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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칭찬한 것으로 전해진 경찰관이 올해 신설된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게 됐다.경찰청이 16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분석과 소속 허정훈 경감 등 10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허 경감은 공공기관 1626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공공기관 10곳을 찾아 보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만 원을 받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허 경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고 “이건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테니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경찰청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파격 포상을 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고 허 경감의 성과 등 31건을 선정했다. 이 대통령은 허 경감이 포상받게 됐다는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한다.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공무원이 충직하면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했다.허 경감 외에도 캄보디아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에서 50여일 만에 13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한 경남청 소속 박동기 경정 등 7명에게는 포상금 2000만 원이 수여된다. 또 동남아에서 밀반입한 시가 29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한 조직원 14명을 검거한 오성택 경기남부경찰청 경위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피의자 23명을 검거한 최현태 전북경찰청 경사도 각각 200만 원을 받게 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극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 움직였습니다. 혼자라면 어려웠겠지만 믿고 의지하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강병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경장(34)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지난해 3월 경북 대형 산불이 영덕군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번졌을 때 동료들과 함께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한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강 경장은 동료들과 육로를 통해 마을로 들어가려 했지만, 도로까지 번진 화염으로 접근이 되지 않자 소형 구조정을 타고 해안 방파제로 접근해 주민 33명을 구조했다. 강 경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마을로 들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노인 등 28명의 주민을 추가로 구했다. 그는 “산불 당시 고립된 주민분들의 아우성과 눈빛이 아직도 선해서 쉽사리 잠들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상황에서 구조할 준비가 돼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강 경장은 2020년 임관한 뒤 5년 7개월 동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선박 좌초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인명 구조와 화재 대응,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헌신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군 진복항 인근 해안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도 수중 3.5m 지점에서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한 바 있다.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올해는 대상 1명, 제복상 6명, 위민경찰관상 1명, 위민소방관상 2명, 위민해양경찰관상 1명 등 11명이 상을 받았다.“훌륭한 소방관이자 멋진 아빠” 순직 남편 영상에 눈물 훔친 아내경찰-소방관-군인 등 11명 수상현장 복귀한 PTSD 극복 소방관몸 던져 동료 구한 해경에 박수갈채수상자 일부는 “상금 기부하겠다”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사공동 중령(44)은 손 편지 한 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전남 여수시 해역에서 제22서경호가 침몰했을 당시 수심 83m 해저에 몸을 던져 실종자를 수습한 뒤 유가족에게서 받은 것이다. 편지에는 ‘거센 파도를 헤치며 헌신해 줘서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해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간곡한 당부가 적혀 있었다.‘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린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만난 사공 중령은 유가족의 당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현장에 나간다고 했다. 이날 제복상을 수상한 그는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어떤 악조건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에 몸을 던진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소개될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특히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경기소방재난본부 송탄소방서 김현규 소방장(36)의 복귀 스토리는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2022년 평택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동료 3명을 잃는 비극을 겪고 2도 화상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다. 하지만 2년간 사투 끝에 현장에 복귀한 그는 소방 사다리차 운용사 자격까지 취득하며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왔다. 김 소방장은 “먼저 떠난 동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사는 것이 그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위민해양경찰관상을 받은 평택해양경찰서 문강혁 경장(37)은 “위험한 현장을 누비는 모든 동료에게 이 상을 바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문 경장은 지난해 3월 기상 악화로 피항하던 중 바다에 빠진 동료를 목격하고 바로 몸을 던져 구했다. 그 과정에서 배 사이에 오른 다리가 끼였고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의정부경찰서 김정주 경사(40)는 지난해 5월 음주 단속 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막던 중 사고를 당했다. 그는 뇌출혈과 무릎·팔 골절 등 중상해를 당해 현재까지 재활 치료 중이다. 김 경사는 “동료들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다”고 했다.이날 근무 중 순직한 이를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한 가족들은 그리움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부산소방재난본부 기장소방서 소속 고 이상영 소방위(순직 당시 44세)의 아버지 이대중 씨(79)는 행사장 대형 화면에 비친 아들의 생전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2005년 임용 후 19년간 시민 3명의 생명을 구한 이 소방위는 2024년 6월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순직했다. 아들의 상패를 받아 든 이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잘 헤쳐 나가던 멋진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5세, 7세인 두 딸과 함께 시상식에 참석한 아내 유모 씨(44)는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이 아버지를 훌륭한 소방관이자 멋진 아빠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웃과 동료를 위해 상금을 나누고 싶다는 이들도 있었다. 제복상 수상자인 배영우 상사(38)는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과 보육단체에 기부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군을 위해 희생한 전우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배 상사는 2018년 공동경비구역(JSA) 통문을 뚫고 월북을 시도하던 간첩 혐의자의 차에 매달린 채 50m가량을 끌려가던 중 무력으로 제압해 월북을 막았다.국민 참여형 추모 문화제인 ‘119메모리얼데이’를 기획한 이주희 소방경(46)은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에게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복상을 수상한 이 소방경은 2022년부터 순직자 보훈 관련 업무를 맡으며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추모와 존중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제복 공무원으로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경찰청 특공대 최기훈 경위(40)는 지난해 5월 강남구 역삼동 19층 오피스텔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던 여성을 구조했다. 최 경위는 “지금보다 체력 등을 더 단련해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 최근석 경감(52)은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도 거친 파도와 싸우는 해양 경찰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최 경감은 지난해 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정박 중이던 국외 선적 화물선을 급습해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코카인을 찾아냈다. 2023년 12월 서울 강남 등에서 활동하던 마약 조직원 10명을 검거한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김부진 경감(59)은 “동료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대상강병모 경장(동해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제복상사공동 중령(해군 특수전전단)배영우 상사(육군본부 비서실)최기훈 경위(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김부진 경감(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이주희 소방경(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최근석 경감(동해해양경찰청 수사과)◇위민경찰관상김정주 경사(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위민소방관상故 이상영 소방위(부산소방재난본부 기장소방서)김현규 소방장(경기소방재난본부 송탄소방서)◇위민해양경찰관상문강혁 경장(중부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심사위원김진태 전 검찰총장(심사위원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극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생각할 겨를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 움직였습니다. 혼자라면 어려웠겠지만 믿고 의지하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강병모 동해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경장(34)은 15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지난해 3월 경북 대형 산불이 영덕군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번졌을 때 동료들과 함께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한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강 경장은 동료들과 육로를 통해 마을로 들어가려 했지만, 도로까지 번진 화염으로 접근이 되지 않자 소형 구조정을 타고 해안 방파제로 접근해 주민 33명을 구조했다. 강 경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마을로 들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노인 등 28명의 주민을 추가로 구했다. 그는 “산불 당시 고립된 주민분들의 아우성과 눈빛이 아직도 선해서 쉽사리 잠들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상황에서 구조할 준비가 돼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강 경장은 2020년 임관한 뒤 5년 7개월 동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선박 좌초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인명 구조와 화재 대응,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헌신했다. 지난해 8월에는 경북 울진군 진복항 인근 해안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도 수중 3.5m 지점에서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한 바 있다.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올해는 대상 1명, 제복상 6명, 위민찰관상 1명, 위민소방관상 2명, 위민해양경찰관상 1명 등 11명이 상을 받았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김경 서울시의원(61·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48) 측에 ‘공천 헌금’ 1억 원을 줬을 때 현장에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이는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강 의원의 해명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카페에서 돈을 건넬 때 나를 포함해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현금 전달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강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후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남 씨가 돈을 받은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1억 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남 씨)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의원이 “그렇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두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11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하는 한편 이르면 14일 김 시의원을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전화가 오간 기록과 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해 당시 세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양측의 주장과 관련해 동아일보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 대한 지휘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현재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권은 없어 수사 조직들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는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과 같은 취지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은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므로 적법한 권한 행사를 위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청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접적인 지휘 권한이 없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치안과 재난, 안전 등 행정 관리에 집중돼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지휘도 못 하도록 돼 있는 행안부 장관에게 정작 중수청에 대한 지휘를 허용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됐다”며 “현재 법안대로라면 사실상 행안부가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 지휘로 수사한 중수청 사건이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 공소청 검사의 판단과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 기소해야 한다고 지휘한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 지휘를 따를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42)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지 44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장 의원을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고소당했다. 경찰은 장 의원에게 현장 영상 등을 제시하며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보좌진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조사를 마친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장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성 비서관 측은 “기습 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단 1초 만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핵심은 영상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 의원의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10일 오전 경북 지역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대형 연쇄 추돌과 차량 전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7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도로 위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Black ice·도로 위 살얼음)가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또 제설과 제설제 예비 살포 등 도로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 블랙아이스 사고로 7명 사망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영덕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미끄러졌다. 해당 승용차를 뒤따르던 9.5t 화물차량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차량들이 급정거하면서 약 500m 간격을 두고 4중 추돌과 5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다쳤다. 이어 오전 7시 2분경 같은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 서산 방향에서는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앞선 차량의 급정거를 피하려다 적재물을 도로에 쏟아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달아 추돌하며 9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50∼60대 여성 동승자 4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와 별도로 30여 분 뒤인 오전 7시 35분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의 한 국도에서 25t 트럭이 미끄러지며 하천으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20분 뒤 인근 도로에서도 또 다른 25t 트럭이 미끄러져 옹벽과 충돌하면서 5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날 경북 지역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7명,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잇따른 사고의 원인을 블랙아이스로 보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노면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돼 겉으로는 마른 도로처럼 보이는 결빙 현상이다. 실제 사고 수시간 전 해당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렸고 사고 당시에는 햇볕이 없는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 1도 안팎으로 떨어져 블랙아이스가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었다.● 치사율 높은 빙판길 사고 이처럼 블랙아이스 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교통사고로 꼽힌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0∼2024년 빙판길 교통사고 4112건을 분석한 결과, 빙판길 사고의 치사율은 100건당 2명으로 마른 길(100건당 1.3명)보다 약 1.5배 높았다. 특히 고가도로와 교량에서는 치사율이 각각 100건당 4.8명과 5.9명으로 4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겨울철 블랙아이스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지자체는 사고에 앞서 고갯길과 응달 구간에서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지만,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운전자들이 이를 즉각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사망자 5명이 발생한 서산영덕고속도로의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염화칼슘 예비 살포에 나섰으나 사고 구간에는 살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제설제 예비 살포 미실시 정황 등 도로 관리 및 대응 전반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아이스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결빙 감지 시스템과 센서 설치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상습 결빙 구간에는 염수 분사와 안내 차량을 통한 서행 유도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상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61)이 11일 귀국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떠난 지 11일 만이다. 앞서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낸 김 시의원은 귀국 뒤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경 입국 직전 경찰 金-姜 압수수색 11일 오후 7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시의원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함께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던 자택으로 향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김 시의원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을 조정해 하루 일찍 입국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난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열흘 넘게 미국에 머물렀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사이 김 시의원이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날 김 시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이날 공항 입국장에 검은 패딩과 야구모자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했나’라는 질문에는 “오래전에 약속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1억 원을 왜 전달했는지”, “공천 약속을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과 함께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김 시의원의 입국 직전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련 의혹이 고발된 지 열흘이 넘도록 별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찰이 김 시의원의 입국이 결정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이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건넨 1억 원의 행방, 그리고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직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과정 등이다. 당초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2022년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했다. ● 경찰 종결한 김병기 부인 법카 의혹, 檢도 조사 김 시의원의 입국으로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졌지만 실제 현금이 오간 과정을 증명할 물증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김 시의원이 전달 대상으로 지목한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준 적은 있지만 내용물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도 크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한 후 재가입했고, 남 씨 역시 고발 직후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시의원 등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정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또 김 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의 과제다.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뒤 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와 만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상의했고,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8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무혐의로 종결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석달 뒤인 2024년 11월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61)이 11일 귀국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떠난 지 11일 만이다.앞서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낸 김 시의원은 귀국 뒤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경 입국 직전 경찰 金-姜 압수수색11일 오후 7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시의원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함께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던 자택으로 향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본 김 시의원은 오후 11시 10분 경부터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을 조정해 하루 일찍 입국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난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열흘 넘게 미국에 머물렀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사이 김 시의원이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날 김 시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이날 공항 입국장에 검은 패딩과 야구모자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했나’라는 질문에는 “오래전에 약속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1억 원을 왜 전달했는지”, “공천 약속을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과 함께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김 시의원의 입국 직전인 오후 5시 30분 경 부터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련 의혹이 고발된 지 열흘이 넘도록 별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찰이 김 시의원의 입국이 결정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대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경찰 수사의 핵심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건넨 1억 원의 행방, 그리고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직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과정 등이다. 당초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2022년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했다.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돌아선 것.● 경찰 종결한 김병기 부인 법카 의혹, 檢도 조사김 시의원의 입국으로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졌지만 실제 현금이 오간 과정을 증명할 물증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김 시의원이 전달 대상으로 지목한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준 적은 있지만 내용물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도 크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한 후 재가입했고, 남 씨 역시 고발 직후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2022년 당시의 통신사 기록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시의원 등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정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또 김 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의 과제다.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뒤 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와 만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상의했고,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2024년 8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무혐의로 종결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석달 뒤인 2024년 11월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61)이 11일 귀국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떠난 지 11일 만이다.앞서 김 시의원으로부터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은 경찰은 김 시의원이 이날 귀국 하자마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 김경 입국 직전 경찰 金-姜 압수수색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7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시의원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으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을 조정해 하루 일찍 입국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난다’며 지난달 31일 출국해 열흘 넘게 미국에 머물렀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사이 김 시의원이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날 김 시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이날 공항 입국장에 검은 패딩과 야구모자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 중인걸 알면서도 왜 출국했나’라는 질문에는 “오래 전에 약속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1억 원을 왜 전달했는지”, “공천 약속을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과 함께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시의원의 입국 직전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련 의혹이 고발된 지 열흘이 넘도록 별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김 시의원이 입국이 결정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대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건넨 1억 원의 행방, 그리고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직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과정 등이다. 당초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2022년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했다.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돌아선 것. ● 엇갈리는 진술, 훼손된 증거…공천 배경 밝혀질까김 시의원의 입국으로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졌지만 실제 현금이 오간 과정을 증명할 물증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김 시의원이 전달 대상으로 지목한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준 적은 있지만 내용물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도 크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 후 재가입했고, 남 씨 역시 고발 직후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2022년 당시의 통신사 기록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시의원 등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정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또 김 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의 과제다.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뒤 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와 만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상의했고, 다음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를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10일 오전 경북 지역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대형 연쇄 추돌과 차량 전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7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도로 위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Black ice·도로 위 살얼음)가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또 제설과 제설제 예비 살포 등 도로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블랙아이스 사고로 7명 사망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영덕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미끄러졌다. 해당 승용차를 뒤따르던 9.5t 화물차량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차량들이 급정거하면서 약 500m 간격을 두고 4중 추돌과 5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다쳤다.이어 오전 7시 2분경에는 같은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 서산 방향에서는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앞선 차량의 급정거를 피하려다 적재물을 도로에 쏟아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달아 추돌하며 9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50~60대 여성 동승자 4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이와 별도로 30여 분 뒤인 오전 7시 35분경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의 한 국도에서 25t 트럭이 미끄러지며 하천으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20분 뒤 인근 도로에서도 또 다른 25t 트럭이 미끄러져 옹벽과 충돌하면서 5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날 경북 지역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7명,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잇따른 사고의 원인을 블랙아이스로 보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노면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돼 겉으로는 마른 도로처럼 보이는 결빙 현상이다. 실제 사고 수시간 전 해당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렸고 사고 당시에는 햇볕이 없는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 1도 안팎으로 떨어져 블랙아이스가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었다.● 치사율 높은 빙판길 사고이처럼 블랙아이스 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교통사고로 꼽힌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0~2024년 빙판길 교통사고 4112건을 분석한 결과, 빙판길 사고의 치사율은 100건당 2명으로 마른 길(100건당 1.3명)보다 약 1.5배 높았다. 특히 고가도로와 교량에서는 치사율이 각각 100건당 4.8명과 5.9명으로 4배 이상 높았다.이에 따라 겨울철 블랙아이스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지자체는 사고에 앞서 고갯길과 응달 구간에서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지만,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운전자들이 이를 즉각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사망자 5명이 발생한 서산영덕고속도로의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염화칼슘 예비 살포에 나섰으나 사고 구간에는 살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제설제 예비 살포 미실시 정황 등 도로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블랙아이스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결빙 감지 시스템과 센서 설치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상습 결빙 구간에는 염수 분사와 안내 차량을 통한 서행 유도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상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사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8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TF는 최근 로저스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와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직원을 접촉했고, 해당 직원이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수사 당국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은 또 로저스 대표를 불러 쿠팡의 5개월 치 로그 기록이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 18.9%의 고금리 상품 취급 논란을 빚은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최고 연 18.9% 금리로 빌려주는 ‘판매자 성장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이 대출의 금리 산정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가운데 7명은 같은 당,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 내 현안과 예산, 공천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같은 지역구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고액 후원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최근 여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역 의원에게 2000만 원 후원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연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중 7명이 본인과 지역구가 같은 의원 5명에게 총 60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 총액이 가장 컸던 이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전 시의원(강서)이다. 경 전 시의원은 2020∼2024년 같은 당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신분이던 2020년, 2021년뿐 아니라 2022년과 2024년에도 연간 한도인 500만 원을 꽉 채워 보냈다. 경 전 시의원과 진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고, 김포국제공항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사업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다. 경 전 시의원과 같은 시기 재직한 김용연 전 시의원(강서)도 2022년 11월 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후보 공천을 앞두고 후원금을 낸 경우도 있었다.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송파)은 지방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기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같은 당 김웅 당시 의원(송파갑)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2022년 김 전 의원은 송파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남 시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이새날 시의원(강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당 태영호 당시 의원(강남갑)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성동)은 2022년 10∼12월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같은 당 홍익표 당시 의원(중-성동갑)에게 후원했다.● “공천권 지닌 지역구 의원에게 고액 후원 부적절” 이들은 모두 ‘특별한 의도 없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옥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갖고 후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쯤 후원해 드리고 싶단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의원은 “공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응원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용연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 대한 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 전 시의원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 시의원의 법정 한도 내 기부는 합법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큰 ‘낡은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공천 시즌이 되자 지역구 의원이 매일같이 집으로 불러 특별한 과일을 사가지고 가야 했다”며 “(의원) 보좌관이 ‘나중에 크게 인사하라’고 했으나 돈을 안 가져가니 결국 나중에 다른 구의원과 경선을 붙였다”고 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기반이 더 공고한 비수도권은 지방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속적 관계가 심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전직 당협위원장은 “지역은 더 심하다. 지방 시장 (후보) 한 자리 받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했다. 시민단체도 이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구 의원이 공천권을 지닌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가운데 7명은 같은 당,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 내 현안과 예산, 공천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같은 지역구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고액 후원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최근 여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역 의원에게 2000만 원 후원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연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중 7명이 본인과 지역구가 같은 의원 5명에게 총 60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후원 총액이 가장 컸던 이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전 시의원(강서)이다. 경 전 시의원은 2020~2024년 같은 당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신분이던 2020년, 2021년뿐 아니라 2022년과 2024년에도 연간 한도인 500만 원을 꽉 채워 보냈다. 경 전 시의원과 진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고, 김포국제공항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사업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다. 경 전 시의원과 같은 시기 재직한 김용연 전 시의원(강서)도 2022년 11월 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시의원 후보 공천을 앞두고 후원금을 낸 경우도 있었다.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송파)은 지방선거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기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같은 당 김웅 당시 의원(송파갑)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2022년 김 전 의원은 송파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남 시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2021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이다.국민의힘 이새날 시의원(강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당 태영호 당시 의원(강남갑)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성동)은 2022년 10~12월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같은 당 홍익표 당시 의원(중-성동갑)에게 후원했다.● “공천권 지닌 지역구 의원에게 고액 후원 부적절”이들은 모두 ‘특별한 의도 없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옥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갖고 후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쯤 후원해 드리고 싶단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의원은 “공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응원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용연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 대한 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 전 시의원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 시의원의 법정한도 내 기부는 합법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큰 ‘낡은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공천 시즌이 되자 지역구 의원이 매일같이 집으로 불러 특별한 과일을 사가지고 가야 했다”며 “(의원) 보좌관이 ‘나중에 크게 인사하라’고 했으나 돈을 안 가져가니 결국 나중에 다른 구의원과 경선을 붙였다”고 했다.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기반이 더 공고한 비수도권은 지방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속적 관계가 심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전직 당협위원장은 “지역은 더 심하다. 지방 시장 (후보) 한 자리 받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했다.시민단체도 이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구 의원이 공천권을 지닌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합수본은 여야 합의 불발로 지연되고 있는 ‘통일교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55·사법연수원 30기)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합수본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조사)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시했다. 합수본은 기존에 특검과 경찰이 진행했던 통일교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통일교 신천지 이야기는 내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의제인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다”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치권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어떻게 수사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려 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신천지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는 특검에서 수사하자”며 “신천지는 국민의힘만을 겨냥한 것이니 합수본에서 무리한 수사라도 할 것이지만,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관여돼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빼자고 할수록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된다”고 했다. 경찰이 진행하던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합수본이 진행하게 됐다. 경찰은 5일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치소 접견 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해 혼선을 빚었던 정치권 금품 전달 관련 수사가 다시 합수본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합수본은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꾸려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다. 합수본은 검찰 중심의 제1본부와 경찰 중심의 제2본부로 나뉘는데, 각각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본부장을 맡은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냈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지검장들은 반발 성명서를 냈지만 그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쿠팡 정보 유출 등 굵직한 사건들이 경찰에 몰리고 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대형 사건 사고의 핵심 수사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큰 사건을 맡아 국민적 신뢰를 얻을 기회”라는 기대와 “집권 여당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핵심 피의자 놓치고 ‘보완 수사’ 요구까지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수사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장을 받고도 사건 배당과 기초 조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검토를 미루는 사이 신병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원내대표가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봐주기’ 의혹이 커진 것. 특히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접수하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뒤늦게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으나 “경찰이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도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게 됐다. 경찰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 4명을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정작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입건하지 못했고, 그나마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제외한 3명은 증거 미비를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이 휴일을 반납하면서 노력했으나 결국 ‘경찰은 결론을 못 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정보 유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쿠팡 사건은 경찰이 전담 TF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며 논란을 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등 3대 특검이 못다 한 수사도 경찰이 마무리해야 한다.● “수사 결과로 입증 못 하면 조직에 위기” 경찰 내부에선 “이제는 수사로 실력을 보여줄 차례”라는 긴장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로 향한 대형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이후 수사의 주도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제는 수사로 보여줄 차례”라고 강조한 것도 수사 결과만이 조직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금이 경찰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얼마나 중립성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은 체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결성 있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경찰의 인사 독립성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승진과 인사권을 정권이 쥐고 있는 구조에서는 예속성을 끊어내기 어렵다”라며 “행안부 장관 등이 개입하는 현재의 청장 제청 방식부터 개선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쿠팡 정보유출 등 굵직한 사건들이 경찰에 몰리고 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대형 사건사고의 유일한 수사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큰 사건을 맡아 국민적 신뢰를 얻을 기회”라는 기대와 “집권 여당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 핵심 피의자 놓치고 ‘보완 수사’ 요구까지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수사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장을 받고도 사건 배당과 기초 조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검토를 미루는 사이 신병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왔다.여기에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원내대표가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봐주기’ 의혹이 커진 것. 특히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접수하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뒤늦게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으나 “경찰이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도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게 됐다. 경찰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 4명을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정작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입건하지 못했고, 그나마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제외한 3명은 증거 미비를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이 휴일을 반납하면서 노력했으나 결국 ‘경찰은 결론을 못 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또 대규모 정보유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쿠팡 사건은 경찰이 전담 TF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며 논란을 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 “수사 결과로 입증 못하면 조직에 위기”경찰 내부에선 “이제는 수사로 실력을 보여줄 차례”라는 긴장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로 향한 대형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이후 수사의 주도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제는 수사로 보여줄 차례”라고 강조한 것도 수사 결과만이 조직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금이 경찰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얼마나 중립성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은 체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결성 있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경찰의 인사 독립성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승진과 인사권을 정권이 쥐고 있는 구조에서는 예속성을 끊어내기 어렵다”라며 “행안부 장관 등이 개입하는 현재의 청장 제청 방식부터 개선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당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며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 고발 이틀 만에 출국… 경찰 “사건 배당 당일 출국” 5일 경찰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은 출국 이후 현재(5일)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회기 기간이라 출입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시점이 같은 달 29일인 점을 고려하면 고발 접수 이틀 만에 수사기관의 제재 없이 출국이 이뤄진 것.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 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대화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야권은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졌는데도 경찰이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의 출국을 막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시의원이 출국한 당일에야 사건을 배당받아 출국 금지 등 신병 확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데 2, 3일이 걸리고 출국 금지 필요성 등을 판단해 법무부로부터 결론을 받기까지 또 2, 3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김 시의원에게 연락해 입국을 종용했고, 그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고발에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불교 신자 3000명을 입당시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을 지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아직 고발인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조차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진 의원 측은 “경찰에서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여기에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받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받았지만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원서가 아닌) 기본 사건에 집중했던 것 같다”며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탄원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野 “수사기관 손 놓아” vs 金 “해프닝” 야당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방관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은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굴복한 수사기관의 이중적 잣대와 봐주기 수사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내로남불식 수사 기준을 국민이 신뢰할 이유도 없다”고도 밝혔다. 반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의원과 대화) 다음 날 강 의원이 확인해 보니 (지역) 사무국장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더라”라며 “서울시 관계자들도 김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던 건 잘못된 해프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당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며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 고발 이틀 만에 출국… 경찰 “사건 배당 당일 출국”5일 경찰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은 출국 이후 현재(5일)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회기 기간이라 출입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시점이 같은 달 29일인 점을 고려하면 고발 접수 이틀 만에 수사기관의 제재 없이 출국이 이뤄진 것.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 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대화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야권은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졌는데도 경찰이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의 출국을 막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시의원이 출국한 당일에야 사건을 배당받아 출국금지 등 신병 확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데 2, 3일이 걸리고 출국금지 필요성 등을 판단해 법무부로부터 결론을 받기까지 또 2, 3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김 시의원에게 연락해 입국을 종용했고, 그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입국 시 통보받도록 법무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고발에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불교 신자 3000명을 입당시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을 지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아직 고발인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조차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진 의원 측은 “경찰에서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여기에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받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받았지만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원서가 아닌) 기본 사건에 집중했던 것 같다”라며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탄원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野 “수사기관 손 놓아” vs 金 “해프닝”야당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방관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은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굴복한 수사기관의 이중적 잣대와 봐주기 수사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내로남불식 수사 기준을 국민이 신뢰할 이유도 없다”고도 밝혔다.반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의원과 대화) 다음날 강 의원이 확인해보니 (지역) 사무국장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더라”라며 “서울시 관계자들도 김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던 건 잘못된 해프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구의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2022년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비하하거나 조작·연출이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퍼뜨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전신인형)’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남성을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부터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에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후 전담과를 구성해 154건의 2차 가해 사건을 접수하고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해당 남성의 구속 소식을 공유하면서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라며 “조작 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