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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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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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칼럼57%

경제일반23%

산업7%

사회일반7%

기업3%

사고3%

우리銀 민영화, 글로벌 금융불안에 난항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해외 투자가들이 몸을 사리면서 우리은행 민영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제값을 받고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지분 매각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며 시장 여건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분위기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16∼26일 11일간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금융 중심지를 돌며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현지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의 최근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리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투자가들이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공자위도 한발 물러서는 기색이다. 윤창현 공자위 민간위원장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다보니 기존에 있던 지분 매수 희망자마저 떠나가는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것보다 배당을 확대하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우리은행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배당확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으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중동 국부펀드들과 매각 협상을 벌여 왔다. 하지만 저유가가 계속되자 중동 국부펀드들이 해외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한때 1만 원대를 넘어섰던 우리은행 주가도 8000원대로 떨어졌다. 중동만 바라볼 수 없었던 이 행장은 이달 유럽을 방문해 연기금 등 굵직한 31개 투자가들을 만났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유럽에서 은행발(發) 금융위기설이 부각되며 대형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유럽은행발 금융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현지에서 우리은행의 투자 매력을 적극 홍보했지만 구체적인 지분 매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IR 기간인 17∼25일 외국인이 우리은행 주식을 360만 주 순매수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중동 국부펀드와의 협상도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공자위 회의에서 유럽 IR 결과와 배당 규모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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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막는 국회, 너무 답답”

《 취임 1주년을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수익률이나 만족도를 기준으로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산정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최근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보안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지금 당장 국회에 쫓아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자본시장도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3월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아직도 ‘금융개혁’에 목이 마른 듯했다. 그는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오로지 금융개혁이라는 화두에 매달려 1년을 보냈다”면서도 “개혁의 틀은 만들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자책했다. 특히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유가증권, 코스닥 등 기존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변화가 필요한데 법의 본질과는 무관한 지주사의 소재지(부산) 문제를 놓고 여야의 정쟁이 벌어지며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앞으로의 목표를 고객의 자산 증식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직원 평가를 할 때 고객 만족도와 같은 고객 중심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 경쟁이 치열해지면 불완전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성과 평가 시스템을 고치면 해결된다. 예·적금 수신, 대출액과 같은 계량지표 외에 고객 만족도, 고객 수익률과 같은 고객 위주의 지표들로 평가를 한다면 과당 경쟁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은행들도 영업 목표를 없애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보고 있다. 얼마나 상품을 많이 팔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고객 돈을 불려줬느냐가 금융회사의 평가 지표가 돼야 한다.”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에도 고객 돈을 알아서 굴려주는 일임업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해 줬는데….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줘 재테크를 돕기 위함이다. ISA만큼은 금융회사 간 경쟁을 붙이는 게 국민들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단, 은행에 일임업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너무 무너뜨릴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를 두고 비판이 많은데…. “지금은 수수료 원가를 3년마다 산정하고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체계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과연 원가가 상승해 수수료를 올렸을 때 가맹점들이 동의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영세가맹점을 정부가 보호해 주는 것을 두고 ‘관치(官治)’ 시비가 계속될 수 있다. 올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산정 실태를 점검한 뒤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 ―올해 창조경제·문화융성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80조 원의 정책자금을 푼다고 했는데….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매년 수십조 원의 정책자금이 신성장 산업에 지원됐지만 정부 돈이 흘러간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했고 효과를 봤는지 평가하는 체계가 전혀 없었다. 앞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모여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하는 사후 평가 체계를 처음으로 만들 것이다.” ―최근 기프트카드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담당자들에게 바로 확인을 지시했다. 카드사들이 기프트카드의 보안 문제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보안 방안을 마련하겠다.”장윤정 yunjung@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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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장 “ISA 불완전판매 절대 안돼… 현장점검 강화”

금융 당국이 다음 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과열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시중은행장 및 증권사 사장, 금융 관련 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ISA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불완전 판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미스터리쇼핑 등 현장 점검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에 “ISA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면 안 된다”며 “외형 경쟁이 아니라 수익률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 당국이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 공시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은행권에 파생상품 판매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파생상품 투자 권유 인력’ 자격을 따려면 사전에 반드시 정해진 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을 받은 뒤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허용되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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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엘리엇 ‘5%룰’ 위반 혐의로 檢 통보 예정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식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키로 한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증선위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라는 파생금융상품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주식 대량보유 공시 의무를 피해 간 것으로 판단했다. TRS는 매매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거래 주식에 대한 보고 의무는 계약자(증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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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태계 핀테크 혁명… 보안 강화가 경쟁력 무기”

“1994년 창립된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해 이제 월마트보다 더 많은 물건을 파는 e커머스(전자상거래)의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국내에도 곧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하는데 핀테크(FinTech·금융기술)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보안 수요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핀테크와 보안은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빠른 서비스를 자랑하다 보안에 구멍이 뚫린 인천공항의 사례에서 보듯 서비스가 좋아도 보안이 취약하면 핀테크는 후퇴할 수 있습니다.”(최승천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 부장) 핀테크 시대를 맞아 금융 생태계는 숨 가쁜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각종 간편 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를 대신하기 시작했고 당장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도 출현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환경을 바꿔 놓을 핀테크의 성공은 보안이 관건이라며 금융 당국은 물론 개별 기업들도 핀테크 시대에 걸맞은 업그레이드된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교수는 디지털 기반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며 보안 사고의 위협은 더 커졌다고 진단한다. 임 교수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사이버 공격, 정보 인프라 파괴가 29개 주요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지적됐다”며 “사이버 공격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만큼 금융권도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역시 “금융 혁신 못지않게 전자 금융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서 청와대를 사칭한 e메일, QR코드를 활용한 피싱 등으로 보안에 대한 위협도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북한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 요인 중 하나다. 2009년 7월 디도스 공격, 2013년 3월 방송국, 은행 전산망 공격 등 과거 북한은 핵 실험과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사이버 공격을 가해 왔다. 김 국장은 “연초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금융 회사들이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몇 가지 규칙에 근거하는 사전 규제 중심의 보안시스템이 아니라 위협을 감지하고 이를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신(新)보안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체인증을 활용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이상 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FDS)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에도 키보드 보안, 백신뿐만 아니라 자필 서명 인식과 영상통화 등 다양한 보안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국장도 “금융 당국도 금융 회사들이 자율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안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금융 회사들이 보안에 투자를 확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금감원은 금융 회사의 IT 실태 평가를 위한 계량화 지표를 만드는 한편 전산망 업그레이드와 같은 대규모 IT사업을 할 때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승천 부장은 “조사 결과 국민의 52.2%가 핀테크를 이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핀테크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절반 정도는 보안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며 “핀테크를 다루는 사람은 보안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중소 금융사의 보안 대책이 시급하다”며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서라도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렬 한국신용정보원 정보분석부 부장은 “대부분의 금융 사고가 내부자들의 정보 유출에 의해 일어났다”며 “보안 담당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보안 서비스는 금융사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의 보안회사 인수가 적지 않다”며 “스타트업들과 금융 보안을 위한 다양한 협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 yunjung@donga.com·박희창 기자}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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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 엘리엇, ‘5%룰’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식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키로 한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증선위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라는 파생금융상품을 악용, 의도적으로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피해간 것으로 판단했다. TRS는 매매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거래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는 계약자(증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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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빅데이터 통계, 이르면 7월 제공

이르면 7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회사 신용정보를 토대로 한 빅데이터 통계가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우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분석하기 쉽게 표준화해 통계로 제공하기로 했다. 가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성분 데이터를 공개하자 화장품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된 것처럼 한국신용정보원도 핀테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먼저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4월까지 선정해 시범 분석을 해본 뒤 7월부터 통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여러 업권별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한 통계 결과도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과 카드 등 여러 업권을 아우른 정보가 있어야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데 금융위는 올해 중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단,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 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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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만능통장’ 유치 錢爭

여러 금융상품을 한바구니에 담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3월 14일 출시를 앞두고 금융권의 경쟁이 뜨겁다. 시중은행들은 벌써부터 ISA 가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거나 ‘ISA 연계 예금’을 내놓는 등 고객 잡기에 나섰다. 또 가입 고객에게는 경품으로 자동차를 주는 등 각종 이벤트도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들은 “ISA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긴 의무 가입 기간, 수수료 등 고려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며 꼼꼼하게 따져본 뒤 신중하게 가입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두둑한 세제 혜택은 강점 국민들의 ‘재산 불리기’를 위해 도입된 ISA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가장 큰 특징은 두둑한 세제 혜택이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순수익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연간 납입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월 167만 원)을 5년간 꾸준히 넣으면 수익률을 연 4%로 가정할 경우 1087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면 수익의 15.4%(지방소득세 포함)인 16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하면 비과세 한도(250만 원)를 제외한 837만 원에 대해 분리과세 9.9%가 적용돼 세금으로 83만 원만 내면 된다.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보다 세금을 84만 원 덜 내게 되는 것이다. 가입 기간에 발생한 상품별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최종 순수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도 강점이다. 예컨대 5년간 두 개의 금융상품에 각각 투자해 하나의 상품에서 4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나머지 상품에서 9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현재는 이익을 본 4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61만6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 내에서 이 두 가지 상품에 투자했다면 두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더한 순이익 310만 원이 과세 대상이다. 게다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초과분 60만 원에 대해서만 9.9%(5만9400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의무 가입 기간 5년, 수수료는 신중히 고려해야 ISA 상품은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 2가지 종류로 나뉜다. 일임형 상품은 가입자가 구체적인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고 편입 상품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신탁형은 금융회사가 조언은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계좌에 담을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가 직접 해야 한다. 투자 경험이 많아 스스로 어떤 상품에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다면 신탁형을, 그렇지 않다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 알아서 투자 성향에 맞는 ‘모델 포트폴리오’로 굴려주는 일임형을 선택하면 된다. 당초 은행은 일임업을 할 수 없어 신탁형 상품만 취급이 가능했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에도 ISA에 한해 일임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은행과 증권사 어디에서나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일단 비과세 혜택 등을 누리려면 의무 가입 기간 5년(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 등은 3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그간의 덜 냈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금융회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도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다. 신탁형 ISA는 고객이 신탁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ISA 가입자에게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일임형 ISA는 증권사가 알아서 자산을 굴려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신탁형보다 보수가 더 비싸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ISA 관련 수수료를 금융사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공시 등을 참고해 유리한 곳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은행, 증권사들 고객 유치 전쟁 이미 은행과 증권사들은 벌써부터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모시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ISA 가입을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우대금리는 기본이고 고금리 상품까지 제공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ISA 계좌 가입을 위한 상담 예약을 하고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연 3.5% 금리의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내건 증권사들도 있다. 키움증권은 ISA 계좌 상담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예약을 한 투자자 중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1%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투자자가 키움증권 ISA 계좌에 300만 원을 넣으면 3만 원을 돌려준다는 뜻이다. 은행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신한은행은 ISA 가입 예약 이벤트를 시작하며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ISA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현대자동차 ‘아반떼’, LG전자의 ‘트롬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신세계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5만원) 등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ISA에 가입할 경우 최대 연 2.1%의 금리를 제공하는 ‘ISA 우대 정기예금’을 선보였다. 기본금리는 연 1.6%이지만 2월 29일까지 ISA 가입 예약을 하면 0.2%포인트, ISA에 100만 원 이상 가입하면 0.3%포인트 등 최대 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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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정부 우려에도 가파른 상승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19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전일보다 7.0원 오른 1234.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0년 6월 11일(1246.1원) 이후 5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오른 1231.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부터 거침없이 상승했다. 오전 11시 반 한때는 1239.3원까지 치솟으며 1240원대까지 넘봤다. 유럽중앙은행(ECB)의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위원들이 저유가와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등을 이유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다.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최근 환율이 급등세를 지속하자 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홍승제 한은 국제국장과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공동 명의로 “한은과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변동성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시장 내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단호한 표현으로 시장 개입에 대한 신호를 명확히 하자 환율은 잠시 떨어졌지만 이내 다시 오름세로 반전됐다. 한은과 기재부의 공동 구두 개입은 2014년 7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당시는 지금과 정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화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건전한 재정, 탄탄한 신용등급 때문에 원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외국인투자가들의 평가가 최근 달라졌다”며 “외환당국이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의 달러 매수세가 워낙 강해 원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19일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원화를 ‘매도 통화’ 우선순위에 올리며 한국이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고 있지만 중국 경제와의 상관성이 높고 글로벌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유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또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지금보다 뛸 가능성도 있다. 외환당국은 자본 유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7일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자금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며 “신흥국 자금 이탈에서 우리도 비켜서 있을 수 없다”고 경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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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급락 우려시 공매도 거래제한 조치

앞으로는 과도한 공매도(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래)로 주식시장 급락이 우려될 때는 거래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공매도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거래 제한을 위한 항목을 새로 담았다. 제180조에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공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등 증시의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앞으로는 공매도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한 투자자들은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 등을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누가 얼마나 공매도를 하는 지 시장 참여자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매도 잔액공시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야겠지만 특정 종목의 0.5%이상을 공매도하는 경우가 공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공포돼 3개월 후인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6월 이전까지 관련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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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장중 1239원까지…당국 개입에도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19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전일보다 7.0원 오른 1234.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0년 6월 11일(1246.1원) 이후 5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오른 1231.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부터 거침없이 상승했다. 오전 11시 반 한때는 1239.3원까지 치솟으며 1240원대까지 넘봤다. 유럽중앙은행(ECB)의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위원들이 저유가와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등을 이유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다.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최근 환율이 급등세를 지속하자 당국은 구두 개입에 나섰다. 홍승제 한은 국제국장과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공동명의로 “한은과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변동성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시장 내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단호한 표현으로 시장 개입에 대한 신호를 명확히 하자 환율은 잠시 떨어졌지만 이내 다시 오름세로 반전됐다. 한은과 기재부의 공동 구두개입은 2014년 7월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당시는 지금과 정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화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건전한 재정, 탄탄한 신용등급 때문에 원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평가가 최근 달라졌다”며 “외환당국이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의 달러 매수세가 워낙 강해 원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19일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원화를 ‘매도 통화’ 우선순위에 올리며 한국이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고 있지만 중국 경제와의 상관성이 높고 글로벌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유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또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지금보다 뛸 가능성도 있다. 외환당국은 자본 유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7일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자금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며 “신흥국 자금 이탈에서 우리도 비켜 서있을 수 없다”고 경계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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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장급〈선임〉△대변인 임규준〈전보〉자본시장국장 김태현 ▽부이사관 ＜승진＞ △행정인사과장 김진홍}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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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최태원 회장 연봉도 공개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연봉공개 대상을 미등기 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무위는 지난해 말 일몰이 돼 법률 공백 사태를 초래한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등기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내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5명의 연봉을 1년에 두 차례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5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만 연봉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개 대상이 미등기 임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의 연봉도 공개된다. 다만 국회는 기업들이 준비를 하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 명(7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최고금리 규제 공백기(올해 1월 1일∼법 시행 전)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촉법도 이번 법안 통과로 2018년 6월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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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기촉법 등 경제법안들, 한꺼번에 정무위 문턱 넘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과 금융권 워크아웃 절차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들이 18일 한꺼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일몰이 돼 법정공백을 초래한 대부업법과 기촉법 개정안을 비롯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을 의결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 명(7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최고금리 규제 공백기(올해 1월 1일~법 시행 전)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촉법도 이번 법안통과로 2018년 6월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정무위는 회사 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내에서 보수가 제일 높은 5명의 연봉을 1년에 두 차례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단, 기업들의 준비를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밖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근거가 담긴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래소를 지주사 체제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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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험시장 진출 ‘간 보는’ 中자본

막강한 자금력으로 국내 보험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계 금융 회사들의 국내 금융사 인수 작업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대형 로펌을 통해 중국 보험회사 여러 곳이 한국 보험시장 현황 등과 관련된 당국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다음 주쯤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금융사들이 ‘한국 보험시장 현황에 대한 의견 청취’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금융계에서는 이들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ING생명 등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면담을 청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주주 변경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 당국의 속내를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보험시장에는 중국 자본이 빠르게 밀려들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매물로 나온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해 중국의 대표 금융사들인 핑안(平安)보험그룹, 푸싱(復星)그룹 등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최근 모건스탠리를 주간사회사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매각 작업이 시작된 ING생명에도 중국계 금융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시장에 나온 PCA생명, 올해 매각 가능성이 점쳐지는 KDB생명도 이들의 관심 매물이다. 앞서 지난해 중국 안방(安邦)보험은 이미 국내 8위 생명보험사 동양생명을 인수하며 중국 본토 자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빗장을 열었다. 중국 금융 회사들이 이렇듯 한국 보험시장 습격에 나선 것은 보험사 인수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금융 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했다”며 “또 자금이 풍부한 중국 회사들은 지금이 좋은 매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대기업들은 보험사 인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대형 보험사들은 2020년 2단계 국제회계기준(IFRS4) 도입을 앞두고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하는 때라 새로운 회사를 인수할 여력이 없다. 금융 당국은 “원칙적으로 중국 자본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중국 자본의 잇따른 국내 보험사 인수 움직임을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다. 국내 보험사가 줄줄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을 때의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용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자본에 지나친 경계심을 가질 것 없이 안방보험 때와 마찬가지로 인수 기준에 따라 객관적 심사를 벌이면 될 것”이라면서도 “단, 한국시장 진입 후 영업 행태, 소비자 보호,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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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해킹 불가능한 ‘블록체인’, 차세대 보안기술 각광

지난해 모바일 뱅크, 비대면(非對面) 거래 등을 선보이며 핀테크 기반을 닦았던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올해는 보안기술의 혁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융 보안기술이 핀테크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양상이다. 국내 금융권에도 이런 해외의 보안 기술이 대거 소개되면서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발걸음은 한결 바빠졌다. 올 하반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기존 시중은행보다 더 강력한 보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안성 뛰어난 ‘블록체인’ 최근 해외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금융권의 보안기술은 ‘블록체인’이다. 거래 명세를 담은 ‘블록(Block)’들이 ‘사슬(Chain)’처럼 이어져 하나의 장부(帳簿)를 이룬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롭게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그 거래 내용이 담긴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져 기존에 있던 블록에 연결되는 식이다.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높은 보안성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수학 기법을 이용해 해당 거래에 대응하는 특정한 값을 매번 만들어 낸다. 이 숫자들은 사람의 손가락 지문처럼 고유한 특성을 지녀 예측할 수가 없고 위조 및 변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킹도 거의 불가능하다.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참가자가 처음 거래부터 가장 마지막에 이뤄진 거래를 포함한 거래 명세 장부를 각자 보관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면 참가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장부들과 일일이 비교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때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블록은 시스템에 등록되지 못한다. 즉, 해킹을 해 장부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선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장부를 거의 동시에 해킹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실제 금융권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고객들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입력한 정보 등을 블록체인에 담아 증빙 자료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곧 도입할 예정이다. 단순히 금융회사의 거래 내용뿐 아니라 전자공증, 사물인터넷에도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인터넷이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이었다면 블록체인은 가치를 저장하고 서로 교환하는 플랫폼”이라며 “대학 졸업장도 블록체인에 올리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목하는 보안 기술들 ‘오스(OAuth) 2.0’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최근 스마트폰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았을 때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용되는 기술이 오스다. 사용자가 이용하려는 서비스마다 일일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유출 위험이 줄어든다. 국내 은행들도 어떤 형식으로 이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애플페이’ ‘삼성페이’ ‘안드로이드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는 ‘결제 토큰’ 기술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기술을 쓰면 액면의 신용카드 정보 대신 임의의 값으로 변환 처리된 가상의 정보(토큰)를 이용해 결제가 이뤄져 카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한편 올 하반기에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가 주도하고 있는 K-뱅크는 보안·인증 관련 주주회사들의 역량을 끌어 모아 시중은행보다 한층 강력한 비대면 인증 및 보안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K-뱅크는 국내 최초로 휴대전화 인증서를 개발한 ‘인포바인’,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리더’, 휴대전화 번호 도용방지 시스템을 내놓은 ‘민앤지’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강자’들을 주주사로 거느리고 있다. K-뱅크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갖춘 알리페이도 참여하고 있다”며 “FDS 구축을 위한 알리페이와의 공조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희창 ramblas@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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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車-船-化 신화… 융합산업서 활로 찾아야

전문가들은 신흥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촉발된 이번 ‘3차 경제위기’가 앞으로 잠시 고비를 넘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향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 경제도 이런 ‘위기의 상시화’에 대비해 하루빨리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한층 강력한 위기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 연기금 동원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외환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 통화스와프를 강화한다거나 일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모색하는 등 국제 공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많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나 단기적인 부양책만으로는 장기 경기침체를 헤쳐 나가기에 역부족”이라며 “규제 완화,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더 과감하게 풀어 투자 여력을 높여주는 한편으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 구조 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도 시급한 과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화학 등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7.6%에서 2014년 75.1%로 늘었지만 세계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교역 비중은 2004년 44.3%에서 2014년 43.2%로 오히려 줄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 경제가 꺼져가는 옛날 산업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고 게다가 이 산업들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뒤따라오고 있는 분야”라며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융복합산업 등 주력산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저유가 국면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한국의 수출 가운데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준협 실장은 “단기간에 신흥국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은 낮다”며 “제품 경쟁력을 키워 선진국 수출 비중을 늘릴 경우 저유가로 인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 제너럴일렉트릭(GE)이 올 들어 가전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2020년 세계 10대 소프트웨어(SW) 기업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근태 위원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 신산업 등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야 한다”며 “현 위기상황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향후 기업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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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6개은행, 2012년 CD금리 담합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 시작 약 3년 반 만에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에 2012년경 CD 금리를 담합 조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7월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해당 은행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2년 상반기에 통화안정증권 등 지표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CD 금리가 내리지 않자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금리 담합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10%까지 부과되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은행들이 내야 할 과징금은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 또 대출이자를 많이 부담한 금융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CD 금리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준이 결정됐다”며 담합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은행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은행연합회도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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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3만명 돌파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보다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타 쓰려는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15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돼 1만 번째 가입자가 나오기까지는 5년(2012년 8월)이 걸렸지만, 2만 번째와 3만 번째 가입자는 각각 22개월, 20개월이 걸렸다. 가입 증가 속도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1월 중 신규 가입 건수도 717건으로 작년 동기(453건)에 비해 58.3% 늘었다. 출시 이후 가입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은 만 72세였다. 담보주택의 평균가격은 2억8048만 원,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은 9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행복한 노후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이라며 “올해 ‘내집 연금 3종 세트’ 출시 등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가입자가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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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교역보험 가입기업 ‘0’… 네탓 공방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로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남겨두고 온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대비해 만든 교역보험의 가입 실적이 ‘제로’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국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곳도 없다. 2009년 8월 도입된 교역보험은 북측의 통행 제한 등으로 납품 차질이 발생했을 때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보험이다.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와 가공비용을 70%까지 보상해주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2주일 이상 납품이 중단된 경우 손실 일부를 보상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 2가지 종류가 있다. 문제는 이런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돼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 가입을 외면한 것에 대해 일부 입주 업체들은 수은이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은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가입을 여러 차례 독려했지만 원부자재 반출확인 자료 등 제출해야 서류가 많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가입을 꺼렸다”고 반박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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