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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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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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대통령68%

국방8%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李 “국민 北억류, 처음 듣는 얘기” 하루뒤… 대통령실 “조속한 남북대화 통해 해결”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해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답변 자료에서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미국 등 외국인 억류자들은 모두 석방했으나 우리 국민 6명은 장기 억류 중이다. 생사 여부는 물론이고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NK뉴스는 3일 위 실장이 기자회견 이후 관련 질의에 북한 내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과 국내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의 연계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통일부는 4일 “현재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를 북한에 억류 중인 국민 송환과 연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억류자 가족들은 이번 사안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 씨는 “서운하고 실망이 크다”며 “통일부 내에 납북자 대책팀도 사라지고 이 대통령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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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늘 손정의 만나… AI-반도체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사진)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잇따라 접견한 데 이어 손 회장까지 글로벌 AI ‘큰손’들과 잇따라 만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4일 “이 대통령은 내일(5일) 오전 손 회장 일행을 만나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한국의 AI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AI 인프라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영국계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I 생태계 전반적인 협력이 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AI와 추진하고 있는 5000억 달러(약 736조 원) 규모의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손 회장 회동에는 국내 기업인이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당초 함께 만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뒤늦게 결정된 상황이라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국계인 손 회장은 10월 재계 총수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을 주선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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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규진]이제는 정리돼야 할 ‘평화적 두 국가론’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 본심은 자주파에 가깝다지만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단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황을 지켜봤다는 게 참모들 전언이다.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부, 노동부 장관이 격렬히 토론할 문제”라던 말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인 토론과 조율 과정을 통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국정과제를 참고해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목표와 3대 원칙, 6대 추진 과제가 마련됐다.‘비핵화’ 단어가 빠지고 북핵 문제가 뒤로 밀린 것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는 이 대통령 언급과 북한의 비핵화 ‘절대 불가’ 반응을 고려할 때 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오히려 대북 정책이 최종 확정되는 것을 계기로 정부의 남북 관계 설정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칭되는 ‘평화적 두 국가론’에 관한 얘기다.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3대 목표 중 평화공존 제도화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 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해왔던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제도화하자는 의미를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남북기본협정의 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첫 번째 대북 목표가 평화적 두 국가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두고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는 정 장관과 “남북은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이견이 노출됐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반헌법적 대북 관점이라는 비판에 정 장관은 “데팍토(de facto·사실상의) 국가와 데주레(de jure·법적인) 국가 승인, 그건 공리공담”이라고 반박했다.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동방 정책에 따라 서독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통일로 나아간 것과 유사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견은 정리되지 않았고,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선 북핵 문제 순서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더해 정 장관 말대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정부 입장으로 확정할지, 혹은 그 반대로 할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될 대북 정책은 한미 정상의 구애 속에 내년 대화 테이블로 나올지를 고심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류(E)와 관계정상화(N), 비핵화(D)로 구성된 대북 ‘엔드(E.N.D) 구상’을 두고 정부에서조차 “순차적인 것”과 “상호 추동 관계”라는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던 것처럼 외교안보 라인의 불협화음이 또다시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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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훈식, 내일 방산업계 긴급 간담회…“K방산 4대 강국 분수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겸하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방산기업들과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 말, 내년 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이후 민관 합동으로 방산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0여 곳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로부터 업계 요청 사항을 청취하고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급하게 회의가 잡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앞서 강 실장은 10월 17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지난달 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전 선발대로 UAE를 찾았다. 폴란드가 지난달 말 8조 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업체로 스웨덴을 선정하면서 한국이 고배를 마셨지만 여전히 캐나다 등 대규모 사업 수주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평가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12척)의 경우 한국은 독일과 경합하는 상태로 만약 한국이 사업자에 선정되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중동 역시 노후 무기체계 교체 수요로 대규모 방산 수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UAE 방문 당시 양국이 무기체계의 공동 개발은 물론, 현지 생산 및 공동 수출에 나서기로 하면서 150억 달러 이상의 수주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방산과 관련해 좀 더 많은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150억 달러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무함마드 대통령이 더 큰 제안을 줬다”고도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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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팩트시트 담긴 핵협의그룹(NCG) 이달 가동 합의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문구가 담긴 가운데 한미가 이달 N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4일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당초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차 NCG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이미 한미는 NCG 사전 회의를 9월 서울에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셧다운이 종료되면 NCG 본회의 개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종료되면서 국방 당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지난달 14일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을 참여시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됐다.한미는 워싱턴 선언 채택 후 매년 두 차례 NCG 회의를 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엔 NCG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하고 핵우산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협의체 가동도 개시되는 것.다만 NCG와 함께 한미 간 대표적인 확장억제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경우 지난해까지 매년 하반기 개최됐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DSCG는 미국이 핵우산 제공 시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등 분야에서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어떻게 정책적 대응 등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NCG보다 넓은 범주에서 핵우산 관련 대응을 협의한다. 이에 기존 ‘투 트랙’이었던 확장억제 협의체 운용을 NCG로 일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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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관세협상 핵심 성과”… 조국 특사-항소포기 논란 불러

“대통령실이 정쟁적 이슈에 올라타지 않으면 지지율이 올라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취임 6개월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60%를 오가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했다. 다만 민생과 외교 분야에 집중할 때 지지율이 상승하고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 등 국내 정치 이슈가 부각될 때 여론이 악화되는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6개월 소회에 대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다”며 “지난 시기는 비정상의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비중이 더 미래 지향적이고 성장,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중일 정상회담, APEC 성공적 개최이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6월 15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이 발등의 불이었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협상은 팽팽한 신경전 속에 삐그덕거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미국으로 총출동해 7월 31일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극적으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이 ‘선불(up front) 현금’ 투자를 요구하며 협상이 다시 장기 교착상태에 빠졌다.8월 25일 이 대통령의 방미에 이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가운데 한미는 정상회담 당일 아침까지 ‘벼랑 끝 협상’을 벌인 끝에 3500억 달러 중 현금투자 2000억 달러를 연 최대 200억 달러로 분할 투자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안보협상에서도 미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재조정 압박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대통령실은 관세·안보협상을 취임 6개월의 핵심 성과로 꼽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3%)가 가장 높았다. 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9월 첫 주와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정상회담을 치른 직후인 11월 첫 주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외교도 좋은 출발을 끊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반일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 대통령은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등 반전 외교로 눈길을 끌었다. 또 강경 우파로 통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 셔틀외교(상호 방문)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우호 관계를 구축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방한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에 합의하기도 했다.● 조국 특별 사면, ‘명청 대전’ 논란 부담다만 인사와 사면, 당정 갈등은 이 대통령 취임 6개월간 나타난 여론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난 데 이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논란 끝에 낙마한 것은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가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중도층과 청년층 일부가 이탈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중반으로 하락하기도 했다.이른바 ‘명청 대전’(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갈등) 논란으로 번진 당정대 이견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순방을 가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민주당 지도부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특검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도 국정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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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물리친 국민들,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 모든 민주시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명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순 없는 일이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겠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들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문제로 불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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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규제-금융 등 6대개혁 고삐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내년 규제, 금융, 공공, 연금, 노동, 교육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개혁 대상에 포함된 규제, 금융, 노동 분야는 경제 성장과 직결된 분야로 꼽힌다. 인공지능(AI) 관련 첨단 산업 등이 한국에선 여러 규제에 묶여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이른바 ‘약탈적 대출’과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에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바꾸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채무 탕감 확대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 대립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 개혁에 앞서 경사노위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노동이나 연금 개혁 분야 등에서 이해당사자 간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는 과제로 꼽힌다. 연금 개혁의 경우 올해 3월 국회에서 18년 만의 모수(母數) 개혁에 합의했지만 ‘더 내고 더 받는’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장기적으로 다룰 것에 합의했는데 후속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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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요인 만난 李 “모두 헌정질서 책임” 조희대 “사법개편 신중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찬에는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외에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우 의장을 앞에 두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에 대해선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 외환, 군사 반란 혐의 사건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1, 2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헌재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재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이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 자체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게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참에 헌재와 선관위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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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정치권 핵무장 주장에 핵재처리 막힐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 일부 부처의 우려에 국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그게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핵무장을 만약에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경제 제재가 뒤따르는데 견딜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면서 “우리에겐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핵무장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 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선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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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 범죄로 군사 쿠데타와 사건 조작, 고문 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 사건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면,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사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 이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李,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 위헌… 日처럼 해산 검토”계엄 1년 하루前 국무회의 언급통일교, 김건희에 샤넬백 등 건네“곳곳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내야… 가담자 단죄, 자진신고땐 감면”李, 오늘 ‘내란종식 대행진’ 참가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 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는 윤석열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20조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에 종교도 국가 정책,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李 “종교재단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고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며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법제처가 주관해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법원은 3월 고액 헌금 피해 등을 이유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했고, 가정연합은 이에 항고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은 9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간부를 통해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 대선 직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 원대 목걸이,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란이 발생했을 때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확실히 매듭짓자는 의도로 종교 재단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엔 감면, 면책”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년간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설명하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 면책 원칙을 확립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고 자수하고 하면 웬만한 것은 덮고 가게 하라”며 “다만 내란을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발본색원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행진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웃으며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니까”라고 했다. 이어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를 겪은 정 장관을 격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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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해산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해산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구체적인 종교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신천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일본 내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올해 3월 도쿄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통일교 해산을 명령한 바 있다.이어 “우리는 혹시 어디 부서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이잖느냐”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거 같다”며 “그것도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행계획,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다. 9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12만 당원’ 뉴스는 아직 끝이 아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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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내달 방중-방일 추진… 성사땐 中-日 순서 가능성

내년 1월 초 개최로 조율되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방일과 방중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전부터 일본과 중국 양자 방문을 추진해 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일 및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 틀을 마련한 만큼 본격적인 한일 협력 심화와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연내 방중 검토가 이뤄졌지만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편리한 빠른 시기를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1월을 목표로 양국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당초 이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던 만큼 중국보단 일본과의 양자 방문 협의가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내년 1월 둘째 주 초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집권 2년차 첫 양자 방문이 중국 일본 중 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국 중 어디를 먼저 방문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은 일단 방중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에게 그의 고향인 나라현을 언급한 만큼 지방도시 방문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양자 방문 추진이 대만 등 양안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한국이 중재하는 성격도 있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과 일본, 각각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중일 갈등 중재 등 역할론은 배부른 소리”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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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李대통령 사칭 가짜 SNS, 엄중 처벌”

대통령실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이나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돼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면서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란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며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을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에서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짜 계정들은 대통령 공식 행사 사진·영상 등을 게시하며 특정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뤄지는 피싱 사기는 도용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며 “대통령을 사칭하는 다양한 허위 정보를 주의하고, 온라인상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에선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되기도 했다. 여기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를 겨냥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보유세 신설 등 허위 사실이 담겼다.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국가수사본부는 내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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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한반도 평화정책서 ‘비핵화’ 표현 빠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목표를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남북 단절을 지속하는 가운데 과거 정권 대북정책 우선순위였던 핵 문제가 후순위로 배치되고 ‘비핵화’란 표현도 빠진 것이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발표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3대 목표, 3대 원칙, 6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3대 목표는 순차적인 개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문제가 뒤로 밀리고 적대행위 중단 및 평화공존이 우선순위가 된 것. 3대 목표를 확정하기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선 “비핵화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이견으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딸 주애와 함께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선 우리 군이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와 흡사한 외형의 미사일이 전투기 수호이(SU)-25에 장착된 형태로 포착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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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정보보호 국가 인증’… 쿠팡, 두번 받고도 털려

쿠팡이 정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두 차례 취득하고도 네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국가 인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최초 인증을 받고 2024년 3월 갱신 인증까지 획득했다. 하지만 2021년 앱 업데이트 오류로 14건의 고객정보, 같은 해 시스템 안전조치 미비로 배달원 13만5000여 명 정보, 2023년 판매자 시스템 오류로 2만244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집계에서도 2020년 이후 ISMS-P 인증 기업 27곳에서 34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신청한 일부 시스템만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구조라 실질적 예방 장치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인 접근 통제, 접근 권한 관리, 암호화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쿠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유출 경로와 침입 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아직까지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후속 피해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가안보실이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정부 대응 지연, 국가 보안체계 전반의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라고 비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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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세계지역학회, ‘세계 질서 재편과 한반도’ 동계 학술회의 개최

한국세계지역학회가 28일 ‘세계 질서 재편과 한반도’를 주제로 동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세계지역학회와 한양대 통일교육선도대학, 동아시아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한양대에서 이날 열린 학술회의에서 이호령 세계지역학회장(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제체제 변화의 가시적 전환기와 그에 따른 행위자들의 전략적 위치 변동은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과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홍용표 한양대 통일교육선대학 단장(전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전략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핵심적 문제를 짚어주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질서가 빠르게 복합화되어 가는 속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한반도 통일 전략을 다룬 제1회의에선 홍용표 단장의 사회로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와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전가림 호서대 교수, 윤성원 한양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전략을 논의한 제2회의에선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이밖에도 ‘2025년 평가와 2026년 전망’(제3회의),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와 북한의 전략적 공간’(제4회의)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 구조가 진영화되며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세계지역학회는 “2026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는 가운데 미-러 간 강대국 정치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역시 급변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지방선거, 러시아 총선,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해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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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靑 이전, 내달 28일前 완료

대통령실이 청와대 이전을 다음 달 28일 전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관저는 보안 등의 문제로 이르면 내년 초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내 청와대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집기류 등을 순차적으로 반입할 예정이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층별로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청와대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를 선언하는 디데이는 셋째 주 후반인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정해질 것으로 안다”면서 “디데이는 넷째주가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청와대 이전은 11월 말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관련 개보수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전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와 관련된 예비비(259억 원) 지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할 관리비서관실도 신설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이 대통령은 현재 거주하는 용산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를 출퇴근하며 집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새 관저로 삼청동 안가 등 여러 후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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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세’ 허위 담화문 유포… 경찰 수사

대통령실은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이날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국민 담화문’이란 제목으로 유포된 이 글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현행 22%에서 40%로 상향하고, 해외주식에 연 1%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하여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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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조 잠수함 수주 위해…장보고함 폴란드 준다

정부가 올해 말 퇴역할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SS-Ⅰ·1200t급·사진)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르면 28일 선정하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친 장보고함이 공식 퇴역하면 이를 폴란드로 보내기로 하고 최근 폴란드에 친서를 보내는 한편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도 이런 뜻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우리 군은 이를 1992년 인수해 1994년 6월 작전 배치했다. 올해까지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63만3000km를 항해했고,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이 장보고함을 토대로 국산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했고,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받았다. 한국 해군력 발전의 상징인 이 잠수함을 양도하기로 한 건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산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 문 등 443억 달러(약 65조2495억 원)에 달하는 K무기 도입 총괄 계약을 맺었다. 올해 7월 단일 무기 체계 계약 규모로는 K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 금액인 65억 달러(약 9조5752억 원) 안팎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누적 232억 달러(약 34조1713억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한국의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에 있어 폴란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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