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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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9%

사건·범죄26%

정치일반6%

사회일반6%

노동3%

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폭도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 관여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따라 우리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 포고령 등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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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尹당선자도 한학자 총재에 감사해한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와 통화하며 “당선자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약 20일 후인 2022년 3월 30일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5분 남짓 통화했다. 김 여사는 이 통화에서 “우리 당선자께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 총재님께 당선자 부부가 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전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다”며 통일교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대업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녹음파일에 담겼다.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직후인 7월 15일경에도 윤 전 본부장과 다시 통화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천수삼농축차를 언급하며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 도움이 되는지 좋다. 기력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이제는 여사님 체력이 곧 국력”이라며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큰 대의를 보셔야 할 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재판에선 김 여사-건진법사-통일교 인사 간 대화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달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30일 “전 고문(전 씨)이 연락드리라 한 지 오래돼서 이 번호는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며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 애 많이 써주셨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재생됐다.이달 26일 열린 김 여사 공판에선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 씨가 한 총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공개되기도 했다. 메시지에는 “취임식을 앞두고 TM(한 총재)께서 여사에게 취임 선물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보고 후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 총재의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일 시작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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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 공무원 담당 수사관 3명 파견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를 담당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 3명이 파견해제 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담당 수사관 4명을 감찰한 결과에 대해 “조사 중 강압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나 이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그외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정 씨가 숨진 뒤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기준은 장시간 및 심야 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 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이었다. 특검은 조사실 현장 답사,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의 방법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박 특검보는 “징계권이나 수사권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로 인해 규정 위반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이 강압적 언행을 한 정황은 있지만, 감찰만으로는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특검은 형사사건 수사 등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4명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업무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12월 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팀장급 한 명만 업무 배제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 관여 정도가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가 숨진 후 특검의 강압 수사를 암시하는 자필 메모가 발견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붙었다. 정 씨 메모에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 측은 정 씨의 메모에 대해선 “고인의 자필로 쓰였다고 하는 진술서 내용과 관련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선 감찰 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도 이날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번째 조사로 부인 노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조사받았다. 김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된 선물 물품 중 카드 등을 훼손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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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前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 무죄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 전 의원에 대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 씨에겐 노 전 의원과 관련없는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 등으로 배우자 조모 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다 조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조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확대했고, 돈이 오간 현장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노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 씨의 휴대전화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별도의 영장 없이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노 전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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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증인이나 피고인 옆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석을 요청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서울구치소가 ‘감치명령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확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형법 138조는 법정을 모욕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유튜브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법관의 인격과 재판 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위법한 퇴정·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며 이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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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구속취소 때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내란특검, 대검 간부들에 경위 질의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질의서는 전직 간부들 중 아직 검찰에 재직 중인 이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발 사건 관련 질의”라며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면하여 문답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회의 소집을 언제 통지받았고 안건은 무엇으로 통지를 받았는가’ ‘당시 회의에서 석방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나 근거 등은 무엇인가’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나’ ‘석방 후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진술자 본인은 어떤 의견을 발표하였는가’ 등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에 고발된 심 전 총장 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간부회의를 열고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이후 특검은 9월 21일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과 즉시항고를 주장했던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내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심 전 총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은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장관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나서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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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질의서는 전직 간부들 중 아직 검찰에 재직중인 이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발 사건 관련 질의”라며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면하여 문답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회의 소집을 언제 통지 받았고 안건은 무엇으로 통지를 받았는가’ ‘당시 회의에서 석방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나 근거 등은 무엇인가’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나’ ‘석방 후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진술자 본인은 어떤 의견을 발표하였는가’ 등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에 고발된 심 전 총장 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대검은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간부회의를 열고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이후 특검은 9월 21일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과 즉시항고를 주장했던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내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심 전 총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특검은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 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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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판부에 욕설’ 김용현 변호인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증인이나 피고인 옆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석을 요청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재판부는 현장에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서울구치소가 ‘감치명령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확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형법 138조는 법정을 모욕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유튜브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법관의 인격과 재판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위법한 퇴정·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며 이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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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사 161명 줄사표… 10년새 최다

올해 검사 161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로 나타났다. 내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는 등 검찰 개혁이 현실화되면서 대규모 검사 이탈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161명이다. 지난해 132명과 2023년 145명보다 많은 수치로 최근 10년 가운데 퇴직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10년 차 미만 저연차 검사가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인 52명에 육박하면서 최근 10년 내 처음으로 50명을 넘어섰다. 10년 차 미만 퇴직자는 지난해 38명, 2023년 39명, 2022년 43명이었다. 특히 올해 9월에만 47명이 사직하면서 검찰 개혁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엑소더스’가 일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확정된 상황이라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가 시행되기 전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3대 특검이 가동돼 검사 110여 명이 한꺼번에 차출되면서 일선 검찰청에 쌓여 있는 미제 사건이 폭증하는 등 일반 업무가 가중된 상황도 대규모 검사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등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는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10월 말 기준 10만 건을 넘어섰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일선 검사장들을 징계하겠다는 여권에 대해 검찰 내부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분위기”라며 “추가 이탈을 막을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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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양평 공흥지구 특혜’ 수사 동력 잃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34.8%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23건이며, 이 중 8건이 기각됐다. 전날 김 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기각률은 31.8%에서 34.8%로 상승했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 안팎이다.기각된 영장 상당수는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된 사건에서 나왔다. 특검 첫 영장 기각 사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조성옥 전 회장으로, 공소장에 김 여사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에는 삼부토건 사건과 닮은 꼴로 알려진 웰바이오텍 양모 회장의 영장도 기각됐다.9월 3일에는 ‘보험성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IMS 지분을 보유했던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김 여사와의 관계성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전날 구속을 면한 김 씨의 경우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맡았음에도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하는 등 특혜를 받았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양평 공흥지구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고 있는 등 논란이 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26일 불러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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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항소포기 언급 없이… “검사 징계논의 멈춰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 이후 불거진 일선 검사들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추진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이라며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임사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퇴임식을 마친 뒤 “항소 포기 전말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법무부는 후임 대검 차장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을 15일 자로 임명하는 원포인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노만석 “검찰청 폐지 몰두 답답” 檢개혁 에둘러 비판“검사 징계 중단을” 퇴임식檢내부 “읍소만 남긴 달나라 검사”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저쪽(현 정권)’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에 부대껴 왔다”고 했던 노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퇴임식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 노 권한대행은 미리 작성해 온 2730자 분량의 퇴임사를 그대로 읽었다고 한다. 검찰을 떠나는 소회와 함께 “죄송한 마음”이라는 심경만 밝힌 채 항소 포기 배경과 논의 과정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가족들도 함께 참석했던 만큼 현장에서 “경위를 설명하라”며 항의하는 돌발 상황도 없었다.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 대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 대해 그는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대로 된 경위 설명이 없자 검찰 내부에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에 “내가 검사라는 게 창피하다”며 노 권한대행을 ‘달나라 검사’라고 지칭했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만 하고 떠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후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구 고검장은 이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지낸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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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재산 동결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로수길의 한 빌딩 등 동결된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월 3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 등의 실명 및 차명 보유로 의심되는 부동산, 채권 등 2070억 원을 동결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몰수 추징보전된 재산 중 일부를 먼저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6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각각 추징금 1011억 원과 647억 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이 확정되면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 등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남 변호사와 같이 향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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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1석 준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당원 가입 3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2022년 10월경 ‘전당대회 권리행사’ 및 ‘총선 승리’를 목표로 책임당원 30만 명 신규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했다. 그와 동시에 김 여사와 전 씨는 통일교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할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안을 지원받기로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 소속 5개 지구장들은 교인들에게 ‘통일교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돼야 하므로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경기·강원권 350여 명, 경남권 280여 명 등 2400명 이상을 당원으로 입당시키는 작업을 진행했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시로 보고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후 기존에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가입한 교인들로 하여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도록 해 이같은 선거운동으로 김 의원이 당선됐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로부터 통일교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김 여사가 비례대표 1석을 통일교 몫으로 주겠다고 한 사실’ 등을 한 총재에게 보고해 최종 승인을 얻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밖에도 특검은 김 여사에게 당 대표 당선 감사 편지와 함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김 의원 부인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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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재산동결 ‘대장동’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안되면 국가배상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진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로수길의 한 빌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월 3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 등의 실명 및 차명 보유로 의심되는 부동산, 채권 등 2070억 원을 동결했다.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몰수 추징보전된 재산 중 일부를 먼저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6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각각 추징금 1011억 원과 647억 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이 확정되면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 등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남 변호사와 같이 향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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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포기 언급 없이 떠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 이후 불거진 일선 검사들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추진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이라며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그는 퇴임사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퇴임식을 마친 뒤 “항소 포기 전말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법무부는 후임 대검 차장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을 15일자로 임명하는 원포인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구 신임 대검 차장은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연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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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닮은꼴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 13일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56일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한편 특검은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의혹’과 관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인 2400여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당원 규모를 이처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9월 18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집단 당원 가입에 대한 대가로 통일교 현안에 대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에게 당 대표 당선 감사 편지와 함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인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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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서 샤넬백-구두 공개… 판사 “사용감 있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샤넬 가방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12일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제출받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한 켤레,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중 샤넬 제품은 2022년 4, 7월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김 여사 수행비서가 매장에서 교환한 제품들이다. 앞서 실물 검증을 위해 재판부가 법정으로 가져오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흰색 장갑을 착용하고 검은색, 흰색, 레몬색 샤넬 가방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사용감을 확인했다. 그라프 목걸이 역시 케이스에서 꺼내 촬영하고 만져 보기도 했다. 재판장은 “구두는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고, 목걸이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가방은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고 내부 버클, 지퍼엔 비닐이 그대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며 발견한 명품만 현재까지 총 10여 점에 가액만 4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현안 및 인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김 여사가 각종 명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 등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조사 결과 김 여사가 명품을 가장 많이 수수한 시기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였다. 서희건설 측이 인사청탁과 함께 건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총 약 1억 원대의 이른바 ‘장신구 3종 세트’도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김 여사가 처음엔 물건을 꺼리면서 받았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에 대해 “핸드백을 꺼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원래 인삼 제품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천수삼농축차 선물을) 꺼렸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김 여사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전 씨는 “그렇다. 텔레그램인지 전화 통화로 (부탁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모두 받아들이겠다. 구치소가 아닌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석방해 달라고 호소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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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장동 항소 마감일에도 “신중하게 판단” 檢에 전달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1분간 답하며 대검 보고 과정과 자신이 전달한 의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밝혔다.● 檢 “항소 필요” 보고에 鄭 “신중 판단하라”이날 정 장관의 설명은 대장동 수사팀의 주장과 엇갈렸다. 수사팀은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항소 반대에 대해)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무부 참모들을 통해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엔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정 장관도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3, 4일 뒤 정 장관은 법무부 실무진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대검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항소 시한이었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머무르고 있던 정 장관은 또다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도 정 장관은 항소 가부에 대한 지시 대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설명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항소 불허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대검 연구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와 대검의 주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정 장관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는지를 놓고도 양측 모두 뚜렷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 장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전달자는 밝히지 않은 것.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은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지적도 정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 자체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검찰청법 8조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이 일선 검사를 지휘 감독하지 못하고 총장만을 감독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장관이 의견 표명일 뿐이라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의견만 냈을 뿐 지휘가 아니라는 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행정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이 총 4차례 발동했는데, 법무부는 매번 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한 전직 총장은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결국 책임져야 할 것은 총장”이라며 “총장이 그런 지시를 받으면 ‘문서로 정식 수사지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거나 자기 판단하에 항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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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尹 구속취소땐 반박했나” 날 세운 鄭법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느냐”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21분간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자로 계산하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반박하지 않았다”며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하며 이에 대해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아무 얘기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정 장관은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하면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모해위증을 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1차 수사팀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도 완전히 바뀌었다”며 “(항소 포기에 반발한) 수사팀의 의견이라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며 “배를 가른다는 말을 하며 협박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했는데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꿨다”며 “결국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나는 징계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고 포기는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뒤에 있었던 일로 아예 무관하다”며 정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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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마감일에도 “신중판단” 전달해놓고…지침은 아니라는 정성호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0분 넘게 답하며 대검 보고 과정과 자신이 전달한 의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밝혔다.● 檢 “항소 필요” 보고에 鄭 “신중 판단하라”이날 정 장관의 설명은 대장동 수사팀의 주장과 엇갈렸다. 수사팀은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항소 반대에 대해)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무부 참모들을 통해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엔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정 장관도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전달했다고 했다.3, 4일 뒤 정 장관은 법무부 실무진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대검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항소 시한이었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머무르고 있던 정 장관은 또다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도 정 장관은 항소 가부에 대한 지시 대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되풀이했다고 했다.정 장관의 설명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항소 불허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대검 연구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와 대검의 주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누가 정 장관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는지를 놓고도 양측 모두 뚜렷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 장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전달자는 밝히지 않은 것.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은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지적도정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 자체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검찰청법 8조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이 일선 검사를 지휘 감독하지 못하고 총장만을 감독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장관이 의견 표명일 뿐이라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의견만 냈을 뿐 지휘가 아니라는 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검찰 내부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행정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이 총 4차례 발동했는데, 법무부는 매번 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한 전직 총장은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결국 책임져야 할 것은 총장”이라며 “총장이 그런 지시를 받으면 ‘문서로 정식 수사지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거나 자기 판단하에 항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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