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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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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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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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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소득-집값-고용 통계조작, 靑개입 의혹” 野 “모욕주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악화됐던 소득, 집값, 고용 등 주요 통계가 추후 개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지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감사원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감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냥한 감사원의 칼끝이 ‘정책’ 라인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 감사원, 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주시먼저 소득 통계 조작 의혹은 2018년 5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가계동향조사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청장은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해 소득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이후 오히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것. 이에 청와대는 표본 설계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통계를 반박했다. 통계청 자료 기준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으로 변경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후 3개월 뒤 황 청장은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됐다. 통계청의 통계 표본수와 조사기법 등도 바뀌었고,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통계청 직원들의 PC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에 특정 내용을 담아 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 전 수석을 불러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전국 가구의 소득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본설계 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집값, 고용 통계까지 전방위 감사 감사원은 당시 부동산원의 시세 집계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 조사기관인 KB부동산 통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가 공인 통계인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선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4.2%에 불과해 크게 달랐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와 관련해 표본을 고의로 편향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게 하는 등 왜곡한 정황을 확인하고 집중 조사 중이다. 고용과 관련해선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 뒤 당시 정부의 대처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목표를 내거는 등 비정규직 축소에 나섰지만 2019년 통계에선 반대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전 청장이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고 직접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당시 황 수석 등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 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9일 이번 감사를 겨냥해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 주기를 통해 인기를 좀 얻어 보고자 하는 굉장히 근시안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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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요구, 대선 불복”“또 헛바퀴 돌아”…여야, 예산안 놓고 ‘평행선’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에도 법인세 인하 및 행전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쟁점 중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해왔는데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다만 남은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심(尹心)’에 협상이 가로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라며 “윤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조차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선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의장 중재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의장 중재안으로 하든지 민주당 수정안으로 올리든지 본회의에 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의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령 위반이라며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말을 아끼던 이 장관이 전면에 다시 나선 것을 두고 행안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예산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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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내 이견 속 박지원 복당 보류…정청래 강력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 지도부 간 이견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원장의 복당 문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고위원들 간의 견해차가 조금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15일)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을 의결한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도부가 일단 제동을 건 것이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두고선 정청래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최고위원은 박 전 원장이 2016년 초 탈당한 이후 국민의당에 합류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이번에도 당 내홍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원장이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만든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복당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 신청 후보자가 당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탈당한 다음 출마할 경우 복당을 불허하도록 돼 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피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 전 원장을 복당시키기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방탄 프레임’ 공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서는 박 전 원장의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원장이 당적을 옮기긴 했지만 이후 국정원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에 기여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 역시 박 전 원장의 복당에 힘을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야당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이 합심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 3·9 대선 국면에서 진영 대통합 차원에서 대규모 입당 러시가 벌어진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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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주재 국정과제회의, 짜고 친 고스톱” 혹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56분간 생중계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가 각본이 없기 때문 아니냐”며 “(회의는) 패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보기가 민망하더라”라고 혹평했다. 3대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장은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선 “주 52시간제를 확대 강화해서 소위 ‘워라밸’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는 판에 이걸 다시 과거로 되돌린다”며 “역사의 시계를 다시 뒤로 돌리겠다고 하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가 안을 내놓지는 않고 국회 연금개혁특위더러 알아서 해보라 이런 건데,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내놓고 국회가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회적 공감을 가져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7개월 지났는데 국정과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며 “(예산안 등) 의회민주주의, 이태원 참사 관련 등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다. 현안에 대한 것을 피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특히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건강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기소된 점도 거듭 상기시키는 모습이다. 최 씨는 전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7%보다 한참 낮다”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늘려도 모자랄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전임정부 정책을 폐지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국민 치료비를 깎고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으로 내몬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든다는 국민과의 약속부터 지켜라.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것을 바로 잡는 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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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년간 20조 쏟아붓고도 건보재정 파탄”… 文케어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며 노동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대수술 선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尹, 文케어에 “포퓰리즘” 직격… 노동 이어 건보 수술 나서 “의료 남용-건보 무임승차 방치文정부 혈세 낭비, 건보 근간 해쳐재원절감 필수의료-약자복지 강화”野 “의료복지 후퇴, 민영화 부추길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원칙 대응을 하며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를 계기로 집권 1년 차에 하려던 국정과제에 시동을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라며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 내”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직격하며 대수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었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건보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와 약자 복지에 쓰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의료복지 정책의 후퇴는 결국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임기 내 불법과 타협 없다… 화물연대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각종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 등 현안에 밀려 취임 7개월이 넘도록 개혁 과제에 시동을 걸지 못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이를 모멘텀 삼아 ‘윤석열표 개혁’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노동 개혁 논의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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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케어 수술 나선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원칙 대응하며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를 계기로 집권 1년차에 하려던 국정과제에 시동을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라며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을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직격하며 대수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었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건보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와 약자 복지에 쓰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의료복지 정책의 후퇴는 결국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임기 내 불법과 타협 없다…화물연대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각종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핼로윈 참사 수습 등 현안에 밀려 취임 7개월이 넘도록 개혁 과제에 시동을 걸지 못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이를 모멘텀 삼아 ‘윤석열표 개혁’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노동 개혁 논의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면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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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뇌물혐의’ 노웅래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동료 의원들에 호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이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결백을 호소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기명으로 표결이 진행돼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의원 친전을 통해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이건 결코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을 직접 돌며 의원들에게 친전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친전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맹세코 돈 받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돈다발이 나온 것에 대해선 “2년 전 출판기념회 등 2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라며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 숨겨두지 않고 장롱에 모아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해 축의금 부의금 봉투째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은 압수품목도 아닌데 일일이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서 돈뭉치로 만들어 사진 찍고 언론에 흘려 저를 부패정치인인 것처럼 낙인 찍었다”고 했다.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일정표에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다”며 “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지 않았고 다른 일정을 하고 있었다. 처음 온 사람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무실 방명록에도 방문기록이 없다”고 했다. 또 “한 번은 국회 사무실에 와서 놓고 간 쇼핑백에 든 돈을 발견하고 바로 행정비서관을 통해 퀵서비스로 돌려줬다”며 “돈을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확인했는데 검찰은 청탁도 하고 돈도 줬다고 무조건 우기고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도 “확인할 물증이 없으니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뇌물이나 받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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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년간 20조 퍼붓고도 건보재정 파탄”…文케어 폐기 공식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 들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며 노동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대수술 선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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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초부자 감세 안돼… 합의 안되면 독자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거듭 정부 여당을 압박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며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버릴 수 없다”며 독자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자체 수정 예산안의 최종 감액 규모를 정하고, 여야 합의 불발 시 이 수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세입과 관련해 이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감세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언급한 ‘서민감세’보다 확장된 개념인 ‘국민감세’로 여당과의 명분 싸움에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종합소득세 세율 6% 구간을 현재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2%에서 17%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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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초부자 감세 안돼…합의 안되면 독자적 예산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거듭 정부 여당을 압박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은 바로 세입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며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버릴 수 없다”며 독자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자체 수정 예산안의 최종 감액 규모를 정하고, 여야 합의 불발 시 이 수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세입과 관련해 이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감세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언급한 ‘서민감세’ 보다 확장된 개념인 ‘국민감세’로 여당과의 명분 싸움에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종합소득세 세율 6% 구간을 현재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현행 12%에서 17%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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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합의 안되면 예산안 단독처리” 與 “헌법체제 부정”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결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는 그냥 다 엎어버리자는 행패”라고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풀리지 않는 법인세 인하 공방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방침을 수용했다.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만큼 협상의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11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도통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재안을 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세) 전문가이고 경제학자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에만 줄 것이냐가 (여야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며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외에 임금소득자 소득세 구간을 개편하는 소득세법도 처리해 저소득자에 대한 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野 “서민 감세안 단독 처리” vs 與 “헌법 체제 부정”민주당은 15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오늘 이 대표 말씀(서민 감세안)까지 포함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공을 국민의힘에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누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세입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만 이뤄진 야당의 단독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는 있다.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권한으로 감액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예산안 곳곳에 ‘구멍’이 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은 모든 정부 부처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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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조’ 파행… 與 “특위위원 전원 사퇴” vs 野 “야3당으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국정조사 시작 전에 책임자 문책에 나선 것은 ‘합의 파기’라며 보이콧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겠다”며 야3당 단독 강행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자 “(국정조사)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강행해 협치를 파괴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총 후 “민주당의 해임안 처리로 인해 양당 간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의) 정쟁화 목적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불참 기류가 강하긴 하나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인 만큼 당장 불참을 선언해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왔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애초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라며 “더 당해 봐야 민주당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장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이용 등 친윤계 의원들은 지난달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특위 위원들의 사퇴 선언과 관련해 “애초에 국조를 안 했으면 하는, 막고 싶은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그간 사퇴하겠다는 으름장을 계속 내온 것으로 한다. 국조를 끝내 거부할 뿐 아니라 방해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과 유족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당의 불참에 관계없이 야3당끼리 그대로 국조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의 시작”이라며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 169명 우리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위원이라는 각오로 임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함께 하자”고 했다. 야3당 국조위원들은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진실 규명에는 유가족들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가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도 정부·여당으로선 곤란한 만큼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처리한 뒤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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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예산합의 불발땐 15일 수정안 단독 처리”…與 “헌법체제 부정”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결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는 그냥 다 엎어버리자는 행패”라고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풀리지 않는 법인세 인하 공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방침을 수용했다.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협상의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11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도통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재안을 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세) 전문가이고 경제학자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줄 것이냐가 (여야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며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외에 임금소득자 소득세 구간을 개편하는 소득세법도 처리해 저소득자에 대한 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野 “서민 감세안 단독 처리” vs 與 “헌법 체제 부정”민주당은 15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오늘 이 대표 말씀(서민 감세안)까지 포함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공을 국민의힘에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누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세입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만 이뤄진 야당의 단독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는 있다.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권한으로 감액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예산안 곳곳에 ‘구멍’이 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은 모든 정부 부처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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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대치… 與 “인하뒤 2년 유예안 수용” 野 “초부자 감세 거부”

    “오죽하면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냈겠나.”(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극소수 초(超)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여야 원내사령탑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도 얽혀 있어 여야는 주말에도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여야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김 의장 중재로 다시 만났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문제였다. 김 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제시한 ‘통과 후 2년 유예’ 중재안에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거부했기 때문.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은 국회의장실에서는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와 고성이 흘러나왔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만큼 김 의장이 중재한 ‘2년 유예’까지 수용하며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인세 개편이 필수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대만의 법인세율은 20%고 지방세는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25%에 지방세 2.5%를 합쳐 총 27.5%가 되는데 누가 우리나라로 오겠나”라며 “기업들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을 향해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라”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몇 년 뒤에 평가해 주시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25%에서 22%까지 낮추는 것은 ‘초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영업이익 5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10%까지 낮추는 건 동의하겠지만 100개도 안 되는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위해 법인세율 3%포인트를 안 낮추면 의미 없다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온당한가”라며 “우리로서는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로 했다. 떡 하나 줬더니 손모가지 달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여야 합의가 결렬되자 민주당은 오후에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갔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與野,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잠정 합의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여야가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는다면 주말인 10, 11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여야는 그간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예산안 증·감액 범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일반공제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내년 초 시행되는 금투세 도입도 2년 유예하기로 여야는 뜻을 모았다. 여기에 이날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문 가안으로 추정되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회자되기도 했다. 이 문서에는 예산안의 국회 증액 규모를 4조5000억 원으로 정하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지역화폐 예산 2400억 원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측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초안을 만들어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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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독재정권, 내 정치생명 끊으려해”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의 소명은 민생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무능 무도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적 제거를 위한 ‘이재명 때리기’와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검찰정권은 저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과제이겠지만 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유일한 소명”이라며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독재정권’ ‘정치검찰’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정 전 실장에게 힘을 실었다. 이날 민주당은 “정 전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구속 중 사의를 밝힌 바 있다. 공개적인 의견 표명은 없었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도 쌓이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부터 예산안까지 줄줄이 발목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정작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못하는 모양새”라며 불만을 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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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어디 한번 탈탈 털어보라…1원도 사적이익 안취해”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의 소명은 민생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 실장의 기소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며 “법정에서 무고를 증명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인데,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라”고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독재정권’, ‘정치검찰’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무능 무도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적 제거를 위한 ‘이재명 때리기’와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 뿐”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정권은 저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과제이겠지만 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유일한 소명”이라며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제1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전해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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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진통… 野 “자체 수정안, 오늘 단독처리”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3+3 협의체’는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 감액 규모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평균 삭감액인 5조1000억 원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감액은 어렵다”고 맞섰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여당과 큰 폭의 감액을 통해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 여야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어 오후 본회의 뒤 ‘3+3 협의체’ 회동을 연이어 가졌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여당이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9일 본회의에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상정시켜 정부 원안에 앞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미 수정안을 마련해둔 상태로 9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정부안을 대폭 칼질한 ‘민주당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감액만 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고 반발했다. 만약 헌정사 최초로 야당이 단독으로 짠 예산안이 통과할 경우 연말 정국은 거세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 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서도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못 한 첫 사례가 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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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오늘 강행 방침… 與 “예산 볼모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의석수 169석을 지닌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볼모로 삼은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野, 예산 볼모 삼지 말아야”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가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예산안 협상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면서도 “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라는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여론이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9일 본회의에서) 해임검의안을 표결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며, 해임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스텝으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준비 중이다. 현재 탄핵소추안 성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달 1,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다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주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지난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이미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반발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예산안 때문에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상정이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이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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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처리 예고…與 “예산 볼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의석수 169석을 지닌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볼모로 삼은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與 “野, 예산 볼모 말아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예산안 협상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면서도 “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라는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여론이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9일 본회의에서) 해임검의안을 표결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지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며, 해임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스텝으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준비 중이다. 현재 탄핵소추안 성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달 1,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다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주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이미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반발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예산안 때문에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상정이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이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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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총 “이상민 해임건의안 9일 처리”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임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발의됐지만 1, 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아직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치른 뒤로도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윤 대통령도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즉각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탄핵소추안도 함께 준비한다는 것. 대통령실이 앞서 이미 해임건의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나오면 바로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자냐”며 “해임건의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도 헌법이 특별하게 다수제를 얘기하고 그 무게가 있다. 그것을 함부로 걷어차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총 결과에 대해 “해임건의안보다 시급한 것은 예산안 처리”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이라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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