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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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정당37%
국회19%
정치일반10%
대통령10%
인물6%
사회일반6%
교육3%
검찰-법원판결3%
행정3%
보건3%
  • [단독]정통망법 한달, 방미심위 내서도 “심의기준 없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직 혐오 표현 등 불법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11건을 심사한 뒤 모두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방미심위 법무팀은 “명확한 심의 기준 없이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하기보다는 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 정립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심의위원은 노 전 대통령 관련 SNS 글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을 사회적 신분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 관련 게시글을 혐오 표현으로 인정하려면 전직 대통령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은 “혐오 표현의 보호 대상을 정치적·공적 지위까지 확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면서 심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졸속 입법의 단면”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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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통망법 시행 한달…방미심위 내에서도 “심의기준부터 마련” 의견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직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11건을 심사한 뒤 모두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과정에서 방미심위 법무팀은 “명확한 심의 기준 없이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하기보다는 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 정립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다수의 심의위원들은 노 전 대통령 관련 SNS 글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을 사회적 신분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 관련 게시글을 혐오 표현으로 인정하려면 전직 대통령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은 “혐오 표현의 보호 대상을 정치적·공적 지위까지 확장하게 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위원은 “법적으로는 뚜렷한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면서 심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졸속 입법의 단면”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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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광복절에 다시 ‘장외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사진)가 광복절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장외 정치’에 나선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온 행보를 이어가는 것. 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결집해온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당권 강화에 나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후 올림픽공원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제78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당시에는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결집한 강성 당원들을 기반으로 당 장악에 나서는 것 아니겠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지도부가 공석인 ‘사고 당협’뿐 아니라 모든 당협의 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협위원장 자리에 대한 당원 선거가 이뤄지면 강성 당원의 투표 참여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당내에서는 이 때문에 장외 정치에 드라이브를 거는 장 대표의 행보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현역 의원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 당협위원장이 되지 못하더라도 국회 활동으로 주목받을 여지가 있지만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의 경우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2028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15일 올림픽공원 집회에는 원외 당협위원장 50여 명이 당원들과 함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각 당협위원장이 본인 이름과 함께 참석 예정 당원의 인원 수를 적어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경남 밀양 웅동저수지와 가례저수지 등을 둘러보고 가뭄 피해 농민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는 가뭄 피해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빨리 해소되고 피해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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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광복절에도 올공 집회 참석…‘당권 지원군’ 결집 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인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장외 정치’에 나선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온 것을 이어가는 것. 장 대표가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당원들의 투표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장외 집회를 통해 결집시킨 당원을 기반으로 당권 강화에 나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후 올림픽공원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제78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당시에는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았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당협위원장의 빈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당협의 위원장 자리를 교체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장외집회에서 결집한 당원들을 기반으로 당 장악에 나서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비당권파 재선 의원은 “대표가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외 정치에 드라이브를 거는 장 대표의 행보에 현역 의원인 당협의원장 보다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성 당원의 지지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 재선 의원은 “현역 의원은 버틸 힘이 좀 있겠지만, 원외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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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현역 포함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추진

    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을 지역구 당원 또는 책임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장이 공석인 당협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 위원장인 곳도 ‘물갈이’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하겠다는 것.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한 퇴진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본격적으로 당권을 장악해 나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당협위원장이) 당원들로부터 선출되는 방식을 포함해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당헌·당규상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다음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 짝수년 8월에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으니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선출되는 방식을 의결하면 모든 자리가 (공석인) ‘사고 당협’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2년 임기가 끝나면 관례적으로 다시 위원장을 맡아 왔다.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은 조강특위가 논의해 인선해 왔다. 정 사무총장의 발언은 최고위가 30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모든 당협에 대해 당원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도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또 12일 국민의힘 중앙당 실국장과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에서 광복절에 열릴 ‘올림픽공원 집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12일 경찰이 당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업체가 다른데,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압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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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현역 포함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추진

    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을 지역구 당원 또는 책임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장이 공석인 당협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 위원장인 곳도 ‘물갈이’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하겠다는 것.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한 퇴진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본격적으로 당권을 장악해 나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당협위원장이) 당원들로부터 선출되는 방식을 포함해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당헌·당규상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다음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 짝수년 8월에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으니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선출되는 방식을 의결하면 모든 자리가 (공석인) ‘사고 당협’이 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통상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2년 임기가 끝나면 관례적으로 다시 위원장을 맡아왔다.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은 조강특위가 논의해 인선해 왔다. 정 사무총장의 발언은 최고위가 30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모든 당협에 대해 당원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도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당내에선 물갈이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당원들로부터 선출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현 당협위원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또 12일 국민의힘 중앙당 실국장과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에서 광복절에 열릴 ‘올림픽공원 집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12일 경찰이 당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업체가 다른데,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압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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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소법 개정이후, 10월 시행前까지 바꿔야할 후속 법안 134개[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⑧]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134개에 달한다. 10월 법 시행이 51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10월 2일 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것. 새 형사소송법 입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수사기관 등에서는 “경찰 통제 기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7대 범죄는 전건 송치… 중수청이 보완수사1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제로 134개 법의 개정을 선정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형소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후속 입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이전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스토킹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는 전건 송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스토킹, 성폭력,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 수사기관이 이런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송치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한 바 있지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로 한정돼 있어 7대 범죄를 보완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당은 보완수사에 한해 중수청이 7대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가 미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전건 송치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공수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체포, 압수수색 등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형소법상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만큼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하려면 공수처법에 수사권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검찰 관련 용어와 기관명을 정비하는 입법도 준비 중이다. 가맹사업거래법 44조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조문에서 ‘검찰총장’을 ‘중수청장’으로 바꾸는 식이다.● “전건 송치 넓히고 경찰 통제 강화해야”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 같은 후속 입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은 “경찰 인지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없어 이의신청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며 경찰 인지 사건 기록은 공소청이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후속 입법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산하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인권·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전건 송치 대상을 7대 범죄처럼 단순 죄명으로 구분하기보다 피해자의 특성이나 범죄 유형까지 고려해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령 아들이 노모를 폭행한 사건에서 경찰이 단순 폭행죄만 적용할 경우 전건 송치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후속 입법 논의를 확장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수사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까지 마련한 상황”이라며 “이제 와 기존 논의 과정을 뒤흔드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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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소법 개정이후, 10월 시행前까지 바꿔야할 후속 법안 134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134개에 달한다. 10월 법 시행이 51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10월 2일 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것. 새 형사소송법 입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수사기관 등에서는 “경찰 통제 기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7대 범죄는 전건송치…중수청이 보완수사1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제로 134개 법의 개정을 선정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형소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후속 입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이전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가장 먼저 스토킹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는 전건 송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스토킹, 성폭력,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수사기관이 이런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송치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한 바 있지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로 한정돼 있어 7대 범죄를 보완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당은 보완수사에 한해 중수청이 7대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가 미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전건 송치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공수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체포·압수수색 등 권한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형소법상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만큼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하려면 공수처법에 수사권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검찰 관련 용어와 기관명을 정비하는 입법도 준비 중이다. 가맹사업거래법 44조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조문에서 ‘검찰총장’을 ‘중수청장’으로 바꾸는 식이다.● “전건송치 넓히고 경찰 통제 강화해야”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 같은 후속 입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은 “경찰 인지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없어 이의신청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며 경찰 인지 사건 기록은 공소청이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후속 입법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산하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인권·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전건송치 대상을 7대 범죄처럼 단순 죄명으로 구분하기보다 피해자의 특성이나 범죄 유형까지 고려해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령 아들이 노모를 폭행한 사건에서 경찰이 단순 폭행죄만 적용할 경우 전건송치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후속 입법 논의를 확장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수사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까지 마련한 상황”이라며 “이제 와 기존 논의 과정을 뒤흔드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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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낸 선거 소청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선거 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7일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기각·각하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소청인은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제기한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 소청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5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6·3 지방선거의 공명성에 대한 조사에서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은 30.6%, ‘혼탁했다’는 답은 30.0%, ‘보통’이었다는 답은 39.4%로 집계됐다.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이 각각 65.0%, 61.7%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 역시 ‘잘한다’는 응답은 32.3%에 불과했다. ‘잘못한다’는 응답은 34.1%, ‘모름·응답 거절’은 33.6%로 나타났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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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부족’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국힘, 무효소송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1일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7일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기각·각하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소청인은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제기한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소청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5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6·3 지방선거의 공명성에 대한 조사에서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은 30.6%, ‘혼탁했다’는 답은 30.0%, ‘보통’이었다는 답은 39.4%로 집계됐다.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이 각각 65.0%, 61.7%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 역시 ‘잘한다’는 응답은 32.3%에 불과했다. ‘잘못한다’는 응답은 34.1%, ‘모름·응답 거절’은 33.6%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각각 63.9%, 52.4%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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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공천시 당성 평가’ 구체지표 만들 듯…당권파 공세 본격화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하고 “국민 당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와 같은 규칙을 설계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TF를 통해 장동혁 지도부의 당권 다잡기가 본격화한다는 해석이 나온다.TF는 이날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헌·당규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시하지 못했던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체계까지 흔들림 없이 완성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사를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는 것이 국민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TF 출범 시부터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해온 만큼 실제 마련될 TF의 평가지표에도 지역당원교육 횟수 등 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나 대여투쟁 참여도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을 취합하고 광역·기초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별 고유한 활동 영역과 당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지역별 유불리 등을 과학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평가체계를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된 평가 지표를 향후 연말에 예정된 정기 당무감사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강경 투쟁 노선에 대립각을 세우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장 대표의 퇴진을 촉구해온 책임당원 장 대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당원과 시민 2만 7000명이 장 대표 퇴진을 위한 연판장에 서명했다”며 당에서 이를 수령하고 전 당원 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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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대대적 물갈이 가능성

    국민의힘이 각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10일 새로 구성해 가동시켰다. 이번 조강특위에선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에 대한 인선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위 평가를 받았던 당협위원장의 교체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그룹 등 비당권파 당협위원장을 교체해 당내 장악력을 높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강특위 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에는 재선 구자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강명구 조직부총장과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초선 김태규 의원,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곽내경 경기 부천갑 당협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 총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2곳의 사고 당협과 당협 활동 미흡 평가를 받았던 37곳 중에서 위원장이 사의를 표한 곳을 제외한 27곳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공유가 있었다”고 했다. 특위는 12일 2차 회의를 여는 등 지역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규의 지방조직 운영 규정에 ‘짝수년 8월 말’까지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어 현역 의원인 당협위원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장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면서 출범시킨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도 11일 2차 회의를 여는 가운데 당내에선 장 대표가 TF와 조강특위를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 및 시도지사를 평가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 예정된 당무감사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친한계와 개혁그룹 등 비당권파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다는 것. 장 대표가 준비 중인 개혁안은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최근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당을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원의 의사가 당의 결정에 더 잘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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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0만 책임당원’ 강조 국힘, 당비 납부자 100만명 밑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당원 100만 명 시대’를 강조하며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한 개혁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실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수가 100만 명 밑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이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23일까지 당비(월 1000원 이상) 납입 건수는 1월 97만8522건으로 시작해 3월 101만154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100만7066건, 5월에 95만366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에는 23일까지 납부 건수가 74만2773건이었다. 이 시점까지 집계되지 않은 휴대전화 결제 당비 등을 포함하면 6월 말 기준으로는 90만 건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책임당원 지위는 최근 1년 중 6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부여된다. 월별 당비 납부 건수와 ‘책임당원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비 납입 감소 추이가 이어지면 책임당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 당 사무처는 7월 기준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가 90만 명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6·3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이 치러지던 3, 4월 경선 투표권을 갖기 위해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늘었다가 5월 경선이 끝나며 다소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비 납입 건수가 늘어났다가 경선 이후 줄어든 것으로 국내 정치 지형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라는 취지다. 하지만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민의힘이 받은 당비 총액은 102억3603만 원으로 전체 당 수입(전년도 이월분 제외) 510억8741만 원 대비 20% 수준이었다. 기탁금과 후원회 기부금까지 합쳐도 전체 수입 대비 20.8%에 그친다. 반면 이 기간 중앙당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349억269만 원이었다. 국민의힘 수입 중 국민이 낸 세금이 68.3%에 이르는 것. 다만 국민의힘은 “올해 6·3 지방선거 국고 보조금으로 약 237억 원이 들어와 통상적인 해보다 국고 보조금이 많은 것일 뿐 이를 제외하면 통상 당비와 국고 보조금은 ‘1 대 1’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지도부가 책임당원에게만 방점을 두고 당을 운영할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권 재선 의원은 “당 살림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비의 3배 이상인데, 어떻게 당원만이 당의 주인일 수 있나. 국민의힘의 주인은 전 국민”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원의 열렬한 지지를 받더라도, 전국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수권정당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원 중심이 아닌 ‘유권자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열린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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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협위원장 대대적 물갈이, 친한-개혁그룹 쳐내나

    국민의힘이 각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10일 새로 구성해 가동시켰다. 이번 조강특위에선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에 대한 인선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위 평가를 받았던 당협위원장의 교체가 논의될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그룹 등 비당권파 당협위원장을 교체해 당내 장악력을 높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강특위 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에는 재선 구자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강명구 조직부총장과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초선 김태규 의원,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곽내경 경기 부천갑 당협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정 총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2곳의 사고 당협과 당협 활동 미흡평가를 받았던 37곳 중에서 위원장이 사의를 표한 곳을 제외한 27곳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공유가 있었다”고 했다. 특위는 12일 2차 회의를 여는 등 지역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규의 지방조직 운영 규정에 ‘짝수년 8월 말’까지 당협위원장을 선출토록 돼 있어 현역 의원인 당협위원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장 대표가 ‘당원중심 정당’을 강조하면서 출범시킨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도 11일 2차 회의를 여는 가운데 당내에선 장 대표가 TF와 조강특위를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 및 시도지사를 평가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 예정된 당무감사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친한계와 개혁그룹 등 비당권파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다는 것.장 대표가 준비 중인 개혁안은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최근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당을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원의 의사가 당의 결정에 더 잘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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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퇴진은커녕… ‘멱살-돌려차기’에 자멸하는 비당권파

    취임 1주년(26일)을 앞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적으로는 ‘당원 중심’과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 강조’를 키워드로 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외부적으로는 광복절(15일) 대규모 ‘참정권 수호 집회’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는 것. 친한(친한동훈)계 및 개혁그룹은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지도부 쇄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혁그룹과 친한계 인사들이 ‘멱살잡이 파문’과 ‘돌려차기 망언’ 등으로 잇달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지도부 쇄신론에 힘이 실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張, 당권 강화 행보 ‘투 트랙’ 전개장 대표는 이번 주중 발표를 목표로 ‘당원권 강화’와 ‘당성 강조’를 핵심 기치로 내건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보수 재건을 위한 핵심 가치로 ‘당원 중심 정당’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당원의 목소리를 당 운영에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지도부는 당초 개혁안 발표 시점을 15일 전후로 잡았으나, 현재는 주초 또는 중반으로 앞당기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개혁안이 발표되면 이슈가 묻힐 수 있고, 전당대회 직후 ‘결집 효과’로 여권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발표에선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이후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개혁을 이행해 나가는 식으로 동력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 ‘당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도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누가 당 대표인지와 무관하게 당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0일에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출범해 사고 당원협의회 30여 곳의 위원장 인선에 나설 예정이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운 뒤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해 대표직 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광복절 당일 대규모로 열릴 ‘올림픽공원 집회’를 통해 장외 지지층 결집에 나설 방침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통과 직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모든 힘을 모아 달라”며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예고했고, 이후로도 수시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장 대표가 ‘당원권 강화’ 행보를 통해 당 안팎에 산재돼 있던 장외 정치 세력의 당내 영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당권을 다잡으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잇단 논란에 힘 안 실리는 개혁그룹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들며 장 대표 퇴진론을 주장해 온 친한계와 ‘대안과 미래’ 등 쇄신그룹에선 장 대표가 개혁안을 빌미로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구설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리더십 교체와 당 쇄신을 요구할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앙윤리위는 지난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한 친한계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멱살 파문’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권영진 의원도 그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대안과 미래’ 소속이다. 대안과 미래의 한 초선 의원은 “당분간은 대안과 미래 차원에서 목소리를 낸들 힘이 실리겠느냐”고 말했다. 중진들의 움직임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단 3선 의원들은 광복절 연휴 직후인 17일 모임을 갖고 당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앞서 모임을 추진했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 4선 의원은 “저마다 견해차가 커 좀처럼 하나의 목소리로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금 의원들 사이에선 ‘어떤 얘기를 해도 백약이 무효’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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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존 ISA는 개편 않고 세제혜택 유지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당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존 ISA는 개편안을 적용하지 말고 세제 혜택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SA 개편안에 대해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원래대로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2030세대를 비롯한 ‘개미 투자자’들의 절세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납입 한도 이월을 제한하고 만기를 설정하면서 절세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존에는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을 못 채울 경우 잔여 액수만큼 이듬해에 더 납입할 수 있었지만, 정부안은 이월을 금지했다. 의무 가입 3년 이후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던 것도 최장 5년으로 제한했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원래 그 법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 안은) 그게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필요하면 당정 협의나 토론회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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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ISA 재검토’ 지시에…與 “현행 유지, 생산적 금융 선택적 추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당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존 ISA은 개편안을 적용하지 말고 세제 혜택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SA 개편안에 대해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헀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원래대로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원래 그 법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안은) 그게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서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다. 필요하면 당정 협의나 토론회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인가”라며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 ‘남 탓 쇼’를 멈추고 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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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78년만에 완전 폐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전면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법무부 등 정부 내 우려 속에 범여권 강경파 주도로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해 온 곽상언 이소영 의원이 각각 반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형소법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약 1년 2개월 만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정부조직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소법)이 모두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전담하고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맡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한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이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제도를 흔들림 없이 안착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번째 책무”라고 했다. 하지만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로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과 범죄 피해자 보호, 수사 인력 재배치 등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검찰청 폐지 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통과 직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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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현 檢총장대행 사의 “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6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형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장 대행이 법안 통과 직후 사퇴를 택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과 함께, 제도 개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채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무력감이 감돌았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과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형소법 개정안 중 분명 위헌이거나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우려조차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면서도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약자의 방어벽은 허물어버리고 권력자의 방탄막만 만들어 놨다”며 “가진 자들은 경찰의 소위 부실 수사의 방탄막 뒤에 숨고 일반 피해자들은 그런 부실 수사에 노출되도록 한 유례를 찾아보지 못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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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수사권 삭제된 날 檢 총장대행 사직서…“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6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형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장 대행이 법안 통과 직후 사퇴를 택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과 함께, 제도 개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채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무력감이 감돌았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과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형소법 개정안 중 분명 위헌이거나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우려조차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면서도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약자의 방어벽은 허물어버리고 권력자의 방탄막만 만들어 놨다”며 “가진 자들은 경찰의 소위 부실 수사의 방탄막 뒤에 숨고 일반 피해자들은 그런 부실 수사에 노출되도록 한 유례를 찾아보지 못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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