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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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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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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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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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쌀수입 확대는 상수”… 美조선소 추가인수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시점(현지 시간 다음 달 1일 0시 1분)을 나흘 앞두고 정부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수입과 조선, 반도체 관련 투자 카드로 미국의 상호 관세 인하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 당국자는 “쌀은 다르게 접근하면 답이 열릴 수도 있다”며 “그 부분(미국 쌀 수입 확대)은 사실상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쌀 시장 전면 개방 대신에 쿼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은 만큼 정부도 쿼터 조정 등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선·반도체 추가 투자를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내세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현지 건조 등 조선산업 협력은 물론이고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 등 투자 확대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 등 최첨단 반도체 추가 투자 등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조선소를 추가로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박 관련 기술 이전까지 하는 조건인 만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25일(현지 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진행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대통령실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미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 24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며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31일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에 나서고 28, 29일엔 베선트 장관 등이 참석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스코틀랜드 출국 전 “8월 1일에는 거의 모든 거래가, 아니면 전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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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처럼 쌀 쿼터 늘려 車 관세인하 추진… 美 조선소 확장도 거론

    다음 달 1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조선·반도체 분야 추가 투자 등을 협상 카드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리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5500억 달러)로 관세 인하를 끌어낸 미일 합의를 참고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이 관심을 보여 온 전략 산업 협력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 준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남은 협상에서 한미 간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세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美 조선소 인수, AI 반도체 투자 고려정부는 지난주 한미 고위급 협의 이후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일부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협상카드에서 제외했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나 쌀 시장 개방 중 일부를 협상 카드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저율관세할당물량(TQR) 40만8700t에 대해선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저율관세(5%)를 부과하고 있는 쌀의 30%가량이 미국산이다. 일본은 무관세로 수입하는 외국산 쌀 수입 쿼터를 77만 t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을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전체 수입 쌀 규모를 늘리거나 국가별 쿼터 중 미국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 쿼터를 미국에 주는 방안도 있지만 최대 규모가 2만 t에 그친다.정부는 또 미국의 관심이 집중된 조선·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준비된 대미 투자 규모는 기업과 정부 보증을 합해 약 2000억 달러(약 276조 원)로 알려졌다. 미국 필리조선소처럼 현지 조선소를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인수하거나 독(dock) 등 조선소 설비를 확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협상 카드로)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MRO(유지·보수·운영)를 비롯해 현지 선박 건조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미국이 요청해 온 조선 협력 방안을 협상카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 협력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수요가 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사실상 국내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만큼 설비 혹은 신규 공장 투자 등이 대미 투자 카드로 거론된다.● 소고기 개방 고집 트럼프, 투자 증액 요구 가능성정부는 25% 상호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 중 자동차 관세(25%)를 일본(1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중 50%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은 특정 국가에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2019년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없앤 일본과 최근 23년 만에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 호주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세 협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비관세장벽을 지렛대로 대미 투자 규모를 증액하려 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전쟁의 목적이 무역수지 개선에 있는 만큼 지금 정부가 마련한 투자 규모보다 더 큰 규모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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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2 협상 취소… 韓경제-안보수장 헛걸음

    미국 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 경제·안보 수장 간 고위급 회담이 모두 무산됐다. 미일 관세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오전 9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발을 1시간 앞두고 미국의 회담 취소 통보를 받았다. 구 부총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를 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 측은 “미국에서 이메일로 연기를 요청하며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다시 잡자고 했다”며 “협상과 관련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 통보로 회담이 무산되면서 다음 달 1일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전 관세 ‘키맨’으로 꼽히는 베선트 장관과의 협상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회담했지만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은 불발됐다. 21일 회담을 앞두고 루비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유선 협의로 대체했다는 것.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미 고위급 회담이 잇따라 무산되자 미국이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이 제안한 관세·투자·안보 패키지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에너지 구매 및 투자 방안과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준비한 대미 투자 규모는 기업과 정부 보증을 합해 약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는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협상 타결 전 일본을 여러 차례 압박했듯이 우리에게도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트닉 장관은 24일 미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무역과 관련해 내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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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9·19남북군사합의’ 실무 지휘자, 국정원장 특보에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 체결 실무를 총괄했던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의 국정원장 특보 임명에 이어 이 원장이 주도하는 남북대화 재개 및 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내는 인사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 및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여 전 실장은 최근 이 원장 측의 특보 제의를 받고 인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실장은 한반도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9·19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할 당시 실무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이 원장은 최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영진 전 국정원 예산관도 기획조정실 업무를 관장하는 원장 특보로 임명했다. 이 원장이 취임 후 친여 성향 인사들을 원장 특보로 기용하는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장의 방대한 업무 소화를 위해 신뢰할 만한 인사들을 앉혀 분야별로 자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내부 인사는 “계엄 사태에서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수뇌부 간 갈등으로 혼란을 겪었던 만큼 원장의 조직 장악력 강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에는 김성배 전 국정원 해외정세분석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김 전 국장을 통해 전략연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상된다. 국정원이 대북 라디오방송을 중단하는 등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자 북한도 호응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북한에서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의 주파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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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밥상’ 차려오라는 美… 韓 2000억달러 준비, 日보다는 적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경제 수장 면담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합의에 근접하는 등 주요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돌입한 미국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미국은 원하는 수준의 밥상을 차려와야 만나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미 안보 수장은 유선 협의, 경제 수장은 출국도 못 해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이 불발됐다. 21일(현지 시간) 루비오 장관과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추가 협의를 유선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다만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등과 면담했다고 밝혔다.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도 미국의 일방 통보로 무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을 한 시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대기하던 중 회담 취소 사실을 통보받고 발길을 돌렸다.이에 따라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까지 ‘관세 키맨’으로 꼽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이달 초 한국을 찾기로 했던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취소한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과의 면담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정부 내부에선 관세 협상이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취임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카운터파트인 루비오 장관과 전화 통화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 역시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장관급 이상 고위급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 출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억 달러 투자 카드에도 美 추가 압박정부는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 중요한 국면에 있다”며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잇단 고위급 회담 무산을 두고 한국에 대미 투자 확대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패키지 카드에 대해 미국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 정부는 2+2 협의에서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당초 계획했던 대미 투자 규모(40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점을 고려한 것.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직접 개입해 투자 규모를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정부의 금융 지원 등을 모두 묶은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이었다”며 “일본의 절반 정도가 목표였는데 일본이 너무 큰 금액을 내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카드를 철회한 것도 이번 관세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등은 예외 없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러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쟁국 협상 마무리 수순, 산업계 타격 현실화 우려한국과 대미 수출 경쟁 관계인 국가들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고위급 소통이 삐걱이면서 산업계 타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은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최대 경쟁자들로 꼽힌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가운데 뒤늦게 장관 임명 절차를 마치면서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분석과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카드 등 부처 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요국들이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수차례 고위급 협상을 가진 것과 달리 뒤늦게 임명된 고위 당국자 상당수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애초 정부 전략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다”면서 “인하 수준이 일본 등 경쟁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실패한 협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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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사진)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김 소장은 2013년 1월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김 소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대전 출신인 김 소장은 1994년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1∼2024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김 소장은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6년간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전날(22일) 오 재판관과 이날 전 장관, 한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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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쌀-소고기 ‘전략 카드’ 고려… 시한 다가오는데 도돌이표 해법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23일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이르는 일본의 ‘통 큰’ 대미 투자를 두고 정부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본이 상호관세는 물론 미국이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25%의 자동차 관세 대폭 인하를 끌어내면서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는 흐름이다. 일본이 한국의 1년 정부 예산(2025년 기준 약 677조 원)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투자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을 흔들 만한 획기적인 카드가 부족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특히 한국과 산업 및 대미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합의안이 한미 관세 협상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정부가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미국에 제시하려고 했던 대미 협상 카드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쌀-소고기 뺀 정부, 안보 패키지 설득이 관건대통령실은 이날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미일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우리 협상에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돌았다. 일본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미국과 고위급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24%였던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올리는 등 연일 압박에 나서던 중 ‘깜짝 타결’을 이뤄낸 것.정부는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인 ‘저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큰 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인하를 끌어낸 데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상호관세는 한국과 같은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2.5%(기본관세 포함 시 15%)로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대미 투자를 극대화하는 선택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도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연계한 조선·자동차·배터리·반도체·에너지 구매·투자 패키지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패키지 규모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강점은 조선 분야에 있다고 본다”며 “조선 분야 투자를 통해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이 이번 협상 타결 과정에서 투자를 약속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이번 패키지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LNG 투자를 위한 실사단 파견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 역시 일단 제외됐다. 농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진 데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부처 간 이견도 영향을 미쳤다.이에 따라 관건은 관세 협상과 병행해 이뤄지는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협상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을 만나 안보 카드를 제시하며 패키지 합의를 논의하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물 개방 결단 필요할 수도”정부는 이번 주 이어질 한미 고위급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과의 협상을 위해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타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면서 “미국이 우리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정부의 협상 카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 일본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만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 반발에도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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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옹호’ 강준욱 통합비서관 결국 사퇴… 與 당권주자들까지 교체 요구하자 진화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까지 가세해 사퇴 요구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게 ‘여론 선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비서관은 20일 사과했지만 이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여론이 확산됐다. 강 비서관 사퇴에 앞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했고, 박찬대 의원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비서관 인선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비서관 인선이) 완료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거의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여당 내 공개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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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상황실장 한달새 교체… 여당 내부 “사실상 경질”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사진)이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임명 한 달여 만에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핵심 보직인 국정상황실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에는 20대 국회의원인 김정우 전 의원이 내정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으로 국가안보실 3차장 직속 경제안보비서관과 급은 동일하다. 송 실장은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송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해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송 실장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번 인사 이동 사유로 제시한 관세 협상은 송 실장이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될 당시에도 주요 국정 현안이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송 실장이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상황실장을 맡았을 때부터 파격 인선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송 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아니다. 대통령과의 합이 잘 맞지 않았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전국적인 수해 피해 상황과도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 내정된 김 전 의원은 23일부터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에서 K먹사니즘본부 부본부장을, 지난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2023년 출간한 ‘김정우와 함께 새로! 고침!’에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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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상황실장 한달만에 교체…與내부 “사실상 경질”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임명 한 달여 만에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핵심 보직인 국정상황실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에는 20대 국회의원인 김정우 전 의원이 내정됐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으로 국가안보실 3차장 직속 경제안보비서관과 급은 동일하다. 송 실장은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송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위 등에서 활동했다.이날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해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송 실장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번 인사이동 사유로 제시한 관세 협상은 송 실장이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될 당시에도 주요 국정 현안이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송 실장이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상황실장을 맡았을 때부터 파격 인선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송 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아니다. 대통령과의 합이 잘 맞지 않았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전국적인 수해 피해 상황과도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 내정된 김 전 의원은 23일부터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에서 K먹사니즘본부 부본부장을, 지난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2023년 출간한 ‘김정우와 함께 새로! 고침!’에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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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옹호 논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까지 가세해 사퇴 요구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게 ‘여론 선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비서관은 20일 사과했지만 이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여론이 확산됐다.강 비서관 사퇴에 앞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했고, 박찬대 의원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비서관 인선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비서관 인선이) 완료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거의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여당 내 공개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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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옹호 글’ 강준욱 논란에… 대통령실 “현재 생각이 중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책을 써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실이 “과거의 잣대보다, 과거 자신이 말했던 바를 현재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의미 있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임용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께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보수계 인사의 추천이 있었다”며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 통합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강 비서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본다. 본인이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3시간 반 뒤 가진 브리핑에선 “강 비서관의 사과가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나타난 통합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인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한 기고문에서 “기획된 사건”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뒤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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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옹호’ 취지 글 강준욱 비서관 “상처 드렸다” 사과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사진)이 올해 발간한 저서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강 비서관은 20일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통합 인사 차원에서 강 비서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교수인 강 비서관은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 적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강 비서관은 이 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측 인사의 추천을 받아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지만 강 비서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통합비서관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시각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들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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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北개별관광 검토… 관계 복원 카드로 준비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등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관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북한과의 소통 재개를 위한 대북 카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등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한 검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남북 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최근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개장 등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동해안 일대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는 북한이 향후 남북 소통에 호응할 경우 논의해 볼 만한 대북 카드라는 것. 다만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현실화되려면 북한의 호응은 물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관광 비자만 받으면 정부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방북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방식으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단독]최근 개장 원산지구 띄우려는 北… 정부 “개별 관광 장기적 검토남북관계 복원 카드로 개별 관광 검토 李대통령 주재 첫 NSC 뒤 본격 거론… 정부 “당장 관광보다 가능성 보는것” 김정은, 러 장관과 ‘원산 요트 회담’… ‘관광객 유치, 외화벌이’ 의도 노골화 개별 관광 文정부서 추진… 성사 안돼이재명 정부가 내부적으로 북한 개별 관광 검토에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남북 관계 개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될 경우 꺼내들 수 있는 후속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적대적 2국가론’을 내건 북한의 대남 단절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과의 협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새 정부 들어 약간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일부 호응한 것일 뿐”이라며 “당장은 (개별 관광 재개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북 소통 재개 대비해 여러 가능성 검토” 대통령실 등 정부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이후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이 가능한지, 이를 위해 풀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점은 예단할 수 없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풀릴 때를 대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놓자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남북 소통 채널 재가동이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남북의 이해가 합치되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관광 사업 활성화 의지를 내비쳐 왔다. 이달 1일부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개장해 일부 러시아 관광객을 받았고, 금강산은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향후 외국인 관광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 13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박 3일 내내 원산에 머물며 김 위원장과 요트 회담을 한 것 역시 북한의 관광객 유치 의도가 노골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개별 관광이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직전 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 관광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산가족의 금강산 및 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방북,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등 허용을 추진한 것.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이 우리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2010년 5·24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 회담 등 (방북 제한) 유연화 조치를 통해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개별 관광은 북한의 미호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文정부 개별 관광 추진 반대 다만 대북 현금 유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와 개별 관광 추진이 배치될 소지가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처럼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 관광이 향후 북-미 대화 진전 상황과 맞물려 추진 가능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그(김정은)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하며 제재 완화를 통한 미국 투자로 원산에 대형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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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근 개장 원산지구 띄우려는 北… 정부 “개별 관광 장기적 검토”

    이재명 정부가 내부적으로 북한 개별 관광 검토에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남북 관계 개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될 경우 꺼내들 수 있는 후속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적대적 2국가론’을 내건 북한의 대남 단절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과의 협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새 정부 들어 약간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일부 호응한 것일 뿐”이라며 “당장은 (개별 관광 재개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북 소통 재개 대비해 여러 가능성 검토” 대통령실 등 정부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이후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이 가능한지, 이를 위해 풀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점은 예단할 수 없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풀릴 때를 대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놓자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남북 소통 채널 재가동이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남북의 이해가 합치되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관광 사업 활성화 의지를 내비쳐 왔다. 이달 1일부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개장해 일부 러시아 관광객을 받았고, 금강산은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향후 외국인 관광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 13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박 3일 내내 원산에 머물며 김 위원장과 요트 회담을 한 것 역시 북한의 관광객 유치 의도가 노골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개별 관광이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직전 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 관광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산가족의 금강산 및 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방북,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등 허용을 추진한 것.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이 우리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2010년 5·24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 회담 등 (방북 제한) 유연화 조치를 통해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개별 관광은 북한의 미호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文정부 개별 관광 추진 반대 다만 대북 현금 유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와 개별 관광 추진이 배치될 소지가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처럼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 관광이 향후 북-미 대화 진전 상황과 맞물려 추진 가능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그(김정은)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하며 제재 완화를 통한 미국 투자로 원산에 대형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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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11일만에 또 방미…관세-안보 패키지협상 속도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다음달 1일)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방미했다. 9일 미국을 다녀온 지 11일 만이다. 정부가 관세 인하 및 철폐를 목표로 미국과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위 실장의 이번 방미는 관세 유예 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진되는 경제·통상 및 외교 장관 방미에 앞서 패키지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여권 관계자는 “위 실장 방미는 미 백악관과 우리 국가안보실 간 ‘하우스 대 하우스’로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돌아와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안다”면서 “(위 실장이) 전체적인 협상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위 실장에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22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달 중 방미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 특사단도 23일 방미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비롯해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동시에 워싱턴에 집결하게 되는 것이다.앞서 위 실장이 이달 초 방미 당시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과 함께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만큼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한 안보 현안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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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김정관 내주 방미… 한미 ‘2+2 재무-통상 회담’ 추진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방미해 한미 2+2 재무·통상 장관 회담을 갖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 재무·통상 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만료(다음 달 1일)를 앞두고 사실상 내주가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구 장관은 이르면 22일, 늦어도 23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현재 방미 일정 등을 미국 측과 조율하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도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남은 협상 기한이 짧은 만큼 구 장관도 최대한 빨리 방미해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장관의 방미 일정에는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방미 기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이다. 앞서 4월 열린 2+2 회담에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베선트 장관이 19일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미국의 날’ 행사 참석차 이날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베선트 장관의 방한은 이번에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뒤 이르면 다음 주 방미해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 시한 전까진 워싱턴에 간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관세협상과 함께 진행되는 안보 패키지 논의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 등이 집중 협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 특사단도 23일 방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미 행정부 고위급과의 면담 일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비먼 전 USTR 대표보는 17일(현지 시간) 한국이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 통상 협상을 잘한다고 해도 15∼18%의 관세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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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우 피해 예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부와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부산 타운홀미팅을 취소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에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 오산시에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거론하면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세세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사고 당시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 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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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우 피해·사고 예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부와 남부 지방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부산 타운홀미팅을 취소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기상청에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 오산시에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거론하면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세세한 경위를 따져물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사고 당시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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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특사단장에 박용만… 한준호-김우영 동행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이라고 했다. 특사단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이 맡는다. 기업인 출신으로 미국 경제계 및 조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전 회장은 이 대통령과도 관계가 깊다고 한다. 특사단은 이르면 내주 방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특사단장으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을 특사단원으로 내정했으나 여권 일각의 반대 등을 고려해 김 의원을 제외한 두 명을 교체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김 전 위원장 내정에 반대하는 문자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보내려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우 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오찬 직전 김 전 위원장에게 특사단 명단 변경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제가 김 전 위원장을 미리 뵙고 사정을 설명드렸다”며 “김 전 위원장도 이해한다면서 흔쾌히 응낙했다”고 전했다. 이날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오찬에서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親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왔다”며 “미국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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