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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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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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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도박-성매매’ 혐의 이재명 장남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모 씨(30)가 상습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14일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이 씨를 상대로 상습도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이 씨는 변호사 1명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한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온라인 포커머니 거래 관련 글과 수도권 일대의 도박장 방문 후기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2020년 3월 한 사이트에 특정 마사지업소를 언급하며 “다신 안 간다” 등의 게시물을 올려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이 씨 조사에 대해 “무도하고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그냥 타깃을 정해놓고 탈탈 털어서 나올 때까지,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싶다”고 성토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전방위적 수사, 압박 수사, 정치탄압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이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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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878억 영빈관 신축 예산편성

    대통령실이 878억 원을 들여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외빈 접견 시설 신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힌 예산 496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외빈 접견 등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을 위해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이며,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2년 동안이다. 내년에만 497억4600만 원이 책정되는 등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지만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청사 신·증축 사업은 제외하는 현행법에 따라 면제됐다. 이는 청와대 개방으로 기존 영빈관을 사용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을 비롯해 본관과 상춘재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3월엔 “외국 귀빈을 모셔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고 기존 영빈관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결국 입장이 바뀐 것.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주요 외빈 초청 만찬도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점차 불어나는 양상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 496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2분기(4∼6월) 정부예산 전용 내역에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 비용 등 307억8500만 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도대체 청와대 이전 비용의 끝은 어디까지냐”며 “이전 관련 비용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오고 있다. 차라리 청와대를 하나 더 짓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영빈관 신축 비용 처리 문제가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에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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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침묵지킨 이재명, 당대표실에 ‘대장동 키맨’ 정진상 기용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가며 연일 민생을 앞세우고 있다. 이런 이 대표를 대신해 민주당은 “민생 위기를 사정 정국으로 돌파하려 한다”며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성토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 대응은 당에 맡기고 이 대표는 민생 드라이브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 탄압’은 규탄하는 ‘투 트랙’ 대응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 주변서 “의연하게 대처하라” 조언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위 출범식에서 “저는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응기구의 설치를 주문했고 오늘 대책위가 발족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 안팎에서 사당화 논란이 계속되는 점을 의식해 민생이 ‘이재명호(號)’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 그는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초부자 감세 정책을 하는 반면 지역화폐 예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억강부약이라는 정치의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후 검경 수사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모두발언만 하고 자리를 뜬 이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의 수사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동료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을 수차례 했다”며 “여러 갈래로 이어지는 검경의 ‘정치 탄압’ 수사에 대표가 사사건건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개적인 메시지를 아끼고 있는 이 대표는 14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월에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이곳을 보면 언제나 그 참혹했던 순간을 잊어버리기 어렵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이런 이 대표를 대신해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는 당 지도부가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연휴에도 당권 다툼에 매몰돼 집권당으로 책임을 방기했고 정부 여당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에 국민은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과 민심, 민주주의까지 다 포기한 ‘민포대’ 대통령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진상 대표실 합류하며 방어선 구축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의 합류도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이날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에서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이 대표와 함께한 복심(腹心)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검경 수사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이 대표가 방어선을 구축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남준 김현지 보좌관의 의원실 입성에 이어 정 전 실장까지 가세하며 이 대표의 핵심 참모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도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전 실장 외에 이 대표의 메시지와 일정을 담당하는 부실장 자리에도 성남시와 경기도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대장동 키맨’으로 지목하고 있는 정 전 실장의 대표실 합류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노골적인 ‘망신 주기’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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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혹엔 침묵하는 이재명…‘복심’ 정진상 합류하며 방어선 구축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가며 연일 민생을 앞세우고 있다. 이런 이 대표를 대신해 민주당은 “민생위기를 사정정국으로 돌파하려 한다”며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성토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 대응은 당에 맡기고 이 대표는 민생 드라이브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 탄압’은 규탄하는 ‘투 트랙’ 대응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 주변서 “의연하게 대처하라” 조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위 출범식에서 “저는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응기구의 설치를 주문했고 오늘 대책위가 발족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 안팎에서 사당화 논란이 계속되는 점을 의식해 민생이 ‘이재명호(號)’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 그는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초부자감세 정책을 하는 반면 지역화폐 예산,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억강부약이라는 정치의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후 검경 수사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모두발언만 하고 자리를 뜬 이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의 수사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동료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을 수차례 했다”며 “여러 갈래로 이어지는 검경의 ‘정치 탄압’ 수사에 대표가 사사건건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 대표를 대신해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는 당 지도부가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연휴에도 당권 다툼에 매몰돼 집권당으로 책임을 방기했고 정부여당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에 국민은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과 민심, 민주주의까지 다 포기한 ‘민포대’ 대통령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진상 대표실 합류하며 방어선 구축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의 합류도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이날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에서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이 대표와 함께한 복심(腹心)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검경 수사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이 대표가 방어선을 구축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남준 김현지 보좌관의 의원실 입성에 이어 정 전 실장까지 가세하며 이 대표의 핵심 참모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도 완성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대장동 키맨’으로 지목하고 있는 정 전 실장의 대표실 합류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노골적인 ‘망신주기’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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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고, 시장이었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 외에 함께 골프도 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것도 허위라고 봤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변경한 것을 두고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이 연휴 직전 이 대표를 동시에 기소한 건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가 추석 연휴인 9일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 잡아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이 없었다”며 “최악의 경제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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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檢수사에 野 긴장… “이재명-쌍방울 사이 약한 고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사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인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비명계’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쌍방울과 당시 이 지사(이 대표) 간의 관계,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이 전 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이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의 ‘약한 고리’라고 표현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통해 1억여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0개월 동안 1억 원이면 월 300만 원 정도”라며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다기보다는 품위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스폰(스폰서) 정도 관계(로 보인다)”라고 했다.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이 대표 수사 관련)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까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신상털기, 먼지털기로 관련성을 입증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약 1억 원을 쓴 혐의(뇌물)로 이 전 부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 전 부지사는 2020년 8월 킨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사외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수사팀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며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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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때 김문기 몰랐다”… 檢은 “변호사때부터 교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두 발언에 유권자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檢 “李,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와 교류”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진이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무렵 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에 조언을 하면서 당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김 전 처장과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간의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함께했을 뿐 아니라 같이 골프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기소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표의 번호도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4단계 용도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고, 성남시 직원들에게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성남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문으로 답변한 사실도 확인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 직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겐 “아마추어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며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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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까지 조여온 檢칼날…조응천 “이재명-쌍방울 약한 고리로 본듯”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인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비명계’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쌍방울과 당시 이 지사(이 대표) 간의 관계,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이 전 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이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의 ‘약한 고리’라고 표현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통해 1억 여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련해 “30개월 동안 1억 원이면 월 한 300만 원 정도”라며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다기보다는 품위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스폰(스폰서) 정도 관계(로 보인다)”라고 했다.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이 대표 수사 관련)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까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신상털기, 먼지털기로 관련성을 입증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전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약 1억 원을 쓴 혐의(뇌물)로 이 전 부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 전 부지사는 2020년 8월 킨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사외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수사팀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며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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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신상털기식 불법감사 중단하라”…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제보 있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재연장과 관련해 “신상털기식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이기면서 임기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종료된 지 6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전방위적 사퇴 압박과 표적 감사를 했고, 결국 이정희 부위원장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했다”며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본감사를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진행한 것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감사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그는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퇴를 강요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또 “불법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들의 불이익은 반드시 좌시하지 않고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 주요기능을 훼손했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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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폭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국가 완성”이라고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했고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대응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을 무참히 파괴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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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시행령 통과…野 “검찰공화국” 與 “정치공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폭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국가 완성”이라고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패·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했고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도 부패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집중 호우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닥쳐온 태풍 힌남노로 국민 열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실종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검찰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맞대응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을 무참히 파괴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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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출석 않고 서면답변…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응했다. 이 대표의 출석 불응 직후 관련 혐의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 대표가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을 사흘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았던 경기도청 A 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마지막까지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털다 털다 안 나오니 오죽하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까지 허위사실이라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나올 때까지 파면 공무원들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野 “檢에 휘둘려선 안돼” 李출석 만류… ‘김건희 특검법’ 역공도 이재명 대표, 檢출석 요구 불응“추석 밥상 여론 오르면 안돼” 판단… 의총서도 만류하자 불출석 기울어일부 “소환때마다 의총 열건가”野 “김건희 특검, 오늘 최고위 보고”…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와 병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는 “추석 민심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내홍으로 여권이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굳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 관계자는 “추석 밥상 여론에 김 여사 문제가 오르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불출석 결정했지만 말 아끼는 李이 대표는 마지막까지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와 4선 중진 의원 그룹, 여기에 의원총회에서까지 이 대표의 출석을 만류하자 불출석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한다. 당이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불출석을 권유하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된 셈이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격렬하게 맞붙었던 박용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소환장이 날아오는 등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옹호했다. 특히 이 대표를 둘러싼 검경의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 중인 만큼 시작부터 검찰의 뜻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앞으로 주요 사건들이 계속될 텐데 대선 과정에서 한 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일일이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추후 쏟아지는 출석 통보로 인해 검찰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출석을 이 대표가 결정하지 않고 당이 먼저 결정해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기류도 감지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의총 자체가 불편했고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불참했다”며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 역공 나선 野 “김 여사 특검법 마무리 검토”그 대신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투 트랙’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검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이르면 내일(7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어느 시점에 발의할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위 검토가 끝나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특검법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검증단 발표와 이 대표의 출석 통보가 겹친 것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 이슈를 이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추석에는 명백한 주가 조작 범죄 혐의가 있는 김 여사가 성공한 쿠데타더라도 처벌받아야 하는지가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찰 성토도 이어갔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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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결국 檢불출석…野 “김건희 특검법 조속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는 “추석 민심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내홍으로 여권이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굳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 관계자는 “추석 밥상 여론에 김 여사 문제가 오르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불출석 결정했지만 말 아끼는 李이 대표는 마지막까지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와 4선 중진 의원 그룹, 여기에 의원총회에서까지 이 대표의 출석을 만류하자 불출석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한다. 당이 한 목소리로 이 대표의 불출석을 권유하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된 셈이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격렬하게 맞붙었던 박용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소환장이 날아오는 등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옹호했다. 특히 이 대표를 둘러싼 검경의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 중인 만큼 시작부터 검찰의 뜻대로 끌려다닐 수 안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앞으로 주요 사건들이 계속될텐데 대선 과정에서 한 말을 허위사실공표로 문제 삼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일일이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추후 쏟아지는 출석 통보로 인해 검찰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출석을 이 대표가 결정하지 않고 당이 먼저 결정해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기류도 감지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의총이 자체가 불편했고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불참했다”며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 역공 나선 野 “김 여사 특검법 마무리 검토”대신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사적채용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추진하는 ‘투 트랙’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위 검토가 끝나면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특검법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특검법과 국정조사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혹 실체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검증단 발표와 이 대표의 출석 통보가 겹친 것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 이슈를 이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추석 밥상에는 명백한 주가조작 범죄 혐의가 있는 김 여사가 성공한 쿠데타더라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찰 성토도 이어갔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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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말꼬투리 하나 잡아” 檢 “李, 서면조사 불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먼지 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니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전쟁’이라며 반발한 민주당은 이날 “야당 탄압”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면서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며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지난달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6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검찰과 협의 중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협의 사실이 없다”고 거듭 맞섰다. 이 대표 측은 6일 불출석에 무게를 두면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물러섰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 대표가 출석과 관련한 정치적, 법리적 파장을 두고 고심하는 사이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고 (이 대표가)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野 “서면조사 협의 중에 소환” vs 중앙지검 “협의한 적 없어” 이재명,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 檢 “중앙지검 출석 요구와 무관” 출석 불응땐 조사없이 기소 가능성 “급하게 보내온 (서면)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협의 중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답변도 없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검찰이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2일 검찰과 민주당이 이같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 질의서를 보내며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면조사하지 않고 출석 요구부터 하는 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었다. 그러자 민주당 박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3건의 사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맞섰다. 이미 수사에 충분히 협조해 왔는데 검찰이 공개 출석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며 “협의도 없었고 보좌진과 연락도 잘 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미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3가지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이 대표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에 대해 서면 답변서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 이번 출석 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6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팀이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020년 1월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 대표의 당시 발언 영상, 녹취록만 가지고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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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야비한 정치보복” 총결집… 與 “권력형 범죄와의 전쟁”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여야 간 긴장이 극한까지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뛰어넘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며 “야비한 정치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실을 대신해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여야 간 거센 대치 전선이 형성되자 그간 내홍을 겪었던 여야는 자연스럽게 계파를 뛰어넘는 내부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양상이다. ○ 출석 여부 저울질 들어간 李2일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느냐”고 했다. 대선 패배 이후 지속됐던 야권 내 계파 갈등도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분위기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전해철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며 “서면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환하는 것은 명백한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전날(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대표와 전 의원이 향후 대응을 두고 상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방위적인 사정 바람이 몰아치는 만큼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대한 주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까진 “불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인 만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당함을 성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나간다고 하면 저부터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진영의 핵심 의원은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정무적 판단력도 있고 법 논리도 해박해 결국 출석일에 임박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문제는 향후 국회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 통보일 하루 전인 5일 열리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탄압의 여지가 있는지, 불필요한 소환 조사는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비상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도 부각시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라고 한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대선 기간 내내 김 여사와 주가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부 매체가 녹취록을 왜곡 해석해 허위 보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與 “당 대표직을 방탄조끼 삼아”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을 대신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 대표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 대표를 만들었다”며 “당 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의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건 민주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전날 이 대표 측이 ‘전쟁’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 “전쟁 맞다. 썩은 냄새 진동하는 비리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조차 권력의 힘으로 깔아뭉개며 ‘유권무죄’를 외치는 무리들과의 전쟁”이라고 가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던 의원들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온갖 비판에도 무리해서 마련한 삼중·사중·철갑·방탄조끼도 입었는데 뭐가 그리 걱정되느냐”고 썼다. 최재형 의원도 “공소시효를 적당히 넘기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응해 자신을 둘러싼 많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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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야비한 정치보복” 총결집… 與 “당대표직을 방탄조끼로” 맹폭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여야 간 긴장이 극한까지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뛰어 넘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며 “야비한 정치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실을 대신해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여야 간 거센 대치 전선이 형성되자 그간 내홍을 겪었던 여야는 자연스럽게 계파를 뛰어 넘는 내부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양상이다. ● 출석 여부 저울질 들어간 李 2일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참 나쁜 정권”이라며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느냐”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대표 소환일로 발표된 6일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여부 대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고된 날”이라며 “충격적 내용이 발견될 거 같다고 예고된 바 있는데, 김 여사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패배 이후 지속됐던 야권 내 계파 갈등도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분위기다. 이 대표와 줄곧 대립해 온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전해철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부분은 당이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며 “서면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환하는 것은 명백한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전날(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대표와 전 의원이 향후 대응 방법 등을 두고 상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사정 바람이 몰아치는 만큼 내부적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대한 주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까진 “불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 범죄도 아닌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인 만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당함을 성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진영의 핵심 의원은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정무적 판단력도 있고 법 논리도 뛰어나니 결국 출석일에 임박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출석 대비와 별개로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광주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방문했던 광주 양동시장 내 분식집에서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야권 관계자는 “정권의 거센 탄압을 받고 있지만 제1야당의 수장으로 민생과 진보 진영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고 했다. ● 與 “권력형 범죄와의 전쟁” 맹폭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을 대신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 대표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 대표를 만들었다”며 “당 대표 자리를 범죄의혹의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건 민주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전날 이 대표 측이 ‘전쟁’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 “전쟁 맞다. 썩은 냄새 진동하는 비리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조차 권력의 힘으로 깔아뭉개며 ‘유권무죄’를 외치는 무리들과의 전쟁”이라고 가세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노선을 달리 했던 의원들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가 전쟁일리도 없다. 그저 범죄혐의 수사일 뿐”이라며 “온갖 비판에도 무리해서 마련한 삼중·사중·철갑·방탄조끼도 입었는데 뭐가 그리 걱정되느냐”고 썼다. 최재형 의원도 “공소시효를 적당히 넘기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응해 자신을 둘러싼 많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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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환 통보에…민주당,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 성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여권의 기획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앞세워 정부 여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이었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속내가 명백해졌다”며 “정치 검찰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동원해 제1야당 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정기국회 첫날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 답변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놓고 더구나 사실 관계가 확인된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들도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찰과 여당 사이에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을 의심케 한다“며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협치 분위기를 만들어 갔는데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방울 이야기를 세게 해서 이상하다 했더니 검찰 소환 통보가 나와서 결국 의도가 깔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론을 내린 바는 없다“면서도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아니라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순순히 따라주는 게 맞을지 고민“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1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은 당 대표 당선 직후 여야 영수 회담을 제안하고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도 했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데 공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검찰 소환“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광주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는 저의 사회적인 어머니“라며 ”5월 정신을 이어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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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이재명-쌍방울 검은 커넥션” 李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 수장이 정기국회가 개원한 1일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 전날 첫 회동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안을 두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던 두 사람은 이날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뿐”이라며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내복은 제가 쌍방울 것을 잘 입고 있다”며 웃어넘겼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입만 열면 남 뒷얘기나 하고 사실도 아닌 것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국면이 전환되고 민심이 바뀌느냐”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민주당 텃밭인 광주로 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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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입니다”… ‘이재명 출석’ 檢 통보에 野 반발

    검찰이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또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 비서관)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 요구 사실을 전한 후 ‘전쟁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야당이 “정치 탄압”을 외친 만큼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6일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9일까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檢 “李, 백현동 등 허위발언 진위규명” 野 “정치탄압 맞서 싸울것” 檢, 이재명 출석 통보李“백현동 용도변경, 특별법 의무”국토부 공문엔 “특별법 대상 아냐”대장동 허위사실공표 의혹도 수사與“국민의혹 해소, 조사 응하라”野 “당 차원서 총체적 대응”검찰은 지난달 31일자로 이재명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6일 하루 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수사팀이 모두 이 대표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현동-대장동 관련 허위 발언 의혹검찰이 6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맡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거(용도변경)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표현을 쓰는 등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정부의 강압적인 요청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설명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용도변경 등이 의무가 아니라고 성남시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의 질의에 “혁특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했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허위 발언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 전 처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도 받는다. 고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다음 날인 22일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방송이 나온 다음 날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는 고인과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해외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다. 고인을 알지 못한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다수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측 “전쟁입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식 도중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 발신자는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해 온 최측근 김현지 보좌관이었다. 김 보좌관은 성남시민모임·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공개되는 등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 보복을 시작할지 몰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이냐”며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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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소환 통보…이재명 측 “전쟁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 측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검찰은 6일 하루 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수사팀이 모두 이 대표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백현동-고 김문기 처장 등 허위 발언 의혹 검찰이 6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자 하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맡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거(용도변경)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표현을 쓰는 등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정부의 강압적인 요청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설명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용도변경 등이 의무가 아니라고 성남시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의 질의에 “혁특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했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허위 발언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 전 처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의혹도 받고 있다. 고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다음날인 22일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이 같은 방송이 나오자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는 고인과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해외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는데 고인을 알지 못한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에는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사건이 다수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측 “전쟁입니다”민주당은 1일 오후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공개되는 등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보복을 시작할지는 몰랐다”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도 “당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나 과도한 조치에 대해선 당이 총체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라며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이냐”며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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