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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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대통령35%

정치일반30%

외교9%

국방6%

국제정세6%

경제일반4%

미국/북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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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

남북한 관계2%

李 재산 49억… 인세-ETF 수익 등 18억 증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49억77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880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세와 상장지수펀드(ETF) 수익 등에 따른 것이다.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은 평균 27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 및 청와대 참모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년에 신고한 30억8914만 원보다 18억8807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 항목별로는 부동산은 3억5390만 원이 증가한 23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억2900만 원 오른 16억8500만 원으로 신고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며 매수자가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의 재산 증가 대부분은 예금 보유액으로, 전년 대비 14억8015만 원이 늘어 총 30억64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당 부분은 저서 인세로 이 대통령은 15억6060만 원을, 김혜경 여사는 607만 원을 각각 출판물 저작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저서 중 지난해 4월 발간된 ‘결국 국민이 합니다’(사진)의 판매 수익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인세 수익은 2018년 출간한 ‘밥을 지어요’에서 나왔다고 한다. ETF 투자 역시 예금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면서 ETF 상품 4000만 원어치를 매수했고, 향후 5년간 월 1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더 투자해 1억 원어치를 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조사 등으로 현금 자산이 총 2억5000만 원 늘었다. 이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는 지난해 6월 결혼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48명 중에 재산 1위는 134억1603만 원을 신고한 이장형 법무비서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출범 후 처음 신고한 89억9882만 원(1월 공개)보다 44억1721만 원이 늘어나 청와대 참모진 중 재산 증가 규모도 1위로 조사됐다. 재산 2위는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14억8231만 원 늘어난 79억8436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61억4370만 원), 김상호 춘추관장(59억9655만 원), 이태형 민정비서관(59억316만 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7억1447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참모들 중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 3억1948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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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 카페 ‘꼼수 감세’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도중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제과점이 가업 상속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편법 상속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136억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10년간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간 이를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이 대통령은 “20,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사흘 만이다. 조만간 법안이 공포되면 10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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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만난 李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노동3권 보장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는 (노사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고용 유연성을 강조한 지 닷새 만에 노동계와의 소통에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정책 기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일해 왔고 생명·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의한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했다.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도 잡힐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노동계인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지만 대내외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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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LNG 계약 불가항력 선언… 공공 ‘車 5부제’ 시행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는 중동발 석유 수급 위기가 불거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2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이 보유한 차량 150만 대를 대상으로 요일별 운행 제한이 의무화된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이용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거리 출근자나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이지만,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의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석유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재가동해 이용률을 7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탈석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 시간)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인 카타르에너지가 일부 장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고, 여기에는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의 고객들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19일 이란으로부터 LNG 시설을 공격받은 뒤 일부 공급 계약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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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노인 대중교통 무료, 출퇴근 시간엔 제한 연구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제안했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지하철과 일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1984년 도입 이후 한 차례의 조정 없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인 폄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시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이걸 꾸준히 정책적으로 이어 가는 방안이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 5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기요금을 시간별로 차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쓰는 것은 조금 비싸게, 아닌 시간대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것을 조기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 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물류비와 원자재값 상승에 방점을 두고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안은 30일 또는 31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르면 다음 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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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베이커리카페 가업상속 악용해 꼼수 감세”…전면 개편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도중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제과점이 가업 상속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편법 상속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10년간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간 이를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이 대통령은 “20,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사흘 만이다. 조만간 법안이 공포되면 10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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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민간은 일단 자율 시행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중동발 석유 수급 위기가 불거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2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절약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이 보유한 차량 150만 대를 대상으로 요일별 운행 제한이 의무화된다.다만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이용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거리 출근자나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이지만,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의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석유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재가동해 이용률을 7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탈석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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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만난 李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노동 3권 보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는 (노사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고용 유연성을 강조한 지 닷새 만에 노동계와의 소통에 나선 것.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길 바란다”고 했다.노동정책 기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일해 왔고 생명·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의한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도 잡힐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노동계인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만 대내외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조만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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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노인 무임승차 출퇴근 시간 제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제안했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지하철과 일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1984년 도입 이후 한 차례의 조정 없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인 폄하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시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이걸 꾸준히 정책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이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차량 5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기요금을 시간별로 차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쓰는 것은 조금 비싸게, 아닌 시간대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것을 조기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물류비와 원자재 값 상승에 방점을 두고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안은 30일 또는 31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르면 다음 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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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인권결의안 제안 불참땐 文정부 이후 4년만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 들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공식화한 가운데 대남 단절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북한은 그동안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경우 2019∼2022년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불참한 문재인 정부 이후 4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당시 현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기조를 고려해 임기 내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달리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한 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상태다. 다만 올해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을 당시보다 불참 기류가 더 크다”면서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선 한반도 정세 관리 차원에서 인권 문제에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가 인권이사회 초안 공동제안국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2주 내에 언제라도 공동제안국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에 대해 북한 인권 개선,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제반 노력’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최종 불참할 경우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앞세우지 않겠다는 대북 메시지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복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후속 선제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결의안 불참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고 한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인권 문제를 남북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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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검토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불참이 확정되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북한의 대화 복귀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이지만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23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마감 시한인 지난주까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 채택 2주 내 공동제안국 참여가 가능해 최종 불참 여부는 열어둔 상태다.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불참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에 선제적 신뢰 구축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23일부터 개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동제안국 불참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느냐란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원칙”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문 문안 등을 종합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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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방은 누구에게도 못맡겨…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할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장기화, 격화 우려 속에 취임 후 첫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李 “국제 정세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자주국방을 재차 강조한 것은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등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만큼 한국군 자체 방위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주국방 강조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가 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李 “대비태세에 국민 생사 달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17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은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통합방위 태세와 민방위 태세의 추진 방향을, 국가정보원은 올해 북한 정세 전망을 발표했다. 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김신조 씨 등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한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통합방위회의의 의미에 대해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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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방은 누구에게도 못 맡겨…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할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장기화, 격화 우려 속에 취임 후 첫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李 “국제정세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이 이날 자주국방을 재차 강조한 것은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국제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등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만큼 한국군 자체 방위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주국방 강조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가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李 “대비태세에 국민 생사 달려”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17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은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통합방위 태세와 민방위 태세의 추진 방향을, 국가정보원은 올해 북한 정세 전망을 발표했다.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김신조 씨 등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한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통합방위회의 의미에 대해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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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성락 방미 추진, 호르무즈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한 동맹국들의 기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 등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동맹 기여를 요청한 후 한미 고위 당국자 간 첫 대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위 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 등과 면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회동이 최종 성사되면 양국은 중동 상황뿐만 아니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 북한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의 방미가 성사되면 19일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여에 대해 논의한 후 이뤄지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고 양국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지원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협의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논의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9일 7개국이 참여한 ‘이란군의 호르무즈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다음 날인 20일 동참을 결정한 바 있다. 주변국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청와대는 앞서 20일 에너지 수급과 해상교통로의 안전 및 항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도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80여 명의 안전을 고려해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주이란 한국대사관과 주한 이란대사관뿐만 아니라 비공개 채널 등을 활용해 물밑에서 이란 측에 항행 시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간의 고위급 통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조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 확대회의에 초청돼 25∼27일 프랑스를 방문해 미일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면담을 준비할 계획인 가운데, 회의를 전후로 이란 장관과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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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만난 李 “비서실장 번호 줄테니 연락하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다음 날인 21일 참사 현장을 찾아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 당일(20일)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주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한 것.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비서실장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미흡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또 직접 유가족 요구 사항을 수첩에 적은 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정부 측에 현장 책임자를 지정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사고 원인 및 구조 상황을 유가족에게 정례적으로 상세히 브리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하다면 유가족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이후 관계 기관에 구상(求償)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한 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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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8시간 통첩’… “호르무즈 개방 안하면 이란 발전소들 초토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위협으로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국제유가 급등 현상 등이 지속되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부문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전소 공격을 언급한 건 이란의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수준으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란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은 “적대국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심각한 결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은 미국이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역내 모든 미국의 에너지, 정보기술(IT),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란은 20일 자국에서 4000km 떨어진 인도양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가르시아 영국·미국 공동 군사기지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과 이란이 상대를 향한 공격 범위 확대 방안을 거론하면서, 전쟁 격화 및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청과 관련한 소통을 위해 미국 워싱턴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여를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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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방산-AI 협력 이어… UAE와 원유 수급 ‘전략적 동반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1800만 배럴 아랍에미리트(UAE) 원유 도입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원유 수급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동 지역 핵심 우방인 UAE와의 관계 강화 흐름이 사실상의 동아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 관계의 분기점이었던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은 방산, 원전, 에너지 등 기존 협력 분야를 강화하면서 인공지능(AI), 우주 등 첨단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이후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겸한 강 실장과 한국 특사로 지정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연쇄 고위급 교류가 이어졌다. 6일 600만 배럴 원유 도입 역시 강 실장과 칼둔 청장 ‘핫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UAE는 원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귀국 지원에도 적극 협조했다. 6일 UAE는 영공 폐쇄를 해제해 두바이·아부다비∼인천 직항편 운항을 재개했고, 8일엔 에티하드항공 전세기가 편성됐다. UAE의 총 2400만 배럴 원유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UAE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국산 지대공유도무기 ‘천궁-2’ 지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6일 강 실장은 600만 배럴 원유 도입이 “양국 간 전략경제협력의 결실”이라며 “천궁이 UAE 안보를 지키듯 UAE 원유가 우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강 실장의 UAE 방문에서도 천궁-2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UAE는 천궁-2 계약 포대 납기를 앞당기거나 요격미사일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AE는 한국과 2022년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2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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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확보戰’ 2400만 배럴 들여온다

정부가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직전 도입이 확정된 600만 배럴까지 포함하면 국내 석유 하루 소비량(약 280만 배럴)의 8배 수준, 8일치인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UAE로부터)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면서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우리 국적선 6척을 통해 1200만 배럴을 공급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5일 늦은 밤 UAE로 출국해 이날 귀국했다. 강 실장은 6일에도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UAE 간 합의가 원유 수급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 경로를 모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각국이 원유 수급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UAE 원유 도입은 양국 관계 강화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다. 앞서 UAE는 한국인 단기 체류자 3000명의 귀국도 지원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UAE는 한국에 국산 지대공유도무기 ‘천궁-2’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이자 중동 상황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1척도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강 실장은 덧붙였다. 한국의 나프타 수입 물량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수급 불안정에 따라 정부는 18일 나프타를 한시적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했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수출 통제와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 수급 관리에 나서게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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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이 韓방어” 숫자 부풀리며 또 파병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을 위한 군사 작전에 세계 각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4만5000명의 (미군) 병력을 두고 있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니 한국도 대(對)이란 군사 작전에 참여하란 ‘거래적 안보관’을 드러내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한국에도 4만5000명, 독일에는 4만5000∼5만 명의 병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하는 작전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신중한 반응을 보이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 규모도 부풀렸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관련해 신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한 대부분의 국가 중 중국은 당연히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국과 프랑스, 일본조차도 부정적 입장이 팽배한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이번에 중동 사태와 관련한 전투 병력 파병 문제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과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이유로 당초 이달 말∼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 늦출 뜻을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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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지켜줘” 파병 요구한 트럼프… 靑 “상당한 숙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미 관계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적 부담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또다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 ‘미군 주둔·호르무즈 의존국’ 파병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나라들을 도왔고,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줬다”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미국이 그동안 안보를 책임져줬으니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당연히 나서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35% 원유를 들여온다는 수치를 거론하면서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이번 작전에 동참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으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됐던 2020년 1월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 동참을 요청하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한국의 기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여러 현안을 동시에 협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관세 등 통상 현안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다른 안보 현안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빠르면 이번 주에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여러 국가로 이뤄진 ‘연합체(coalition)’ 구성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몇몇 나라의 이름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진과의 행사를 마친 뒤 “호르무즈 해협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각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충성심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에도 정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일본 등 비슷한 압박에 직면한 주변국들의 대응도 고려 요소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한 대부분의 국가, 중국은 당연히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국과 프랑스, 일본조차도 부정적 입장이 팽배한 것 같다”면서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해 두 가지 다 고려해서 심사숙고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베트남전 파병에 따른 장병 희생 등을 거론했다. 홍 수석은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미 동맹이 일방적 수혜 관계였던 시대는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며 지났다”며 “한국도 미국을 위해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관계로 한미 동맹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인 전쟁 상황 아니냐”면서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한 국회 동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국회 동의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를 독자 파견했던 2020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도 했다. 정부는 서류 발송 등 미국의 공식적 파병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병을 요청한 뒤 16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 여부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요청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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