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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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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경찰, AI로 온라인 사제총기 제조법 잡아낸다…불법무기 신고기간도 늘려

    경찰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제 총기 및 불법 무기에 대한 관리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피의자가 직접 제작한 총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데 따른 것으로,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3일 경찰은 관련 대책을 내놨다.경찰은 매년 한 달간 운영해오던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두 달로 확대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 무기를 수거하고, 이후 강력한 단속으로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방문해 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불법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 판매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면제된다.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 조모 씨(62)가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하고,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 무기 제작 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튜브,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불법 제조법이 퍼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불법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에 나선다.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 경찰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인터넷상의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을 찾아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나 해당 사이트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온라인에 총기 제작 방법을 게시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최근 5년간 경찰은 총 8893건의 온라인 총기 제작 게시물에 대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누리캅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6756건을 신고했다. 경찰이나 누리캅스, 일반 시민 등이 방심위에 불법 게시물을 신고하면 시정조치 결정까지는 통상 2~3주가 소요된다. 방심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정된 불법 무기류 관련 게시물은 1만1002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409건이 조치됐다.경찰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AI 기반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상에서 불법 게시물을 탐지하고 방심위에 삭제 요청하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기술력으로 보완해 불법 무기 정보의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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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폭발물 설치해 생 정리하려해… 인명피해 나도 어쩔 수 없다 생각”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조 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채 범행 동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 씨는 경찰에 출석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심사에 응하지 않았다.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것에 대해선 “생을 정리할 목적이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씨가) 피해자뿐 아니라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며 “무차별적 살인을 계획했지만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주들을 피신시키고 숨어 있던 며느리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다”며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위협하며 문을 열려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은 “조 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뒤엔 며느리와 손주들을 향해 ‘너도 죽일 거야. 애들도 다 죽일 거야’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가족 간에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다. 명절이나 생일날마다 다 같이 모이고 축하했다”며 “(조 씨의 전처도) 이번에 원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가려다가, 국내 출장 때문에 못 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조 씨의 행동이) 이상했다더라. 가족들이 조 씨의 집으로 가서 축하하려고 했는데, 조 씨가 ‘오지 마라. 내가 가겠다’고 해서 송도에 모인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범행에 전처와 아들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반면 피의자는 현재 무직인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장 아끼는 것’에 대한 응징, 복수, 아픔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택했을 수 있다”며 “집에 방화를 준비해 놓은 것도 ‘보여주기 위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씨는 70평대 아파트에 살았고, 아들도 송도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이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총상을 입고도 1시간 넘게 집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대처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20일 오후 9시 31분경 처음 피해자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집 내부로 진입한 건 약 1시간 10분이 지난 오후 10시 40분이었다. 경찰은 조 씨가 집 안에 있을 경우 총격전이 우려돼 경찰특공대를 기다린 뒤 진입했다고 해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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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천 총기 사건 유족 “피의자 신상공개 반대…2차 피해 우려”

    자신의 생일날 아들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조모 씨(62)가 범행 당시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부자의 사이 및 조 씨와 전처의 관계는 알려진 것과 달리 우호적인 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족은 “조 씨의 범행에는 어떠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며 신상 공개를 반대하고 나섰다.22일 오후 인천의 한 병원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고인의 가까운 지인 A 씨는 사건 당시 상황과 조 씨 가족의 관계에 대해 이처럼 증언했다. A 씨는 고인의 장례 및 경찰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을 돕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20일 조 씨의 전처인 B 씨도 아들 내외와 함께 생일 잔치에 자리하려 했지만 국내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 생일의 경우, 조 씨는 유독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집에 가겠다고 고집했다고 한다. 아들 내외가 “저희가 아버지 댁에 가겠다”고 했으나, 조 씨는 자신이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는 것. 이에 아들 내외는 손수 생일상을 준비했고, 며느리의 지인까지 불러 조 씨의 생일을 축하했다.이날 식사를 마친 후 조 씨는 대뜸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들은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더운데 왜 안 들어오세요?”라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때 조 씨가 가방을 든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 가방이 뭐냐”는 아들의 질문이 떨어지기 동시에 가방에서 총기를 꺼내 아들을 향해 발사했다. 조 씨는 아들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며느리가 몸을 피해 방문을 잠그자 조 씨는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방 문을 잠그고 피신했으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경찰을 피해 서울 서초구로 도주했다.A 씨에 따르면 조 씨는 이혼 후에도 B 씨 및 아들 내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 유족 측도 이날 동아일보에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인한 범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씨와 B 씨는 25여 년 전 조 씨의 잘못으로 이혼했으나 아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아들이 혼인할 때까지 조 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다”고 했다. 이어 “아들이 혼인한 이후인 8년 전 이혼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가족 간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사건 이후 B 씨와 며느리 등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조 씨가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아 유가족도 범행 동기를 안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추측성 소문으로 특히 고통받고 있다.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22일 인천지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 씨는 경찰에 출석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심사에 응하지 않았다. 별다른 불출석 사유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유족 측은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한다”며 “특히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유족 측 입장 전문＞인천 연수구 총기 사고 관련 유족 측 입장O 인천 연수구 총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가족을 상실한 슬픔으로 경황이 없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치 피의자의 범행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피의자의 범행에는 어떠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습니다.O 우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신상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O 피의자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보도내용에 관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25여년 전 피의자의 잘못으로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며 헌신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한 이후인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피의자가 알게 되었을 때 피의자가 받을 심적 고통을 배려하고자, 피의자에게는 이혼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내색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 모친의 당부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는 피의자를 위해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 전부이고,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심지어 어머니께서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피의자에게 별도로 전달했습니다.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O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익을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피해자를 향해 총을 두발 발사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였으나 개문에는 실패했습니다.- 즉,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만약 총기가 작동하였다면 당시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사망하였을 것입니다.O 유족 측은 참을 수 없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어지는 보도 내용을 바로 잡고, 피의자의 범행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최근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유족은 구체적인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추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O 마지막으로 유족들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또한, 피해자의 아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빠였으며, 저에게는 훌륭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더 나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인 저를 항상 아껴주고 늘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그런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고, 남겨진 아이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고통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피해자가 남긴 사랑과 기억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려와 침묵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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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cm 쇠파이프 총 “유튜브 보고 만들어”… 집엔 시너 등 담아 만든 ‘시한 폭탄’ 설치

    인천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직접 만들어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40cm 길이의 쇠파이프를 총열로 활용한 형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브리핑에서 “쇠파이프 총신 1열에 총알 1발이 들어가고, 발사기라고 할 수 있는 손잡이에 연결해서 발사하는 형태”라며 “산탄 총알이기 때문에 뒷부분 공이를 가격하면 장약이 폭발하면서 탄환이 발사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사용된 탄환은 한 번에 여러 발이 발사되는 형태로, 주로 수렵용 산탄총에 쓰인다. 탄환 내부엔 BB탄 크기의 쇠구슬 12개가 들어 있다.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는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 15개도 발견됐다. 일부는 서로 연결돼 한 번에 점화되도록 설치돼 있었다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기 제작법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익혔다”고 진술했다. 몸통과 총열에 해당하는 쇠파이프는 공작소에 의뢰해 원하는 크기로 제작했고, 산탄은 사전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튜브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쇠파이프를 활용한 사제 총기의 부품 설명, 제작 전 과정을 담은 영상 등이 다수 게시돼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사제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이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 업로드될 경우 이를 차단할 실효적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영상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적·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기관 간 협력 체계, 나아가 국가 간 공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제 총기로 인한 사건은 4건에 불과했지만, 불법 무기 단속으로 형사 입건된 인원은 총 67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건설용 타정총 등 불법 총기 관련 입건은 218건이었다. 2016년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의자가 쏜 사제 총에 맞아 사망한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적지만 실제 은밀히 제작해 보관 중인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며 “특이 행동을 보이거나 총기 관련 거래 이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사전 정보 분석 등 치안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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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총격살해 60대, 40㎝ 쇠파이프로 총기 제작…“유튜브 보고 익혔다”

    인천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직접 만들어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40cm 길이의 쇠파이프를 총열로 활용한 형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브리핑에서 “쇠파이프 총신 1열에 총알 1발이 들어가고, 발사기라고 할 수 있는 손잡이에 연결해서 발사하는 형태”라며 “산탄 총알이기 때문에 뒷부분 공이를 가격하면 장약이 폭발하면서 탄환이 발사되는 구조”라고 밝혔다.사용된 탄환은 한 번에 여러 발이 발사되는 형태로, 주로 수렵용 산탄총에 쓰인다. 탄환 내부엔 BB탄 크기의 쇠구슬 12개가 들어 있다.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는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 15개도 발견됐다. 일부는 서로 연결돼 한 번에 점화되도록 설치돼 있었다. 해당 폭발물은 21일 낮 12시에 터지도록 설정된 상태였다.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기 제작법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익혔다”고 진술했다. 몸통과 총열에 해당하는 쇠파이프는 공작소에 의뢰해 원하는 크기로 제작했고, 산탄은 사전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튜브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쇠파이프를 활용한 사제총기 제작 영상, 부품 설명, 제작 전 과정을 담은 영상 등이 다수 게시돼 있다.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사제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이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 업로드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영상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적·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기관 간 협력 체계, 나아가 국가 간 공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제총기로 인한 사건은 4건에 불과했지만, 불법무기 단속으로 형사 입건된 인원은 총 67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건설용 타정총 등 불법총기 관련 입건은 218건이었다. 2016년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의자가 쏜 사제 총에 맞아 사망한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적지만 실제 은밀히 제작해 보관 중인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며 “특이 행동을 보이거나 총기 관련 거래 이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사전 정보 분석 등 치안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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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병원 수술실서 화재… 환자-의료진 40명 긴급대피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수십 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의료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24구짜리 멀티탭에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의료기관 화재가 월평균 14건씩 발생하고 있어 병원 화재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경 광주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신관 3층에 있는 7번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 직원들이 자체 진화해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환자와 의료진 40여 명이 대피했고 이 중 36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수술실 천장에 설치된 전기가스집중(전력공급)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장치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료기기의 전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 24구짜리 의료용 멀티탭으로, 사각기둥 형태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이 장치에 일부 의료기기 전원이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누전이나 전력 과부하 등에 의해 불이 붙었는지 정밀 조사 중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9건이다. 병원(20건)과 요양병원(15건), 의원(14건) 등에서 주로 불이 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의료기관 화재는 총 670건으로, 월평균 14건 수준이었다. 의료기관 수를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지만, 의료기관 화재는 단 한 건이라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14일 취재팀이 서울의 병의원을 둘러보니 일부는 유사시 대피가 수월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치과, 성형외과가 입주해 있었는데 화재 발생 시 대피로로 사용되는 비상구 계단에 금고와 간이계단, 화분 등이 놓여 있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화재로 시야가 제한되면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아동발달클리닉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모인 또 다른 빌딩에는 각 층에 설치된 유도등의 불이 꺼져 있었다.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르면 유도등은 항상 켜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비상계단 앞에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사람 크기만 한 배너를 놓아둬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영등포구의 한 병원에서 만난 환자 이모 씨(67)는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불이 났을 때 비상구가 어디인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찾긴 힘들 것 같다”며 “병원은 불이 나면 대피해야 할 환자가 많은데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병의원 내 화재 대피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환자의 경우 대피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침상 환자들은 계단을 통해 내려가기 어려우니 같은 층 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수평 피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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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24구 멀티탭서 발화 추정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수십 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의료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24구짜리 멀티탭에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의료기관 화재가 월평균 14건씩 발생하고 있어 병원 화재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경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신관 3층에 있는 7번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 직원들이 자체 진화해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환자와 의료진 40여 명이 대피했고 이 중 36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다.소방당국과 경찰은 수술실 천장에 설치된 전기가스집중(전력공급)장치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장치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료기기의 전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 24구짜리 의료용 멀티탭으로, 사각기둥 형태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이 장치에 일부 의료기기 전원이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누전이나 전력 과부하 등에 의해 불이 붙었는지 정밀 조사 중이다.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9건이다. 병원(20건)과 요양병원(15건), 의원(14건) 등에서 주로 불이 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의료기관 화재는 총 670건으로, 월평균 14건 수준이었다. 의료기관 수를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지만, 의료기관 화재는 단 한 건이라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이 상주하다보니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14일 취재팀이 서울의 병의원을 둘러보니 일부는 유사시 대피가 수월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치과, 성형외과가 입주해 있었는데 화재 발생 시 대피로로 사용되는 비상구 계단에 금고와 간이계단, 화분 등이 놓여 있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화재로 시야가 제한되면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아동발달클리닉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모인 또 다른 빌딩에는 각 층에 설치된 유도등의 불이 꺼져 있었다.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르면 유도등은 항상 켜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비상계단 앞에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사람 크기만 한 배너를 놓아둬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영등포구의 한 병원에서 만난 환자 이모 씨(67)는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불이 났을 때 비상구가 어디인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찾긴 힘들 것 같다”며 “병원은 불이 나면 대피해야 할 환자가 많은데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병의원 내 화재 대피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환자의 경우 대피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침상 환자들은 계단을 통해 내려가기 어려우니 같은 층 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수평 피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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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경찰청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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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주 국수본부장 “피싱-마약범죄 특단의 대책 세울 것”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은 7일 “국민 관점에서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할지 검토하겠다”며 “범죄에 강한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피싱범죄와 마약범죄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논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본부장은 “범죄에 강한 수사경찰이 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고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하면서 지난해 8000억 원대로 피해가 급증했다”며 “마약의 일상화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선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찰 수사의 완성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본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과연 완결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스스로 평가할 때 100% 자신 있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의 일치, 견제와 균형, 실체적 진실 발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수사 시스템 정비 방향을)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팀 단위 수사 체제가 완성도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수사 시스템 개편 방향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제도 재설계 부분은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디테일한 부분은 먼저 국수본이 자체 검토한 다음에 전체적인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검찰과 협의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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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활유 작업 근로자 숨진 SPC 빵공장… ‘식품용’이라던 윤활유서 발암위험 물질

    경기 시흥시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윤활유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수거 윤활유 용기 등에서 발암 위험이 있는 물질이 추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SPC 측은 “윤활유는 제품(빵)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해 성분이 없는 식품용 윤활유만 사용하고, 그 윤활유도 제품에 닿지 않는단 취지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현장에서 수거된 용액에서 염화메틸렌과 아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이 검출됐다고 경찰에 회신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 정보 등에 따르면 염화메틸렌은 발암 가능성이 있고 심장독성과 간독성, 중추신경장해 및 피부 점막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아이소프로필알코올도 생식기능 등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용액은 근로자 양모 씨가 숨진 현장에서 수거된 백색 용기에 담겨 있었다. 또 해당 용액의 출처를 찾는 과정에서 공장 안에서 발견된 미개봉 용기에서도 같은 물질이 검출됐다. SPC는 근로자가 뿌린 윤활유가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국과수는 검출된 염화메틸렌의 양이 중독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경찰에 회신했다. 또 국과수는 경찰이 분석을 의뢰한 빵에서는 염화메틸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난 기계는 막 구워진 빵을 실어 나르며 식히는 역할을 하는 설비로 컨베이어 벨트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윤활유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앞서 국과수는 분석했다. 경찰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기계 내부로 들어가 수작업으로 윤활유를 뿌리다가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PC 관계자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으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며, 공정 중 제품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용기가 발견된 사유를 비롯한 사고의 정확한 경과는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회사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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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원 덜미 잡은 尹 대통령실 CCTV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2일 연달아 조사하는 데에는 대통령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경찰이 확보했던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넘겨받아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의 CCTV 영상은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복원할 주요 단서로 꼽혀왔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계엄을 만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계엄을 만류했다”는 취지의 한 전 총리의 진술과 CCTV 영상 속 모습이 다르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향후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재구성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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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도 법사-예결위원장 선출… 국힘 표결 불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으며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예결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소속의 이춘석 김교흥 한병도 의원이 뽑혔다.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소속 3선 이상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선출 일정을 최소 일주일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한다는 것. 또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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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野 먼저 찾아 40여명과 악수… “총리 임명 안돼” 권성동엔 어깨 ‘툭’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뒤 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고, 연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 등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연설문 없던 ‘국민의힘’ 세 번 언급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6분경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남색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사선으로 들어간 넥타이를 매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한 상태로 박수를 보내며 이 대통령을 환영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국회 본청 현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 본회의장 안에선 역시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과 가장 먼저 악수를 나눴다. 이후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필두로 의원 60여 명이 도열해 인사를 건넸고 이 대통령은 2분 넘게 여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연단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한 상태에서 침묵한 채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바라봤다.연단에 선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후 여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도 인사를 했다.오전 10시 11분경 시작된 시정 연설은 약 18분간 이어졌다. 연설 중 여당 의원들은 총 12차례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를 하거나 중도에 퇴장하진 않았지만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이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에 없던 ‘우리 국민의힘’ 등 국민의힘을 세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민주당 의원들만 박수를 치자 “감사하다”면서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쑥스러우니까…”라고 머쓱해하기도 했다. 이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짧게 박수를 치기도 했다.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불쾌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애드리브(즉흥 발언)를 한 것 같은데 일종의 무시나 조롱으로 받아들인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연설 마치고 야당 먼저 향해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 의장과 악수를 한 뒤 연단을 내려와 곧장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진종오 의원을 시작으로 한지아, 임종득, 인요한, 박정하,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40여 명과 3분 넘게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임 의원이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하자 귀를 기울였고, 중앙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권 의원과의 대화 이후 웃으며 어깨를 툭 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총리 지명 재고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어렵지 않겠어요?’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권 의원도 “(김 후보자)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 하면서 툭 치고 가더라”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여당 의석으로 향해 나란히 서 있던 박찬대, 정청래 의원을 서로 악수시킨 뒤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3인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당내 중진 의원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도 인사를 나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인 악수’의 의미에 대해 “둘이 멋지게 경쟁하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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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청문보고서, 野 반대로 채택 못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날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전날(19일)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오늘은 채택이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아닌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22일) 오찬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국정 운영의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시”라며 “국정원장이라는 국가안보의 중추적 임무를 지고 있는 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 상대라고 진정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의 진의를 왜곡하는 작태를 보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다음 주 있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29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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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추경 절반 포퓰리즘 현금 살포, 동의 못해”… 與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망언”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전날(19일) 발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인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30조 원 추경’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번 추경에 소비쿠폰 보편 지원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이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민생이 보이지 않나”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할 추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당선 축하금’ ‘사이비 경제학 실험장’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에 밀어넣을 셈인가”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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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 vs 與 “경제 망친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전날(19일) 발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인가”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30조 원 추경’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번 추경에 소비쿠폰 보편 지원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이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민생이 보이지 않나”라며 “민생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할 추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당선 축하금’, ‘사이비 경제학 실험장’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에 밀어넣을 셈인가”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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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국정 발목잡기”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전날(19일)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오늘은 채택이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아닌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22일) 오찬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국정원장이라는 국가안보의 중추적 임무를 지고 있는 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 상대라고 진정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의 진의를 왜곡하는 작태를 보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다음 주 있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29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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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김정은 독재자, 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남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요구”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평가하며 자신을 둘러싼 친북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에는 공개로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고, 오후에는 비공개로 국가 기밀 등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정책질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20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李 “남북 대화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요구” 이 후보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포한 상태에서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의 질문에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기자와 만나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북한의 규정이 있는 속에서 최소한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해야 하고) 남북 대화는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상대가 있으니 여건과 타이밍을 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선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고 살포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 기관이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라며 “나름대로 좀 씻어낼 것은 씻어내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은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친북’ 논란에 대해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김정은은 독재자인가’라고 묻자 “독재자다”라고 답했다. 자신이 ‘자주파’로 불리는 것에 대해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실익을 따라 살아왔다”고 말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대해선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면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 풀 저 풀 뜯어 먹고 살아야 하지 한쪽 풀만 뜯어 먹고 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선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 조사권 가지고는 (대공 업무 수행이) 도저히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과 같은 적국에만 적용되는 간첩법을 외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로 넓히는 개정안에 대해선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간첩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대남연락소 될 것” 與 “사과해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인사청문회였던 이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국익 손실 우려가 있어 철회돼야 한다’거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파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는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대남연락사무소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게 대남연락소장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대남연락기관이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사과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이 서로를 향해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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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민석 인사청문 아닌 수사대상, 지명 철회를”… 與 “前 배우자까지 증인 요구, 맹목적 정치 공세”

    여야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지만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금전 거래 의혹 등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맹목적인 정치 공세”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24, 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 및 김 후보자와 사적 채무 관계를 맺은 이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아들의 고액 유학경비, 미국에서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 전 배우자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외환계좌의 내역 자료만 제출하면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다”며 “금전소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같은 형식의 계약서를 가지고 같은 날 9명이 동시에 계약했기 때문에 이들을 동시에 불러 대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인사청문회도 한도가 있고 선이 있는데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부르면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신상이나 정책 검증은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고 네거티브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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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민석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 vs 與 “맹목적인 정치공세”

    여야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지만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맹목적인 정치공세”라며 엄호에 나섰다.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24, 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와 김 후보자와 사적 채무 관계를 맺은 이들을 증인·참고인 채택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불거졌다.특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아들의 고액 유학경비, 미국에서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 전 배우자가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환계좌의 내역 자료만 제출하면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다”며 “금전소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같은 형식의 계약서를 가지고 같은 날 9명이 동시에 계약했기 때문에 이들을 동시에 불러 대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인사청문회도 한도가 있고 선이 있는데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부르면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후보 본인에 대한 신상이나 정책 검증은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고 네거티브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여야는 장외에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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