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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청탁 및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핵심 측근인 비서실장 정모 씨가 미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특검은 정 씨가 전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보고 정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을 지낸 정 씨는 26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가족 간병 문제로 특검이 출범하기 전 출국했는데, 지난주 주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통일교 내에서 사실상 ‘2인자’로 불리며 한 총재의 수행과 의전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특검은 정 씨가 김 여사에 대한 통일교 현안 청탁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앞서 특검은 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18일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와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 씨, 윤 전 본부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정 씨가 입국한 만큼 조만간 정 씨와 향후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각종 청탁의 통로로 ‘건희2’ 연락처를 활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건희2’ 연락처를 사용한 김건희 여사 측이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주목하며 전 씨의 청탁이 실제로 이뤄진 게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건희2’ 번호의 주인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정 씨는 김 여사가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재직했을 때부터 함께 일한 사이다.● 尹 당선인 시절, 김 여사 측 건진에 “이력서 보내달라”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며 답장을 보낸 시기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22년 3, 4월경 ‘건희2’ 번호로 답장을 받았는데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 당선된 직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며 내각 인선을 비롯해 장차관급 정부 인사와 각종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뤄지던 시기였다. 전 씨는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의 메시지를 ‘건희2’ 연락처로 보내기도 했다. 전 씨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전 씨에게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 문자를 보내왔다고 한다. 특검팀은 전 씨가 인사 청탁뿐만 아니라 공천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 씨는 전직 통일교 고위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에게 “비례(대표)는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비밀리에 성사되도록 하겠다”, “여사님이 신경 쓰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선물용 금품으로 건넨 대가로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샤넬백 영수증 확보… 김 여사 ‘문고리 행정관’ 조사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구입한 영수증을 확보하고 조직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총 8200만 원에 이르는 김 여사 명품 선물을 개인카드로 구입한 뒤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회계 처리한 과정을 주목하며 한학자 총재와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사비로 구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한 총재에게 매일 아침 (명품 구입과 전달 등)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2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모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도 이날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조 씨는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소속 행정관으로, 김 여사의 대외 일정 등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씨에게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첫 외국 순방 일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尹 독대 기록 담긴 통일교 간부 수첩 확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이 적힌 윤 전 본부장의 수첩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윤 전 본부장이 대통령 취임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1시간 독대하며 캄보디아 개발 등 통일교 사업에 대해 논의한 내용 등이 적혀 있다고 한다. 한편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다음 달 6일 오전 특검 조사 방식을 놓고 특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 “야간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를 감안해 여러 차례 나눠서 조사를 받더라도 시간을 제한해 달라”며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별도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이 2022년 3, 4월경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특검은 전 씨가 청탁한 인사 중 실제로 임명되거나 채용된 사실이 있는지,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 금품 등이 오갔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전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여러 명의 인사를 추천한 정황을 포착했다. ‘건희2’ 번호 주인은 전 씨가 보내 온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다가, 전 씨가 정부 인사 자리에 한 인물을 추천하자 “이력서 보내보시죠”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희2’ 번호 사용자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려져 있다. 전 씨의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에 실제로 김 여사 측에서 이력서를 언급하며 답장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해당 휴대전화를 통해 전 씨와 김 여사 측이 청탁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려우니 조사 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구입한 과정이 개인 차원의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통일교 측이 보관하고 있던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통일교 윗선의 승인을 받고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는지 윤 전 본부장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 특검, 통일교 차원 개입 정황 포착앞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하기 어렵다”고 한 차례 불응했던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6시경 특검 사무실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당시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금품 등을 건네며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추진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을 청탁하려 한 게 아닌지 조사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보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등 물증을 토대로 윤 전 본부장 개인 차원이 아닌 통일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에 나가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에 대해 ‘한(학자) 총재의 뜻’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는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어 왔다. 특검 강제수사 뒤에도 양측 입장은 엇갈렸다.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목걸이의 최초 구입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며, 통일교에서 파악한 자료는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에 이미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목걸이 영수증이 왜 개인 사무공간도 아닌 통일교 사무실에서 발견됐느냐”며 “조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던 정황으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년간 영수증을 보관한 건 해당 지출이 조직 자금 또는 공식 업무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도 조사특검은 앞서 검찰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11월 29일 전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돌려달라. 목걸이는 그때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보관 중이시라면 제가 받는 게 맞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22년 목걸이를 전 씨에게 전달한 지 1년이 지난 뒤에도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만나서 말씀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후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전 씨와 함께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경 전 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에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권 의원은 2023년 1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무리했는데 낭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켜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안을 윗선과 논의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2022년 당시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건넨 시기와 맞물려 당 대표 선거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전 씨와 주고받은 점에 주목하며 청탁 대가로 신도 동원을 제시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구입한 과정이 개인 차원의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통일교 측이 보관하고 있던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통일교 윗선의 승인을 받고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는지 윤 전 본부장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통일교 차원 개입 정황 포착앞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하기 어렵다”고 한 차례 불응했던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6시경 특검 사무실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당시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금품 등을 건네며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추진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을 청탁하려 한 게 아닌지 조사했다.특검은 통일교 측이 보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등 물증을 토대로 윤 전 본부장 개인 차원이 아닌 통일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에 나가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에 대해 ‘한(학자) 총재의 뜻’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는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어왔다.특검 강제수사 뒤에도 양측 입장은 엇갈렸다.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목걸이의 최초 구입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며, 통일교에서 파악한 자료는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에 이미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목걸이 영수증이 왜 개인 사무공간도 아닌 통일교 사무실에서 발견됐느냐”며 “조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던 정황으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년간 영수증을 보관한 건 해당 지출이 조직 자금 또는 공식 업무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도 조사특검은 앞서 검찰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11월 29일 전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돌려달라. 목걸이는 그때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보관 중이시라면 제가 받는 게 맞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22년 목걸이를 전 씨에게 전달한 지 1년이 지난 뒤에도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만나서 말씀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후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전 씨와 함께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경 전 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에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권 의원은 2023년 1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무리했는데 낭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켜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안을 윗선과 논의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2022년 당시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건넨 시기와 맞물려 당 대표 선거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전 씨와 주고받은 점에 주목하며 청탁 대가로 신도 동원을 제시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뒤 세 번째로 기소된 것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드론은 없다”며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기소한 특검, ‘계엄 동조 장관’ 수사 본격화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에 올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또한 받는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된 뒤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구인 시도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19, 20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최초로 호출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헌법상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런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저버리고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19일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北에 떨어진 수상한 드론 없다” 허위 판단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18일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최근 유서를 작성하거나 주변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해 온 점을 감안해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드론사가 올 1∼2월 국방부에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정황에 김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 드론사는 “2023년 11월 드론 전방훈련이 재개된 뒤 훈련하다가 소실된 드론은 있지만 그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드론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특검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당시 드론 작전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보고라인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사상 비밀 작전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뒤 세 번째로 기소된 것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드론은 없다”며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기소한 특검, ‘계엄 동조 장관’ 수사 본격화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에 올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또한 받는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된 뒤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구인 시도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19, 20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최초로 호출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헌법상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만큼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런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저버리고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19일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출석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北에 떨어진 수상한 드론 없다” 허위 판단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18일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이 최근 유서를 작성하거나 주변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해 온 점을 감안해 김 사령관 신병도 확보했다.특검은 드론사가 올 1~2월 국방부에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정황에 김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드론사는 “2023년 11월 드론 전방훈련이 재개된 뒤 훈련하다가 소실된 드론은 있지만 그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드론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특검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당시 드론 작전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보고라인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사상 비밀 작전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윤모 전 통일교 고위 간부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윤 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들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통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20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윤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19일 오후 윤 씨 측에서 특검과 별도의 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원칙대로 출석 불응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윤 씨 측은 특검 조사 불응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윤 씨 측 관계자는 “현재 심각한 심리적 불안 증세와 신체적 이상 증세를 겪고 있고, 병원 진단 결과 공황장애 증상이 확인됐다”며 “현재 정상적인 진술이나 조사가 어려운 상태라서, 수일 내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조사 날짜는 아직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씨는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2022년 4~8월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18일 통일교 가평 본부와 서울 본부, 윤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교수 재직 시절 논문 130개를 분석한 결과 최소 논문 11개에서 ‘제자 논문 표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제자 논문에 쓰인 ‘초례(초래)하다’라는 오타까지 그대로 자기 논문에 옮겨 쓴 사례마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임명 강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자 학위 논문 오타 “초례하다” 그대로 써10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 후보자가 1저자로 등록된 논문 130개를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최소 11개는 먼저 발표되거나 지도교수인 이 후보자에게 이미 제출된 제자들의 논문과 내용이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의 해당 논문들은 제자들의 논문과 20∼45%의 표절률을 보였다. 학계에선 표절률이 20% 이상이면 표절 의혹을 둘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 중엔 오탈자를 그대로 적은 논문도 있었다. 이 후보자가 지도한 대학원생 A 씨는 2008년 10월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서론에 “역효과를 초례하고 있다”는 오자를 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이 후보자가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논문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환경디자인 요소의 영향분석’의 서론에도 똑같이 “역효과를 초례하고 있다”는 오타가 발견됐다.이 후보자와 A 씨의 논문은 제목, 서론 부분이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카피킬러 표절률도 45%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제자 대신 본인의 이름을 1저자로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이미 제자의 논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로채기했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자는 표절 대상이 된 다른 제자의 논문에서 나온 오타 ‘10m wjd(정)도’를 그대로 베껴 쓰기도 했고, 또 다른 논문에선 “사용하고 않았으며”라는 비문도 똑같이 썼다.● 제자 논문과 서론-결론 상당히 유사제자의 논문과 결론이 거의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이 후보자가 2004년 3월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1970년대 이후 한국 주택 거실의 시대별 실내구성 특성 및 이미지 경향분석’ 논문은 2002년 발행된 제자 B 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결론 부분이 상당히 유사했다. 카피킬러로 비교하니 표절률 37%로 내용이 겹쳤다. 두 논문은 결론 부분이 통째로 거의 똑같았다.전문가들은 이 후보자의 이러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가 연구 윤리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제자의 학위논문과 비슷한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발표할 때 제1저자는 통상 학위논문의 저자인 제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목적이 나오는 서론이나 결과물이 포함된 결론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면 데이터 중복 사용 등으로 표절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2007∼2019년 (발표된) 논문들은 충남대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의 세밀한 검증을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없음이 밝혀진 것들”이라며 “개별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자꾸 제1저자 이야기하는데, 이공계 쪽에선 이런 게 관행이라 문제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與 “청문회서 의혹 해소 못 하면 어려울 수도”여권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위험한 상황”이라며 “청문회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며 손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도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에서도 이 후보자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고 지적했다”며 “일방적으로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청문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자녀 유학 의혹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하면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도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좀 있는 것 같다. 국민과 함께 눈높이에 맞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1일 열리는 공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 의장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판단에 따라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방 의장이 2023년 2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만나 SM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민감한 대화를 나눈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와 SM 간 인수 협상이 무산된 직후 방 의장이 김 창업자를 직접 만나 인수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창업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만남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1일 열리는 공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 의장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판단에 따라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검찰은 방 의장이 2023년 2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만나 SM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민감한 대화를 나눈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와 SM 간 인수 협상이 무산된 직후 방 의장이 김 창업자를 직접 만나 인수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창업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만남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필리핀에서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아 온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여중생을 임신·출산하게 한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 4일 필리핀 경찰과 현지 언론 GMA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필리핀 북부의 한 도시에 거주하며 여중생과 동거해 온 혐의로 지난달 11일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피해 여중생은 최근 A 씨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A 씨를 아동보호특별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해 왔다. 그는 공부방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곳’이라 소개했고, 후원금으로 새 공부방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1000만 원을 넘었다고 직접 공개했다. 영상에는 A 씨가 아이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 장난을 치거나 학업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장면도 담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성년자와 장기간 동거하고 출산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필리핀 경찰은 A 씨의 유튜브 계정을 사이버 순찰하던 중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아동 대상 성범죄가 빈발한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해 왔다. 전문가들은 빈곤국 아동을 노린 한국인의 해외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15세 소녀와 성매매를 시도한 2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았다. 당시 그는 소녀에게 약 7만 원을 건네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빈곤 국가의 아동은 유인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해외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단속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체계와 경찰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202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가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다. 이 중 77.4%인 2519명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로 집계됐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로 임명된 신임 지검장들이 4일 취임식을 열고 검찰 개혁과 내부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해 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취임식에선 “국민이 수년간 지켜보았던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 잘못에는 침묵했다”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국민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고 했다. 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아픈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오전 취임식에서 검찰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 지검장은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지검장은 취임식을 가진 이날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로 임명된 신임 지검장들이 4일 취임식을 열고 검찰 개혁과 내부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어 취임식에선 “국민이 수년간 지켜보았던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 잘못에는 침묵했다”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국민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고 했다.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아픈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날 오전 취임식에서 검찰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 지검장은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지검장은 취임식을 가진 이날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필리핀에서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아 온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여중생을 임신·출산하게 한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4일 필리핀 경찰과 현지 언론 GMA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필리핀 북부의 한 도시에 거주하며 여중생과 동거해 온 혐의로 지난달 11일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피해 여중생은 최근 A 씨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A 씨를 아동보호특별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해 왔다. 그는 공부방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곳’이라 소개했고, 후원금으로 새 공부방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1000만 원을 넘었다고 직접 공개했다.영상에는 A 씨가 아이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 장난을 치거나 학업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장면도 담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성년자와 장기간 동거하고 출산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필리핀 경찰은 A 씨의 유튜브 계정을 사이버 순찰하던 중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아동 대상 성범죄가 빈발한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해 왔다.전문가들은 빈곤국 아동을 노린 한국인의 해외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15세 소녀와 성매매를 시도한 2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았다. 당시 그는 소녀에게 약 7만 원을 건네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빈곤 국가의 아동은 유인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해외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단속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체계와 경찰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외교부의 ‘202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가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다. 이 중 77.4%인 2519명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로 집계됐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에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을 거래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마스크 필터 제조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 손 소독제 관련주를 지속해서 추가 매수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해당 주식을 1600주 갖고 있었는데 2018년 3618주, 2019년 3868주, 2020년 4868주 등으로 매수량을 늘렸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2021년엔 해당 주식을 5000주까지 사들였다. 정 후보자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을 맡았다. 해당 회사는 원래 주정(술 원료)을 생산하던 회사였는데,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부터 손 소독제 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 주식을 1000주 더 사들인 사실도 파악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인 A사의 주식을 2만 주 갖고 있다가 2018년에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시기였다. 그런데 해당 법인은 2018년 3월 22일 회계자료가 불투명해 감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거절을 받은 뒤 거래정지가 됐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해 1, 2월 해당 법인의 재무 담당 이사는 허위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주식은 금융당국의 심사 등을 거쳐 그해 9월 27일∼10월 7일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진행하다 다시 거래정지가 됐고, 이후 2019년 5월에 상장 폐지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8년 해당 주식 2만 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신고했지만 해당 주식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정 후보자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은 비상장 주식도 갖고 있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1년 기준 B사의 비상장 주식을 100만 주 이상 갖고 있었다. 두 아들 역시 C사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4688주, 4687주(2021년 기준)씩 갖고 있었는데,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의 가격을 각각 4688만 원, 4687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및 두 아들이 지인의 소개로 매입하게 됐다”며 “회사 경영 실적 저조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가격은 0원”이라고 2021년에 관보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에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을 거래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마스크 필터 제조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 손 소독제 관련주를 지속해서 추가 매수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해당 주식을 1600주 갖고 있었는데 2018년 3618주, 2019년 3868주, 2020년 4868주 등으로 매수량을 늘렸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2021년엔 해당 주식을 5000주까지 사들였다. 정 후보자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을 맡았다. 해당 회사는 원래 주정(술 원료)을 생산하던 회사였는데,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부터 손 소독제 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 주식을 1000주 더 사들인 사실도 파악됐다.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인 A사의 주식을 2만 주 갖고 있다가 2018년에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시기였다. 그런데 해당 법인은 2018년 3월 22일 회계자료가 불투명해 감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거절을 받은 뒤 거래정지가 됐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해 1, 2월 해당 법인의 재무 담당 이사는 허위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주식은 금융당국의 심사 등을 거쳐 그해 9월 27일~10월 7일까지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진행하다 다시 거래정지가 됐고, 이후 2019년 5월에 상장 폐지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8년 해당 주식 2만 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신고했지만 해당 주식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정 후보자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온다.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은 비상장 주식도 갖고 있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1년 기준 B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100만 주 이상 갖고 있었다. 두 아들 역시 C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4688주, 4677주(2021년 기준)씩 갖고 있었는데,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의 가격을 각각 4688만 원, 4687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및 두 아들이 지인의 소개로 매입하게 됐다”며 “회사 경영 실적 저조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가격은 0원”이라고 2021년에 관보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지금도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하네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만난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마스크를 코까지 끌어올리며 말했다. 김 씨는 “흰 연기가 가득 올라오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폭발 사고가 날까 봐 가슴이 철렁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며 액화천연가스(LNG)가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폭발로 이어졌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가스 폭발하듯 유출… 시민들 놀라 도망쳐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의 신축 빌딩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굴착기가 작업 도중 지하 매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 다량의 LNG가 누출됐다.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배관에서 가스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8차선 도로 위로 차량들이 오가고, 인도엔 시민들이 오가는 평일 오전 도심 한복판이었다. 가스가 누출되자 인근 시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코를 막고 달아나는 모습도 담겼다. LNG는 본래 무색무취지만 누출 감지를 위해 특유의 냄새가 첨가돼 있다. 누출된 가스는 가까운 11번 출구를 통해 지하철역 내부로 유입됐다. LNG는 공기보다 가볍지만, 높은 압력으로 분출되면서 역 내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환기용 송풍기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즉시 역사와 인근 건물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현장 주변 8개 밸브를 잠그며 일대 약 1900가구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이 사고로 역무원 1명이 다량의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역무원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하철 2·3호선은 교대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도 한동안 전면 통제됐다. 복구 작업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30분 만인 오후 2시 43분경 완료됐다.● “지하 도면 확인했나 철저히 조사해야”폭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고 발생 3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2시 30분에도 교대역 11번 출구 일대엔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LNG는 일반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보다 폭발 위험이 낮지만, 대기 중 농도가 5∼10%에 이르면 점화원과 닿아 폭발할 수 있다. 1995년 대구에서는 비슷한 공사 중 가스 누출 사고로 10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처럼 굴착 공사 중 가스 배관을 파손한 사례는 2023년과 지난해 6건씩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상가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누출된 가스가 그라인더 불꽃에 점화돼 화재로 이어졌다.함은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도시가스 배관은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돼 매우 튼튼하지만, 중장비 사용 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로 인한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하 도면 확인 등 안전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스 누출 상황에서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나 불꽃을 멀리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KF94 마스크 등으로는 기체 분자를 걸러 낼 수 없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태양광 법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태양광 발전 관련 또 다른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사업 조건에 정 후보자 측도 부합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농지를 잡종지로 바꾸거나 임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현재 지목이 전(밭·田)이나 답(논·畓)으로 등록된 농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 지목을 변경할 경우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전환돼 다시 농지로 사용할 수 없고, 임시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 기한이 8년으로 제한돼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사업 경력이 있는 정 후보자 일가가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정 후보자 측은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로 등록돼 있다. 또 정 후보자 부부는 총 1570㎡(474.93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 후보자 본인도 전북 순창에 전(밭) 1152㎡(약 348평)를 소유하고 있다.정 후보자 일가는 2020년 전북 전주시에 ‘빛나라에너지’를 설립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이력도 있다. 이 회사는 민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두 명의 이사는 정 후보자의 아들 등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법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일가는 기존에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준 셈”이라며 “태양광 업계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호재가 맞다”고 설명했다.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 후보자는 ‘빛나라에너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태양광 산업에 혜택을 주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특별법안 공동발의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며,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A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지금도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하네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만난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마스크를 코까지 끌어올리며 말했다. 김 씨는 “흰 연기가 가득 올라오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폭발 사고가 날까 봐 가슴이 철렁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며 액화천연가스(LNG)가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폭발로 이어졌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가스 폭발하듯 유출…시민들 놀라 도망쳐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의 신축 빌딩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굴착기가 작업 도중 지하 매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 다량의 LNG가 누출됐다.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배관에서 가스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8차선 도로 위로 차량들이 오가고, 인도엔 시민들이 오가는 평일 오전 도심 한복판이었다. 가스가 유출되자 인근 시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코를 막고 달아나는 모습도 담겼다. LNG는 본래 무색무취지만 누출 감지를 위해 특유의 냄새가 첨가돼 있다. 누출된 가스는 가까운 11번 출구를 통해 지하철역 내부로 유입됐다. LNG는 공기보다 가볍지만, 높은 압력으로 분출되면서 역 내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환기용 송풍기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역사와 인근 건물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현장 주변 8개 밸브를 잠그며 일대 약 1900가구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이 사고로 역무원 1명이 다량의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역무원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하철 2·3호선은 교대역에 무정차 통과했고,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도 한동안 전면 통제됐다. 복구 작업은 사고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2시 43분경 완료됐다.● “지하 도면 확인했나 철저히 조사해야”폭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고 발생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2시 30분에도 교대역 11번 출구 일대엔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LNG는 일반적으로 LPG(액화석유가스)보다 폭발 위험이 낮지만, 대기 중 농도가 5~10%에 이르면 점화원과 닿아 폭발할 수 있다. 1995년 대구에서는 비슷한 공사 중 가스 누출 사고로 10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처럼 굴착공사 중 가스 배관을 파손한 사례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6건씩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상가 건물 증축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누출된 가스가 그라인더 불꽃에 점화돼 화재로 이어졌다.함은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도시가스 배관은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돼 매우 튼튼하지만, 중장비 사용 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로 인한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하 도면 확인 등 안전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스누출 상황에서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나 불꽃을 멀리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KF94 마스크 등으로는 기체 분자를 걸러낼 수 없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