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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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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사회일반37%
산업17%
사건·범죄10%
선거10%
보건10%
남북한 관계7%
국방3%
육상3%
인사일반3%

  • IT사업가가 7년간 北식당에 바친 돈, 정찰총국으로 넘어갔다

    동남아 북한식당에서 현지 공작원에게 포섭돼 7년간 의약품 등 2070만 원 상당의 물품과 미화를 건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식당에 건넨 지원품 일부가 북한에 ‘충성자금’ 명목으로 건너가 활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식당 부사장에 포섭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16년부터 미얀마와 라오스의 북한식당에 출입하며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의약품, 마약류 등을 제공한 국내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A 씨(52)를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정부와 공공기관에 IT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인 A 씨는 최근까지 7년 동안 미얀마와 라오스 소재 북한식당에 출입하며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 소속 식당 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물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식당은 북한식당 청류관의 해외 분점으로 정찰총국이 공작에 활용한 곳이다. 식당 부사장은 청류관 해외 대표다.경찰 조사 결과 식당 여직원이 처음 A 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초기에는 음식 등 생필품을 지원했지만 나중에는 공연 물품이나 공연복, 달러 등 북한식당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까지 건넸다고 한다.A 씨가 7년 동안 식당 측에 건넨 미화는 4800달러(약 650만 원), 물품은 207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달러와 지원품 일부는 ‘충성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련계했다는 건 비밀”2016년 11월경 미얀마를 찾았던 A 씨는 단순한 호기심에 북한식당을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식당에서 여직원과 가까워지면서 라오스 등으로 식당이 이전할 때도 계속 방문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국이 금지됐던 2020, 2021년을 제외하고 올 2월까지 7년 동안 거의 매달 식당에 출입했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북한 인사들과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쌓은 A 씨는 주변에 “내가 북한식당의 작은 사장”이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경찰은 A 씨가 북한 기념일인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꽃다발 들고 식당을 찾아가거나, 북한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식당에 머문 사실 등도 파악했다.북한식당의 이른바 ‘충성자금’ 조달이 차질을 빚는 상황 등 내부 사정까지 알게 된 A 씨에게 식당 부사장은 점차 높은 수준의 지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식당 부사장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의뢰받은 임무를 전달해 A 씨가 ‘미얀마 정부 반대 세력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방안 실행을 검토하기도 했다. 식당 부사장은 A 씨가 국내로 돌아온 후에도 메신저와 국제전화 등으로 소통하면서 ‘채팅기록 삭제’, ‘련계(연계)했다는 건 비밀’, ‘북남관계가 좋지 않으니 호칭 변경해라’ 등의 보안 유지 지시를 내렸다.A 씨가 국내에서 탈북자 단체에 접근하는 등 북한 출신 인사들에게 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역시 북한 지령을 받고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올 4월 서울 주거지에서 붙잡힌 A 씨는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과의 관계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 내용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해외 북한식당이 대남공작 활동의 거점 기지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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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앞 집회금지 가능’ 개정령 어제부터 시행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경찰이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집회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집시법 12조는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요 도로’가 어딘지 명시한 시행령을 2014년 이후 9년 만에 고친 것이다. 경찰은 개정 시행령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주요 도로에 추가했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시위를 허가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일 “시행령 개악은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법으로 안 되니 시행령으로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 대통령 눈치 보기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령에 새로 포함된 주요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주요 도로의 경우에도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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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전세사기’ 피해금 190억… 134명이 고소

    현재까지 집계된 전세보증금 피해액만 190억 원대에 달하는 경기 수원시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임대사업자 등 피의자 9명을 입건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원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4명, 중개보조원 2명을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고소인은 134명이며 피해 보증금 규모는 190억 원대”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 816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정모 씨 부부는 만기가 돌아온 전셋집에 대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돌연 잠적했다. 정 씨 부부와 관련해 접수된 사기 혐의 고소장은 134건이고 지역별 피해 규모는 수원 약 160억 원, 화성 약 20억 원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정 씨 부부 관련 피해는 총 408건이다. 경찰은 정 씨 부부와 이들의 아들 등 3명을 출국금지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정 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정 씨 부부는 지난달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에서 “지속적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재임대까지 어려워지면서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을 더 이상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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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스쿨존 위반시 벌금 350만원… 10년간 州 사망사고 4건뿐

    지난달 1일 오전 8시 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시드니시 남부. 교민 김성한 씨(35)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진입하자 한 손으로 운전하던 운전대를 두 손으로 잡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다. 반년 전 스쿨존에서 꼬리 물기를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돼 한국 돈으로 40만 원 넘는 벌금을 물었다고 했다. 김 씨는 “일단 스쿨존에 들어가면 최대한 소극적으로 안전운전하는 게 상책”이라며 “까딱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했다.● ‘압도적 벌금’ 택한 호주 NSW주 동아일보 기자는 올 8월 29일부터 나흘 동안 시드니 시내를 포함해 NSW주 스쿨존 4곳을 둘러봤다. 그런데 스쿨존 내 차량들의 운행 속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과속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차량은 한 대도 눈에 띄지 않았다. 출근시간인 오전 8시 반∼9시에도 모두 제한속도 시속 40km를 준수했다. NSW주는 오전 8시 반과 오후 2시 반부터 각각 1시간 반 동안 스쿨존을 운영한다. 호주 시민들은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벌금이 높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드니 남부 마스코트의 사립학교 앞에서 만난 학부모 케빈 가펠 씨는 “호주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칠 거란 걱정은 거의 안 한다. 오히려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을 더 걱정한다”고 했다. NSW주는 호주 내에서도 무거운 벌금과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명하다. NSW주 당국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차종과 운전면허 등급 등에 따라 196∼4000호주달러(약 17만∼34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차량의 운행속도 등에 따라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벌점 역시 높다. NSW주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등 규정을 위반하면 차량 운행속도 등에 비례해 최소 2점, 최대 7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NSW주에선 3년간 벌점 13점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스쿨존에서 2, 3회만 규정을 어겨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시드니대에서 교통물류연구학을 가르치는 스티븐 그리브스 교수는 “의무교육 12시간을 받아야 하는 등 면허 재취득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벌금만큼이나 높은 벌점을 두려워한다”며 “운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당장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NSW주처럼 압도적인 벌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NSW주의 엄정한 법 집행은 인명 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NSW주에서 2013∼2022년 10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건에 그쳤다. 한국에서 최근 5년 동안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모두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교통 전문가인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호주 NSW주처럼) 스쿨존 내에서 차량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제한속도가 호주보다 낮은 시속 30km인 만큼 규정을 운전자들이 준수하기만 하면 사고 위험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보행자 안전 시설도 검토NSW주는 높은 벌금 외에도 학교 여건에 맞는 시설로 스쿨존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NSW주의 도로교통 안전시스템 책임자인 다이애나 자고라 씨는 “스쿨존에서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건널목을 제공하는 건 주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다만 방호울타리 등 단일한 시설로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학교별 여건에 맞게 안전한 보행자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교통량 등에 따라 교량 건설과 횡단보도 지하화를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민간에서도 추가적인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온다. NWS주 일부 학교에선 스쿨존 운영 시간에 한해 학교 주변 도로에 ‘드롭(픽업) 존’을 마련해 학부모 차량의 임시 주정차를 허용하는데 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리브스 교수는 “NSW주의 경우 안전을 더 확보하려면 방호울타리 설치와 함께 스쿨존에 한해 도로를 좁고 구불거리게 만들어 차량들이 원천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을 막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시드니=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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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해외유출 65%가 中으로 빼돌려

    올 6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내 대형병원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첨단 의료 로봇 기술 관련 파일 1만여 건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연구원 A 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5∼2020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의료용 로봇 관련 기술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기술은 약 60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의 65%가 A 씨 사례처럼 중국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총 78건으로 검거자 수는 총 255명이었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51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8건(10.3%), 대만과 일본이 각 5건(6.4%)으로 뒤를 이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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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스쿨존내 무인단속 장비 1년새 2배로 늘었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제자리’

    한국에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신호 위반, 과속 등을 단속하는 무인단속 장비를 크게 늘렸다. 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거의 줄지 않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는 2021년 4525대에서 지난해 8423대로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523건(사망 2명, 부상 563명)이었는데 지난해는 514건(사망 3명, 부상 529명)이었다. 부상자는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전체적인 사고 건수도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장비가 크게 늘었음에도 사고 건수가 거의 변하지 않은 건 무인장비 단속 중심의 안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무인단속 장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산시는 도로의 경사도, 폭, 차량 주행속도 등 스쿨존별 교통상황을 고려해 위험도를 점수화하고 이에 맞는 안전펜스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기존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보다 강도가 높은 차량용 방호울타리(SB1급)를 설치하기로 했다. SB1급 방호울타리는 쏘나타 차량이 시속 45km 속도로 45도 각도에서 돌진해도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 스쿨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 적용 방침을 밝힌 건 전국에서 최초다. 부산시가 방호울타리 보강 방침을 정한 건 올 4월 28일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 때문이다. 당시 비탈길에서 무게 1.7t짜리 원통형 자재가 초등학생 3명과 학부모 1명을 덮쳤는데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화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10세 여아가 사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는 강도가 낮아 안전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시는 스쿨존별로 위험 등급을 A∼D등급으로 나눠 위험도가 높은 A, B등급의 경우 자동차 방호용 안전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C등급은 자동차 방호용과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섞어서 설치하고, D등급은 현행대로 무단횡단 방지용만 설치한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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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불편 최소화… 경찰 등 538명 배치”

    “서울국제마라톤 등 많은 행사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교통관리를 통해 참가자들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은 ‘2023 서울달리기’를 사흘 앞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사 일시와 구간, 통제 시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통제 구간 및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대회 당일인 8일 교통경찰 등 행사 관리인력 538명을 코스 곳곳에 배치하고 운전자 우회 안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안내를 돕기 위해 입간판 245개와 현수막 334개도 코스 주변 곳곳에 설치했다. 견인차 4대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투입해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김 청장은 “이번 대회 모든 참가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완주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시민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경찰의 안내를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8일 오전 출발지인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부터 청와대, 을지로, 청계로, 무교로 등 레이스 진행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통을 통제한 후 해제할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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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억 투자후 “87억 내놔라” 살해협박… MZ조폭 ‘불사파’ 체포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뒤 “투자금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으라”며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투자업체 대표 유모 씨(30)와 이 회사 직원 2명, 유 씨가 동원한 불사파 조직원 3명 등 총 9명을 이달 20일 검거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일당은 올 3, 4월경 갤러리 대표 A 씨를 통해 유명 화가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과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1점 등 5점의 그림에 28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유 씨 일당은 A 씨로부터 투자금을 42억 원으로 불려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못하자 이자를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실제 투자금의 3배가 넘는 87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1, 2%씩 연 700%대의 금리를 자체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조직원들을 동원해 A 씨에게 ‘87억 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을 강제로 받아냈고, “돈을 갚으라”며 사무실과 지하실 등에 A 씨를 감금하기도 했다. 지난달 3일에는 채권추심 명목으로 갤러리에 찾아가 A 씨를 폭행하고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았다.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A 씨와 A 씨 남편에게 각각 645차례, 76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동원한 조직폭력배 3명이 1983년생끼리 모인 ‘불사파’ 조직원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2021년 전국 조직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져왔다고 한다. 이들은 영화 ‘넘버3’에서 배우 송강호가 만든 조직 ‘불사파’의 이름을 따 자신들을 불사파라고 불렀다고 한다. 불사파 조직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벤츠·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1300만 원짜리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불사파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조직원의 휴대전화 27대 등을 포렌식하면서 추가 범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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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고등학교서 학생이 ‘교사 얼굴 수차례 폭행’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고등학교 1학년생 A 군은 이날 오후 5시 경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이제 문 닫을 시간이니 나가라”는 교사 B 씨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던지며 B 씨를 위협했다. 이에 B 씨가 제지하려하자 A군은 결국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미성년자이지만 만 14세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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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투자후 갤러리 대표 살해 협박…MZ조폭 ‘불사파’ 체포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뒤 ‘투자금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으라’며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투자업체 대표 유모 씨(30)와 이 회사 직원 2명, 유 씨가 동원한 불사파 조직원 3명 등 총 9명을 이달 20일 검거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 씨 일당은 올 3, 4월경 갤러리 대표 A 씨를 통해 유명 화가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과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1점 등 5점의 그림에 28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유 씨 일당은 A 씨로부터 투자금을 42억 원으로 불려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었다고 한다.하지만 A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못하자 이자를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실제 투자금의 3배가 넘는 87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1, 2%씩 연 700%대의 금리를 자체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조직원들을 동원해 A 씨에게 ‘87억 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을 강제로 받아냈고, “돈을 갚으라”며 사무실과 지하실 등에 A 씨를 감금하기도 했다. 지난달 3일에는 채권추심 명목으로 갤러리에 찾아가 A 씨를 폭행하고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았다.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A 씨와 A 씨 남편에게 각각 645차례, 76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도 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동원한 조직폭력배 3명이 1983년생끼리 모인 ‘불사파’ 조직원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2021년 전국 조직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져왔다고 한다.이들은 영화 ‘넘버3’에서 배우 송강호가 만든 조직 ‘불사파’의 이름을 따 자신들을 불사파라고 불렀다고 한다. 불사파 조직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벤츠·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 차를 탔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1300만 원짜리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경찰은 불사파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조직원의 핸드폰 27대 등을 포렌식하면서 추가 범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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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치안 강화… 3년간 1000명 현장 재배치 검토”

    경찰청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내근직 등 3만4000여 명 중에서 매년 1%에 해당하는 344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안 중심 조직개편 차원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총 1000여 명의 현장 경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내근직 2900여 명을 줄여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를 상대로 도입한 ‘통합활용정원 제도’를 활용해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통합활용정원 제도는 역할이 줄어든 분야의 정원을 통합해 인력 충원이 시급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경찰에선 전체 정원 13만여 명 가운데 일선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와 현장 수사 인력, 지구대 및 파출소 인원을 제외한 3만4000여 명이 재배치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 중 344명을 3년간 줄여 치안 현장 관련 부서에 재배치하면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줄일지는 행안부와 협의해 내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재배치 방침은 최근 경찰이 “내근직을 줄여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다. 경찰은 이달 18일 일선 현장의 범죄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근 인력을 2900여 명 줄이고 대신 2600명 규모의 기동순찰대 28개를 신설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25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의 인력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경찰이 군살을 빼고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구대 파출소의 운영시스템의 근본적 전환 △부서 세분화에 따른 비효율 극복(부서 통폐합) △시도청 중심 경찰력 운영 등을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꼽으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경찰청은 18일 발표한 조직개편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다. 먼저 전국 시도경찰청에 소속돼 예방 순찰 활동 등을 맡는 ‘기동순찰대’의 근무 형태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4일 단위로 이틀 연속 야간(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 근무를 하고 이틀 연속 휴무가 이어지는 형태였다. 경찰청은 이를 필요한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탄력 근무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수요를 감안해 범죄 예방 활동을 맡은 근무조를 오전 7시~오후 7시 근무하게 하고, 범죄 직접 대응을 맡은 근무조는 오후 1~10시 근무하도록 하는 식이다.경찰청은 또 기동순찰대가 출동해 검거한 피의자를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해당 관내 경찰서 수사부서에 직접 인계하며 지구대 및 파출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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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3년간 1000명 추가로 현장 배치한다…유휴인력 매년 1%씩 활용

    경찰청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내근직 등 3만4000여 명 중에서 매년 1%에 해당하는 344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안 중심 조직개편 차원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총 1000여 명의 현장 경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내근직 2900여 명을 줄여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를 상대로 도입한 ‘통합활용정원 제도’를 활용해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통합활용정원 제도는 역할이 줄어든 분야의 정원을 통합해 인력 충원이 시급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경찰에선 전체 정원 13만여 명 가운데 일선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와 현장 수사 인력, 지구대 및 파출소 인원을 제외한 3만4000여 명이 재배치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 중 344명을 3년간 줄여 치안 현장 관련 부서에 재배치하면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줄일지는 행안부와 협의해 내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재배치 방침은 최근 경찰이 “내근직을 줄여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다. 경찰은 이달 18일 일선 현장의 범죄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근 인력을 2900여 명 줄이고 대신 2600명 규모의 기동순찰대 28개를 신설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25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의 인력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경찰이 군살을 빼고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구대 파출소의 운영시스템의 근본적 전환 △부서 세분화에 따른 비효율 극복(부서 통폐합) △시도청 중심 경찰력 운영 등을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꼽으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경찰청은 18일 발표한 조직개편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다. 먼저 전국 시도경찰청에 소속돼 예방 순찰 활동 등을 맡는 ‘기동순찰대’의 근무 형태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4일 단위로 이틀 연속 야간(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 근무를 하고 이틀 연속 휴무가 이어지는 형태였다. 경찰청은 이를 필요한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탄력 근무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수요를 감안해 범죄 예방 활동을 맡은 근무조를 오전 7시~오후 7시 근무하게 하고, 범죄 직접 대응을 맡은 근무조는 오후 1~10시 근무하도록 하는 식이다.경찰청은 또 기동순찰대가 출동해 검거한 피의자를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해당 관내 경찰서 수사부서에 직접 인계하며 지구대 및 파출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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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세종대로-여의대로 등 출퇴근 시간 집회금지 추진

    경찰이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등 시내 주요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심야 집회시위는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회시위의 난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시민단체 등에선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 집회 금지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20일)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준법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집회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먼저 세종대로, 여의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출근시간대는 오전 7∼10시, 퇴근시간대는 오후 5∼8시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에도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에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집회에는 금지 방침을 통고해 왔다. 하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법원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법 12조를 고쳐 출퇴근 시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세종대로, 여의대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금지를 통고할 명시적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도로라고 해도 해당 시간대 집회시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회 후 야간문화제로 이어지는 1박 2일 ‘노숙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회시위법은 0시∼오전 6시 시가 행진 등을 포함한 시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야간문화제 등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제한적으로 시간대를 정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법원 결정 무시하는 것”하지만 경찰의 이날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경찰이 밝힌 심야집회 금지 방침에 대해 “특정시간대를 정해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 때문에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논리가 법원에서 안 먹히고 있는데도 이를 강행한다는 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원은 경찰의 출퇴근길 및 심야집회 금지 방침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다. 18일에도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낸 심야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노숙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올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때도 세종대로 등에서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여러 차례 허용했다. 경찰의 이날 발표가 현실화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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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출퇴근 시간-‘자정∼오전 6시’ 집회금지 추진

    경찰이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등 시내 주요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심야 집회시위는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회·시위 난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시민단체 등에선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 집회 금지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20일)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준법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집회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먼저 세종대로, 여의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출근시간대는 오전 7~10시, 퇴근시간대는 오후 5~8시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그 동안에도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에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집회에는 금지 방침을 통고해 왔다. 하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법원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법 12조를 고쳐 출퇴근 시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세종대로, 여의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금지를 통고할 명시적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다만 주요도로라고 해도 해당 시간대 집회시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회 후 야간문화제로 이어지는 1박 2일 ‘노숙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회시위법은 오전 0~6시 동안 시가 행진 등을 포함한 시위를 금지한다. 하지 야간 문화제 등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제한적으로 시간대를 정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법원 결정 무시하는 것”하지만 경찰의 이날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참여연대는 이날 경찰이 밝힌 심야집회 금지 방침에 대해 “특정시간대를 정해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 때문에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논리가 법원에서 안 먹히고 있는데 강행한다는 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로 법원은 경찰의 출퇴근길 및 심야집회 금지 방침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다. 18일에도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낸 심야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노숙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올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때도 세종대로 등에서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여러 차례 허용했다.경찰의 이날 발표가 현실화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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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서 마약 제조법 배우고 인맥 구축

    송모 씨(52)는 2016년 1월 마약류 밀수 혐의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마약사범을 다른 수감자와 차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송 씨는 교도소에서 다른 마약사범들과 함께 지냈다. 수감 중 사귄 ‘교도소 동기’를 통해 중국인 마약상을 소개받은 송 씨는 출소 후 국제 마약 유통망을 구축했다.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마약조직을 완성하면서 다른 교도소 동기 6명을 국내 유통책으로 활용했다. 송 씨는 올 4월 서울과 대구 등에서 623억 원 상당의 필로폰 18.7kg을 유통하려다가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토대로 더 큰 규모의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 교도소에서 신종 마약 제조법 전수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적발된 마약 범죄 상당수는 교도소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현행법에는 “마약사범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이를 근거로 마약사범을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초범과 재범,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가 한 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마약사범끼리 네트워크가 생기고, 출소 후 다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교도소 내에서 신종 마약 제조기법을 전수받기도 한다. 2021년 7월 부산에서 약 3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은 제조법을 교도소 동기로부터 전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화학 약품을 분리하거나 섞는 계량컵과 원심분리기 등을 갖추고 필로폰을 만들었는데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제조법을 자세히 배우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감 동기의 권유로 새로운 마약에 빠지거나 겨우 끊었던 마약에 다시 손대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마약 사범 재범률 50% 넘어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교도소에서 쌓은 네트워크 때문이다. 처음에는 마약을 구하기 어려웠던 초범도, 교도소 동기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다시 구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50.8%에 달했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9년 54.5%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소폭 줄었다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 사이에선 교도소에서 마약사범끼리 지내게 하는 현재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재직 시절 마약 수사 전문이었던 김희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금은 교도소가 마약사범 양성소 기능을 하고 있다”며 “공급자와 단순 투약자 등으로 유형을 나눈 다음 위험성이 높은 공급자는 일반 재소자와 섞여 지내게 하고 단순 투약자는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도소가 교화보다 사고 방지에 치중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당장 분리가 어렵다면 소규모로 나눠 치료와 교화를 병행하면서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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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근 경찰 2900명, 기동순찰대 등 현장 투입

    경찰이 내근 인력을 2900여 명 줄여 일선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만큼 일선 현장의 범죄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치안 중심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은 총 2600명 규모인 기동순찰대 28개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와 공원 등에 집중 배치돼 예방 순찰 활동 등을 수행한다. 그 밖에도 300여 명이 고위험군 범죄예방부서에 추가로 배치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현장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기존 수사 인력을 활용해 16개 중대, 1300여 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도 신설된다. 형사기동대는 우범지대에 투입돼 범죄 시도를 억제하고 필요시 인지수사도 맡는다. 당초 인력 보강이 예상됐던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한 인력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내근직 인력 조정으로 확보된 인력 2900여 명을 전부 일선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팀당 0.4명이 배치되는 수준이라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본청도 구조조정에 돌입해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한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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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이재명에 “단식 중단 정중히 요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식 15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마땅한 단식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식 쇼”라고 비난했던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이 대표를 찾아갈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없다. 다만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전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겨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해야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등판론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며 “괜히 전 정권이 현 정권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 문 전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후 7시 반경 김모 씨(56)가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벌였다고 한다. 이에 국회 경비대가 김 씨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김 씨가 흉기를 휘둘러 여경 2명이 경상을 입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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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日서 총련 행사 참석’…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총련 행사에 참석한 첫 사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8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 측은 1일 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윤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에는 허종만 의장 등 친북 성향의 총련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각계각층 단체와 중국인 단체까지 총 100여 곳이 행사를 주최했고 그중에 총련이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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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경찰 “인력난 외면하고 책임만 물어”… 감사에 ‘부글’

    ‘치안 중심’ 조직개편을 앞둔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대규모 감사 착수 방침을 밝히자 현장 경찰들이 반발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7일 동아일보 보도로 지구대와 파출소 일선 고참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 계획이 알려지자 “이번 감사는 지역경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경위 경감 등) 특정 계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감사 목적도 적발이나 문책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체 정비토록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경찰청은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내근직 중 5%가량인 최소 1000명을 지구대와 파출소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이 늘더라도 일선 근무자의 역량이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치안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감사를 결정한 배경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내부 회의에서 “일부 경감급 간부 경찰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온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는 고참 경감·경위가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감급 이하 인력이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를 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건 관리 등 업무 역량에 대한 감사인 만큼 시스템 활용에 서툰 고연령, 고참 간부들이 적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치안 문제의 원인을 현장 경찰관들의 자질 부족과 능력 부재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감사 방침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도 “조직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 “20대 열정으로 퇴직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발상이 가능하느냐” 등 반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왔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경찰 지휘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악범죄를 현장의 책임으로만 몰고 있다”며 부글거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방경찰청 소속 한 직협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는 건 그동안 만성적인 인력난을 외면해 놓고 모든 책임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돌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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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련 행사 참석한 윤미향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총련 행사에 참석한 첫 사례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8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이 의원 측은 1일 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에는 허종만 의장 등 친북 성향의 총련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경찰은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각계각층 단체와 중국인 단체까지 총 100여 곳이 행사를 주최했고 그중에 총련이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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