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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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검찰-법원판결41%

사회일반23%

사건·범죄23%

정치일반7%

국회3%

경제일반3%

주유소 “더 오르기 전 사놓자” 주문 전쟁… 정유사는 물량 제한

유가가 연일 급등하면서 주유소마다 휘발유 주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가격 상한선 인상을 우려한 일선 주유소들은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 하고, 정유사는 공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자영 주유소 사장들이 최근 정유사와 소매 유통업체에서 주문 물량과 관련해 ‘제한 배정’ 통보를 받고 있다. 주유소들은 26일 2차 석유 최고가격 결정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공급 가격이 저렴할 때 주유소 저장탱크를 꽉 채워 놓기 위해 이른바 ‘풀탱(풀탱크)’ 발주에 나선 상태다. 주유소 대부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하자 정유사들이 지난해와 동일한 물량만 주는 제한 배정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내 자영 주유소의 한 사장은 “지금 저장탱크를 꽉 채우면 4월 말까지 판매할 수 있다”며 “평소라면 변동성을 감안해 최대 2주 물량만 받아 놓는데 지금은 가격이 오를 게 명백해 최대한 물량을 받아 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주유소 사장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저장)탱크를 꽉 채워 놓고 싶은데 물량을 더 안 준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2주마다 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주유소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 전 물량을 많이 받아 두는 게 중요해졌다.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27일부터 적용되는 공급 가격이 오를 게 유력해지자 주유소에서 인상 전 집중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급증하자 석유 제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또 다른 서울 주유소 사장은 “아침에 주문하면 당일 오던 기름이 하루 이틀 넘겨 도착하고 있다”며 “가격도 가격이지만 기름을 충분히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2주 뒤 가격이 예측된다면 그 전에 수요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계속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등의 가격을 담합해 임의로 조정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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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의원 첫 조사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91일 만이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전 의원을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조사받으러 들어가며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1월 출범한 합수본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 의원에게 금품 수수 여부와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18일엔 전 의원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경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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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정교유착 합수본 첫 출석…“할일 많은데 아까운 시간 흘러”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91일 만이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전 의원을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조사 받으러 들어가며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1월 출범한 합수본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 의원에게 금품 수수 여부와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18일엔 전 의원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다.앞서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경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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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尹 파면 당일…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나는 거 아닌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정권이 바뀌면 박살 날 수도 있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21그램 대표가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를 방문하거나, 늦은 밤에도 호출돼 관저로 들어가는 등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어 간 걸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김 여사가 21그램으로 관저 공사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지시가 실무진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특검 안팎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는 지난해 4월 4일 부인 조모 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연락 온 건 없었느냐”며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두 사람은 “관저 공사한 거 하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부부가 대화를 나눈 지난해 4월 4일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날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출범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김 대표는 2023∼2024년에도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에 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공사는 2022년 7월 마무리됐는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24년 9월 7일 오후 10시 58분엔 부인 조 씨에게 “한남동 호출. 차 가지고 한남동 간다”고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조 씨는 김 대표가 관저를 자주 방문한 배경에 대해 “보수 수리 건도 있고, 김 여사가 밖을 잘 못 나오니 김 대표가 차 한잔하러 관저에 방문한 것 같다”고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돼 있던 관저 공사 업체를 21그램으로 돌연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이전 실무를 맡고 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앞서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의원에게 공사 업체 변경을 지시한 게 김 여사인지, 다른 전달 경로가 있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씨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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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1그램 대표 부부, 尹 파면된 날 “정권 바뀌면 박살” 통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정권이 바뀌면 박살 날 수도 있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21그램 대표가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를 방문하거나, 늦은 밤에도 호출돼 관저로 들어가는 등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어간 걸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김 여사가 21그램으로 관저 공사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지시가 실무진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특검 안팎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는 지난해 4월 4일 부인 조모 씨와 전화 통화하면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연락 온 건 없었느냐”며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두 사람은 “관저 공사한 거 하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부부가 대화를 나눈 지난해 4월 4일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날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출범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김 대표는 2023~2024년에도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에 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공사는 2022년 7월 마무리됐는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24년 9월 7일 오후 10시 58분엔 부인 조 씨에게 “한남동 호출. 차 가지고 한남동 간다”고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조 씨는 김 대표가 관저를 자주 방문한 배경에 대해 “보수 수리 건도 있고, 김 여사가 밖을 잘 못 나오니 김 대표가 차 한 잔하러 관저에 방문한 것 같다”고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종합특검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돼있던 관저 공사 업체를 21그램으로 돌연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이전 실무를 맡고 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앞서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의원에게 공사 업체 변경을 지시한 게 김 여사인지, 다른 전달 경로가 있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씨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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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촉법소년’ 5년새 1.6배인 1만명… ‘연령 하향’ 다시 논란

“난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 2023년 10월 당시 14세 중학생이던 정모 군이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혼내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가족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군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지만 정 군의 주장과 달리 그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범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정 군은 범행 1년 전인 2022년 9월경에도 학급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흉기를 가방에 넣어 갖고 갔다가 이를 뺏으려던 친구를 다치게 했다. 당시 13세 촉법소년이었던 정 군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불과 1년여 만에 어머니를 살해한 범죄자가 된 것이다.● ‘13세 촉법소년’ 5년간 1.6배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들은 촉법소년 시절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받더라도 정 군처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2020년 3월경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 중 일부는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2년 후 자신보다 어린 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처벌받았다.실제로 촉법소년의 경계에 있는 만 13세의 범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세가 범행을 저질러 송치된 건수는 2021년 6302명에서 2023년 9686명, 지난해 1만48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 이상이 13세(50.6%)였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도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739건까지 2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등 죄질도 악화되고 있다.● “일찍부터 교화해야” vs “낙인효과 우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세희 변호사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청소년 범죄 죄질이 점점 악화되는데, 차라리 일찍부터 이들을 사회의 제도 안으로 품어 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광주에선 10대 청소년들이 12세 촉법소년을 데리고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한 뒤 귀금속을 훔치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면 촉법소년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자고 사전 모의해 법망을 피해 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들은 처벌 확대에 따른 낙인효과 등을 우려했다. 조현욱 변호사는 “소년교도소에 어린 학생들끼리 몰려 있을 경우 오히려 교화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처벌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미성년자 교정시설이 부족하니 차라리 시설을 더 늘리는 등 청소년 교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촉법소년의 연령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81%, 반대 의견은 11%에 그쳤다.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18일 공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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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첫 강제수사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5일 특검이 출범한 지 19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윤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김건희 특검은 청와대 이전 TF에서 관저 이전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은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당시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한 채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은 윤 의원 압수수색에 앞서 11일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김 여사, 윤 의원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 여사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관저)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21그램 대표 부부는 12·3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안팎에 따르면 대표 김모 씨 휴대전화엔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카카오톡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지만 실제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돼 압수수색 당시엔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받은 샤넬백을 교환할 때 동행했던 김 씨의 부인 조모 씨의 휴대전화 역시 초기화됐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김 씨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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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평산 공정거래센터 출범…센터장에 이화용 변호사

법무법인 LKB평산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전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센터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센터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부터 행정소송, 형사 사건,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공정거래 사건의 전 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LKB평산은 최근 불공정거래, 부당 내부거래, 담합 사건 등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대응과 소송 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 조직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센터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공정거래 사건을 심리한 이화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센터장을 맡고, 양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고문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출신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 전담부서 검사 출신 변호사, 국제경쟁법 박사, 대형 법무법인 공정거래팀 출신 변호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참여해 총 16명 규모의 전문 조직으로 운영된다. LKB평산 공정거래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심결 절차 대리,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공정거래 관련 형사 사건 대응,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 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센터장은 “공정거래센터 출범을 통해 조사 단계부터 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구축했다”며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공정거래 리스크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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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계엄 1주뒤 휴대전화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등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카카오톡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지만 실제 대화내역은 모두 삭제돼 압수수색 당시엔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증거인멸 의혹을 확인한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핵심인 21그램 대표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해 온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2024년 12월 11일경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 뒤였고, 김 여사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체포되기 6일 전이었다. 당시 김 대표의 부인 조모 씨는 건진법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의 ‘문고리 행정관’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교환할 때 웃돈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수사기관이 확보한 김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 여사나 유 전 행정관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 여사 및 유 전 행정관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이 개설된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주고받은 메시지는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특검은 김 대표 등이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특히 김 대표의 휴대전화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의 카카오톡 ID도 저장돼 있었는데 특검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 측이 윤 의원과 직접 접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휴대전화는 당시 망가져서 교체한 것이고, 지난해 5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무서워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윤 의원은) 관저 보수 공사를 할 때 현장에 온 적이 있었고, 그때 소개 받아서 명함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앞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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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고발 이후 약 5년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았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차장 등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면서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 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었다.이후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이 수사를 이어오다 5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경찰은 2022년에 김 전 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한편 해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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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 빠뜨린 민중기 특검… 판사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증거조사와 함께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증거기록을 준비해 오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변론,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재판장이 “증거를 전부 채택하고 조사하겠다”고 진행하려 하자, 특검 측이 “죄송하지만 증거기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신 모양”이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어도 이런 부분도 (특검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특검 측은 “죄송하다. 시간을 주시면 (준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결심이 (진행)되는 줄 알고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재판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다음엔) 준비해 오지 않으면 그냥 증거조사하고 종결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55일 만에 체포됐는데, 이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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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준비 미흡에 결심공판 연기…재판부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증거조사와 함께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증거기록을 준비해오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변론,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재판장이 “증거를 전부 채택하고 조사하겠다”고 진행하려하자, 특검 측이 “죄송하지만 증거기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신 모양”이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어도 이런 부분도 (특검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특검 측은 “죄송하다. 시간을 주시면 (준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결심이 (진행)되는 줄 알고 왔다”고 불만을 토로 했고, 재판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다음엔) 준비해 오지 않으면 그냥 증거조사하고 종결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55일 만에 체포됐는데, 이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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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尹 ‘체포방해’ 항소심 전 과정 녹화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된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4일 첫 공판부터 모든 변론 과정이 공개된다. 현행 내란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 3심 역시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안녕 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소송 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이익 등을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녹화한 영상은 재판 다음 날 이후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고,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중계를 신청했다. 한 전 총리의 2심 첫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로, 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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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항소심 모든 재판, 다음날 녹화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된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4일 첫 공판부터 모든 변론 과정이 공개된다. 현행 내란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 3심 역시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안녕 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소송 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이익 등을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녹화한 영상은 재판 다음 날 이후 공개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고,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중계를 신청했다. 한 전 총리의 2심 첫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로, 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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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작년 송치 사건 7건중 1건 ‘보완수사’ 요구해 역대 최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은 6개월 넘게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로 돌려보낸 사건이 7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대치다. 여기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핑퐁’으로 처리 기간만 길어져 조속한 사건 해결을 바라는 범죄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75만2560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11만623건(14.7%)이었다. 전체 송치 사건은 전년도 77만8294건에 비해 줄었지만 보완수사 요구는 10만4674건보다 늘어났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보완수사 요구 증가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 등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해 완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필수적인데 피의자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좌 내역 등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송치될 때가 있다”며 “이런 사건을 그대로 기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형식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력 낭비라는 불만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사건 기록상 목록을 수정하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도 있다 보니 일선 경찰의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수사기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 핑퐁’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심 사건을 주로 맡아온 박준영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표류한다”며 “수사의 신속성은 피해자에게도, 피의자에게도 무엇보다 절실한 가치”라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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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압박 수단” 우려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나”라며 “기존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법원 부장판사는 “여전히 법 왜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헌법재판소가 법왜곡죄는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현직 부장검사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의 양심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법 왜곡으로 몰아붙여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왜곡죄를 도입한 독일 사례와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치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하는 등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임재성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독일 사례를 ‘마패’처럼 꺼내 보이지만 독일은 한국 같은 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 탓에 민주당은 법왜곡죄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음 달 중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소원 찬반 논란 여전히 팽팽 본회의에 상정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4심제”라는 지적과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도 위헌 여부를 따져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헌재는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접수 사건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재판소원이 시행됐을 때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 시행 전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재판소원이 인용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은 석방해야 하는지, 확정판결을 토대로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등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 늘리도록 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으로 수십 명의 판사가 차출돼 사실심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법관 증원으로 이미 과부화가 심각한 상고심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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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왜곡죄’… 법조계 “사법부 옥죄는 쓸모없는 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 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압박 수단” 우려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나”라며 “기존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법원 부장판사는 “여전히 법왜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헌법재판소가 법왜곡죄는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현직 부장검사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의 양심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법왜곡으로 몰아붙여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법왜곡죄를 도입한 독일 사례와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치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하는 등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임재성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독일 사례를 ‘마패’처럼 꺼내 보이지만 독일은 한국 같은 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없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우려 탓에 민주당은 법왜곡죄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음 달 중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소원 찬반 논란 여전히 팽팽본회의에 상정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4심제”라는 지적과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도 위헌 여부를 따져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렀다”는 몫도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앞서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헌재는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접수 사건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재판소원이 시행됐을 때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 시행 전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재판소원이 인용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은 석방해야 하는지, 확정판결을 토대로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등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 늘리도록 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으로 수십 명의 판사가 차출돼 사실심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법관 증원으로 이미 과부화가 심각한 상고심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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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평산, 집단소송센터 출범 “SKT·쿠팡 등 대규모 피해 대응”

법무법인 LKB평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대규모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센터를 출범했다.LKB평산은 26일 “구성원 변호사 17명이 포함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대규모 참가인원처리가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단소송 신문고를 마련했다. LKB평산은 SKT·쿠팡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에 산발적으로 참여해오던 것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집단소송 수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센터장은 집단소송에 공정거래위반 사례가 주류를 이루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 전문가인 정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는다. 대검 연구관과 부장검사를 지낸 정 센터장은 검찰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LKB평산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기업을 상대하기 어려운 집단소송은 그간 소형 법무법인이 주로 다뤄왔다”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역량을 갖춘 대형 법무법인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LKB평산 집단소송센터는 부장판사 이상 판사 출신 10명과 부장검사 이상 검사 출신 7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에는 이성철(16기)·윤웅걸(21기)·이화용(26기)·송경호(28기) 변호사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LKB평산은 “집단소송 발굴·기획·모집 및 소송 진행 등을 수행할 조직 구성을 체계화했다”며 “전 과정에 걸쳐 대형 법무법인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정 센터장은 “대기업의 불공정·부주의에 의한 대규모 손해 사건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만이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길”이라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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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25일 합수본 조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25일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며 건넨 상자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김 전 의원을 불러 금품 수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김 전 의원 측은 “통일교 측이 부당한 돈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2020년 3월 24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통일교 측이 같은 해 4월 천정궁으로 불러 돈을 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이 통일교 관련 행사장에 와달라고 하면 가서 축사해 주고,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한편 합수본은 김 전 의원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4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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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李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내란이 실패했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각 재판부가 내란의 ‘기획성’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판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회로 군대 보낸 순간 내란 시작돼”20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돼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 징역 7년형을 받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인정된 것이다. 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내란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내란죄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인 ‘국헌 문란(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과 ‘폭동(무력행사)’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선고를 마친 이진관 재판장, 류경진 재판장도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해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것은 내란”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1심을 맡았던 이 재판장은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류 재판장 역시 군 투입 등을 두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패한 내란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리도 세 재판부가 같았다. 이 전 장관 재판부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내란죄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았고 군경과의 충돌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며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인명 피해가 없고 금방 종료된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와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 덕분이지 내란 가담자가 자제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엇갈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국회 무력화와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국회를 봉쇄할 계획을 세우면서 야근하는 국회 직원이 많다는 것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쟁점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장기 독재를 꿈꾸며 1년여간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대로 군 사령관 인사를 낸 게 시작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반면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획적 내란’이 아닌 ‘우발적 폭주’로 결론 내면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 재판부 모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했지만 양형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재판장은 계엄 당시 군 투입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65세인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이라고 했지만, 79세의 한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 재판장은 나이를 감형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인 12·3 비상계엄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인 과거 사례보다 위험하다”며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는 전두환 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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