹고 그걸 보고 즉흥적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합뉴스랑 통화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좌우로 균형을 맞춰가며 원을 넓혀가는 전략적 행보다.▷ 강경석: 그러니까 이게 유체이탈 화법인 것 같아요.▶ 김준일: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달에는 광주에 가서 5·18을 하면은 5·18 광주 시민들이 나한테 긍정할 것이고 이번에는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하면은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것이고 그래서 점점점 동심원이 커져 가지고 민주당을 이길 것이다라는 게 진짜 진지하게 황교안의 생각이 아니 황교안이네 장동혁 대표의 장동혁이다. 황교안이다. 지금 뭐 내가 황교안이라고 했으니까.▷ 강경석: 일심동체로.▶ 김준일: 이건 큰일이다. 농담이 아니라 큰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당 대표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치든지 진짜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진짜 당 대표를 바꾸든지 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강경석: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출범한 이후로는 크게 뭐 주목받지 못했는데 저 사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장동혁 아마 비서실장이었나요? 뭐 이제 같이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수석 최고위원일 때인가요? 이제 그때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광재: 비대위원장일 때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 강경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분이 한 몸으로 같이 가다가 갈라서고 나서 완전히 이제 또 다른 행보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장혜영 전 의원이었죠. 쿠팡 새벽 배송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토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아 그래 정치인들이 이런 걸 토론해야지 뭐 쓸데없이 무슨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황교안 얘기하고 있고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과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장동혁 대표의 부진 겹쳐서 이게 약간 지금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정광재: 이게 항소 포기라는 게 국민 감정에 영향을 주려면 어떤 구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항소 포기라고 하면 국민들이 항소 포기가 뭐지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검사 생활을 했고 법무부 장관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 항소 포기라는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소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 밤에 있었던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대장동 편 대 국민 편 이렇게 나누니까 굉장히 전선이 명확해졌잖아요. 항소 포기 그 자체가 아니라 항소 포기로 인해서 대장동 편은 이제 먹고 살기 재벌 된 거고 솔직히 사실 8000억 나머지 국민 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도를 잘 만들어서 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법리적 지식으로 국민께 설득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항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5시간 동안에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외압이 있었다. 이 외압의 실체는 분명 법무부든 민정수석실이든 그 윗선이든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거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결과적으론 국민 편과 대장동 편을 나눠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아까 48 대 29라는 여론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부적절했다가 48입니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물론 한동훈 전 대표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당에 소속해 있는 의원들도 이런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도 그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 선봉에 섰던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맞는 거죠.▷ 강경석: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심지어 조국 지금 이제 전 위원장이죠. 아직은 조국 위원장 조국 전 위원장에게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우리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뭐라고 했냐 내부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나한테 토론할 시간에 징징거리지 말고 수사 받을 준비부터 해라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맞받았어요. 도망가지 말고 특혜 사면 밥값이나 해라. 뭐 토론 나오면 내가 주제 없이 다 받아주겠다. 아주 그냥 서로 도발을 있는 힘껏 하셨는데 과연 이 두 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조국 대표가 조국 위원장이죠. 지금 위원장도 사퇴했지 직함이 헷갈려서 하여간 조국 전 대표가 딱히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유리한 전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좀 존재감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광재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 쪽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번이 본인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그리고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그런데 뭐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MBC 뉴스하이킥을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약간의 고민이 고민을 하고 있다. 뭐 MBC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동훈 국힘 에서 보기에는 워낙 불리한 전장이고 지지층들도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왜 거기 나가서 그런 얘기하고 있냐 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래서 거기에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지금 고민 중이다 뭐 이런 건데 거의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가고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가 다음에 SNS를 100건을 썼거든요. 100건이 넘었어요.▷ 강경석: 그렇게 많이 썼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열심히 하려는 거 알고 의욕 충만한 거 알겠는데 약간 캄다운이 살짝 필요하다. 지금 너무 지금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상황 조금 좀 진정해서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MBC 뉴스하이킥에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국 전 대표랑 토론을 붙이는 겁니다.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김어준 씨가 방송하든 어디든 나가겠다 라고 했으니까 MBC 뉴스하이킥 저도 뭐 가끔 나가는 프로지만 제작진에게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조국 전 대표를 섭외하십시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 나갈 수 있을겁니다.▷ 강경석: 당연히 나오겠죠. 저희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선거 뭐 재보궐 선거 내년 6월에 이제 있을 선거들이 뭐 아른아른할 텐데 뭐라도 해야겠단 말이에요. 출마를 하든지 뭐 본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누구를 당선을 시키든지 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어 국민의힘이랑 결국은 이제 콜라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장동혁 대표랑 어떤 접점으로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좀 관건이란 말이에요.▶ 정광재: 그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SNS 수많은 SNS 중에 하나 올린 게 화제가 됐죠. 뭐냐 하면 국민의힘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같이 함께 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많은 애정 공세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강경석: 나 국민의힘을 위해 싸운다.▶ 정광재: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맞아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바랐던 건 저거야. 민주당과 대통령과 누가 제일 잘 싸울 수 있냐 어 보니까 진짜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잘 싸우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조금 캄다운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는구나 라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그 신이 났다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자신에 대한 진영을 넓히는 데는 최근의 사안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전 대표와 어떻게 그러면 접점을 만들어 내냐 또 할 것이냐 저는 이게 아직 6, 7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아직 보궐 선거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구도가 정해지지 않았고 거기서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강경석: 모호한 불확실.▶ 정광재: 우리가 미지수 X의 영역에 있을 것 같아요. 이 X값이 얼마가 될지 한번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강경석: 지방선거 이제 불과 6,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근에 서울에서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바로 한강 버스입니다. 이 오세훈 시장 지난 토요일 저녁에 한강 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 강바닥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한강 버스 안전 문제를 가지고 현장 실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멈춤 사고 이거 심각하게 우려된다. 원인 조사하고 대책 점검하라 그랬더니 이제 오 시장 바로 페이스북에 받아쳤죠. 야 이거 안전 문제를 이렇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수세적 입장에 취해 있어요.이 한강 버스 사고가 지금 잇따라 발생을 해서 과연 이 한강버스 문제 때문에 이거 서울시장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거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아니 이거를 뭐 정쟁이고 뭐고 총리가 지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면 되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 너무너무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다가 어쩌다가 한 번 사고 나면은 저게 과도한 정치 공세다. 오 시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화장실 첫날에 화장실 때문에 안 돼가지고 역류해 가지고 똥오줌이 넘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흘 만에 운행 중단하고 한 달 전 이제 한 달 동안 운행 안 하다가 안전사고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그 강바닥에 수심이 지금 비가 안 와서 수심이 낮아지니까 강바닥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80명인가가 지금 다른 배가 와 가지고 다 구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직도 지금 이렇게 정식 운행도 안 하는데 위험한 상황이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정쟁이라고 본인은 느낄 수 있겠지만 정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오 시장이 이렇게 뭐 본인이 이제 업적이 없으니까 요즘 여러 개 미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강 버스였는데 지금 이거 다 망한 사업이 됐고 또 하나가 이제 종료가 되고 있는데 논쟁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강 버스는 그냥 접는 게 낫겠다 이거 계속 더 해봤자 큰일 난다 이거 사람 한 명 죽으면요. 오시장 그냥 날아갑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지금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고가 나면은 이거 정지 그러니까 제대로 운항을 하겠습니까?▷ 강경석: 실제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하신 분이죠. 박주민 의원 이분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것이냐 이거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직까지 오 시장은 사실 명태균 리스크도 있었고 뭐 특검 조사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과연 민주당 총공세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명태균 리스크는 저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요. 그 특검이 이렇게 강도 높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하지 못하고 있죠.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게 불구속 기소라고 하더라도 지금 명태균 씨가 갖고 있었던 메신저로서의 신뢰라든가 뭐 뉴스메이커로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 강경석: 비교하면 그렇죠.▶ 정광재: 지금 뭐 그게 오세훈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한강버스는 일정 부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사고가 계속 누적해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격할 빌미를 받지 않도록 정말 안전 관리를 더 철저히 해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노력을 했겠지만 자꾸만 하나 둘 이렇게 발생하면서.▷ 강경석: 인식이 이제 바뀌는 거죠.▶ 정광재: 그 공격의 빌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안전이 120%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한강 버스를 다시 뭐 이렇게 본인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실제로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 잘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인명 사고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것들 그동안 계속 지적했었던 문제들인데 왜 그거 없이 이게 이루어졌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강경석: 어마어마하겠죠.▶ 정광재: 지난번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왜 중도에 드롭했냐 두 가지 이유 있잖아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려는 움직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강경석: 그때 실책이라는 말이 있죠.▶ 정광재: 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집값이 막 꿈틀꿈틀대면서 오르니까 이거 잘못됐던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한 그게 있었고 그러면 첫 번째 이유 한덕수 전 총리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정을 어떻게 이끌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한강버스가 정말로 안전에 정말 120% 담보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막 논란의 한 영역에 있는데 그거를 마치 오기처럼 아 내가 이건 정말로 밀어붙이겠다 해버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석: 한강버스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준일: 이게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서울이 보수화된 것도 있고 꽤 경쟁력이 있잖아요. 여권에서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약간 누가 띄우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약간의 있는 것처럼 최근에 대통령 그 테이블에.▷ 강경석: 여론조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김준일: 오세훈도 있고 뭐 박형준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앉혔단 말이에요. 정원오를 이제 혁신 사례로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야 이것도 뛰어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이건 아주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서울시장 지금 출마하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강경석: 이 관세 협상의 주인공이었죠.▶ 김준일: 관세 협상 트럼프가 터프한 네고시에이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성공 공식은 지금까지 뭐 이를테면은 뭐 조순, 고건, 박원순 이렇게 치면 외부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상당히 서울 시장에서는 다 이겼단 말이에요. 김정관 오면은 진짜 몰라요. 진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계속 사고치고 이런 걸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지금 안이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 사건을.▷ 강경석: 김정관 장관도 이제는 그러면 여론조사에 후보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걸까요.▶ 김준일: 저는 조만간 이제 조사하는 기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 강경석: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런데 오세훈 시장 아무래도 이렇게 약재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조금 마음이 급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같이 회의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기 우군들을 만들려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 시장 사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지금 왼쪽에 있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애초에 이 청년 보수로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좀 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대를 이제 조금 넓혀가고 있죠 저게 아마 이제 어제 그 마라톤 대회에서 찍었던 SNS 인증샷인 것 같은데 자 과연 개혁신당과의 연대 성사될 거라고 보시나요?▶ 정광재: 개혁신당에서 지금 서울시장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강경석: 그런가요? 공개할 수 있나요?▶ 정광재: 그래요 김정철 변호사인데 그분이 이제 최고위원이거든요. 개혁신당에 그분 페북에 어제 쓴 글이 재미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고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 고대 우리 둘은 연대가 아닙니다.▷ 강경석: 재밌지 않아요. 이거 약간 저는 재미없는데요.▶ 김준일: 솔직히 이 손발이.▶ 정광재: 재밌다고요? 이거 아니 그래서 김정철 최고는 지금 개혁신당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에서 만약에 후보를 내잖아요.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준석 후보가 11.5%를 서울에서 얻었습니다. 전국 득표율보다 꽤 많은 득표를 얻었고 적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전국 득표보다 서울에서 많은 표를 얻었어요. 이게 일정 부분 서울시의 보수화 중도 보수화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개혁신당이 11.5%를 이준석 후보가 가져갔었는데 이 몫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서 개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낼 경우에 대통령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거고요. 김정철 최고 같은 경우에는 사석에서 저 만났을 때도 아 저 끝까지 할 겁니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선거 막판에 가면 아까 뭐 미지수 X의 영역이 막판까지 존재할 거다 라고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당면한 선거가 본인 선거잖아요. 총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고 그냥 그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당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장동혁 대표의 지금 그 시스템 내에서 같이 단일 후보를 낸다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까?▷ 강경석: 쉽지 않겠죠.▶ 정광재: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베팅한다면 개혁신당이 독자 후보로 끝까지 완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렵다. 선거 연대를 통해서 과거에 안철수 서울시장 당선됐을 때도 그때 그 몫으로 정무부시장을 갔었잖아요. 누가 갔었더라 김 누가 갔었어요? 그런 식의 연대.▷ 강경석: 아니면 이제 대선 때도 사실.▶ 정광재: 고대라고 하지만 연대가 되지 않을까.▷ 강경석: 그런데 김 평론가님의 관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라는 사실 이 변수 과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잘 설명해 주셨듯이. 오 시장이 이 얘기는 대선 전부터 하고 대선 끝나자마자 특히 개혁신당이랑 손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독자 완주고 뭐 당연히 독자 완주 안 하더라도 당연히 독자 완주를 해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굳이 사퇴를 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연대를 하고 이게 보통 예전에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거를 약세일 때 상대적으로 그때 많이 했던 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표가 분열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기는 누가 내주고 여기는 우리가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원이나 뭐 이런 데는 울산이나 이런 데들은 뭐 정의당이나 이런 노동자들이 강하니까 통진당이나 민노당 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 딜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지금 국힘은 다 양보하라고 할 거예요. 너희 나오지 마 아니면 아예 지도부 차원에서는 상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개혁신당 입장은 속된 말로 빡치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게 가능한 딜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개혁신당은 후보도 못 내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몰락하는 더 지금도 더 힘들지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2중대가 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보수에서 하려면 오히려 완주를 해야 되고, 진지하게 협상에 딜을 해야 되고 근데 장동혁 대표가 걸림돌이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강경석: 그런데 개혁신당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과거에 2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할 때 오세훈 캠프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선대본부장 현장 선대본부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정광재: 두 분은 아주 가까운 사이죠.▷ 강경석: 굉장히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이 아직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그런 우려들이 있어 보이나요?▶ 정광재: 아니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까 뭐 전광훈 뭐 조원진 이런 세력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를 선점하고 있는 이준석 어 개혁신당과 연대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선거에서 이긴다는 게 저는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한 이후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변수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우리 당이 이준석 전 대표를 같이 가야 돼 하는 상대로 해야지 이 배제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수권 가능성이나 아니면 1당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봤는데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개혁신당과는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넓혀가야 된다 합치자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궁극적 당을 우리 당을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든 아니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새로 당권을 잡든 어떤 식으로든 2028년 선거를 개혁신당과 같이 치르지 않는다면 뭐 1정당이 된다거나 아니면 2036년 대선에서 승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을 수 있죠.그러나 하나만 같아도 동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그 접점을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석: 자 오늘 뭐 저희 대장동 7800억부터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까지 쭉 이어지는 오늘 하루 굉장히 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nVt6G5nFNB0https://youtu.be/REr3C8LMqYchttps://youtu.be/_hLk_BdV-cshttps://youtu.be/fviLWThlEpc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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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트럼프 주니어와 스페인서 포착…동석한 기업인 누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최근 스페인 모처에서 회동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두 사람이 회동한 자리에는 벤처 투자 기업 ‘1789 캐피탈’의 공동창립자 오미드 말릭도 동석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 회장을 ‘YJ’(정 회장 이니셜)로 부를 만큼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 주선으로 당시 당선인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국내 인사 가운데 처음 만났다. 또 지난 5월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순방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주니어도 정 회장의 초청으로 4월 방한해 한국 주요 재계 인사들과 면담했다. 정 회장은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창립한 정치 후원단체인 ‘록브리지 네트워크’의 아시아 총괄 회장을 맡고 있다. 록브리지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막후 실세 단체’로 통한다. 트럼프 주니어도 이 단체 소속이다. 정 회장이 록브리지 아시아를 총괄하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 주니어의 친분이 뒷받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록브리지 네트워크’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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