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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연립정권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10% 줄이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후 1년 안에 현재 465석인 중의원(하원) 의석수가 420석으로 줄어든다. 5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법안’을 최종 합의한 뒤 중의원에 제출했다.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여야가 구체적인 삭감 방식을 합의하지 못하면 현재 465석 가운데 10%인 45석을 자동삭감 하도록 했다. 자동 삭감되는 의석은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20석이다. 이번 법안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올 10월 연립정권을 구성할 때 의원 수를 약 10% 감축하는 데 합의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당은 2일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 등에 합의했고, 이날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 특히 비례대표 의원만 있는 공명당 등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비례보다 지역구의 삭감 의석수가 더 많은 절충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여권 내에서도 선거 구조 개편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추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법안을 승인한 자민당 총무회에서도 의원 1명이 법안 추진에 반발해 회의 도중 자리를 떴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야당에서는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 등 더 시급한 문제를 제쳐두고 의석수 삭감 법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앞으로 어떤 지역구에서 의원 수를 줄일 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당별, 의원별 유불리에 따른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및 정치 개혁 등을 이유로 1996년 511명이던 중의원 수를 500명으로 줄인 뒤 2000년 480명, 2014년 475명, 2017년 465명으로 줄여 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의 인기 만화 ‘슬램덩크’의 성지 그림을 넣었던 오토바이 번호판이 교체된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4일 가나가와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는 에노시마 전철 ‘가마쿠라고코마에(鎌倉高校前)역’ 인근 건널목 그림이 들어간 오토바이 번호판을 내년 1월 30일부터 교부 중지하기로 했다. 이곳은 만화 ‘슬램덩크’의 배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해당 오토바이 번호판은 2014년부터 교부됐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밀려드는 관광객들이 교통신호 등을 무시하고 사진을 찍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아 현지에선 불만이 컸다. 가마쿠라시는 ‘슬램덩크 오토바이 번호판’ 교체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애착을 가진 디자인이기에 교부 중단은 안타깝다”면서 “다만 오버투어리즘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직원들의 명함도 2018년부터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올해 9월 교체했다. 도쿄에서 전철로 약 1시간30분이면 갈 수 있는 가마쿠라는 인구 약 17만 명이 사는 조용한 해안가 마을이다. ‘슬럼덩크’에 나온 건널목과 대불과 에노시마 등이 유명하다. 지난해에 연간 1594만명이 찾았을 정도로 인기 관광지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3일 오전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관광명소 오다이바 해안. 이곳에 도착한 외국 화물선 안에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 적재됐다는 정보가 일본 외무성, 경찰, 해안보안청에 접수됐다. 일본 관계자들은 즉각 배에 올라 수색을 시작했고 폭발물 탐지견 투입, 엑스레이 등 비파괴검사를 통해 문제의 물질을 발견했다. 이어 출동한 대테러부대가 안전하게 이동 조치를 마쳤다. 수색 시작부터 안전 조치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남짓. 이날 펼쳐진 가상훈련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체제인 확산방지구상(PSI) 연합훈련의 일환이었다. 일본이 주최한 이번 연합훈련은 2일 시작돼 4일까지 진행된다. 한국 미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해 도쿄 및 지바현 해역과 공역에서 항만 및 해상 훈련, 도상연습을 펼친다. 이날 오다이바에서 열린 훈련은 일본만 참여해 시연이 이뤄졌으며 한국 미국 등의 관계자 100여 명이 참관했다. PSI 연합훈련은 WMD와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주도해 출범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한 훈련이었다. 한국 미국 등이 참여한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훈련 첫날인 2일에는 중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역에 일본 어선이 진입했다가 중국 해경이 퇴거 조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일본 통합막료감부(합참 격)는 “PSI는 국제적 대처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훈련이 “PSI의 목적이나 대처에 관한 인도태평양 국가의 이해를 깊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행의 자유’를 위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결집을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 의도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이 주최한 이번 훈련에 한국이 참여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초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자위대 기지 급유를 일본이 거절한 후 양국의 군사 교류가 잇따라 중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측 참가 인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참여 형태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연립정권이 ‘국회의원 정원 10% 삭감’ 법안의 밑그림을 확정했다. 당초 비례대표 위주의 삭감 계획이 알려지자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이 크게 반발했는데, 다카이치 연립정권은 지역구의 삭감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한 ‘절충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일본의 ‘국회 다이어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 회의를 갖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 등에 합의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올 10월 연립정권 구성 때 합의한 것처럼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약 9.7%) 이상을 줄이기로 하고, 이달 17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로 했다. 또 감소되는 의원 정수를 법률로 확정한 뒤 구체적으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석에서 어떻게 줄일지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여야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법안 통과 1년 내에 의원 삭감 방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20석 등 총 45석을 줄이기로 했다. 의원 수 감축의 세부 방향을 놓고 각 당의 유불리가 다른 만큼, 구체적으로 미리 숫자를 예고해 ‘국회의원 줄이기’의 약속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일본유신회는 비례대표만을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자민당이 소수 야당의 반발을 감안하고,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삭감 의석을 더 높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법안을) 내는 이상 가결시켜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안했고 일본유신회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연립정권이 비례보다 지역구의 삭감 의석수가 더 많은 절충안을 내놓으며 의원 수 삭감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자민당 간부는 “야당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야당들도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왜 10% 삭감인지, 왜 1년 안에 하는지, 그런 근거를 듣고 법안을 보지 않으면 찬성도 반대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명당은 비례대표만 대상이었던 당초 삭감안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역구가 포함되자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및 정치 개혁 등을 이유로 1996년 511명이던 중의원 수를 500명으로 줄인 뒤 2000년 480명, 2014년 475명, 2017년 465명으로 줄여 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중국과 일본 간 외교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벌인 사실을 공개했다. 일본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격)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일본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함께 ‘해상 협동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훈련에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루사메’, 필리핀군의 프리깃함 1대와 C-208 항공기가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상의 해상 등 권리를 존중하는 활동이라고 통합막료감부는 설명했다. 다만 통합막료감부는 이날 실시한 구체적인 훈련 내용을 밝히지는 않은 채 ‘각종 전술훈련’이라고만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 11월 중순에는 미 태평양 함대도 참여한 가운데 이 활동을 벌였다”며 “이 해역으로 진출을 도모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과 필리핀의 이번 합동 훈련은 중국이 최근 서해 북부·중부·남부 등 도처에서 다양한 군사 훈련을 진행하며 사실상 ‘무력 압박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7월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맺었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필리핀 수출 등 방위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가 필리핀에 육상자위대 방공 미사일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수출을 검토하는 미사일은 일본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으로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또 일본은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도록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과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하기 위한 협의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경색되고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을 빌미로 일본이 무기 수출 확대와 함께 군사 활동 강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중국과 일본 간 외교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벌인 사실을 공개했다. 일본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격)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일본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함께 ‘해상 협동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훈련에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루사메’, 필리핀군의 프리깃함 1대와 C-208 항공기가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상의 해상 등 권리를 존중하는 활동이라고 통합막료감부는 설명했다. 다만 통합막료강부는 이날 실시한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밝히지는 않은 채 ‘각종 전술훈련’이라고만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 11월 중순에는 미 태평양 함대도 참여한 가운데 이 활동을 벌였다”며 “이 해역으로 진출을 도모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과 필리핀의 이번 합동 훈련은 중국이 최근 서해 북부·중부·남부 등 도처에서 다양한 군사 훈련을 진행하며 사실상 ‘무력 압박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7월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맺었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필리핀 수출 등 방위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가 필리핀에 육상자위대 방공 미사일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수출을 검토하는 미사일은 일본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으로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또 일본은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토록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과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하기 위한 협의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경색되고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을 빌미로 일본이 무기 수출 확대와 함께 군사 활동 강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의 해운사와 조선사들이 한국과 중국에 뒤처진 자국 조선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 일본은 1970, 80년대만 해도 전 세계 선박 건조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중국, 한국에 밀려 3위로 뒤처졌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 산업계도 본격적인 조선업 역량 되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해운사와 조선사들이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처음으로 ‘원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일본우선(NYK), 상선미쓰이, 가와사키기선 등 해운 대기업 3사가 이마바리조선, 미쓰비시중공업이 공동 출자하는 선박 설계사 마일스(MILES)에 자본 참여를 결정한 것.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은 마일스 지분의 51%를, 이마바리조선은 49%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이마바리조선의 지분 일부를 해운 3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경영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닛케이는 “일본 해운사와 조선사가 자본 측면에서 하나가 돼 선박 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해운 3사는 차세대 선박의 설계 기반을 마일스로 집약해 사양 요구를 반영하고, 설계 범위도 보다 다양한 선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표준화된 설계 모델을 만들어 일본 조선업 전반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 조선사에 발주해 왔던 LNG 운반선도 일본으로 돌리며 자국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조선업 부활을 위한 지원과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35년까지 현재의 건조량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조선업계가 약 3500억 엔(약 3조3000억원)씩 출연하는 등 민관이 총 1조 엔(약 9조4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간 통합·합병을 다루는 독점금지법을 조선업에 대해선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 공정위는 18일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이 2위 업체인 저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자회사화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두 회사의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50%가 넘지만, 한국 및 중국에 맞서 조선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조사 기관 클라크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조선업 점유율(선박 인도량 기준)은 중국 54.7%, 한국 28.1%, 일본 12.8%, 미국 1% 미만이다. 미국은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닛케이는 “조선업은 일본의 경제안보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위해서도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중국, 일본 정상과 연이어 통화했지만 ‘갈등의 핵’인 대만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팽팽한 대립 관계를 이어가는 중국과 일본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편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어느 쪽의 손도 명확히 들어주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에선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를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전달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고, 이를 향후 중국과의 무역 협상 등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中日, 트럼프 발언 각각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 및 강조 아사히신문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의 ‘전달자’로 등장했다면서 “오랜 동맹국인 일본, 그리고 무역 협상 상대인 중국이 서로 충돌하고, 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말을 듣고, 이를 일본에 전달한 건 이와 같은 역할이 앞으로의 대중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과 무역 전쟁을 1년 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향후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 급속히 악화되고 장기화되는 이번 중일 갈등에 ‘전달자’ 혹은 ‘중재자’로 개입하는 것이 내년 본격화될 대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 발표엔 이런 내용이 없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미일 정상회담에선 대만 문제도 거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중 갈등을 놓고 일본 측에 어떤 우려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발언을 아끼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정부는 각자 유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일본에선 오랜 동맹인 자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지지를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5일 CNBC방송에 출연해 미중 정상이 내년에 최소 4차례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시 주석과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해 달라는 시 주석의 초청을 수락했고, (시 주석은)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여기에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총 4번의 회담 기회가 있다는 설명이다. 베선트 장관은 “1년 동안 네 차례 회담이 열리면 양국 관계에 큰 안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中日, 극초음속미사일 앞다퉈 공개 중국의 민간 항공우주업체인 ‘링쿵톈싱(凌空天行)’은 25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초음속미사일 ‘위쿵지(YKJ)-1000’의 비행 모습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미사일 8발이 편대를 이뤄 일본 열도가 그려진 지역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포함됐다. 이날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공개는 앞서 일본 방위장비청이 극초음속미사일 전개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23일 대만에서 111km 떨어진 요나구니섬을 방문해 지대공미사일 배치 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중국 해군은 25일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등 서해 일대에서 진행 중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일부는 새로 시작하고 있다. 훈련에는 실탄 사격 등도 포함돼 있다. 중국 안팎에선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란 평가가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중국, 일본 정상과 연이어 통화했지만 ‘갈등의 핵’인 대만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팽팽한 대립 관계를 이어가는 중국과 일본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편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어느 쪽의 손도 명확히 들어주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에선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전달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고, 이를 향후 중국과의 무역 협상 등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中日, 트럼프 발언 각각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 및 강조아사히신문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의 ‘전달자’로 등장했다면서 “오랜 동맹국인 일본, 그리고 무역 협상 상대인 중국이 서로 충돌하고, 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말을 듣고, 이를 일본에 전달한 건 이와 같은 역할이 앞으로의 대중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과 무역 전쟁을 1년 휴전키로 합의했지만, 향후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 급속히 악화되고 장기화되는 이번 중일 갈등에 ‘전달자’ 혹은 ‘중재자’로 개입하는 것이 내년 본격화될 대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중국 측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 발표엔 이런 내용이 없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미일 정상회담에선 대만 문제도 거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중 갈등을 놓고 일본 측에 어떤 우려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발언을 아끼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정부는 각자 유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다만, 일본에선 오랜 동맹인 자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지지를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5일 CNBC방송에 출연해 미중 정상이 내년에 최소 4차례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시 주석과 통화한 도널드 대통령은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해 달라는 시 주석의 초청을 수락했고, (시 주석은)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여기에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총 4번의 회담 기회가 있다는 설명이다.베선트 장관은 “1년 동안 네 차례 회담이 열리면 양국 관계에 큰 안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中日, 극초음속미사일 앞다퉈 공개중국의 민간 항공우주업체인 ‘링쿵톈싱(凌空天行)’은 25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초음속미사일 ‘위쿵지(YKJ)-1000’의 비행 모습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8발의 미사일이 편대를 이뤄 일본 열도가 그려진 지역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포함됐다.이날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공개는 앞서 일본 방위장비청이 극초음속미사일 전개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23일 대만에서 111km 떨어진 요나구니섬을 방문해 지대공미사일 배치 계획 등을 설명했다.또 중국 해군은 25일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등 서해 일대에서 진행 중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일부는 새로 시작하고 있다. 훈련에는 실탄 사격 등도 포함돼 있다. 중국 안팎에선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란 평가가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는 일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기술 입국(立國)’을 주요 정책으로 앞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실행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신흥·기반기술’ 16개 분야 가운데 2030년대 이후에도 기술 혁신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내년 3월 이전에 수립할 ‘5개년 과학기술 정책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전했다. 일본은 첨단 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AI)·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 우주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지원 예산을 우선 배정하며,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연구개발 인재 육성, 창업·경영 관련 체제 구축, 우호국과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신기술은 투자 수익이 불확실해 민간 투자의 유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대학의 연구비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민관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앞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규슈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주변에 반도체 관련 산업 시설이 늘어난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AI, 반도체, 조선, 바이오, 항공·우주 분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종합전략을 세우고, 특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공장·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8%를 법인세에서 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약 1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격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에 대해 논의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5일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걸어서 진행됐다고 CNBC 인터뷰에서 밝혔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내가 알기로 이번 통화는 미국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화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중국과 미국은 과거에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함께 맞섰고, 현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성과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게 실천을 통해 증명된 상식”이라고 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현 상황을 유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동맹인 일본이 아닌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무역 협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같은 이슈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만 의제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한 뒤 다카이치 총리와도 약 25분간 통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5일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며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중 정상의 통화에 관한 설명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마약) 펜타닐, 대두(大豆), 기타 농산물 등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이에 답하는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내년에 미국에 국빈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트루스소셜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우려하는 역내 동맹국의 불안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시진핑 “2차대전 승리, 美와 공동 성과”… 日 겨냥하며 美에 손짓[‘대만 리스크’ 개입 나선 트럼프]트럼프-시진핑, 1시간 통화習, 日 우방 美 설득해 돌파구 시도… “대만의 中복귀, 전후질서 중요부분”트럼프, 日과도 통화 ‘중재자’ 부각… 中엔 무역 협상 양보 요구할 듯패권 경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 시간) 통화한 것은 대만을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 격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의사를 밝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일본 관광 및 유학 자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발언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도 70%를 넘나들고 있다.이처럼 일본과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자 시 주석이 일본의 최우방 미국을 설득해 돌파구를 만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통화의 목적을 미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고 일본은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무역 협상에서의 양보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다카이치 총리와도 통화하며 “우리는 친한 친구”라고 강조하고,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일본과의 관계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행보로 보인다.특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US position on Taiwan is unchanged)”고 밝혔다. 마냥 중국 편만 들지는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習 “대만 中 복귀는 전후 국제질서 중요 부분”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은 과거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함께 맞섰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더 잘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패전국인 일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시 주석은 또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戰後) 국제질서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의제가 중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앞서 20일 미 국무부는 “미일 동맹,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면서 일본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후 대만 의제에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을 고수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전략이다.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만에 관한 미국의 정책이 달라졌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수차례 대만 방어 의지를 밝힌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도 차이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 상황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시 주석이 최근 중일 갈등을 대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인식을 흔들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시 주석은 올 9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 땐 “중국 인민이 반(反)파시즘 전쟁에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인류 문명을 구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했다”면서 중국의 단독 성과를 주장했다. 이런 시 주석이 두 달 만에 ‘세계대전 승리는 미국과의 공동 성과’라며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은 그만큼 일본과의 갈등을 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다카이치 내각은 2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자위대 파병이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해 “기존 견해를 유지하며 재검토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로 보고 집단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23일 대만에서 111km 떨어진 요나구니섬을 방문해 지대공미사일 배치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트럼프, 내년 4월 방중… 中, 또 대만 거론할 듯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통화는 3주 전 한국에서 이뤄진 우리의 성공적인 회담을 이어가는 후속 조치였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미국산 대두(大豆)의 중국 수출 등을 논의했다고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자신을 내년 4월 중국으로 초청했고, 이를 수락했다고도 밝혔다. 시 주석 역시 내년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 등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중국 방문 때 대만 의제를 집중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머무는 동안 그를 공략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WSJ는 “이를 통해 중국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이 ‘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곰의 공격으로 13명이 숨졌다. 특히 10월 한 달에는 88명이 공격을 받았고 이 중 7명이 사망했다. 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10월에 발생한 것이다. 월간 기준으로 10월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이고 연간 사망자 또한 최고치다. 이에 따라 곰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남서부 규슈, 남부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일본 전역에 ‘곰 경계령’이 내려졌다.》수도 도쿄 일대도 예외가 아니다. 서쪽 삼림 지대인 오쿠타마 일대에는 반달 가슴곰 1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 8월 23일 일대 계곡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곰의 습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다. 지난달에는 민가로 내려온 곰 한 마리도 포획됐다. 이후 ‘도쿄 또한 곰 피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경각심이 커졌다. ● 학교-민가 근처에 곰 출몰19일 도쿄에서 약 2시간 떨어진 오쿠타마를 찾았다. 도쿄 시민들이 등산, 낚시, 캠핑 등을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역을 포함해 마을 곳곳에 ‘곰 출몰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곰 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 ‘오쿠타마 방문객 센터’를 들렀다. 센터 관계자는 “곰은 야행성 동물이지만 낮에도 100% 안전하지 않다”며 “지난주에는 인근 중학교 근처에서도 곰이 목격됐다”고 알려줬다.역 앞 관광안내소의 관계자 역시 “오쿠타마의 대표 하이킹 코스는 산 초입까지 도는 90분짜리 코스지만 곰 걱정이 큰 분들께는 마을 안만 돌아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도 마을 중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살지만 몇 년 전 집 근처에서 곰을 목격했다. 이후 외출할 때는 꼭 ‘곰종’(熊鈴·구마스즈)을 가지고 다닌다”고 강조했다. 곰은 사람을 경계하고 피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종소리 등을 내면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가오지 않는 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등산로에서는 가방에 종을 매달고 “달랑” “달랑” 소리를 내면서 이동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다만, 곰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평소 등산을 즐기며, 이날 단풍 구경을 위해 혼자 왔다는 60대 남성은 “가방에 종을 달아도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또 그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등산로가 아닌 곳까지 오르내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종종 몰래 버리면서 곰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음식에도 익숙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 탓에 인간과 곰의 서식 환경이 겹치면서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곰 퇴치 스프레이’ 품절 대란 일본 전역에서 곰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관련 안전 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곰은 최고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고, 나무도 잘 오르내리며, 수영까지 잘한다. 이런 곰으로부터 사람이 도망 가는 게 쉽지 않아 안전 용품은 등산객들을 중심으로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18일 찾은 도쿄 시나가와구의 등산용품 전문 매장에선 곰 관련 호루라기, 종들이 빼곡히 전시돼 있었다. 가격은 약 1000∼3000엔(약 9000∼2만7000원). 호루라기와 종들은 소리를 내서 곰을 만날 확률을 낮추는 것이지만 바람의 방향, 지형에 따라 곰에게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곰을 직접 마주친다면 캡사이신 성분 등이 들어간 ‘곰 퇴치 스프레이’가 유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매장에는 곰 퇴치 스프레이의 재고가 없었다. 직원은 “인기가 많아 금방 팔렸고 언제 다시 입고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신주쿠, 시부야, 아키하바라 등의 대형 등산용품 전문점 4곳에 직접 전화를 해봤지만 모두 “품절”이라고 했다. 아키하바라 매장 직원은 “올여름부터 품절 사태가 본격화했다. 내년에야 매장에 입고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매장은 곰 퇴치 스프레이를 빌려주는 ‘렌털 서비스’까지 도입했다. 다만 이 역시 이달 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형편이다. 기자는 12일 일본 아마존에서 ‘곰 퇴치 스프레이’를 주문했다. 주문 때는 ‘닷새 뒤 도착한다’고 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배송이 두 차례 지연됐다. ‘28일 배송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배송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그만큼 곰 퇴치 스프레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였다.● 인구 소멸과 연관 일본 전체에 서식하는 곰의 정확한 개체수는 불분명하다. 일본 환경성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흰 곰 1만2000마리, 반달가슴곰 4만2000마리 등 총 5만4000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10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간 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 3명 정도였다. 2023년 6명 사망이 기존의 역대 최고치였는데 올 들어 13명이 사망하며 비상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곰이 즐겨 먹는 밤, 도토리 등이 올해 흉작이어서 먹이를 찾아 인간 거주지 근처로 내려오는 곰이 많고, 이에 따라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토구마(里グマ)’라는 말 또한 빈번히 쓰인다. ‘마을 곰’이라는 뜻으로 산속이 아닌 인간의 생활권까지 내려와 정착하거나 반복적으로 출몰하는 곰을 뜻한다. 이런 곰들이 늘어나는 것은 일본의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급감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경작지는 줄고 인적의 왕래도 뜸해지지만 그럴수록 곰의 활동 반경은 넓어지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한때 곰 퇴치에 나섰던 ‘사냥꾼’들의 수도 대폭 줄었다. 일부 마을은 주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당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환경성의 지난달 말 발표에 따르면 곰 포획 숫자는 2008년 1492마리에서 2023년에는 9276마리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누적으로 6063마리를 잡았다. 포획한 곰은 사살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마다 수천 마리의 곰을 잡아도 인명 피해가 줄지 않는다. 급기야 당국은 자위대 투입, 경찰의 소총 사용, 시내에서 발포 가능 등 곰 관련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그럼에도 ‘인구 소멸’ 앞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고령화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에나리 히로토(江成広斗) 야마가타대 농학부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곰의 출현 증가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사람이 떠난 빈집에서 동면하는 곰도 많다”고 했다. 그는 인구 감소가 가속화할수록 곰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추가 대책을 진지해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쿠타마에서황인찬 도쿄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는 일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기술 입국(立国)’을 주요 정책으로 앞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실행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신흥·기반기술’ 16개 분야 가운데 2030년대 이후에도 기술 혁신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내년 3월 이전에 수립할 ‘5개년 과학기술 정책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5일 전했다. 일본은 첨단 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AI)·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 우주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예산 지원을 우선 배정하며,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연구·개발 인재 육성, 창업·경영 관련 체제 구축, 우호국과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신기술은 투자 수익이 불확실해 민간 투자의 유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대학의 연구비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민관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노다 기미(小野田紀美) 경제안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부 내에서 중요 기술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앞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규슈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주변에 반도체 관련 산업 시설이 늘어난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AI, 반도체, 조선, 바이오, 항공·우주 분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역 활성화와 관련 종합전략을 세우고, 특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공장·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8%를 법인세에서 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뒤 중국과 일본의 군사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중국은 최근 서해에서 지속적으로 군사 훈련을 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24일에는 19세기 청일전쟁 당시 일본에 패한 류궁(劉公)섬 해역에서 실탄 훈련을 벌였다.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이 23일 대만에서 불과 111km 떨어진 최서단 요나구니섬을 전격 시찰한 것에 대한 대응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하지 않았다. 특히 두 사람은 23일 기념사진 촬영식에서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면서도 “(일본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만 개입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中 청일전쟁 격전지서 실탄 훈련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해사국은 24일 류궁섬 동쪽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류궁섬은 1895년 당시 청나라 해군의 주력 함대인 베이양함대가 일본 연합함대와 격전을 벌인 끝에 패한 곳. 이 여파로 일본군은 인근의 보하이(발해)만을 장악했고 전쟁에서도 승리했다. 당시의 아픔을 잊지 않고 일본 측의 군사 도발이 있을 경우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의 공식 관광 사이트에선 류궁섬을 “국치(國恥)를 잊지 말라는 경고의 장소, 민족 부흥을 향한 결의를 모으는 영혼의 성지”라고 소개했다. 중국 당국은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보하이만, 서해 북부 일부 해역에서의 군사 훈련을 이유로 선박 등의 출입도 금지했다. 중국은 앞서 17∼19일은 서해 중부 해역, 18∼25일은 서해 남부에서 각각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서해에서의 군사 훈련 범위도 중부, 남부, 북부 순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22일 중국 로켓군은 웨이보 등에 “만약 오늘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의 대답은 이것”이라는 한 인민해방군 병사의 외침으로 시작되는 영상을 올렸다. 중국군 훈련 장면, 올 9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 때 공개됐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61’ 등도 함께 등장했다.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지지율 72% 다카이치 “中에 주장할 건 해야”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취재진에게 이번 G20 회의에서 리 총리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G20 회의 때 아예 중국어 통역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부터 리 총리와 대화할 의사가 별로 없었다는 의미다. 24일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2%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지지가 굳건한 만큼 그 역시 중국과의 대화나 관계 개선에 덜 절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최대 4,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일본 역시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3일 요나구니섬의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시찰하며 “방위 체제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자위대의 부대 배치와 시설 정비, 미일 공동 훈련 등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나구니섬은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와 가깝다. 일본은 향후 이 섬에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적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주민들의 피란 시설 정비도 추진 중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경색되는 외교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60%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들고 다니는 100만 원대 토트백은 9개월을 대기해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1~23일 18세 이상 유권자 1054명의 여론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2%, 비지지율은 17%로 나타났다고 24일 보도했다. 지난달 조사보다 지지율은 1%포인트 올랐고, 비지지율은 1%포인트 줄었다. 앞서 7일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관계의 갈등이 커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중국의 경제 보복도 본격화됐지만 지지율은 더 오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대중국 자세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6%로, ‘지지하지 않는다(29%)’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는 중국의 압박에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자국 이런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평가된다.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5%로 지난달 조사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국회 답변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가 50%에 달했고 그 절반인 25%만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지명 후 처음 관저에 들어설 때 손에 들었던 가방이 ‘사나에 백’으로 불리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화려하지 않은 검은 색의 해당 가방에 대해 “당당한 이미지” “심플하고 품격 있다” 등의 반응이 많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해당 가방은 도쿄 시부야에 있는 창업 145년 된 수제가방업체의 제품으로 가격은 13만6400엔(약 130만 원)이다. 이 가방에 대한 주문이 몰려서 현재는 검은 색만 주문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출고까지 9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국회의원(중의원) 10% 삭감’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21일 취임 일성을 통해 ‘일하고, 일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한 그가 예산 절감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강도 정치 개혁에 나선 것. 하지만 비례대표 위주로 의원 삭감이 추진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또 소수 야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의석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어 ‘정권 강화’를 위한 노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카이치 정권은 정부 예산 지출과 관련된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가칭)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끈 ‘정부효율부(DOGE)’와 유사한 조직이 가동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의원 45명 줄이면 세금 연 423억 원 절약22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전날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약 9.7%) 이상을 줄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당은 지난달 20일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한 뒤 중의원 의원을 10% 줄이기로 했는데, 한 달여 만에 실행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의원 의원 수 감축은 일본유신회가 강하게 요구하고, 자민당이 이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본유신회는 2011년 109석이던 오사카부 지방의회 의석을 88석으로 줄이고, 오사카 지사와 시장의 월급을 30∼40% 깎고 퇴직금을 없애는 개혁에 나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역정당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일본유신회는 이런 개혁을 중의원에도 적용시켜 전국 정당으로 도약의 발판을 닦으려는 포석이다. 반면 자민당은 안정적 연립정권 유지를 위해 일본유신회의 요구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일본 중의원 의원 수는 선거제도 변경과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1996년 511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든 것을 포함해 총 4차례 감축돼 현재 465명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 의원 한 명당 의원 세비와 입법사무비, 비서 3명 인건비 등을 합해 한 해 약 1억 엔(약 9억4000만 원)이 들어간다. 의원 45명이 줄면 연 45억 엔(약 42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셈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에게 지급하는 급여 삭감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000엔(약 1218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총리는 115만2000엔(약 1084만 원), 각료는 48만9000엔(약 460만 원)을 각각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의원 봉급만 받고 각료 봉급은 포기해 ‘이중 수령’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일본판 정부효율부(DOGE)’도 시동 자민당(196석)과 일본유신회(35석)의 중의원 의석 수는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불과 2석이 모자라 ‘의원 수 삭감’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법안 통과 후 감소 의석을 지역구나 비례대표 중 어디서, 몇 석을 줄일지는 여야가 참여하는 중의원선거제도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당 간 유불리에 따른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중의원 전체 465명 가운데 지역구는 289명, 비례대표는 176명이다. 앞선 선거 결과를 토대로 요미우리신문이 비례대표만 50석 감소하는 경우를 계산해 봤더니 자민당(9%)과 일본유신회(13%)보다 야당인 공명당(25%)과 레이와신센구미(33%)의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의원 정수가 415석으로 줄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의석 수 합이 212석으로 과반(208석)을 웃돌 것으로 봤다. 의원 수 삭감이 예산 절감 등 정치 개혁 목적 외에 장기 집권 토대를 닦기 위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정원 삭감을 비례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3일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일본 정부 내각 관방에 30명 정도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치권에선 사실상 일본판 DOGE란 평가가 나온다.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이며 정부 보조금 효율성 제고, 조세특별조치와 기금 상황 등을 점검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게 목표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연립정권이 국회의원 정원을 10% 가까이 줄이는 고강도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약 9.7%) 이상을 줄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다음 달 17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 의원 정수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만, 우선 감소되는 의원 정수를 법률로 확정한 뒤 구체적으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석에서 어떻게 줄일지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여야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20일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한 뒤 ‘중의원 10% 삭감’ 추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위주로 삭감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연립정권의 의원 수 줄이기 정책은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및 국회 개혁 등을 이유로 1996년 511명이던 중의원 수를 500명으로 줄인 뒤 2000년 480명, 2014년 475명, 2017년 465명으로 줄여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그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이 미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을 두둔하는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미일 동맹,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며 일본을 지지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까지 미국이 방어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적대적인 북한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의 여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등을 내린 것을 두고 “전형적인 경제적 위압”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북한 등은 중국 편에 섰다. 20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며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중국을 두둔했다. 북한 역시 18일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기 전 집단 자위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며 발언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 추진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 일본이 군국주의의 옛길을 다시 걷는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G20 회의에서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승인 등을 계기로 한국에 대(對)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일부 사람이 중국의 발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대중 관계 또한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작지 않은 부담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켜보던 美는 日 지지, 러-北은 中 두둔… 노골적 진영대결 양상[中日 갈등 격화]美 “인태평화 핵심” 日과 동맹 강조… 참수 거론 中총영사엔 “터무니없다”러 “다카이치 대만 발언 위험” 밝혀… 北도 “일본, 역사범죄 부인-왜곡”中 “G20에서 다카이치 안 만날 것”21일 취임 한 달을 맞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동맹국과 우군이 잇따라 이 갈등에 발을 담그며 ‘진영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한 일본을 지지하고 러시아와 북한 또한 중국을 두둔하면서 ‘미국 일본 대만’ 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면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대만 유사시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고 답해 대만 개입 발언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지지율은 중일 갈등 후에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또한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고 맞서 양국 갈등은 물론 진영 간 대립 또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美 “미일 동맹은 인태 평화 초석”토미 피곳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X에 “미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라며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썼다. 미국 국무부 또한 같은 날 ‘중일 갈등 속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는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 한국 일본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방어 및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는 미국의 비교 불가능한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참수’를 거론한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향해 “터무니없다(outrageous)”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중일 갈등 초기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관련 질문을 받자 즉답을 회피한 채 “미국의 동맹이 때로 미국을 더 이용한다”고만 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잇따르자 적극적으로 일본 편을 들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12년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에 맞서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했을 때도 일본을 지지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규제는 국제 무역 질서를 위반했다”며 일본을 감쌌다.반(反)중국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20일 소셜미디어에 일본 훗카이도산 가리비 초밥을 먹는 영상을 올리며 중국의 수산물 규제를 비판했다. 21일에는 일본산 수산물에 관한 모든 규제를 해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쉐 총영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 러-북은 中 지지 이에 맞서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 두둔에 나섰다. 20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이 “매우 위험하며, 대만은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가 벌인 침략 전쟁은 아시아와 세계에 극심한 재난을 초래했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인사들이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발언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또한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토론에서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고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동석한 푸충(傅聪)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다. 이런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며 상임이사국을 강하게 원하는 일본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이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리 총리가 G20에서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뒤 “들이민 목을 벨 수밖에 없다”고 극언을 퍼부은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진 귀국’을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일본이 맞대응으로 쉐 총영사를 강제 추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NHK에 따르면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베이징에서 류진쑹(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과 회담을 하고 돌아온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보고를 받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NHK는 18일 베이징 회담에서 일본 측이 쉐 총영사가 ‘참수’ 관련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일본 내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자진 귀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중국은 다음 날인 19일 일부 수입을 재개했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다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쉐 총영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타국 외교관을 ‘기피 인물’로 정한 사례는 총 4차례. 이 중 첫 번째 사례가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도쿄 납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동운 1등 서기관이었다. 쉐 총영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면 중국으로선 첫 번째가 된다. 다만 개인적 범죄가 아닌 외교 사안으로 추방할 경우 상대국에서 ‘맞불 추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게 일본의 고민이다.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추가 압박 카드로 ‘단기 체재 비자 면제’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3일 중국은 올해 말까지인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이런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중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장이 큰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 중국군은 19일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남중국 함대 관련 영상에 군인이 “명령만 내려지면 전장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담았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중일 갈등 여파로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취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문화여유부가 18일 이 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20일 밝혔다. 세 나라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이 회의는 2007년 시작돼 해마다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중국이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7일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야기했다. 설령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 해도 (소비) 시장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2023년 8월부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올 6월 일부 수입 재개를 발표했고, 이달 5일 일본산 냉동 가리비 6t을 수입했지만 약 보름 만에 다시 ‘금지 카드’를 꺼냈다. 중국은 이날 일본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논의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01년 일본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뒤 중국은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또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을 겨냥한 일본 정보기관의 침투 및 기밀 탈취 간첩 사건을 대거 적발해 체포했다”고 공지했다.● 中, 경제 문화 관광 등에서 전방위 압박이처럼 일본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반중 성향이 강하고 일본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받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양국 갈등 역시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사실상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이던 지난달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원활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정상회의 때 요청한 사항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수산물 수입 금지 카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이미 중국은 14일과 16일 각각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도 내렸다. 18일에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의 중국 상영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일본의 인기 문화 상품을 제한하는 ‘한일령(限日令)’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 날 푸충(傅聰)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염원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향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보다 강도 높은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희토류 무기화’를 앞세웠던 것처럼 일본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 내 희토류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19일 아사히신문에 “중국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 환추시보와 차이나데일리 등은 일본이 19세기 합병한 대만 인근 오키나와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펴고 있다.● 日 강경 보수파, “방일 자제령 환영한다” 이처럼 중국의 보복 수위가 높아지자 일본에선 사태 장기화 및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대만 문제라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며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고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파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 역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일본 보수당의 햐쿠타 나오키(百田尙樹) 대표는 18일 “여러 나라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방일 자제령을 환영한다. 관광 자제를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