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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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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41%
보건26%
복지9%
정치일반6%
생활/가정6%
교육3%
대통령3%
사건·범죄3%
기타3%

  • “BTS 콘서트서 커피 팔래요”… 바리스타로 홀로서는 ‘느린 학습자’

    24일 오전 6시 30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경계선 지능인’ 서민호(가명·27) 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7시 30분. 식사 후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마쳤다. 일산서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사탕수수’의 농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45분. 버스를 잘못 타거나 길을 헤매지 않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다. 농장 마스코트인 강아지 왕고가 그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민호 씨가 이날 할 일은 1000평에 달하는 사탕수수 밭을 고르고 잡초를 뽑는 것. 그는 지난해 심었다가 겨우내 죽은 사탕수수 묘목을 담을 손수레를 창고에서 꺼내 왔다. 벌써 4년째 언 땅을 깨우고, 사탕수수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전엔 면접조차 거부당하거나 남들보다 느리다는 이유로 일주일 만에 해고당한 적도 있다. 민호 씨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회색 지대’ 현재 민호 씨와 같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다. 통상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인 사람을 뜻한다.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과 정상 발달 범위(IQ 85 이상)에 속하지 않아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아닌 회색 지대에 있는 셈이다.비록 장애는 아니지만 미국정신의학회 기준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전체 인구의 약 13%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경계선 지능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적 원인 외에도, 학대나 방임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질병이나 장애로 교육을 받지 못해 경계선 지능을 갖는 경우도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겉모습만으로는 쉽게 비장애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간단한 대화를 하거나 물건을 사는 등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고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직장에서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분위기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경계선 지능인의 특징이다.이런 점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은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사리 취업하더라도 남들보다 일을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며칠 만에 채용이 취소되기도 한다. 유기농 상품 판매장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적 있는 이재희(가명·32) 씨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했다. 재희 씨는 “손이 느리다 보니 남들보다 일찍 와서 업무를 시작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직도 이 정도밖에 못 하느냐’며 지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조금만 기다려 주면 할 수 있어요” 경계선 지능인이 주로 일하는 곳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이다. 민호 씨가 근무하는 농장엔 19∼37세 경계선 지능 청년 26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탕수수 재배부터 가공, 음료 판매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재희 씨도 경계선 지능인을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 ‘프리웨일’에서 바리스타로 1년째 일하고 있다. 일을 배우거나 처리하는 속도는 저마다 다르다. 민호 씨는 1년 넘게 일하다 보니 농장 일이 손에 익었고, 이제는 후배인 이하정(가명·23) 씨를 가르쳐 줄 정도가 됐다. 24일에도 민호 씨는 하정 씨가 죽은 사탕수수 묘목을 삽으로 파내려 하자 “손으로도 뽑을 수 있다”며 시범을 보였다. 정현석 사탕수수 대표는 “처음부터 8시간씩 풀타임 근무를 하지는 않고 적응 기간을 거쳐 근무 시간을 늘려 나간다”고 말했다. 일에 자신감이 붙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재희 씨는 프리웨일에서 일하기 전에는 말을 하면 오해를 살까 봐 다른 사람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카페에서 동료, 손님과 소통하면서 ‘내 의견을 말해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희 씨는 이제 메뉴를 고민하는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 “평소에는 주로 어떤 음료를 좋아하느냐”며 메뉴 추천을 한다.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일을 하면서 미래를 꿈꾸게 됐다.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경험한 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던 하정 씨는 사탕수수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하며 자신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다음 달에 고양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에서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음료를 판매할 예정”이라며 “여기서 열심히 판매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는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인 아니라 고용 의무 없어” 채용 사각지대 ‘느린 학습자’인 경계선 지능인은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제 몫을 할 수 있다. 실수나 실패에 대한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한 데다 반복 작업을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서영철 프리웨일 대표는 “반복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3∼6개월가량 적응을 거치면 일에 숙달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취업 등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거의 없다.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3년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의 50%는 10년 후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취업을 꼽았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적 있다는 응답은 32.9%로 3명 중 2명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고용할 유인이 적다.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기업으로선 경계선 지능인을 많이 채용해도 장애인 고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뽑을 이유가 없다. 장애인 일자리도 경계선 지능인은 지원할 수 없다. 경계선 지능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도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리웨일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고용 비율이 80%를 넘었으나 경영상 이유로 본점은 이달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우선 구매 비율이 있어 공공기관을 통해 판로를 찾을 수 있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혼자 취업 준비를 하다가 낙담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차라리 장애 등록을 해 지원을 받는 쪽을 택하기도 한다. 서울 양천구에서 20대 경계선 지능 아들과 함께 사는 이모 씨(54)는 “아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특수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졸업한 이후로는 아무 지원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다”며 “일부러 IQ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적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일자리에라도 취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국회 문턱 못 넘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국회에 청년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2014년 경계선 지능인이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으로 주목을 받은 이후 2016년 ‘느린 학습자 지원법’으로 불리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은 학령기에만 적용될 뿐 청년층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2023년부터 14건 발의됐으나 한 건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경계선 지능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기보다 교육과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IQ를 기준으로 경계선 지능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1Q 84와 85의 차이가 크지 않고, 경계선에 있는 경우 컨디션에 따라 정상 지능이 될 수도 있어 장애 등록을 하기는 어렵다”며 “부모 등 보호자도 장애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구직을 위해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희 씨는 “나도 거절당한 경험이 많아서 새로운 시도가 늘 힘들었다”며 “하지만 눈 꼭 감고 용기 내보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했다. 민호 씨는 “나와 같은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지금 잘 배워서 몇십 년 뒤에 내 농장을 차리고 싶다”고 말했다.고양=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고양=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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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소통 약한 경계선 지능… “맞춤형 교육으로 자립 도와야”

    “소정아, 보조배터리를 꼭 사야 하는 걸까?” 24일 경기 고양시 ‘이루다학교’ 성인반에서는 ‘화폐 자산 관리’ 수업이 열렸다. 이날 수업 주제는 ‘2만 원으로 지출 계획 세우기’. 학생들은 도시락, 커피, 교통비 등 지출 항목 예시를 보며 지출 계획을 써 내려갔다. 김보영 교사는 지출 항목들이 꼭 필요한 소비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다. 김소정 씨(가명·20)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집에 갈 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아서 불안하다”며 보조배터리를 고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와 같은 경계선 지능인은 금전 감각과 사회성 등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하다.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숫자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기 어려워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도 훈련이 필요하다. 학령기부터 금융, 사회적 소통 등 실생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 습관 기르고, 보이스피싱도 예방 이루다학교에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자립 훈련, 화폐 자산 관리 수업 등을 제공한다. 화폐 자산 관리 수업에서 학생들은 스마트폰 뱅킹을 써가며 일주일간 자신의 지출 내역을 점검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본 김 씨는 “며칠 전 인터넷으로 산 키링이 지금 생각해 보니 굳이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이었다”고 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소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 후 돈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소비 습관 훈련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산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에 참가한 윤지영 씨(가명·20)는 “이제 성인이니 사고가 발생하거나 큰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먹는 데 돈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들에게는 큰 도전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안학교 ‘별의친구들’에서는 17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목표와 기간을 정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수업을 한다. 최시환 군(가명·18)은 3개월 뒤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정했다. 김학준 교사는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범위로 목표를 정하면서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고, 이 과정에서 삶을 주도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극 등 연습으로 소통 능력 향상” 경계선 지능인이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분야는 타인과의 소통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추론 능력이 부족해 상대의 말과 몸짓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한다. 이 때문에 맥락과 관련 없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눈치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도 연습을 통해 충분히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루다학교는 11∼19세 학생을 대상으로 스피치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나이가 아닌 영역별 발달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눠 진행한다. 학생들은 상황극 등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기도 한다. 이채영 양(가명·13)은 “원래는 엄마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엄마에게도 설명을 잘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계선 지능인이 학교에 다닐 때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은 중부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도 어린 시절부터 개인별 맞춤 교육을 통해 생활 기술과 사회성을 익혀야 한다”며 “학령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면 성인이 돼서도 취업과 자립이 수월해진다”고 말했다.고양=신예린 기자 yrin@donga.com고양=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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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사제 선발 기준 윤곽… 진료권서 70%-광역권서 30%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선발 인원의 70%는 의무 복무하는 ‘진료권’ 지역의 중고교 출신을 뽑는다. 나머지 30%는 인근 ‘광역권’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비(非)서울 의대들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 학생을 별도로 뽑는 제도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대 의대는 올해 지역의사제로 39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 70%인 27명을 청주, 보은, 괴산, 제천 등 의무 복무해야 하는 충북 지역의 중고교 출신으로 뽑는다. 30%인 12명은 인근 대전, 세종, 충남 등에서 중고교를 졸업하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구체화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지역을 변경하려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수련 기간을 모두 의무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등 9개로 한정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수련하면 이 기간이 10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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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사제 ‘진료권 70%·광역권 30%’ 선발…복지부 행정예고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선발 인원의 70%는 의무 복무하는 ‘진료권’ 지역의 중고교 출신을 뽑는다. 나머지 30%는 인근 ‘광역권’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비(非)서울 의대들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 학생을 별도로 뽑는 제도다.예를 들어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대 의대는 올해 지역의사제로 39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 70%인 27명을 청주, 보은, 괴산, 제천 등 의무 복무해야 하는 충북 지역의 중고교 출신을 뽑는다. 30%인 12명은 인근 대전, 세종, 충남 등에서 중고교를 졸업하면 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구체화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지역을 변경하려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 수련 기간을 모두 의무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등 8개로 한정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수련하면 이 기간이 10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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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약값 28조 육박, 항암 〉 동맥경화 〉 혈압약 順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약값이 28조 원에 육박하며 전체 진료비의 4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약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 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116조2375억 원) 가운데 약품비는 27조6625억 원으로 23.8%를 차지했다. 2023년에 비해 전체 진료비는 4.9%, 약품비는 5.6%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이후 3년 연속 늘었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제네릭 약품비가 크게 늘었다. 2022년 9조7998억 원이던 제네릭 약값은 2024년 12조2591억 원으로 25.1% 증가했다. 반면 오리지널 약품비는 2022년 14조3024억 원에서 2024년 15조3434억 원으로 7.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효능별로 보면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악성종양제가 전체 지급액의 11.4%(3조1000억 원)로 가장 많았고, 동맥경화용제(11.2%), 혈압강하제(7.4%), 소화성궤양용제(5.3%), 당뇨병용제(5.1%) 등의 순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의약품 지출이 높은 편에 속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의료비에서 의약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9.4%로 OECD 평균(14.4%)보다 높았다. 정부는 환자의 약값 부담을 완화하고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등이 담긴 약가 제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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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대 보편 지원, 선택권 제한” “받고 싶어도 없어”

    경기 수원시에 사는 박시은 양(15)은 학교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 자판기가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박 양은 “생리대 크기와 종류가 한 가지라 선택의 폭이 좁다”며 “주변 친구들은 평소 사용하는 제품과 품질이 달라 이용을 꺼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7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무상 생리대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호가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소득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상 생리대가 꼭 필요한 여성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 성동구 구로구, 인천 강화군 등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작 필요한 이들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43)는 최근 생리용품 지원 운영 방침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지원으로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모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조손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먼저 주는 게 맞다”고 했다. 생리대 비용을 지원받은 청소년들은 사용처가 제한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 시흥시에 사는 손하온 양(16)은 매달 1만1800원을 지원받지만 “사용처가 편의점으로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생리대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생리대 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누구든 안전한 생리대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조정하는 등 제도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의 중복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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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여성에게 무료 생리대 지급 “선택권 제한-선착순 지원 문제”

    경기 수원시에 사는 박시은 양(15)은 학교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 자판기가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박 양은 “생리대 크기와 종류가 한 가지라 선택의 폭이 좁다”며 “주변 친구들은 평소 사용하는 제품과 품질이 달라 이용을 꺼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7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무상 생리대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호가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소득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경기도가 2021년부터 공공·복지시설 등에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상 생리대가 꼭 필요한 여성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 성동·구로구, 인천 강화군 등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작 필요한 이들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43)는 최근 생리용품 지원 운영 방침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지원으로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모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조손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먼저 주는 게 맞다”고 했다.생리대 비용을 지원받은 청소년들은 사용처가 제한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 시흥시에 사는 손하온 양(16)은 매달 1만1800원을 지원받지만 “사용처가 편의점으로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생리대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생리대 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누구든 안전한 생리대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조정하는 등 제도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의 중복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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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약값 28조원 육박…전체 진료비의 24% 차지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약값이 28조 원에 육박하며 전체 진료비의 4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약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 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116조2375억 원) 가운데 약품비는 27조6625억 원으로 23.8%를 차지했다. 2023년에 비해 전체 진료비는 4.9%, 약품비는 5.6%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이후 3년 연속 늘었다.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제네릭 약품비가 크게 늘었다. 2022년 9조7998억 원이던 제네릭 약값은 2024년 12조2591억 원으로 25.1% 증가했다. 반면 오리지널 약품비는 2022년 14조3024억 원에서 2024년 15조3434억 원으로 7.3% 늘어나는 데 그쳤다.효능별로 보면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악성종양제가 전체 지급액의 11.4%(3조1000억 원)로 가장 많았고 동맥경화용제(11.2%), 혈압강하제(7.4%), 소화성궤양용제(5.3%), 당뇨병용제(5.1%) 등의 순이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의약품 지출이 높은 편에 속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의료비에서 의약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9.4%로 OECD 평균(14.4%)보다 높았다. 정부는 환자의 약값 부담을 완화하고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등이 담긴 약가 제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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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위기가구 기초수급, 공무원이 직권 신청”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공무원이 당사자를 대신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울산 울주군에서는 30대 남성이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족은 ‘위기가구’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을 안내했지만, 남성은 끝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려면 소득, 재산 파악을 위해 당사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2024년 기준 직권 신청을 통한 생계급여 수급은 198건, 의료급여는 256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금융 정보에 접근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야 직권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실명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동수당처럼 선별 지급이 아닌데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자살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다수가 초등생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4년 관련 사건에서 18세 이하 피해 아동 163명 중 141명(86.5%)이 12세 이하였다. 생존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도 미흡했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62건 중 38건(61.3%)에서 가해자인 부모는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판결이 가해자인 부모의 사정을 참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아동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가려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치료를 전제로 한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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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파 윈터, 삼성서울병원-유니세프에 각각 1억씩 기부

    삼성서울병원은 19일 그룹 에스파의 멤버 윈터(본명 김민정·사진)가 삼성서울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윈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치료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다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윈터는 이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도 분쟁과 재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해 고액 후원자 모임인 ‘유니세프 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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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상품 퇴출시킨다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등 성과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평균 3.7%에 그쳤다. 노동부는 평가 결과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대해선 가입을 중지하거나 퇴출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상품도 활성화한다. 내 집 마련이나 이직 등의 이유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깨서 활용한 금액이 2024년 기준 17조4000억 원에 이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특위에서 “노인 빈곤을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자연 증가분, 물가 인상률만큼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는 월 최대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을 받는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100%에 육박하면서 “중산층까지 받게 돼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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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저소득층 위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어떻게 할지 논의중”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더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할 금융상품을 정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평균 3.7%에 그쳤다. 노동부는 평가 결과 수익률이 미흡하면 가입을 중지하거나 퇴출시킬 방침이다.아울러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상품도 활성화한다. 내집 마련이나 이직 등의 이유로 연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금을 중도에 활용한 금액이 2024년 기준 17조4000억 원에 이른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특위에서 “노인 빈곤을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제안했다.정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자연 증가분, 물가 인상률만큼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는 월 최대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지급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100%에 육박하면서 “중산층도 기초연금을 받게 돼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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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의전원, 서울-지방 한곳씩 둔다

    정부가 이른바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불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서울과 지방에 한 곳씩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캠퍼스는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와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전북 남원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대학원 설립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립의전원 수도권-지방 ‘이원화 캠퍼스’로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립의전원을 수도권 중앙캠퍼스와 지방캠퍼스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사회의 의대 신설 요구를 반영하고, 실습과 수련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립의전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의료 분야의 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문을 연다. 의사 자격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원 등 지역 의료 현장과 역학, 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전원은 교육 기간이 4년으로 의대(6년)보다 짧아 의사 배출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립의전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관련법 통과에 따라 의전원 신설 지역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에 국립의전원 중앙캠퍼스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의료원은 현 위치와 가까운 서울 중구 방산동 일대 옛 미군 공병단 터에 2028년 말까지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전원 부지는 중앙의료원 인근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방캠퍼스는 남원시 등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도는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대 신설 효과도 있어 전북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의료기관 등 15년 의무 복무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2030년부터 연간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비와 교재비 등도 전액 지원된다. 1, 2학년은 생리학 등 기초 의학을 배우고 3, 4학년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 실습을 하게 된다. 전문의 수련도 이들 병원 중심으로 진행된다.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15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관은 지방의료원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며, 법의학과 역학 등 인력이 부족한 공공 분야도 포함된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수련하면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만, 군 복무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국립의전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교수 인력을 확보하고 졸업생 처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졸업생이 자긍심을 갖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처우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설립 부지, 선발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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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의전원, 서울·지방 ‘이원화 캠퍼스’ 추진…전북 남원 검토

    정부가 이른바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불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서울과 지방에 한 곳씩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캠퍼스는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와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전북 남원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대학원 설립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국립의전원 수도권-지방 ‘이원화 캠퍼스’로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립의전원을 수도권 중앙캠퍼스와 지방캠퍼스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사회의 의대 신설 요구를 반영하고, 실습과 수련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립의전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의료 분야의 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문을 연다. 의사 자격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원 등 지역 의료 현장과 역학·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전원은 교육 기간이 4년으로 의대(6년)보다 짧아 의사 배출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국립의전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관련법 통과에 따라 의전원 신설 지역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에 국립의전원 중앙캠퍼스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의료원은 현 위치와 가까운 중구 방산동 일대 옛 미군 공병단 터에 2028년 말까지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전원 부지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방캠퍼스는 남원시 등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은 2018년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대 신설 효과도 있어 전북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의료기관 등 15년 의무 복무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2030년부터 연간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비와 교재비 등도 전액 지원된다. 1·2학년은 생리학 등 기초 의학을 배우고, 3,·4학년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 실습을 하게 된다. 전문의 수련도 이들 병원 중심으로 진행된다.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15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관은 지방의료원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기관이며, 법의학과 역학 등 인력이 부족한 공공분야도 포함된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수련하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만, 군 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전문가들은 국립의전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교수 인력 확보와 졸업생 처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졸업생이 자긍심을 갖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설립 부지, 선발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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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난한 노인 기초연금 더 받게’ 개편 나선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했다. ‘보편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기초연금 구조 개편 필요성을 시사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는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인 현행 부부 감액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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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빈곤율 1위 벗어나게… 기초연금 ‘소득별 차등지급’ 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것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도입했던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이후 12년 동안 고령층의 경제 여건은 개선됐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으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잘사는 노인에겐 덜 주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주는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기초연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차등 지급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인 빈곤율 1위인데,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현재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대상이 된다. 현행 제도에선 웬만한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44.4%에서 2024년 35.9%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기초연금은 빈곤선 경계에 있는 노인을 도울 순 있지만 최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1월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 원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며 “연간 몇조 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면서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올해 27조9192억 원으로 10여 년 새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 기초연금 예산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하위 70%’ 기준 유지… 취약층에 더 주는 구조로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기준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고, 그 외에는 적게 지급하는 식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인상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매년 인상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인상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하지 않는 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중산층은 향후 증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면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10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두더라도 중위소득을 상한선으로 두면 경제 성장에 따라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노인은 자연스럽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247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96.3%까지 도달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잘된 베이비붐 세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 만큼 점진적으로 대상자 자체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0%인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 비율을 내년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차등 지급과 관련된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압축해 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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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잘 사는 노인 덜 받게”…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것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도입했던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이후 12년 동안 고령층의 경제 여건은 개선됐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으면서 빈곤층이 아니라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잘 사는 노인에게 덜 주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기초연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차등 지급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인 빈곤율 1위인데,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단독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현재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대상이 된다. 현행 제도에선 웬만한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44.4%에서 2024년 35.9%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기초연금은 빈곤선 경계에 있는 노인을 도울 수는 있지만 최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도 1월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 원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며 “연간 몇조 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면서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올해 27조9192억 원으로 10여 년 새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 기초연금 예산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하위 70%’ 기준은 유지… 취약층에 더주는 구조로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기준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고, 그 외에는 적게 지급하는 식이다.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인상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매년 인상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인상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하지 않는 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중산층은 향후 증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면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10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두더라도 중위소득을 상한선으로 두면 경제 성장에 따라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노인은 자연스럽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247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96.3%까지 도달했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 만큼 점진적으로 대상자 자체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0%인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 비율을 내년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차등 지급과 관련한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압축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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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의, 의정갈등 후 반토막… 의료취약 139곳에 우선배치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늘리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공보의 감소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는 올해 593명 규모로 지난해 945명에서 37% 넘게 감소했다. 의정 갈등 직전인 2023년(1432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공보의 인력 공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에 공백이 생겨 올해 새로 편입되는 공보의는 98명에 불과하다.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 수준이다. 여기에다 36개월의 긴 공보의 복무 기간을 피해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도 늘고 있다. 정부는 2032년이 돼야 전체 공보의 규모가 1000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들은 공보의 인력난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532곳을 대상으로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중 도서벽지처럼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가 우선 배치된다. 한의과나 치과 공보의가 있는 보건지소 151곳에는 간호사 자격을 갖고 간단한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복지부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 행위와 이들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도서벽지 등으로 제한된 의약품 배송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긴 복무 기간에 따른 공보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승주 양양군보건소장은 “공보의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공보의를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보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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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의 1년새 37% 급감…의료취약지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 배치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늘리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8일 공보의 감소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는 올해 593명 규모로 지난해 945명에서 37% 넘게 감소했다. 의정 갈등 직전인 2023년(1432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공보의 인력 공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에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새로 편입되는 공보의는 98명에 불과하다.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 수준이다. 여기에다 36개월의 긴 공보의 복무 기간을 피해 일반사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도 늘고 있다.정부는 2032년이 돼야 전체 공보의 규모가 1000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들은 공보의 인력난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532곳을 대상으로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도서벽치처럼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가 우선 배치된다. 한의과나 치과 공보의가 있는 보건지소 151곳에는 간호사 자격을 갖고 간단한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복지부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 행위와 이들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령층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도서벽지 등으로 제한된 의약품 배송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다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긴 복무 기간에 따른 공보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승주 양양군보건소장은 “공보의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공보의를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보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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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부담에 60대 年1.6만명 ‘임의계속 가입’

    은퇴 후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임의계속 가입자’로 남는 60대가 연간 1만6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던 60∼64세 151만 명 가운데 1만6702명은 1년 뒤 임의계속 가입자로 전환했다. 14만5817명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고, 126만 명은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해 직장 가입자로 남았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후 재산에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퇴직 후 3년간은 직장 시절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부동산이나 금융 소득이 많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 뒤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는 게 유리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의계속 가입자로 전환한 60∼64세의 재산 과세표준은 약 3억4000만 원이었다. 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 이들은 약 1억2000만 원 수준이었다. 보험료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월평균 12만7000원, 지역 가입자는 10만 원을 냈다. 임의계속 가입자의 재산 평가액이 지역 가입자보다 3배 정도 많지만, 은퇴 후 보험료는 27%만 더 내는 셈이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피해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재산 중심의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가 은퇴 빈곤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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