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29

추천

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대통령40%
남북한 관계14%
외교14%
국방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 [단독]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체가 이르면 16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핵화가 제외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 대화(North Korea dialogue)’를 위한 협력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11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6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고위급 협의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팩트시트(factsheet·설명자료) 속 한반도 정책 기조에 따라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들의 진용이 갖춰진 만큼 외교부와 국무부를 주축으로 고위급 소통을 체계화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의 정책 조율을 통해 이른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과 남북 소통 복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대북 정책 협의는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정 본부장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대북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북한통’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김 대사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과 대화’ 협의체 제안에 美 공감… 외교-통일부는 ‘주도권 다툼’

    이재명 정부가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한미가 이르면 16일경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월 29일 정상회담과 관세·안보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열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공조를 이어 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대북 제재 등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부 내 불협화음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도 공감했는데 협의 주체 놓고 외교부-통일부 엇박자 정부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관 김 대사대리는 이 자리에서 대북 정책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북-미 간의 접점을 만들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조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에는 대북 정책, 한반도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측도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정례 협의체 추진과 한반도 정책 공조에 “좋은 제안”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피스메이커(peacemaker)인 미국과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인 한국의 보폭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의체는 북한과의 대화(North Korea Dialogue)를 염두에 두되 전반적인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정례화라고 했지만 수시로 만날 수도 있고,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협의하자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비핵화 강조할수록 한반도 논의 멀어져” 다만 협의체 출범에 앞서 미국과의 대북 소통 주도권을 둘러싸고 정부 내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가 미 국무부와 정례적 대북 공조 협의체를 추진하는 데 대해 “통일부가 미국 당국과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그때그때 공조해 나간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이러한 소통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작권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순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또 “한반도 논의는 비핵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목표에서 멀어지는 딜레마가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을 둘러싸고, 조원철 법제처장이 8일 유엔사 핵심 인사를 비공개 면담해 정전협정과 유엔사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일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이 유엔사로부터 DMZ 출입을 불허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공간에조차 출입을 제약받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양=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탈퇴도 심사받나” 쿠팡 와우회원 잔여기간 지나야 승인에 분통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우려한 쿠팡 회원들이 탈퇴를 원하더라도 ‘즉시 탈퇴’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쿠팡 사태를 강하게 질책하자 결국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신임 대표로는 해럴드 로저스 미국 쿠팡Inc. 담당자가 선임됐다. 17일 국회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갑자기 이뤄진 대표 교체를 두고 쿠팡의 사태 수습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멤버십 회원 ‘즉시 탈퇴’ 불가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쿠팡에 월 회비 7890원을 내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 탈퇴가 불가능하며 잔여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것을 쿠팡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쿠팡 유료 회원인 와우 회원이 탈퇴하는 방식은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 등 두 가지다. 쿠팡 사이트를 통해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 와우 멤버십부터 우선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멤버십 잔여기간이 지나야만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멤버십 만료 전에 회원 탈퇴를 하려면 전화로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멤버십 해지와 탈퇴 요청을 해야 한다. 상담사와 통화 후 쿠팡의 내부 심사를 거친 후에야 해지가 가능하다. 내부 심사는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도 6단계의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다.유료 회원들이 탈퇴하기 위해 내부 심사까지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2)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측의 잘못으로 탈퇴를 하려는 건데 왜 즉각 조치가 안 이뤄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의 복잡한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와 회사 측의 면책 조항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와 멤버십 해지 과정이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이 위법한지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 본사 임원을 새 대표로 선임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쿠팡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임 로저스 대표는 2020년부터 쿠팡Inc.의 최고관리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본사 임원이 한국 법인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측은 이번 대표 교체가 미국 본사 측이 이번 사태를 큰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도중에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 들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문제를 일으켰던 SK텔레콤과 롯데카드는 사태가 진정된 후에 대표를 교체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의 증인으로 박 전 대표와 함께 로저스 신임 대표도 채택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이어 정동영-이종석-정진상도 거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장관, 국정원장 줄줄이 통일교 의혹 해명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접근했던 여야 정치권 인사 중 한 명으로 이 국정원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도 통일교와의 접촉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10일 국정원을 통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와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22년 대선 당시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을 맡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당시 민주당)은 일전에 이 장관님(이 국정원장을 지칭)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당시 자필 진술서로 여야 정치인 5명의 실명을 써 냈다고 한다. 그는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에게는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에 대해선 2022년 대선 직전 접촉했다는 사실만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이 통일교의 현안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단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600명이 모여 있는 (통일교)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11일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 측도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와 관련해 이 씨와 통화하며 정 전 실장을 거론했다. 정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겠다”며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제 인격을 믿어 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사실 아니다” 부인… 국수본 수사 착수 야당 의원들도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구성원 자격으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다”면서도 “식사비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나 의원 측도 “(나 의원이) 관여돼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그냥 두었겠냐”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 대신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만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만 접근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명문대 전문의라며 약 판 ‘AI 가짜의사’, 최대 5배 배상금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최OO 교수’가 “식욕은 줄고 지방은 사라진다”며 비만 치료제를 소개하고 ‘20년 차 피부 전문의’는 청중을 향해 “일주일 만에 기미가 싹 사라진다”며 개발된 화장품을 안내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상의 50, 60대 전문가들을 앞세운 허위 광고들이다. “빠지는 속도가 미쳤다는 지흡(지방 흡입) 패치, 이거 쓰고 안 빠지는 똥배는 없다”며 AI가 생성한 전후 사진 체험기를 가장한 화장품 광고,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나 손흥민의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추천 광고도 등장했다. ● 손해 최대 5배 배상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하기로 정부는 이 같은 신종 광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0일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내놨다. AI 생성물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로 만든 콘텐츠를 명백히 밝히도록 한 ‘표시 의무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제작물은 실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내년까지 도입하고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먼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AI가 만든 콘텐츠를 올리는 모든 게시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AI 개발사업자’ 등에만 표시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 생성물을 올리는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까지 책임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 이용자가 AI 표시를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도 금지해 소비자가 AI로 만든 콘텐츠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튜버나 스포츠 스타 등의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표시 의무 등을 담은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AI 기술로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해 특정 제품의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이유다.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는 실제 의사 등 전문가라고 소비자가 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기존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나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과징금도 현행 매출액의 최대 2%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의 사후 차단 속도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 심의 과정에 서면 심의를 도입해, 식품·의약품 등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요청 후 24시간 내 심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국민의 재산·생명에 대한 피해 발생이 임박한 사안에는 심의 전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임시 차단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 절차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AI 생성 허위·과장 광고, 중대한 범죄 행위”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를 거론하며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의무제 도입과 함께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올리겠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쿠팡 유료회원 맘대로 탈퇴도 못해…‘내부 심사’ 거쳐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우려한 쿠팡 회원들이 탈퇴를 원하더라도 ‘즉시 탈퇴’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쿠팡 사태를 강하게 질책하자 결국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신임 대표로는 해럴드 로저스 미국 쿠팡 Inc 담당자가 선임됐다. 17일 국회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갑자기 이뤄진 대표 교체를 두고 쿠팡의 사태 수습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멤버십 회원 ‘즉시 탈퇴’ 불가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내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 탈퇴가 불가능하며 잔여 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것을 쿠팡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쿠팡 유료 회원인 와우회원이 탈퇴하는 방식은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 등 두 가지다. 쿠팡 사이트를 통해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 와우멤버십부터 우선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멤버십 잔여기간이 지나야만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멤버십 만료 전에 회원 탈퇴를 하려면 유선 전화로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멤버십 해지와 탈퇴 요청을 해야 한다. 상담사와 통화 후 쿠팡의 내부 심사를 거친 후에야 해지가 가능하다. 내부 심사는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회원이 아닌 일반회원들도 6단계의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다. 유료 회원들이 탈퇴하기 위해 내부심사까지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2)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측의 잘못으로 탈퇴를 하려는 건데 왜 즉각 조치가 안 이뤄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약관 개정과 회원탈퇴 절차,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방식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탈퇴 절차를 단순화하고 이용자 안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쿠팡 측은 “모바일 앱에도 계정 탈퇴 기능을 추가했고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쿠팡, 본사 임원을 새 대표로 선임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쿠팡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임 로저스 대표는 2020년부터 쿠팡 Inc의 최고관리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본사 임원이 한국 법인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측은 이번 대표 교체가 미국 본사 측이 이번 사태를 큰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도중에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들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문제를 일으켰던 SK텔레콤과 롯데카드는 사태가 진정된 후에 대표를 교체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의 증인으로 박 전 대표와 함께 로저스 신임 대표도 채택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케빈 김 “한미훈련은 軍 생명선” 北과 대화 카드 활용에 반대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군의 생명선(lifeline)’이라고 표현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조정 카드가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김 대사대리는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의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우리 정부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을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 자체가 협상 여건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조건과 환경이 되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에서 김남중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한편 김 대사대리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제외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Korea policy)”이라고 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그는 박 차관과 “한미가 두 정상이 합의하고 재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최선의 공조를 이룰 방안을 생산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내년 北과 대화 추진… 한미훈련은 카드로 고려 안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북한이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인 대북 유화책으로 북-미 대화를 지원하면서 독자적인 대북 신뢰 회복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이다.다만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美 우려에 “한미 연합훈련 직접 카드로 고려 안해”위 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소통에 대해 “(북한의 미호응으로) 6개월간 큰 진전은 없었다”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배후적 여건 조성의 성과를 냈다. 한미 관계를 안정화시켰고 최악의 상태에 있던 한중 관계도 복원의 길로 집어넣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한반도 쪽에 좀 투자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 진전으로 남북 대화를 추동해 보겠다는 것.위 실장은 남북 대화 시점에 대해 직접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짐작건대 남북보다는 미북(북-미)이 앞서지 않겠나”라고 전망한 뒤 “어느 쪽이든 먼저 이뤄지면 그것으로 선순환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내년 4월로 조율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 동북아시아 외교 빅이벤트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북 유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올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내년 핵 군축 협상을 목표로 미국과의 접촉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월 9·19 남북군사합의 등에 대한 단계적 이행을 지시한 데 이어 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 자체가 협상 여건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위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으나 반드시 연합훈련을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외교 당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연합훈련 조정 카드를 언급한 데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라늄·핵잠·국방비 TF 구성대통령실은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지난달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이달부터 미국과 안보 분야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안보실이 주관해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첫째는 우라늄 농축 관련 협의 TF, 두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 TF, 세 번째는 국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국방 예산 분야에 대한 협의 TF로, 내년 전반기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위 실장은 최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일부 ‘자주파’ 원로 인사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조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지금의 운영 체계는 김대중 정부 이래 운영된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아울러 ‘차장’이라는 직함으로 NSC에 참여가 이뤄진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3일 “차관급이 (NSC에) 통일·외교·국방부 장관과 똑같은 급으로 참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차장(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안보실을 쥐고 흔들려고 했는데, 이를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실장은 “누가 말한 것처럼 김 아무개(김 전 차장)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안보전략 이어 中 군축 백서에서도 사라진 ‘한반도 비핵화’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이 사라졌다. 미국의 최상위 안보 전략문서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표현이 빠진 가운데 중국 안보문서에서도 비핵화가 제외되면서 사실상 북핵 용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지대 설립 지지’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백서에는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언급만 돼 있다.이번 백서는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관련 국가들이 조선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중국은 9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제외하고 있다.미국 백악관이 5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도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NSS에서는 17차례, 조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에는 3차례 언급됐지만 이번 NSS에는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것. NSS는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임기 동안 실행될 국가안보 전략을 담은 최상위 문서다.대만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북한의 핵 고도화로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면서 양국 모두 북핵 문제를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NSS는 “제1도련선에서 대만 분쟁 억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일본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미중이 모두 암묵적으로 북핵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의 그랜드바겐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한반도 핵 문제를 장기판의 졸처럼 주고받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3실장 성과보고 간담회에서 “NSS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건 2022년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이나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미중 각자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북핵을 용인하기 위해 제외했다기보다는 ‘발등의 불’이 된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적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트럼프가 농축우라늄 韓 자체생산 제안, 5대5 동업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합작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등 일부 부처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협력 차원에서 공동 사업을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며 해외에 농축·재처리 시설을 두는 방안에도 열려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내에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로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추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불식시키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韓 우라늄 농축 5 대 5 동업 제안”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미국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라늄 등 핵연료를 어디서 주로 수입하느냐’고 물어,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하자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네. (한미가) 동업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업 역할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이 우라늄 농축에 협력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농축 우라늄을 대체하는 구상을 논의했다는 취지다. 이같은 대화를 나눈 시점은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수입한 농축 우라늄 중 러시아산은 약 32%로 프랑스산(38%)보다는 적고 영국산(25%) 중국산(5%)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일부 우라늄을 농축하고 미국에서 일부를 수입하는 방식 등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미국과 동업을 한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라며 “농축 설비를 공급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은 직접 미국에 짓고 나서 우라늄을 받아오는 식으로, 미국은 생산 설비를 늘리고자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어디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 같은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여러 차례 핵무장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민감국가 지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대두되는 한국의 핵 개발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李 “핵잠 건조 장소, 미국과 협의할 문제”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먼저 꼽았다. 핵잠의 건조 장소 논쟁에 대해서는 “협의할 문제”라면서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를 계기로 국내 조선 산업 및 원자력 기술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기술 주권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해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국내엔 핵잠 운용 및 유지 관련 기반 시설이 없어 고장이 날 경우 미국까지 보내 정비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핵연료 역시 미국에서 재장전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의 막대한 전력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잠수함사령관을 지낸 잠수함 전문가 양용모 전 해군 참모총장은 “한반도가 향후 핵잠을 운용하게 될 작전 해역인 만큼 작전 해역 내에 핵잠 운용 및 유지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반이 없으면 향후 작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러 정비·수리나 성능 개량 등의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자율성도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북전단 관련 “北에 사과 생각 있지만, 자칫 종북몰이 소재 될까 차마 말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 등 전 정부의 전쟁 유도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북몰이’에 대한 우려 등을 언급한 뒤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으면서 속을 들켰다 싶은 생각도 든다. 이 정도로 끝내겠다”며 웃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까지 국군심리전단을 동원해 대형 풍선을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 자체가 협상 여건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약 10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3∼2017년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와 한국 국적의 탈북민 3명 등 한국인 6명을 억류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북한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으로 송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는 “아빠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정부이고 기댈 곳은 정부뿐인데 기대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기분”이라며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별개의 사안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한판 타우러스, 글로벌호크 닮은 샛별까지…김정은, 공중전력 과시

    북한이 28일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북한판 타우러스’를 비롯해 현대화된 공군 자산들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 군사자산들’을 언급한 가운데 이러한 전략 자산들이 대남(對南)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이날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군은 공화국의 영공주권을 침해하려드는 적들의 각종 정탐행위들과 군사적도발 가능성들을 단호히 격퇴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진 않았지만 조선중앙TV 등은 북한의 다양한 최신 무기 체계를 소개했다. 그 중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흡사한 외형의 미사일이 전투기 수호이(SU)-25에 장착된 형태로 포착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북한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타우러스는 대전 이남 상공 전투기에서 쏘면 평양 노동당 청사의 김정은 집무실을 1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정밀 타격 자산으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자산이다. 지하 8m까지 내려가 터질 수 있는 공간감지센서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보유한 미그-29와 수호이(SU)-25 등 비교적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조차 1980년대에 도입돼 노후화가 심각하고, 미그-21 등 나머지 전투기는 1950년대나 60년대에 도입돼 제대로 된 공중 전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들 전투기는 작전 반경도 좁아 북한의 공군력은 한미 연합군의 공군력과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북한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로 공중 전력 자체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 성능 개량을 통해 장거리 공대지 공격 능력 향상을 시도 중”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은 이외에도 공중에서 발사된 뒤 빠른 속도로 활강하며 정밀 타격이 가능한 활공정밀유도탄과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공개했다. 앞서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는 우리 군 운용 ‘피스아이’를 닯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북한판 글로벌호크로 물리는 샛별-4형,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9 리퍼와 비슷한 샛별-9형도 다시 공개하며 공군력을 과시했다.검정색 가죽점퍼 차림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공군 기념행사에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9월 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 매체에 주애가 등장한 건 약 3개월 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핵무력 활동에는 미래세대에 주는 상징성을 감안해 주애를 동행시켰으나 그 이후로는 선택적인 동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중러 3국 정상이 모인 행사 노출 이후 국내외 여론동향을 탐색하면서 북한이 주애 노출에 대한 속도조절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갈마비행장 전망대에 올라 일종의 에어쇼인 시위비행도 참관했다. 또 기념공연과 국방성 주최 연회에도 참석해 공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동남아 스캠단체 132곳 첫 독자 제재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와 유인·감금 등 온라인 범죄 활동에 가담한 단체 132곳과 개인 15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을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 등이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다. 외교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와 함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캄보디아 ‘태자단지’ ‘망고단지’ 등 한국인 다수가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 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한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 등 13명과 단체 128곳,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 등 4곳이 포함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미 재무부는 후이원그룹에 대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국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중국 국적 리광호와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한국인 수십 명과 중국인, 일본인 등을 모집해 스캠 범죄를 저질러 온 조직 총책 한성호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들에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 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금지 조치 등이 적용된다. 국가정보원도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 본거지를 기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현지 스캠 조직을 적발한 첫 사례다. 해당 조직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여 단체 회식이나 대규모 용역 계약을 의뢰한 뒤 이를 미끼로 소상공인들에게 값비싼 물품을 대신 사달라고 요구하고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노쇼, 대리구매’ 기법으로 5월부터 현재까지 1만5000여 명에게 약 3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이재명 정부 첫 북핵 협상 수석대표에 정연두

    외교부가 27일 북핵 문제 외교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차관급 외교전략정보본부장(북핵협상 수석대표, 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정연두 주튀르키예대사를 임명하는 등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일 대변인,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임상우 공공외교대사, 견종호 기후변화대사도 함께 임명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내부 공지를 통해 정 본부장과 1급 인사 발령을 냈다. 정 신임 본부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 25회로 입부해 북핵정책과장,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차석대사겸 공사, 외교부 장관 특보, 북핵외교기획단장 겸 6자회담 차석대표, 주네덜란드대사 등 지냈다. 2023년 5월 네덜란드 국왕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오라녜-나사우 훈장 대십자를 수훈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주튀르키예 대사로 임명돼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주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수행했다.3개월 여간 공석이었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채워지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외교부 인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번 인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 조사 후 내년 1월 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위공무원 인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단행돼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TF 조사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고위급 인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조직 안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내년 4월 방중, 시진핑과 빅딜?…정부 “대만 언급 않고 상황 관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4월 베이징에서 다시 만날 계획인 가운데, 우리 정부도 미중 관계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적절한 안보 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4월 베이징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정상회담 이후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산업 협력 등에 집중하면서도 대만 문제나 중·일 갈등 등 민감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중 간의 접점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정부 또한 균형점을 찾아 실용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중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 베이징 방문’을 희망한 만큼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만 등 양안(兩岸) 문제나 이로 인해 촉발된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파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내 판단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물밑 소통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 현재로선 미중 정상이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군축협상으로 나아가자”고 합의할 가능성은 적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 주석 모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특수한 친분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빠진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는 ‘상수’나 다름 없다. 확고한 기조를 재확인하기 위해 틈틈이 미측과 소통을 지속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에서는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더불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이 특히 핵잠 문제에 대해 다양한 채널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연내 착수해 전략적인 안보협력을 쌓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PEC 美中 휴전 20일만에 ‘新냉전 구도’ 재부상… 운신폭 좁아진 韓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에도 부담이 될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을 지원하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수그러들던 동북아시아 신(新)냉전 구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일 갈등에 거리를 두며 한중관계 개선과 한일 협력 강화라는 외교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일 갈등이 확전되면 ‘실용외교’를 내건 한국의 외교적 공간도 급격히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중일 갈등에 대해 “다른 나라 외교 사안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입장이나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은 한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일 갈등 확산이 동북아 안보·통상 질서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2년 센카쿠 열도 국유화 문제로 일본과 충돌한 중국은 2016년에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어 2018년에는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금지 조치를 취한 호주와 무역전쟁에 나섰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규제 확대로 이어졌다. 미국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중일 갈등의 불똥이 한국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중일 갈등에 거리를 두던 미국은 중국을 비판하며 일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중일 갈등이 미중 긴장 고조로 이어지면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을 계기로 연일 한국의 대중(對中) 견제 동참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한미·한중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7일 “(한국) 핵잠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밝힌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에 “한국을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한미일 협력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갈등이 격화됐을 때 당시 중국이 한국에 ‘대일(對日) 공동 전선을 펼치자’고 은근히 압박을 했다”며 “이번에도 한중이 공동으로 맞서자고 중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이 확전되면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관계 복원을 본격화하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방중을 제안한 이후 연내 방중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가장 이익이 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좀 더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사원 “유병호 주도 ‘권익위 감사’ 비정상적…위법 확인”

    윤석열 정부에서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실시한 권익위원회 감사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 TF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0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 비춰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7월 권익위 감사 착수의 계기가 된 제보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통상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수집 절차(30일 이내)를 거치는데,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TF 조사 결과 감사위원회는 전 의원의 ‘근무시간 미준수’ 논란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만 기술하는 것으로 의결했음에도, 사무처는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일자에 대해 전 위원장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난 성격의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이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사무처는 이를 무시한 채 주위원의 결재를 생략했다.이에 대해 유 전 사무총장은 TF 발표에 대해 “지라시(사설정보지) 수준의 허위 발표”라며 “법리와 팩트에 근거한 반박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정상우 사무총장 취임 직후인 올해 9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사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운영 쇄신 TF’를 출범했다. TF는 당초 1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조사가 길어지며 활동 기한을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의 적반하장 “한국 핵잠수함 보유, 핵도미노 부를것” 비난

    북한이 18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6차례의 핵실험은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장착할 예정인 한국의 핵잠 추진에 적반하장식 비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또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다음 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빌미로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北 “한국 핵잠으로 준핵보유국 발돋움”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3700여 자 논평에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한미)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지난 시기 기만적으로나마 표방하던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꾼 것 자체가 우리 국가의 실제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핵잠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에 대해 “(한국이)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줬다”며 “오래전부터 꿈꿔온 핵 야망 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의 핵잠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아태지역의 군사안전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한다”며 “한미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태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안보구도를 형성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에 핵잠을 승인한 것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한 것.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부각하면서 중국, 러시아의 지원과 핵개발 정당성을 강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대북 적대·대결 의사 없어” 북한의 반발에 정부는 “한국의 핵잠 추진은 대북 적대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의 핵잠 운용은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과 협의하는 건 핵무기 보유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 재개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의 핵잠과 원자력협정 개정은 결국 북한을 겨냥한 것이니 자신들의 핵 보유가 결국은 정당하다는 귀결을 강조하기 위한 논평”이라면서도 “통상 SCM이나 정상회담 팩트시트 정도 내용이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총참모장의 거친 언사가 담긴 담화가 나오기 마련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대화 여지를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록 정부 고위 관계자 대신 언론사 논평의 형식을 빌려 메시지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이는 대남, 대미 비판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관련 협의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의 반발도 점증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정부 일각 원자력협정 개정 반대… 우라늄농축부터 협의 나설듯”

    한미가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 등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 했지만 미 행정부 일각에서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우려해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자력 협정 개정 후속 협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美, 의회 승인, 에너지부 반대 등으로 소극적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관세·안보 팩트시트 발표 직전까지 미국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관련 문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팩트시트 발표 1, 2분 전까지도 문구를 두고 미국과 논란이 있었다”며 “미국 내에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이전에 핵물질을 하려고 한 적도 있고, 국내 일각에서 강력한 핵무장 주장이 있어 의구심이 있다”며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는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process)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미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아니란 얘기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 의회 승인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팩트시트에 관련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의회에 먼저 통보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정부가 협정 개정을 결정한 것으로 비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협상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 의회 내부에는 초당적으로 핵확산을 민감하게 여기는 이른바 ‘핵규제’ 그룹들이 있어 백악관이 팩트시트 정리 과정에서 의회를 크게 의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 부처 내에서도 에너지부와 상무부 등을 중심으로 자칫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팩트시트에 ‘123협정(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는 조건이 담긴 것도 이 같은 입장을 염두에 뒀다는 것.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해당 문구는 원자력 협정의 기본 정신인 평화적 이용에 부합한다는 것을 미국이 안전 장치로 남겨 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부터 협의 가능성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후속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려가 적은 우라늄 농축 관련 권한 확대부터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재처리는 플루토늄 분리로 직결돼 미 비확산 진영에서 매우 민감하게 여긴다”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핵추진 잠수함(핵잠) 연료 공급은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설치되는 조선협력협의체를 통해 원자력 협정 개정 후속 협상과는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군사용인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받는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연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핵잠 승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나마 가장 참고할 만한 ‘오커스(AUKUS)’ 사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호주처럼 기존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핵잠 연료 공급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식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커스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을 도입하기로 한 호주는 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팩트시트 문안 확정”… 핵잠-원자력협정 포괄적 수준 담길듯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 조율… 관세 등 기존 합의대로 담길 전망한미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그동안 이견이 제기됐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관련 문구를 기존 한미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관세 합의도 담길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팩트시트는 미국이 관련 부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면서 공개가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가 담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미국의 관세 인하는 물론이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등 주요 합의들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문서가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 상무부, 에너지부 등의 제동으로 공전하던 팩트시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대미(對美) 투자 펀드 합의가 담긴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미 외교수장 회동 전 논의 급진전1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간 팩트시트 협상은 12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동하기 전 진전을 보였다. 관계 부처 이견 등 의견 수렴을 이유로 미국이 4일 팩트시트 발표를 연기하자고 요청한 가운데 양 외교수장 회동 직전 미국의 입장이 정리됐고 실무 선에서 발표 일정을 최종 논의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과 풀어사이드(pull aside·비공식 약식 회담) 형식으로 면담하며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이날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협상 진전을 암시하듯 “미국 유관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공동 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미국 내 관계 부처 검토를 이유로 4일로 추진됐던 팩트시트 발표를 연기한 미국은 팩트시트 주요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도 “팩트시트 문안은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우리 주장대로 종래(합의한 팩트시트)로 돌아간다는 결정이 나오면 기존 문안이 있어 (발표가) 빨리 될 수 있다. 그런데 새 문안으로 하면 (빨리)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핵잠 건조 장소나 원자력 협정 ‘개정’ 등 구체적인 표현 없이 포괄적 수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미가 합의했던 A4용지 3장 분량의 팩트시트에는 핵잠 건조 추진에 한미 정상이 동의했다는 취지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프로세스에 미국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MOU 체결-특별법 제출 마무리다만 팩트시트가 발표되더라도 세부 추진 계획 등 이견이 드러난 원자력 분야 후속 협의는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미국은 팩트시트 발표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된 문안 등 세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주미 대사관 등 현지 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미국 내 원자력 분야 관련 부처들이 팩트시트에 담긴 핵잠 건조나 원자력 협정 관련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내 건조를 전제로 핵잠 연료 승인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정부와 달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한국 핵잠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주장해왔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도 실제 개정까진 핵 비확산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에 진통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팩트시트가 발표되면 한미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확정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미국과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대미 투자 펀드 등 관세 분야 합의가 담긴 MOU 체결을 마무리한 뒤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인출해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선 근거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과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