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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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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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700명 규모로 이르면 7월 출범

일본 정부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올 7월경 약 700명 규모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강한 일본’을 강조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지 반년을 맞은 가운데 정보의 수집,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 컨트롤타워’ 설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현재의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하는 형태로 설치된다. 현재 내각정보조사실은 각 부처의 파견 직원들을 포함해 약 70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우선 비슷한 규모로 출범시킨 뒤 추가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은 지난달 이미 중의원(하원)을 통과했고, 8일부터 참의원(상원)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된다.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 내각정보조사실은 경찰, 방위성, 공안조사청, 외무성 등이 수집한 정보를 취합해 총리에게 보고하는 역할이며, 각 부처에 대한 지휘 권한은 없다. 이에 부처별 경쟁으로 정보 공유를 꺼리거나 반대로 중복되는 문제점 등이 있었는데, 국가정보국이 컨트롤타워로 활동하며 관련 업무를 조율,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선 그간 경찰에 집중됐던 정보 권력이 분산될지도 관심사다. 일본 각 부처의 정보 관계 인력은 총 3만3000명 정도인데, 이 중 약 64%(2만1000명)가 경찰 소속이다. 무엇보다 경찰청 출신 인사가 내각정보조사실의 수장인 내각정보관을 독점해 와 다른 부처들의 불만이 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에 민간 출신 경력자를 채용하는 데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해외 기관과의 정보 교환, 외국 정보 분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해 외국어 능력과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갖춘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갖춘 기술 부문 인력도 영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 출범 이후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대외정보청’ 설치도 추진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해외 안보와 정보 분야에서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해 왔던 것을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정보 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내 와 동맹국들조차 중요한 기밀 공유를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한 일본은 6일 미국, 필리핀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서 88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훈련을 했다. 또 필리핀과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 협의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안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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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올 7월 출범…700명 규모 정보 사령탑 구축

일본 정부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올 7월경 약 700명 규모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강한 일본’을 강조해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지 반년을 맞은 가운데 정보의 수집,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 컨트롤타워’ 설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현재의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하는 형태로 설치된다. 현재 내각정보조사실은 각 부처의 파견 직원들을 포함해 약 70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우선 비슷한 규모로 출범시킨 뒤 추가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은 지난달 이미 중의원(하원)을 통과했고, 8일부터 참의원(상원)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된다.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 내각정보조사실은 경찰, 방위성, 공안조사청, 외무성 등이 수집한 정보를 취합해 총리에게 보고하는 역할이며, 각 부처에 대한 지휘 권한은 없다. 이에 부처별 경쟁으로 정보 공유를 꺼리거나 반대로 중복되는 문제점 등이 있었는데, 국가정보국이 컨트롤타워로 활동하며 관련 업무를 조율,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선 그간 경찰에 집중됐던 정보 권력이 분산될지도 관심사다. 일본의 각 부처들의 정보 관계 인력은 총 3만3000명 정도인데, 이 중 약 64%(2만1000명)가 경찰 소속이다. 무엇보다 경찰청 출신 인사가 내각정보조사실의 수장인 내각정보관을 독점해 와 다른 부처들의 불만이 컸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에 민간 출신인 경력자 채용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해외 기관과의 정보 교환, 외국 정보 분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해 외국어 능력과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갖춘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갖춘 기술 부문 인력도 영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 출범 이후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대외정보청’ 설치도 추진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해외 안보와 정보 분야에서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해 왔던 것을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정보 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내 와 동맹국들조차 중요한 기밀 공유를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최근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한 일본은 6일 미국, 필리핀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서 88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훈련을 했다. 또 필리핀과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 협의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안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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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수출 협의…살상무기 수출 가속

일본이 필리핀에 해군 호위함을 수출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21일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키로 한 뒤 한 달도 안돼 무기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중고 무기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우방국에 제공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자위대 정비 기지’를 해당국에 설치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인도태평양에서 작전 거점을 넓혀 대(對)중국 견제력을 높이려는 목적의 전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는 지난달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살상 무기 수출의 길을 텄는데 첫 수출 성사를 눈 앞에 둔 것. 필리핀에 이전이 추진되는 함정은 아부쿠마급 호위함으로 대잠수함·대함 미사일과 어뢰 등을 갖춰 범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양국은 해상자위대의 훈련기 ‘TC90’ 수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에 위협을 느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필리핀 외에도 인도네시아가 중고 잠수함에, 뉴질랜드가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 개량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수출이 성사되면 일본 자위대가 작전 반경을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닛케이는 “필리핀이 아부쿠마급 함정을 도입하면 해상자위대 함정을 다룰 수 있는 거점을 해당 국가에 둘 수 있다”며 “자위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려 유사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6일 필리핀 북부 일로코스노르테주 파오아이에서 열리는 미군과 필리핀군 주도의 연합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 여기서 일본 자위대는 ‘88식 지대함 유도탄’을 사용해 적으로 가정한 퇴역 함정을 격침하는 상륙 저지 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필리핀에 상륙할 경우를 가정한 훈련에서 일본 자위대가 앞장을 서는 셈이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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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호주 상대로 ‘다윈항 운영권’ 소송… 日다카이치 “호주와 협력강화” 中견제 나서

호주 북부 다윈항의 운영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가 안보를 이유로 항만 운영권을 되찾으려는 호주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0월 집권 후 내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군사 대국화 또한 추진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4일 호주 행정수도 캔버라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일본이 호주에 대(對)중국 견제 노선 동참을 요구하는 듯한 모양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랜드브리지는 최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다윈항 운영권과 관련한 중재를 제기했다. 랜드브리지 측은 “호주 정부가 다윈항 운영권을 회수하려는 방식은 차별적이며, 중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호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랜드브리지는 2015년 다윈항이 있는 호주 노던 준주(準州)와 5억600만 호주달러(약 5400억 원)에 다윈항 운영권을 99년간 넘겨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다윈항 인근에 미 해군과 공군의 기지가 있는 데다 남반구 일대에서 영향력을 속속 확장하는 중국을 제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호주와 미국에서 모두 일기 시작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다윈항 운영권 회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에는 강제 회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중국 또한 국제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글로벌타임스 같은 중국 관영매체가 4일 다카이치 총리의 호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랜드브리지의 소송 제기 사실을 공개한 것은 미국, 일본, 호주 등의 대중 견제 공동 전선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와 앨버니지 총리는 4일 에너지, 희토류 등의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호주는 선도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로 준동맹국이라 불릴 만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달 18일 해상자위대의 ‘모가미형’ 호위함 11척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다카이치 정권은 자위대의 중고 호위함 및 전투기를 동남아 국가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역시 중국 견제 목적으로 풀이된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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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다윈항 운영권 회수 추진에…中기업, 국제소송 제기

호주 북부 다윈항의 운영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가 안보를 이유로 항만 운영권을 되찾으려는 호주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0월 집권 후 내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군사 대국화 또한 추진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4일 호주 행정수도 캔버라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일본이 호주에 대(對)중국 견제 노선 동참을 요구하는 듯한 모양새다.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랜드브리지는 최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다윈항 운영권과 관련한 중재를 제기했다. 랜드브리지 측은 “호주 정부가 다윈항 운영권을 회수하려는 방식은 차별적이며, 중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호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랜드브리지는 2015년 다윈항이 있는 호주 노던 준주(準州)와 5억600만 호주달러(약 5400억 원)에 다윈항 운영권을 99년간 넘겨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다윈항 인근에 미 해군과 공군의 기지가 있는데다, 남반구 일대에서 영향력을 속속 확장하는 중국을 제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호주와 미국에서 모두 일기 시작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다윈항 운영권 회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에는 강제 회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중국 또한 국제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글로벌타임스 같은 중국 관영매체가 4일 다카이치 총리의 호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랜드브리지의 소송 제기 사실을 공개한 것은 미국, 일본, 호주 등의 대중 견제 공동 전선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와 앨버니지 총리는 4일 에너지, 희토류 등의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호주는 선도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로 준동맹국이라 불릴만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일본은 지난달 18일 해상자위대의 ‘모가미형’ 호위함 11척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다카이치 정권은 자위대의 중고 호위함 및 전투기를 동남아 국가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역시 중국 견제 목적으로 풀이된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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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부대 로고에 소총·해골…“호전적” 비판 커지자 자진 철회

일본 육상자위대의 한 보병부대가 새로 부대 로고를 공개한 후 비판이 쏠리자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로고가 지나치게 호전적이어서 방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위대의 정체성과 거리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4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네리마 주둔지에 본부를 둔 육상자위대 제1사단 제1보통과연대는 지난달 29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X’를 통해 산하 제4중대의 새로운 부대 로고를 공개했다. 해당 로고는 부대 상징인 코끼리가 전투복을 입고 쇠사슬을 두른 채 소총을 든 모습으로, 왼쪽 가슴 부분에는 해골이 달려 있으며 배경과 눈에는 푸른 불꽃이 묘사된 모습이다. 로고가 공개되자 SNS상에서는 “자위대 로고라고 하기엔 너무 호전적이다” “살인을 위한 군대 같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급기야 해당 로고가 태국 국경경비경찰 관련 단체의 로고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저작권 침해 의혹까지 불거졌다.육상자위대에 따르면 이 로고는 부대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이용해 제작됐다. 이 부대는 2002년부터 코끼리 로고를 사용해 왔으나 사기 진작을 위해 로고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자위대 부대 측은 지난 2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로고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부대 측은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면서 “부대원의 사기 진작과 귀속 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국민에게 적절하게 부대를 이해시키고 친밀감을 드려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로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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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헌법 정기적으로 갱신해야”…개헌 몰이 가속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3일 “헌법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단계적 개헌론’을 꺼낸 그가 ‘정기 갱신론’까지 꺼내며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것이다.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수 일각에서는 “국방군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개헌 우경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보수단체인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 등이 ‘헌법기념일’을 맞아 연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일본 헌법에 대해 “국가의 초석이자 근간”이라면서 “그 가치를 마모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본래 정기적인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선거구 합구, 긴급사태조항 신설 등을 위한 개헌을 먼저 한 이후 자위대 헌법 명기 등에 나서는 ‘단계별 개헌론’을 꺼냈던 그가 정기적으로 개헌이 필요한 입장까지 내비치며 강한 ‘개헌 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결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개헌을 가속화할 뜻도 내비쳤다. 앞서 그는 12일 자민당 대회 연설에서 “개헌 발의 전망이 섰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며 내년 봄 개헌론에 불을 지핀 상태다. 다만 이날 개헌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시기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었다. 결국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아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대체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9월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는데 최근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자 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일본유신회의 아베 게이시(阿部圭史) 중의원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2항 삭제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전면 인정, 그리고 ‘국방군’ 보유 등을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인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은 “(헌법)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헌법에 자위대 명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지론은 국방군 설치라고 아사히신문은 4일 보도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 1항은 전쟁을 포기하는 내용, 2항은 군대 등 전력(戰力)과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자민당이 2012년 만든 헌법 초안의 9조 2항에는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을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인 지난해 여름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9조에 대해서는 자민당 헌법 초안이 베스트”라며 ‘국방군 설치’를 지지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론대로 국방군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자위대 명기될지가 향후 개헌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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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 47% “현정권서 개헌 찬성” 반대 첫 추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군대 보유 등을 금지한 현 헌법을 개정하는 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 또한 이에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 3, 4월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다카이치 정권에서의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43%였다. 이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때인 2016년부터 매년 개헌에 대한 찬반 조사를 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개헌 속도에 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2%로 ‘그렇다’(33%)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같은 기간 교도통신의 여론 조사에서는 일본의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50%)는 응답이 ‘필요없다’(48%)보다 높게 나왔다. 안보환경의 변화,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지적 해소 등이 개정 이유로 꼽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집권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 강화, 무상화를 비롯한 교육 강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을 개정 목표로 추진해 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재 일본 헌법 9조에서는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는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3일 헌법기념일 79주년을 맞아 산케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참의원(상원) 선거구 조정, 긴급사태 조항 등의 개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따른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고 국민 이해를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이 2가지 주제부터 먼저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가 2년 뒤인 2028년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기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산케이신문은 내다봤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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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 47% “현 정권서 개헌 찬성”…반대 첫 추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군대 보유 등을 금지한 현 헌법을 개정하는 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 또한 이에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 3, 4월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다카이치 정권에서의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43%였다. 이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때인 2016년부터 매년 개헌에 대한 찬반 조사를 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개헌 속도에 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이 62%로 ‘그렇다’(33%)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같은 기간 교도통신의 여론 조사에서는 일본의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50%)는 응답이 ‘필요없다’(48%)보다 높게 나왔다. 안보환경의 변화,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지적 해소 등이 개정 이유로 꼽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집권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 강화, 무상화를 비롯한 교육 강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을 개정 목표로 추진해 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재 일본 헌법 9조에서는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는 다키이치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3일 헌법기념일 79주년을 맞아 산케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참의원(상원) 선거구 조정, 긴급사태 조항 등의 개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따른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고 국민 이해를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이 2가지 주제부터 먼저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가 2년 뒤인 2028년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기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산케이신문은 내다봤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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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외교-무역 대표, 정상회담 앞 연쇄 통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14∼15일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무역 각료들이 잇따라 전화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안정적인 상호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반도체 기술 규제, 대만 이슈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양국은 협력의 면을 넓히고 이견이 있는 점을 관리하면서 상호 존중, 평화 공존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의 최대 리스크”라며 “미국은 응당 약속을 지키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고, 정상 외교는 미중 관계의 핵심”이라고 했다. 양국 무역협상 고위급 대표 간 화상 회담도 이날 열렸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화상 통화에서 최근 미국의 대중(對中) 경제,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지난달 미 상무부는 자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들에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화훙에 특정 반도체 장비를 제공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 산둥성의 소규모 민간 정유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후로 방일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1일 보도했다. 앞서 올 3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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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하기 힘든 나라’ 된 일본…자본금 기준 6배 상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외국인 사업 비자에 필요한 자본금을 6배 올리는 등 비자 문턱을 높이자 아예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영·관리 비자’ 관련 개정안 시행에 나서며 외국인 기업가가 마련해야하는 자본금 기준을 500만 엔(약 4600만 원)에서 3000만 엔(약 2억7800만 원)으로 6배나 올렸다. 이 외에도 상근 직원 배치와 중상급 일본어 능력도 새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외국인 사업가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외국인에게 특히 영향이 크고 폐점하는 가게도 나오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도쿄상공리서치가 올해 3, 4월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 299곳을 상대로 설문을 벌인 결과 비자 발급 기준을 높인 것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5%(135곳)였다. ‘영향이 없다’는 기업은 55%(164곳)였다.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을 상대로 대응 방법(복수 응답 허용)을 묻자 ‘증자 등 실시’(27%)가 가장 많았고, ‘기업이나 사업의 매각·합병 검토’(12%), ‘경영권 이전’(6%), ‘폐업 검토’(5%) 순이었다. 증자 등을 통해 높아진 자본금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기업들이 매각이나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정부가 창업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일본에서 신설된 약 14만 개 기업 중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인 기업은 1%에 그쳤다. 95%는 1000만 엔(약 9200만 원) 미만이었다. 이에 일본에서 기업들이 대부분 1000만 엔 이하의 자본금으로 창업하는 현실에서 유독 외국인에게만 3배 많은 자본금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최근 일본 내 물가 및 재료비 상승, 인력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비자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외국인 기업가들의 어려움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국인 기업가는 “외국인의 창업 의욕을 꺾거나 오랫동안 경영해 온 사람을 배척하지 않도록 (자본금 외에) 운영 실적이나 사업 실태를 보고 비자를 허가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아사히에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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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조선, 호르무즈 첫 통과 “통행료 안냈다” 韓선박 26척 아직 발묶여… 정부 “방안 모색”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일본 정유사의 대형 유조선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28일 통과했다. 앞서 이달 초 일본 관련 선박 3척이 이 해협을 통과했지만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고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관련 협상에 관여했으나 이란 당국에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이데미쓰 고산(出光興産)의 유조선 이데미쓰 마루(出光丸)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실은 뒤 대기 중이었고, 이번에 해협을 빠져나와 다음 달 중순 나고야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통과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협상한 성과이며,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밝혔다. 이데쓰미 고산과 이란의 오랜 인연 덕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정유사는 1953년 영국의 대(對)이란 원유 수출 봉쇄 때 유조선을 보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회사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각국의 선박 약 2000척, 선원 약 2만 명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선상 대기 중이다. 한국 관련 선박은 26척, 일본 관련 선박은 약 40척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선박들이 추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선박들의 항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한-이란 정부 간 협의를 포함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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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조선, 이란전 이후 첫 호르무즈 통과…“통행료 안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일본 정유사의 대형 유조선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28일 통과했다. 앞서 이달 초 일본 관련 선박 3척이 이 해협을 통과했지만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고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관련 협상에 관여했으나 이란 당국에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이데미쓰 고산(出光興産)의 유조선 이데미쓰 마루(出光丸)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실은 뒤 대기 중이었고, 이번에 해협을 빠져나와 다음 달 중순 나고야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통과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협상한 성과이며,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밝혔다. 이데쓰미 고산과 이란의 오랜 인연 덕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정유사는 1953년 영국의 대(對)이란 원유 수출 봉쇄 때 유조선을 보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회사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각국의 선박 약 2000척, 선원 약 2만 명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선상 대기 중이다. 한국 관련 선박은 26척, 일본 관련 선박은 약 40척이다. 아사히신문은 “대기 중인 일본 선박들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선박들의 항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한·이란 정부간 협의를 포함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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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안보 3문서’ 개정 착수… 핵잠 도입 논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거론하며 “새로운 전쟁 방식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에 대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대응”이라며 당초 목표한 ‘연내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중국,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은 각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민간 전문가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 건의도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해 10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연정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핵잠수함 도입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그 후속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전 통합막료장은 회의 참석 후 ‘핵 반입 금지’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일본의 ‘비핵 3원칙(핵무기의 보유, 제조, 반입 금지)’의 수정도 논의하겠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방위비 증액도 관심사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로 올리겠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정권은 지난해 이를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사히신문은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면 연 20조 엔(약 184조 원) 이상, 5%면 30조 엔(약 277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가 10조6000억 엔(약 9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2, 3배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이 방위비 대폭 인상에 나선다면 비슷한 압박에 처한 한국의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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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日군사대국화 가속 페달…핵잠 도입도 논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거론하며 “새로운 전쟁 방식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에 대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대응”이라며 당초 목표한 ‘연내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중국,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은 각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민간 전문가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 건의도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해 10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연정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핵잠수함 도입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그 후속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전 통합막료장은 회의 참석 후 ‘핵 반입 금지’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일본의 ‘비핵 3원칙(핵무기의 보유, 제조, 반입 금지)’의 수정도 논의하겠단 것을 밝힌 셈이다.방위비 증액도 관심사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로 올리겠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정권은 지난해 이를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시히신문은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면 연 20조 엔(약 184조 원) 이상, 5%면 30조 엔(약 277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가 10조6000억 엔(약 9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2, 3배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이 방위비 대폭 인상에 나선다면 비슷한 압박에 처한 한국의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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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공격용 드론 등 첨단무기 생산 손잡아… “K방산 위협 우려”

미국과 일본이 공격용 드론 등 첨단무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란 전쟁에서 드러났듯 미사일을 비롯해 무기 생산 능력 부족 상황에 놓인 미국과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며 방위 산업 키우기에 나선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수개월 내에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며 방산동맹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런 미일 동맹의 ‘방산 밀착’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성격이 크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는 향후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美日 협력 첫 타자 드론, 세계 1위 中 견제 2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의 길을 튼 일본이 미국과 드론 공동 생산에 나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올해 안에 드론을 포함한 첨단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 구상은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과 방위성,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와 주일 대사관이 주도하고 있다. 최종적인 협력 방안은 수개월 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방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은 드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볼 수 있듯 공격형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층 커졌고, 지속적인 공급 가능 여부가 전쟁 양상을 사실상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방위 산업에 있어 미국은 기술에, 일본은 제조에 강점이 있다는 것도 두 나라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미국 기업의 첨단 설계 능력과 ‘제조업 강자’인 일본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과의 경색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은 최근 드론 생산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내 산업용 드론 시장의 약 90%를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일본 업체의 점유율은 3%다. 유사시 드론 공급이 중단될 경우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다카이치 정부는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방위장비 수출을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하며, 전후 최초로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 사실상 전쟁 중인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미일이 방산 공동 개발 및 생산에 나서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을 통해 일본에서 대량 생산된 드론 등 무기가 해외에서 전쟁 중인 미국에 대규모로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이 사실상 미국의 ‘아시아 군수공장’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 미일 ‘무기 공동 생산’, K방산에도 영향미국과 일본의 무기 공동 생산 협력이 강화되면서 ‘K방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드론 수출액은 2022년 281만 달러(약 42억 원)에서 2024년 2754만 달러(약 413억 원)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8%로 20위에 그쳤다. 일본은 2024년 기준 42위로 점유율 0.03%, 수출액 193만 달러(약 29억 원)에 그쳤다. 국내 방산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한국과의 소규모 협업을 끊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향후 일본이 미국과의 드론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무기 관련 프로젝트나 수출 확대 전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산업계 일각에선 향후 동남아 방산 시장 등에서 한국이 일본과 맞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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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공격용 드론 공동 생산한다…“K방산, 위기 될수도”

미국과 일본이 공격용 드론 등 첨단무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란 전쟁에서 드러났듯 미사일을 비롯해 무기 생산 능력 부족 상황에 놓인 미국과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며 방위 산업 키우기에 나선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수개월 내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며 방산동맹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런 미일 동맹의 ‘방산 밀착’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성격이 크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는 향후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美日 협력 첫 타자 드론, 세계 1위 中 견제 2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의 길을 튼 일본이 미국과 드론 공동 생산에 나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올해 안에 드론을 포함한 첨단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 구상은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과 방위성,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와 주일 대사관이 주도하고 있다. 최종적인 협력 방안은 수개월 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방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은 드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볼 수 있듯 공격형 드론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한층 커졌고, 지속적인 공급 가능 여부가 전쟁 양상을 사실상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드론은 유인 항공기나 미사일과 비교해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투입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방위 산업에 있어 미국은 기술, 일본은 제조에 강점이 있다는 것도 두 나라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미국 기업의 첨단 설계 능력과 ‘제조업 강자’인 일본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과의 경색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은 최근 드론 생산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내 산업용 드론 시장의 약 90%를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일본 업체의 점유율은 3%다. 유사시 드론 공급이 중단될 경우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에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다카이치 정부는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방위장비 수출을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하며 전후 최초로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 이 같은 새로운 수출 규정은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금했지만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전쟁 중인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미일이 방산 공동 개발 및 생산에 나서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을 통해 일본에서 대량 생산된 드론 등 무기가 해외에서 전쟁 중인 미국에 대규모로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이 사실상 미국의 ‘아시아 군수공장’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 미일 ‘무기 공동 생산’, K방산에도 영향미국과 일본의 무기 공동 생산 협력이 강화되면서 ‘K 방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드론 수출액은 2022년 281만 달러(약 42억 원)에서 2024년 2754만 달러(약 413억 원)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8%로 20위에 그쳤다. 일본은 2024년 기준 42위로 점유율 0.03%, 수출액 193만 달러(약 29억 원)에 그쳤다. 국내 방산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한국과의 소규모 협업을 끊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일본이 미국과의 드론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무기 관련 프로젝트나 수출을 확대 전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방산업계 일각에선 향후 동남아 방산 시장 등에서 한국이 일본과 맞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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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비 늘려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검토… “북중러 대응 강화”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 위협에 맞서 주일미군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기지 시설의 지하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측은 올여름부터 본격화될 미국과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기지 지하화, 방위비 증액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에는 약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주일미군 관련 경비로 2274억 엔(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미군 기지 시설 강화에 나서고 그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면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에 강조해 온 국방비(방위비) 증액 요구에 화답하는 상황이 조성된다. 일본과 비슷하게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 자비로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추진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건물 구조 강화, 시설 분산 배치 등 주일미군 시설의 각종 방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에게 기지가 공격받는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 기능을 유지하는 ‘내구성(방위력)’을 강화해 미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겠다는 입장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본은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을 근거로 주일미군의 병영과 가족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설 정비비’를 지원해 왔다. 이 범위를 확대해 기지 방어 비용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다. 또 5년마다 체결하는 주일미군 분담금 특별협정에 새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물, 전자기파 공격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본과 미국의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부터 5년간 주일미군의 각종 주둔 비용을 논의하는 이번 협상은 올여름 시작돼 연말경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에는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와 관련 예산은 총 10조6000억 엔(약 97조 원)이다.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2022년 1.0%, 2023년 1.4%, 2024년 1.6%, 2025년 2.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당초 GDP 대비 1.8%로 책정됐던 기존 예산을 2.0%로 늘렸다. 이에 새 분담금 협상에서는 GDP 대비 방위비가 2%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이를 두고 “동맹국에 재정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지만 일본의 향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위대 명칭에 첫 ‘대장’ 호칭 25일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이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군대처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정권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 명칭 등을 2027년 3월까지 바꾸기로 합의했는데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자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군 색채를 탈피하기 위해 각종 계급을 숫자에 기반한 일본식 명칭으로 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 4개 장군의 명칭인 ‘막료장(幕僚長)’이 ‘대장(大將)’으로 새롭게 바뀌는 등 계급 명칭이 일반 군대와 같아진다.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군대 보유와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를 무력화한 채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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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비용 떠안으며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韓 방위비 압박 커지나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 위협에 맞서 주일미군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기지 시설의 지하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측은 올여름부터 본격화될 미국과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기지 지하화, 방위비 증액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일본에는 약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주일미군 관련 경비로 2274억 엔(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미군 기지 시설 강화에 나서고 그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면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에 강조해 온 국방비(방위비) 증액 요구에 화답하는 상황이 조성된다. 일본과 비슷하게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 자비로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추진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건물 구조 강화, 시설 분산 배치 등 주일미군 시설의 각종 방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에게 기지가 공격받는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 기능을 유지하는 ‘내구성(방위력)’을 강화해 미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겠다는 입장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본은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을 근거로 주일미군의 병영과 가족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설 정비비’를 지원해 왔다. 이 범위를 확대해 기지 방어 비용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다.또 5년마다 체결하는 주일미군 분담금 특별협정에 새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물, 전자기파 공격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이는 일본과 미국의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부터 5년간 주일미군의 각종 주둔 비용을 논의하는 이번 협상은 올여름 시작돼 연말 경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에는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와 관련 예산은 총 10조6000억 엔(약 97조 원)이다.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2022년 1.0%, 2023년 1.4%, 2024년 1.6%, 2025년 2.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당초 GDP 대비 1.8%로 책정됐던 기존 예산을 2.0%로 늘렸다.이에 새 분담금 협상에서는 GDP 대비 방위비가 2%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이를 두고 “동맹국에 재정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지만 일본의 향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위대 명칭에 첫 ‘대장’ 호칭25일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이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군대처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정권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 명칭 등을 2027년 3월까지 바꾸기로 합의했는데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자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군 색채를 탈피하기 위해 각종 계급을 숫자에 기반한 일본식 명칭으로 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 4개 장군의 명칭인 ‘막료장(幕僚長)’이 ‘대장(大將)’으로 새롭게 바뀌는 등 계급 명칭이 일반 군대와 같아진다.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군대 보유와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를 무력화한 채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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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연료 배급제 부활”… 부국 ‘원유 사재기’에 개도국 신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각국의 ‘에너지 사재기’를 부추기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벌어진 ‘백신 사재기’처럼 부국들의 물량 확보전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빈국들은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뉴욕타임스(NYT)는 호르무즈 해협발 원유 부족으로 인한 사재기가 벌어져 실제 공급 감소 이상의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이 에너지 물량을 선점하고 수출을 제한하면서 저발전국들에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 총리 나서 멕시코서 ‘원유 영끌’NYT 등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항공유 확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정제유 수출을 중단하는 한편으로 대규모 저장 시설을 활용해 원유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직접 ‘원유 영끌’에 나섰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멕시코로부터 원유 100만 배럴을 확보했으며, 7월 일본에 들여올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이를 요청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번 멕시코 도입 물량은 일본 하루 원유 소비량(약 170만 배럴)의 약 60%에 불과하지만, 멕시코산 원유 구매 채널을 다시 뚫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의 원유 수입처는 2016년만 해도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에 이어 멕시코가 7위였지만 최근엔 거의 수입하지 않았다. 멕시코는 세계 11위 산유국으로 세계 원유 시장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닛케이는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입의 ‘탈중동’ 바람이 가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산유국과 새롭게 원유 공급에 합의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반면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저개발국들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급등하는 유가를 감당하지 못해 연료 배급제부터 주 4일 근무제까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원유의 90%를 걸프국에서 수입하는 필리핀은 지난달 휘발유 가격 폭등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에서 주 4일 근무와 보조금 지급, 유류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인도에선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수급 불안이 커져 당국이 긴급 공급에 나섰고, 태국은 모든 관공서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이집트는 상점과 식당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일부 국가에선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연료 배급제도 부활했다. 스리랑카는 일반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주간 주유 한도를 각각 15L와 5L로 제한했고, 미얀마는 QR코드로 연료 구매를 추적하는 디지털 배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코로나19 백신 사재기처럼 ‘정글의 법칙’ 재연 에너지 양극화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이 마스크 등 보호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백신 사재기 경쟁을 벌였던 때와 유사한 현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NYT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부 국가들은 백신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조차 사재기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는 국경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로 구축됐으나, 국가 단위 사재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국경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자벨라 베버 미 매사추세츠대 교수는 현 상황을 “정글의 법칙의 현장이 됐다”고 진단했고,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각국이 생존 모드에 돌입했다”고 평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비축 및 수출 금지 자제를 촉구했다. 이는 중국과 태국이 자국 수요를 위해 항공유 수출을 중단한 직후에 발표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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