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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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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16%
정치일반13%
사건·범죄9%
사법9%
대통령3%
유통3%

  • [단독]상설특검 계획서에 ‘쿠팡 압수수색 정보 누설’ 명시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부천지청이 수사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형사3부장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엄희준 전 지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발견된 관봉권으로 묶인 현금다발과 관련해 띠지를 분실했다는 의혹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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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검사’가 ‘도이치 키맨’과 술자리…뒤늦게 업무 배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부장검사가 4년 전 사건 핵심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김건희 특검은 파견 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27일자로 파견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검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이 전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한 사진을 최근 입수해 파악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사진에는 한 부장검사를 비롯해 의사인 A 씨, 이 전 대표 등 5명이 함께 찍혀 있었다.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의사인 지인과 저녁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전 대표)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 전 대표는 피의자가 아니었고, 이후에 이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부장검사는 올해 초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에 합류했다가, 7월 특검 출범과 함께 파견돼 같은 사건을 담당해왔다.한편 김건희 특검은 박노수 변호사(59·31기)와 김경호 변호사(58·22기)를 새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법관 출신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23년부터 변호사로, 김 특검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이 기소가 된 상황이라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또 특검은 김일권 제주지검 인권보호관(34기)과 평검사 1명 등 2명의 검사를 새로 보강하고, 파견 근무 중이던 김효진 부부장검사(38기)는 검찰 인사 등의 사유로 파견해제 하는 등 수사팀 인력을 일부 재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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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청구 영장, 7명중 6명 기각… 尹겨냥 수사 차질 우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수중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채 상병 특검은 7월 수사를 개시해 114일 동안 총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 3대 특검, 영장 기각만 14건서울중앙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돼 객관적 사실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이후 절차에서 수사 내용과 법리 판단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자, 특검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윗선 외압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간 만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이 전 장관 등을 구속한 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던 수사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만 14건에 달하면서 후반부에 들어선 수사의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고, 24일엔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 가담이란 틀에 맞춰 우선 신병부터 확보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8월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보험성 투자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기도 전에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기각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박창욱 경북도의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파견 검사 반발에, 강압 수사 논란까지 최근 3대 특검을 둘러싼 논란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은 내란 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김건희 특검에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다. 민 특검은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채 상병 특검 조사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옥중 입장문으로 “(특검이) 임 전 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에선 지난달 30일 특검 파견 검사들이 40명 전원 명의로 ‘원대 복귀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당시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과 맞물려 특검 간 과도한 경쟁이 형성돼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특검에서 수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은 태생상 목표를 정해 놓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며 “이례적으로 3개 특검이 동시 출범하면서 성과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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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수사한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법무부는 총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조계에선 상설특검 가동 결정에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엄 지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띠지 분실 대검 감찰, ‘제 식구 감싸기’ 의심 거두기 쉽지않아”[특검 수사]“상설특검이 수사”檢 “고의 은폐 없다” 결론 직후 결정후보 2명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24일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했지만 대상자가 검사이기에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결정에 앞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와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2021년 ‘세월호 상설특검’ 당시엔 국회 의결로 출범했다.상설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1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의결된 뒤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데까지 4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상설특검이 올해 안으로 출범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에 배치된 인력을 포함해 특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와 수사관, 공무원들이 최대 82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과 관련해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를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내란 특검은 317명, 김건희 특검은 297명, 채 상병 특검은 145명 규모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는 최대 187명이다.역대 특검은 총 14번 출범했는데 13번은 국회가 ‘국정농단 특검법’ 등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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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 李 대장동 변호인 포함

    검찰청 폐지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24일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박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박 교수는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동의하지만, 향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고 경찰이 전건 송치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주로 여권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올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4법’ 공청회에 나와 “수사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보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법무법인 가로수에서 근무하기도 했다.판사 출신인 한동수 위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9년 10월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에서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징계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출신인 김성진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양홍석·장범식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출신이 5명이다.16명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국무총리실은 “자문위는 향후 1년간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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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검찰이 진실 왜곡 의혹…자체 감찰로는 신뢰 못 얻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법무부는 총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조계에선 상설특검 가동 결정에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엄 지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24일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했지만 대상자가 검사이기에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결정에 앞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와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2021년 ‘세월호 상설특검’ 당시엔 국회 의결로 출범했다.상설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1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의결된 뒤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데까지 4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상설특검이 올해 안으로 출범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에 배치된 인력을 포함해 특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와 수사관, 공무원들이 최대 82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과 관련해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를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내란 특검은 317명, 김건희 특검은 297명, 채 상병 특검은 145명 규모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는 최대 187명이다.역대 특검은 총 14번 출범했는데 13번은 국회가 ‘국정농단 특검법’ 등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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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참사 2년여 만에…현장 지휘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수사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였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뒤에도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휘체계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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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오세훈 내앞에서 울어”… 吳 “明, 거짓말에 능한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마주했다.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이 명 씨의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직접적인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명 씨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오 시장이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明 “일곱 번 만나”… 오 시장은 ‘피식’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경 국감장에 들어섰다. 먼저 입장한 명 씨는 변호인과 함께 여유로운 태도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증인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에게 말을 건넸다. 오 시장은 명 씨 쪽에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착석했다. 명 씨는 “오 시장을 일곱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내 휴대전화 ‘황금폰’을 포렌식했는데, 오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온다”고 말했다. 황금폰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여권 인사들과의 통화·메시지 기록이 담겼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정말 일곱 번 만난 게 맞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겠다”며 명 씨를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국감 내내 오 시장은 명 씨를 외면했지만, 명 씨의 발언이 이어지자 간간이 표정으로 반응했다. 명 씨가 “오 시장이 내 앞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울었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미소를 지었고, “(오 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에는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고 발언하자 오 시장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김 전 의원이) 무엇을 매일 보냈는지 말해 보라”는 명 씨의 말에 오 시장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명 씨를 바라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오 시장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검찰 포렌식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나주지 않자 여러 문학적 시구를 인용하여 오 시장에게 보낸, ‘명 씨를 꼭 만나 달라’는 호소성 문자였다”고 말했다. ● 다음 달 8일 특검서 明-吳 대질신문 오 시장과 명 씨는 다음 달 8일 김건희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명 씨는 국감 전 백브리핑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질은 오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특검은 당초 18, 19일 오 시장 단독 출석을 조율했으나 시 국감 일정과 겹치자, 오 시장 측이 “직접 대질을 원한다”고 밝혀 일정을 미뤘다. 오 시장 측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고, 허위 주장에 대해 직접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 씨와 함께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돼 있다. 명 씨가 운영했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약 3300만 원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다. 오 시장 측은 “금전 거래나 대납 사실은 전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명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오 시장의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고, 5월에는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와는 두 차례 만난 뒤 관계를 끊었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 씨를 증인으로 부른 것을 두고 “국감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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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에 건넨 그라프목걸이-샤넬백 3개-구두 확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고가의 명품들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씨가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날 특검에 제출하면서 명품 수수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지 반년 만에 김 여사에게 건네졌던 명품의 행방이 밝혀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 및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며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물건들은 사용감이 있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반환 동기 및 경위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문 및 수사 등을 통해 물건들을 전달, 반환하고 보관한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특검은 앞서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8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다고 특정했지만 실물은 찾지 못했다. 전 씨도 그동안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가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야 진술을 뒤집고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보관해 왔던 명품들을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전 씨는 특검에 “2022년경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고만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김 여사)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 선물용’으로 2022년 4월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같은 해 7월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비롯해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가방 2개를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흰색 샤넬19 플랩백 미디엄과 검은색 샤넬 클래식 스몰 플랩백, 레몬색의 샤넬 탬버린 체인백 등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 여사 3차 공판에선 샤넬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매장에서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의견을 교환했다”며 “통화 상대는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의 여성으로,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퇴근길에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봤다”고 말했다. 당시 매장에서 ‘김건희’란 이름을 본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 김 여사 재판에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기도 했다. 명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건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대해선 김건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등 흥분해서 고성을 지르자 재판부가 말리기도 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명 씨의 증언을 듣기만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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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목걸이-샤넬백-구두 확보…일련번호 일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전달한 고가의 명품들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씨가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날 특검에 제출하면서 명품 수수 의혹 논란이 불거진지 반 년 만에 김 여사에게 건네졌던 명품의 행방이 밝혀졌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 및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며 “일련번호 등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다만 “구체적인 반환 동기 및 경위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신문 및 수사 등을 통해 물건들을 전달, 반환하고 보관한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특검은 앞서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8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다고 특정했지만 실물은 찾지 못했다. 전 씨도 그동안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야 진술을 뒤집고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보관해왔던 명품들을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전 씨는 특검에 “2022년경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해왔다”고만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김 여사)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 선물용’으로 2022년 4월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 1개, 같은 해 7월 1271만 원 상당 샤넬 가방 1개를 비롯해 6220만 원 상당 버터플라이 실루엣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가방 2개를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흰색 샤넬19 플랩백 미디움과 검은색 샤넬 클래식 스몰 플랩백, 레몬색의 샤넬 탬버린 체인백 등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 여사 3차 공판에선 샤넬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매장에서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의견을 교환했다”며 “통화 상대는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의 여성으로, 김건희 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퇴근길에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봤다”고 말했다. 당시 매장에서 ‘김건희’란 이름을 본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김 여사 재판에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기도 했다. 명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건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대해선 김건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등 흥분해 고성을 지르자 재판부가 말리기도 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명씨 증언을 듣기만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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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8일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20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가 18일 최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피의자 신분이다. 최 원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위법하게 특별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최 원장에게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 특별감사에 착수한 경위 전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이 권익위를 표적감사하고 있다”며 2022년 8월 최 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 원장 등이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시행·공개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현재 내란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이다. 해당 수사는 2023년 12월 유 전 사무총장을 조사한 뒤 2년 가까이 답보상태였지만 최 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달 12일까지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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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 국힘 17개 시도당에 쪼개기 후원”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단 차원에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넸다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결론 내렸다. 19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는 2022년 3, 4월 대선을 전후로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총 1억44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위해 통일교 산하 5개 지구장들이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통일교 자금을 인출하는 등 조직적 후원 작업이 이뤄졌다. 특검은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라고 교단 수뇌부 인사들에게 지시하면서 이 같은 작업이 기획됐다고 판단했다. 개인 명의 기부라도 자금 출처가 법인·단체 관련 자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검은 또 2022년 11월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이듬해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한 총재가 조직과 재정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과 주변 정치인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봤다. 특검은 한 총재가 자신이 사용할 고가의 보석과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교단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총재의 역할과 재정, 행정 운영은 별도 조직과 규정에 따라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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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로 시작, 김현지로 끝날 국감… 오늘 曺 출석 두고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전·현 정부의 국정을 놓고 여야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권이 정조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야권이 벼르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은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로 시작해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의 출석 등 문제로 끝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는 명분으로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겠다”며 김 실장 이슈를 국감 내내 부각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감과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며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선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조희대 vs 김현지 여야 대전국감 전쟁의 포문은 13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대법원이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의 사법부 태도 등도 민주당이 문제 삼는 지점이다.그동안 국감에선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출석 직후 곧바로 자리를 옮기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사법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할 방침이다.이날 여야 지도부는 앞다퉈 예열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두 조건(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가짜 뉴스를 토대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실장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을 기관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고위공직자로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불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2일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판단이 서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게 정쟁성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한 증인 채택 합의는 어렵다는 기류로 풀이된다.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는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격돌의 1차전이 될 전망이다.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의 김상민 전 검사(구속 기소)는 14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 첫날부터 핵심 정책 격돌굵직한 정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은 국감 첫날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한 확장재정 정책,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관세협상 교착 상태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수출 불공정 계약 논란 등으로 맞설 예정이다. 여야는 또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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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만원 사기꾼 고소에 변호사 비용 1100만원”… 피해자만 눈물

    지방직 공무원 김민아(가명) 씨는 지난해 1월 중고차 거래 사기를 당했다. “해외로 나가야 해 급하게 차를 처분해야 한다”는 판매자 측 말만 믿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600만 원에 차량을 샀다. 뒤늦게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니 압류·저당이 걸려 있었다. 결국 채권자인 금융사가 차량을 가져가면서 김 씨는 차량도 돈도 잃었다. ● ‘배보다 큰 배꼽’ 된 법률 비용 김 씨는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대리는 부가세를 포함해 최소 55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안내받았다. 차량 가격에 맞먹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김 씨는 어깨너머 배운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역부족이었다. 올해 초 ‘증거 부족’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이다.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의신청 제기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기존에 제시한 착수금보다 220만 원 오른 770만 원을 수임료로 제시한 것이다. 변호사 측은 “경찰 수사 종결 이후 이의신청 건은 원래 별도 절차로 분류돼 추가 비용이 든다”며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데 그땐 220만∼33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의신청을 낸 김 씨는 “사기당한 돈을 찾으려고 고소한 건데 결국 차량값보다 변호사 비용을 더 쓴 꼴”이라며 “피해자에게 ‘웬만한 사기는 그냥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 그물망처럼 변한 사법 절차에 피해자 부담 범죄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법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건 한층 복잡해진 형사사법 절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의신청과 보완 수사 등 1, 2차 수사기관 사이에서 오가는 절차가 한층 복잡해졌다. 이에 범죄 피해자는 1, 2차 수사기관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게 됐다. 형사 사건 전담 이민형 변호사는 “평생 수사기관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에 연루됐을 때 혼자서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개별 계약으로 진행되는 탓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집계한 국가 통계는 없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민사 사건을 소송대리한 건수는 11만31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 늘었고, 소송가액은 7조9313억 원으로 40.5% 폭증했다. 형사사건 소송대리 건수 역시 1만4725건으로 5.5% 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년 소송 건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탓에 개별 사건의 평균 비용 역시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수사 지연으로 인해 법률 비용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 수사 요구 사건은 지난해 10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77만8294건 중 10만4674건(13.4%)이 보완 수사 요구 사건으로, 8건 중 1건이 다시 1차 수사기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조금이라도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도 늘어가고 있다. 사업 거래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유철현(가명) 씨는 “보완 수사 요구 등으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변호사는 한 사건에 집중을 못 하게 돼 있다. 적절한 때에 격려금을 또 내야 한다”는 동료 사업가 말에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이로 인해 변호사 업계에선 수사기관끼리 사건을 주고받게 될 때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을 뜻하는 ‘핑퐁 수당’ 같은 은어까지 생겨났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장들 사이에선 사건 신속 처리 명목으로 ‘급행료’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켜 주는 ‘사건 꺾기’, 전관 변호사를 서류상으로만 이름에 올리는 ‘표지 갈이’ 비용을 암암리에 별도로 받고 있다”며 “최근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기본 수임료에 추가되는 비용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안지희 변호사는 “현행 제도는 ‘검사의 사건 기록 재검토’를 법률 시장의 먹거리로 전락시켰고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가해자(피고발인) 등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 구제 가능해야”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검찰청 한 곳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2개 신설 부서로 쪼개지면서 각종 절차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비용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김원용 변호사는 “사건 불복 절차가 늘어날수록 수임료만으로 일괄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잡해진 수사 절차 탓에 전관 비용만 늘어났다고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전엔 ‘검찰 전관 변호사’만 잘 만나면 됐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엔 ‘경찰 전관 변호사’ 시대가 됐다”며 “1차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에게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법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불필요한 법률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절차를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쉽고, 적은 비용으로도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가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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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5년간 104억 과태료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기준 대법원의 공무원 정원은 1만7748명인데 이 중 463명만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으로 고용됐다. 5년간 낸 과태료만 104억4084만 원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달한 사업장에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법령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대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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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도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켜 5년간 100억원 과태료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달한 사업장에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법령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5년간 2%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대법원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1만7748명인데 이 중 463명만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으로 고용됐다.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연도별 과태료는 △2021년 13억7438만 원 △2022년 14억5427만 원 △2023년 20억5407만 원 △2024년 24억5725만 원 △2025년 31억85만 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5년간 낸 과태료만 104억4084만 원이다.그뿐만 아니라 의무 고용인원 대비 고용률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의 2020년 의무 고용인원 대비 장애인 고용률 80.7%였지만 올해는 68.5%로 약 12%P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대법원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도 최근 5년간 10~20%대 비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지 못하는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사법개혁의 일환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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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넥타이 매고 尹재판 나온 특검 파견 검사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해 법정에서 공방이 불거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 특검 측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한 총 9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검사 7명은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도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맸는데 이런 일이 두 번 연속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현재 절차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된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 규정이 모순이고 위헌이라면 특검이 공소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않은 얘기”라며 “정치적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맞섰다. 파견 검사들은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마치 상복을 연상시키는 복장 착용을 놓고 특검 안팎에선 “실제로 검찰개혁에 항의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들에게 왜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왔는지 별도로 확인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입장문을 낸 특검 파견 검사에게 징계를 거론한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사장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에 “정치권의 겁박은 독일 나치 시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에게 동료를 밀고하라고 요구하면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을 연상시킨다”고 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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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기소… 재산추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등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추석 연휴 직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기소하고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조직적인 지지를 대가로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권 의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청구도 인용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해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뒤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해당 작품이 위작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추가 수사에 따라 뇌물죄로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입증돼야 하는 만큼,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그림 수수 경위와 대가 관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연휴 직후인 10일 한 총재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3일과 14일엔 각각 이 전 위원장과 그의 비서를 부른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인사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했다고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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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검사들 검정 넥타이로 출석…무언의 시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공방이 불거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 특검 측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한 총 9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검사 7명은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도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맸는데 이런 일이 두번 연속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현재 절차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된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 규정이 모순이고 위헌이라면 특검이 공소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않은 얘기”라며 “정치적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맞섰다. 파견 검사들은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마치 상복을 연상시키는 복장 착용을 놓고 특검 안팎에선 “실제로 검찰개혁에 항의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들에게 왜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왔는지 별도로 확인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개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원대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내란 특검 파견 검사 59명은 내부적으로 의견만 교환한 뒤 공개 행동을 하진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입장문을 낸 특검 파견 검사에게 징계를 거론한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사장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에 “정치권의 겁박은 독일 나치 시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에게 동료를 밀고하라고 요구하면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을 연상시킨다”고 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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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한학자 10일 기소할듯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등 구속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연휴 직후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하고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진행 중인 수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검은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조직적인 지지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권 의원에게 재산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몰수·추징보전은 향후 유죄 선고시 몰수·추징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임의로 쓰지 못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해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뒤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관계자는 “(위작 논란이 일었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김 전 검사의) 현재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추가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뇌물죄로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특검은 이를 위해 그림 수수 경위 및 대가 관계에 대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특검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13일과 14일엔 각각 이배용 전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의 비서를 부른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인사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했다고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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