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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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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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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0%
사건·범죄19%
정치일반9%
정당7%
사회일반5%

  • 與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당론 가닥… 鄭법무 “아직 확정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토론회 주재 의사까지 밝히며 충분한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사실상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의 안을 고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5일까지 이에 대한 최종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여당 강경파의 입김이 너무 센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일단 당정 간 이견 조율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與 “당심 따르면 행안부 산하 중수청”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일 “당내 다수 의견에 따라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도 “당심에 따라 간다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가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 검찰정상화특위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중수청을 검사들이 장악할 것이라며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법무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둔 행안부의 권한 비대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당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은 반(反)검찰개혁”이라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일각에서조차 법무부 내 설치 필요성을 말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인물로 찍힐까 봐 목소리를 못 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소관 부처를 결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당정협의회를 거쳐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벌인다. 이를 바탕으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9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법무부 산하 중수청, 포기 안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는 안이 확정됐는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이 중심이 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유튜브에 출연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둠으로써) 지금까지 축적하고 보유한 검찰의 중대 수사 역량을 어떻게든 보존해야 한다”며 “(중수청에 검사들이 안 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무능한 조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며 “더군다나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에 우려를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민주당 민형배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과 임 지검장이 정 장관을 실명 비판한 데 대해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당정 조율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말에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한다고 당정이 발표를 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의견 조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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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한학자 총재 조사 초읽기… 韓 “청탁-금전거래 지시 안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검 안팎에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한 총재를 겨냥한 수사 성패를 가늠할 1차 관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한 총재, 특검 수사 개시 후 첫 입장 표명한 총재는 3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가 임박하자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일절 부인한 것. 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해 (한 총재에게) 인사한 건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권 의원은 특검에 나와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선 기간 여러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다닌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구속)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검은 “한 총재 지시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물증을 토대로 권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22년 2∼3월경 권 의원이 한 총재를 찾아가 큰절하고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 총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특검, 통일교 ‘메모왕’ 지구장 수첩 확보 특검은 통일교 내에서 ‘메모왕’으로 꼽혔던 전 3지구장 유모 씨의 수첩을 일부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는 지구장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모두 다른데, 1지구장은 서울·인천, 2지구장은 경기·강원, 3지구장은 충청, 4지구장은 전라, 5지구장은 경상 지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유 씨는 평소 자신의 일정, 한 총재의 발언 등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이 수첩에 한 총재의 발언 등이 메모 형태로 적힌 사실을 파악하고 2022년 대선 당시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지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총재는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 명과 모임을 하면서 “하늘 섭리를 5년 뒤로 미룰 것이냐, 앞당길 것이냐, 너희가 잘 판단하라”며 “이 (문재인)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총재의 발언에 대해 일부 지구장들은 특검 조사에서 “(한 총재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라는 말은 없었고, (투표는)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22년 3월 대선 전후로 윤 전 본부장에게 2억여 원의 현금을 받아 국민의힘 각 시도당 및 중앙당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교 각 지구장들을 불러 조사하며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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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공직 대가 ‘금거북이’ 건넨 의혹… 특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데 이어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위원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 있는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거북이 유통 과정을 추적해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 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회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비롯해 브로치와 귀걸이 등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자신의 사위인 박 전 실장에 대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로 수수한 뇌물성 명품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목걸이와 브로치는 반납했다고 한다. 특검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귀걸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 이 위원장은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28일 김 여사의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비서실장 자택과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자택과 회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과 박 전 실장 등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는 28일 오전부터 이어진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12일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출석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이어졌다.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 반가량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혐의들을 위주로 김 여사를 우선 29일 기소하고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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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배용, 김건희에 ‘금거북이’ 건넨 정황…또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데 이어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위원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있는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거북이 유통과정을 추적해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 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회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비롯해 브로치와 귀걸이 등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자신의 사위인 박 전 실장에 대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로 수수한 뇌물성 명품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목걸이와 브로치는 반납했다고 한다. 특검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귀걸이의 행방을 쫓고 있다.이 위원장은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28일 김 여사의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비서실장 자택과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자택과 회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과 박 전 실장 등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는 28일 오전부터 이어진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12일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출석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이어졌다.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 반가량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혐의들을 위주로 김 여사를 우선 29일 기소하고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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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중수청 어디로… 與특위 “행안부로” 鄭법무 “수사권 집중 안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검찰개혁 시간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범죄 등 기존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에 해당되는 수사 기능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에 따라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법조계에선 “어떤 방향이 됐든 신속한 수사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청’ 폐지 수순… 디테일은 엇갈려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유지하되 기소 기능을 담당할 조직 명칭은 검찰청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청 관련 조항을 감안해 기능은 개편하더라도 명칭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검찰을 지우는 대신 수사·기소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특위는 기소 전담 조직인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부수적인 것”이라며 “중요한 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명칭을 폐지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승익 소장은 “검찰이란 이름에 함유된 일제식민지적 잔재 청산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기소 전담 조직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꿀 경우 헌법 조항과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고, 사실상 모든 국가가 검찰이란 명칭을 쓰고 있어 폐지하게 되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공소청법에 헌법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공소청장이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놓으면 된다”고 밝혔다. ● 중수청 관할 부처 놓고 행안부 vs 법무부 충돌수사 기능을 따로 떼어내 신설될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를 놓고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갈등이 격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특위에 앞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설치)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TF 단장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25일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인식하고 개혁을 한다면 적어도 같은 조직에 수사·기소권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한 집 안에서 너(중수청)는 안방 쓰고 나(공소청)는 건넛방 쓰는 격”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반면 정 장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행안부가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표적 수사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는 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가 없다. 정 장관은 “정치권에서 ‘검찰은 악,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장이 윤석열(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버티면 어떡하느냐. 통제가 안 되면 훨씬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은 전혀 다른 기관이라 인적 물적 교류를 못 하게 막으면 된다”며 “경찰이 검사가 되고, 검사가 경찰이 되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본질적 기능이 재난·치안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중수청은 수사·기소 기능을 전담해 온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 보완수사권은 “악용 우려” vs “경찰 통제 불능 우려”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특위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자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아직 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경찰에 돌려보내서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분명한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결국은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해서 자기 사건으로 만들어 이른바 ‘마사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사법 통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비롯해 경찰, 중수청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전건송치도 사법 통제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해놓은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더딘 수사 현장 현실도 감안해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책임 소재 불명확성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TF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일반 범죄 △중수청은 내란·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 등 중대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맡게 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경·공의 수사 권한 혼선이 불거진 것처럼 중요 사건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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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형배, 정성호에 “너무 나가”… 당정 檢개혁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새로 만들어질 수사 기소 전담 조직을 둘러싼 각론과 보완수사권 등을 놓고 당정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견제를 위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민 의원은 “그 대목(보완수사권)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특위 안에 (장관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당에서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① 중수청 어디로… 與특위 “행안부로” 鄭법무 “수사권 집중 안돼”[당정, 검찰개혁안 온도차] 검찰개혁 각론 놓고 의견 갈려② 검찰청 폐지하나與특위 “이름도 공소청으로 해야”… 鄭법무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③ 보완수사권 어떻게與특위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 鄭법무 “사법 통제 차원서 필요”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검찰개혁 시간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범죄 등 기존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에 해당되는 수사 기능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에 따라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법조계에선 “어떤 방향이 됐든 신속한 수사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청’ 폐지 수순… 디테일은 엇갈려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유지하되 기소 기능을 담당할 조직 명칭은 검찰청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청 관련 조항을 감안해 기능은 개편하더라도 명칭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검찰을 지우는 대신 수사·기소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특위는 기소 전담 조직인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부수적인 것”이라며 “중요한 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명칭을 폐지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승익 소장은 “검찰이란 이름에 함유된 일제식민지적 잔재 청산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기소 전담 조직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꿀 경우 헌법 조항과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고, 사실상 모든 국가가 검찰이란 명칭을 쓰고 있어 폐지하게 되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공소청법에 헌법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공소청장이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놓으면 된다”고 밝혔다. ● 중수청 관할 부처 놓고 행안부 vs 법무부 충돌수사 기능을 따로 떼어내 신설될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를 놓고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갈등이 격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특위에 앞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설치)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TF 단장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25일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인식하고 개혁을 한다면 적어도 같은 조직에 수사·기소권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한 집 안에서 너(중수청)는 안방 쓰고 나(공소청)는 건넛방 쓰는 격”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반면 정 장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행안부가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표적 수사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는 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가 없다. 정 장관은 “정치권에서 ‘검찰은 악,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장이 윤석열(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버티면 어떡하느냐. 통제가 안 되면 훨씬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은 전혀 다른 기관이라 인적 물적 교류를 못 하게 막으면 된다”며 “경찰이 검사가 되고, 검사가 경찰이 되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본질적 기능이 재난·치안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중수청은 수사·기소 기능을 전담해 온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 보완수사권은 “악용 우려” vs “경찰 통제 불능 우려”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특위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자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아직 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경찰에 돌려보내서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분명한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결국은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해서 자기 사건으로 만들어 이른바 ‘마사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사법 통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비롯해 경찰, 중수청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전건송치도 사법 통제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해놓은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더딘 수사 현장 현실도 감안해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책임 소재 불명확성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TF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일반 범죄 △중수청은 내란·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 등 중대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맡게 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경·공의 수사 권한 혼선이 불거진 것처럼 중요 사건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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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이르면 29일 기소… 金, 4번째 조사도 진술 거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르면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31일)이라, 금요일(29일) 정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3대 의혹(도이치, 명태균, 건진법사)에 대해 우선 조사를 마친 뒤 1차로 기소하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남은 10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구속 후 네 번째로 이뤄진 25일 조사에서도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시작된 조사는 5시간 35분 만인 오후 3시 45분 종료됐다. 특검은 27일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4차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한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을 김 여사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얻지 못했다. 앞서 김 여사는 14, 18, 21일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21일 구속 후 3차 조사 당시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여사가 당일 오후 2시 출석하면서 준비한 질문의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25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전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전 씨는 구속 후 첫 조사라서 가능한 걸 다 물어보되 (서두르지 않고)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와 전 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특검의 인력 증원과 관련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의견서에는 특별검사보를 현행 4명에서 1, 2명 증원하고 파견 검사는 현행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추가 증원, 파견 공무원은 현행 80명에서 120명으로 40명 추가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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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고속道 종점변경 의혹’ 양평군청 등 10여곳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2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최은순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22일 경기 양평군청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민간 용역업체 사무실, 세종시에 있는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한 강상면 일대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특검은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해 조만간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주거지와 양평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일가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특혜 등을 받아 100억 원대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 전신인 방주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김 씨가 공흥지구 개발을 제안한 방주산업 이사로 일하면서 특혜 제공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최 씨의 26년 지기이자 사업 파트너로, 김 여사 일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5일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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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22일 오전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군청과 세종시에 있는 관계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이 이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당초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여사 일가 소유지가 위치한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며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등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민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압박했던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14일 종점 변경을 검토했던 민간 용역업체 2곳과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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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도 구속… 김건희 수사 ‘키맨 4인방’ 모두 수감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하며 이런 심경을 변호인에게 밝혔다고 한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공천, 이권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는 전 씨가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키맨 4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구속 후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의 대질 신문을 요구하고 있고,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윗선의 지시로 청탁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털어놓고 있다. 구속된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샤넬백 등 고가 명품의 행방에 대해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건희 ‘4대 키맨’ 전부 구속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8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날 전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6220만 원 정도인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건네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왔다. 전 씨는 이날 언론에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재차 주장했고, 김 여사 측이 샤넬백을 신발로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전 씨가 구속되면서 특검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억대의 명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특검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또 다른 키맨인 이 전 대표는 5일 구속된 뒤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와 대질 신문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20억 원이 들어 있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 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 15일 구속된 김 씨도 진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2023년 말 김 여사가 김 씨에게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으라’고 먼저 전화했고, 당시 대통령실이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한 과정도 특검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 金, 또 진술 거부… 23일 다시 조사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12분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명품 등을 받은 대가로 통일교 현안 7가지 등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특검이 준비해 간 질문지 분량만 100쪽에 달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구속 후 이뤄진 2차례 조사와 마찬가지로 버티기 모드를 유지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23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통일교 청탁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개 브로커급이라고 볼 수 있는 전 씨가 ‘내 죗값을 받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을 모두 보이콧하고 김 여사는 모르쇠 모드로 수사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의 수사 기한은 9월 29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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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도 구속…김건희 ‘키맨 4인방’ 모두 수감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며 이런 심경을 변호인에게 밝혔다고 한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공천, 이권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는 전 씨가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키맨 4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구속 후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의 대질 신문을 요구하고 있고,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윗선의 지시로 청탁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털어놓고 있다. 구속된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샤넬백 등 고가 명품의 행방에 대해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김건희 ‘4대 키맨’ 전부 구속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8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날 전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 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6220만 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건네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왔다. 전 씨는 이날 언론에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재차 주장했고, 김 여사 측이 샤넬백을 신발로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일각에선 전 씨가 구속되면서 특검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억대의 명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특검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다.또 다른 키맨인 이 전 대표는 5일 구속된 뒤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와 대질 신문하고 싶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20억 원이 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 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 15일 구속된 김예성 씨도 진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2023년 말 김 여사가 김 씨에게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으라’고 먼저 전화했고, 당시 대통령실이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한 과정도 특검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 金, 또 진술 거부…23일 다시 조사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12분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명품 등을 받은 대가로 통일교 현안 7가지 등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특검이 준비해 간 질문지 분량만 100페이지에 달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구속 후 이뤄진 2차례 조사와 마찬가지로 버티기 모드를 유지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23일 오전 10시 다시 불러 통일교 청탁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개 브로커급이라고 볼 수 있는 전 씨가 ‘내 죗값을 받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을 모두 보이콧하고 김 여사는 모르쇠 모드로 수사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의 수사 기한은 9월 29일까지 늘어나게 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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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웰바이오텍 본사 압수수색…김건희 주가조작 연관 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1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사인 웰바이오텍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 해당 회사 주식거래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거둔 사실이 최근 밝혀진 만큼, 강제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 연관성 규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최대 주주인 회사로 2023년 5월 삼부토건이 진행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업무협약에도 참여한 바 있다. 특검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웰바이오텍 본사와 코스피 상장사 아센디오, 웰바이오텍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모 씨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성격이란 분석이 나온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2023년 7월 이종호 전 대표 부인 명의 계좌에서 웰바이오텍 주식 2억 원어치를 거래해 2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둔 내역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계좌 관리를 맡는 등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전 대표 아내의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는 이른바 ‘단타’ 거래로 주식을 매수한 지 하루 만에 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이같은 ‘단타’ 투자가 이 전 대표 측이 웰바이오텍 주가가 오를 것이란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이 전 대표 측에 알려줬을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아센디오 역시 웰바이오텍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특검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웰바이오텍에서 아센디오로 투자대상을 옮겨가며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의 아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며 이일준 회장을 비롯해 이응근 전 대표 등을 구속했지만 아직 김 여사와 명확한 연관고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초 1000원대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해 같은 해 7월엔 5000원을 넘겼는데 웰바이오텍의 주가도 같은 기간에 1400~1500원에서 4000원대 후반까지 급등하며 사실상 ‘쌍둥이 주식’으로 분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웰바이오텍은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재매각 해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며 “(오히려) 삼부토건은 꼬리고 웰바이오텍이 몸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 조사를 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역시 웰바이오텍 회장 출신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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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당대표 중앙 오더니까 지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해 당선 도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통일교 교인을 집단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원해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의원의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반발로 착수하지 못한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앞서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당시)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후보 출마를 포기하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 전 씨에게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당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3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라”는 취지로 전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애초 권 의원을 당선시키려고 지원하려 했지만 2023년 1월 초 권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자 지원 후보를 김기현 의원으로 바꾼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했다. 특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2월 전 씨에게 “김기현 의원은 우리(통일교)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중앙 오더(지시)니, 열심히 지지하고 활동하겠다”고 보냈다. 특검은 또 같은 시기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님께 보내달라”며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약속드린 대로 조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인 입당은 물론 대선처럼 조직(교회, 사단법인) 등도 비밀리에 협조하고 있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여기엔 ‘신규 입당원 1만10명, 기존 당원 2만1250명’ 등 구체적인 당원 숫자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통일교 교인 명단과 대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 기한 내 국민의힘과 협의 노력을 계속 진행해 볼 생각”이라며 “20일 영장이 만료되면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13일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15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중단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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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말끝마다 거짓말”… 사라진 샤넬백-5000만원 시계 추적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7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진술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20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대의 뇌물성 명품들을 숨겨놓거나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진품의 행방을 쫓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 특검 “김건희 거짓말 너무 많이 해”김 여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오전 10시부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1시간 42분간 조사를 받았다. 점심식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2시 반경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시간 32분 동안 조사받은 뒤 오후 4시 37분경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통화 녹음파일 등 물증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말부터 의도적으로 명품을 공여자에게 돌려주면서 말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모조품을 사서 오빠를 통해 숨겨 놓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여사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특검은 우선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의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8000만 원대 고가 명품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 초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2만 원(당시 가격 기준) 상당의 샤넬백을 건넸고, 같은 해 7월 1271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6220만 원대의 그라프 목걸이를 추가로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2022년 8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잘 전달됐냐”고 전 씨에게 묻자, 전 씨가 “잘 전달됐다”고 답한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18일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건넨 총 1억 원대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중에서 특검은 귀걸이의 행방도 쫓고 있다. 이 회장은 목걸이와 브로치는 2023년 말경 돌려받았다고 자수서에 썼다. 특검은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도 보증서와 상자만 확보해 실물이 어딨는지 찾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명품의 실물과 함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알선수재나 뇌물죄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반클리프 목걸이를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2023년 말 돌려준 뒤, 모조품으로 알리바이를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도 특검은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목걸이 모조품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구속 전 6일 특검에 나가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진술했는데, 이 회장의 자수서로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 났다. 제3자가 김 여사의 지시를 받아 모조품을 구입한 뒤 바꿔치기했다면 김 여사에겐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수사 방해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 金 “빌려준 것 잘 썼다” “번호 지워라” 김 여사가 대가성 명품 공여자들에게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명품 시계를 건넨 서 씨는 “김 여사가 2023년 12월경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상태로 전화해 ‘통화 기록과 내 전화번호를 지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씨는 “특검에 나가 조사받기 5, 6일 전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휴대전화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빠트려 분실했고, 특검에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자수서에 “김 여사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주면서 ‘빌려준 것 잘 썼다’고 전해 왔다”는 취지로 털어놨다. 당시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법 논의가 이뤄지던 시기다. 김 여사가 다른 명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날까 봐 사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 씨와도 비슷한 방식으로 명품을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통일교의 각종 청탁 행위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윗선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관련 기업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도 진행 중이라 김 여사가 이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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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사 게이트’ 의혹 김예성, 영장심사서 “김건희, 이익에 민감”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법원에 출석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에 민감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김 씨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 김 씨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여권이 무효화되기 하루 전인 12일 귀국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특검은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15일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해 누굴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성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집사 게이트’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영장심사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이 출석한 특검 측이 ‘도피성 출국’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씨 측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김 씨 측은 또 “특검의 횡령 혐의 수사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에는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김 씨가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불법 후원’ 계약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교 전 간부 곧 기소, 이종호 가족 조사 특검은 이르면 17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기소할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통일교 교인 약 3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동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나 법정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양쪽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이 전 대표 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관계, 만남 횟수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아내 민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계 2개를 중고로 구매한 경위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와 대질 신문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 여사, 대선 후원금 요청” 한편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서모 씨는 특검에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상대 후보(이재명 대통령)보다 빨리 해야 하니까 여기저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며 “6, 7명 정도 모아서 6000만∼7000만 원 후원금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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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집사 게이트-불법 후원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15일 법원에 출두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에 민감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김 씨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1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여권이 무효화 되기 하루전인 12일 귀국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김 씨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해 누굴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성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집사 게이트’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영장심사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이 출석한 특검 측이 ‘도피성 출국’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씨 측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김 씨 측은 또 “특검의 횡령 혐의 수사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에는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법원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은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김 씨가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불법 후원’ 계약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교 전 간부도 곧 기소, 이종호 가족 조사특검은 이르면 17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기소할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통일교 교인 약 3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동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나 법정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양쪽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이 전 대표 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관계, 만남 횟수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아내 민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계 2개를 중고로 구매한 경위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와 대질 신문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 여사, 대선 후원금 요청”한편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서모 씨는 특검에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상대 후보(이재명 대통령)보다 빨리 해야 하니까 여기저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며 “6, 7명 정도 모아서 6000만~7000만 원 후원금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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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기 들어간 김건희…김예성 등 ‘키맨’ 수사망 조여가는 특검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법원에 출두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에 민감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김 씨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김 씨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여권이 무효화 되기 하루전인 12일 귀국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특검은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씨는 15일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해 누굴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성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집사 게이트’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영장심사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이 출석한 특검 측이 ‘도피성 출국’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씨 측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김 씨 측은 또 “특검의 횡령 혐의 수사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에는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김 씨가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불법 후원’ 계약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교 전 간부 곧 기소, 가족 조사특검은 이르면 17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기소할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통일교 교인 약 3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동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나 법정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양쪽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이 전 대표 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관계, 만남 횟수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아내 민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계 2개를 중고로 구매한 경위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와 대질 신문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 여서, 대선 후원금 요청”한편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서모 씨는 특검에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상대 후보(이재명 대통령)보다 빨리 해야 하니까 여기저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며 “6, 7명 정도 모아서 6000만~7000만 원 후원금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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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경보기’ 꺼버린 尹 용산… 공직기강실 “문제없다” 의혹 방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경찰, 검찰 등 사정 기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들여다봤으면서도 제때 바로잡거나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우고 다니는 측근들을 감지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부터 사후 조치까지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검경 모두 묵살한 ‘김건희 경보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여러 차례 윗선에 보고하거나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23년 말 직접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수사기관 조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던 기업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관련 회사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1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해라’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 씨의 처남인 이른바 ‘찰리’ 김모 씨(56)는 2022년 여름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건진법사가 지휘한 윤석열 대선캠프 외곽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와 관련해 김 씨에게 “관련 인사들을 만나지 말라”고 구두로 경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같은 해 8월 브리핑에서 전 씨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풍문에 의해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며 당시 청탁 의혹을 놓고 “모든 인지수사를 지시하는 게 청장 일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명 씨도 지난해 10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10, 11월경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를 찾아와 ‘대선에 공을 세우셨으니 대통령과 여사를 마음대로 팔고 다니셔도 되지만, 이권 사업에 개입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 “檢, 김 여사 혐의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해”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씨 관련 회사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고 전 씨와 찰리, 명 씨의 이권 개입 행위도 방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앞세운 이들이 각종 청탁에 연루돼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려댔지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사정 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를 방치한 것이다. 검찰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마하려다 논란만 키웠다. 심지어 김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기 10여 일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고,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라는 논란만 키웠다. 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가까이 무혐의를 설명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했다면 현직 영부인을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을지 몰라도 계엄이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을지는 의문”이라며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한 꼴이었다”고 지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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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집사·명태균’ 내부보고 뭉개…몰락 자초한 尹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경찰, 검찰 등 사정 기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들여다봤으면서도 제때 바로잡거나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우고 다니는 측근들을 감지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부터 사후 조치까지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검경 모두 묵살한 ‘김건희 경보음’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여러 차례 윗선에 보고하거나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23년 말 직접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수사기관 조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던 기업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관련 회사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1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해라’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건진법사 전 씨의 처남인 이른바 ‘찰리’ 김모 씨(56)는 2022년 여름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건진법사가 지휘한 윤석열 대선캠프 외곽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와 관련해 김 씨에게 “관련 인사들을 만나지 말라”고 구두로 경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같은 해 8월 브리핑에서 전 씨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풍문에 의해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며 당시 청탁 의혹을 놓고 “모든 인지수사를 지시하는 게 청장 일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명 씨도 지난해 10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10, 11월경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를 찾아와 ‘대선에 공을 세우셨으니 대통령과 여사를 마음대로 팔고 다니셔도 되지만, 이권 사업에 개입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檢, 김 여사 혐의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해”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씨 관련 회사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고 전 씨와 찰리, 명 씨의 이권 개입 행위도 방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앞세운 이들이 각종 청탁에 연루돼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려댔지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사정 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를 방치한 것이다.검찰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마하려다 논란만 키웠다. 심지어 김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기 10여 일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고,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라는 논란만 키웠다.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가까이 무혐의를 설명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했다면 현직 영부인을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을지 몰라도 계엄이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을지는 의문”이라며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한 꼴이었다”고 지적했다.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윤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임명하지 않은 것도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실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사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다면 조기에 바로잡았을 수 있었지만 결국 권력의 묵인 속에 먹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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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걸이 받고 총리실, 시계 받고 용산 자리 제안… 권력 비즈니스”

    “공직자 신분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수천만 원대 명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관여한 건 전례가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12일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사업가 서모 씨 등으로부터 각종 명품을 받은 대가로 공직을 부탁받거나 약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선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매관매직(賣官賣職)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김 여사의 명품 수수액은 2억 원이 넘는다. 특검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2개와 샤넬백 2개, 브로치와 귀걸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품 외에도 김 여사가 추가로 받아 챙긴 명품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1억 원대 3종 장신구’, 뇌물 가능성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11일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해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외에도 추가로 브로치와 귀걸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 당선 축하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먼저 건넸고, 한 달 뒤인 4월엔 3000만 원 상당의 브로치와 200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추가로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김 여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 전 검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이 인사 조치가 목걸이를 건네받은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022년 6월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좋다는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한 며칠 뒤, 박 전 검사가 임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총 1억 원에 이르는 3종의 고가 장신구를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당시 공개 석상에서 김 여사가 착용했던 2000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와 1500만 원대 까르띠에 팔찌 역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장신구 3종 중 목걸이와 브로치는 2023년 말 돌려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디올백을 전달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직후다. ‘디올백 스캔들’이 확산되자 기존에 선물받았던 다른 장신구에 대한 뒷수습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며 김 여사를 압박하던 때다. 다만 이 회장이 귀걸이는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특검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 씨로부터도 50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여사가 서 씨에게서 시계를 받은 2022년 9월이 대통령경호처가 서 씨 업체와 3개월간 로봇개 임차 계약을 맺은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 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한 배경에 ‘경호 로봇개 납품’ 사업 등 정부 사업 수주 목적이 있었고,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씨는 또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계 대금(3500만 원) 중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희 ‘키맨’들과 대질도 검토실물이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통일교 측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등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명품을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전 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놀라워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목걸이 등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자수서를 제출한 이 회장처럼 각종 의혹에 연루된 ‘키맨’들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에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되 필요하면 김 여사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피의자들과 대질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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