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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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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부동산57%
경제일반14%
산업8%
노동5%
운수/교통3%
외교3%
정치일반3%
유통3%
사회일반3%
기업1%

  • 우면산터널~판교 고속道 2034년 개통 추진

    서울 서초구 우면산 터널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인근까지 이어지는 지하 민자고속도로가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서울 서남부권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등 수도권 남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면산 터널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까지 약 10.7km,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히 이어지는 구간 상당수는 지하 터널로 조성될 예정이다. 추정 사업비는 5612억 원이지만 2016년 4월 기준으로 책정돼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진행한다.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곳으로 올해 1월 사업자 모집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에 단독 신청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사업으로 양재나들목 일대 상습 정체가 완화돼 국민의 이동 시간이 줄고, 도로 이용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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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韓선박 2척… 추가로 해협 빠져나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한국 선박 2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17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은 22척으로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한국 선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 선원은 탑승하지 않았고, 목적지도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선박이 위험구역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아 선사, 선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항은 정부가 이란 측과 별도로 협상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선박 측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는 한-이란 정부 간 사전 조율 끝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달 11일에는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이 외국 용선사가 주도한 협의를 거쳐 해협을 빠져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는 해수부, 재외공관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건과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 측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까지 통행료를 낸 적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통행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산(産) 미사일에 피격된 한국 선박 ‘나무호’와 관련한 외교적 대응보다는 남은 22척의 통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란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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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선박 2척 또 호르무즈 빠져나와…“선박 자체 판단”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한국 선박 2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17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은 22척으로 줄었다.해양수산부는 22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한국 선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 선원은 탑승하지 않았고, 목적지도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선박이 위험구역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아 선사, 선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통항은 정부가 이란 측과 별도로 협상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선박 측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는 한-이란 정부 간 사전 조율 끝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달 11일에는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LNG 운반선 1척이 외국 용선사가 주도한 협의를 거쳐 해협을 빠져나왔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는 해수부, 재외공관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건과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란 측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까지 통행료를 낸 적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통행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산(産) 미사일에 피격된 한국 선박 ‘나무호’와 관련한 외교적 대응보다는 남은 22척의 통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란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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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서초 민자고속도로 내년 착공…양재IC 정체 해소 기대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인근까지 이어지는 지하 민자고속도로가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서울 서남부권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등 수도권 남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면산 터널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까지 약 10.7km,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히 이어지는 구간 상당수는 지하 터널로 조성될 예정이다. 추정 사업비는 5612억 원이지만 2016년 4월 기준으로 책정돼 오를 가능성이 있다.국토부는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진행한다.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곳으로 올해 1월 사업자 모집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에 단독 신청했다.국토부 측은 “이번 사업으로 양재나들목 일대 상습정체가 완화돼 국민의 이동 시간이 줄고, 도로 이용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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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지간한 걸로는 역부족” 동탄-용인 등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넘어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시중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추가 규제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가 다음 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 중인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 등 대대적인 추가 규제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반기 현금 가진 사람들 움직일 가능성 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3900여 자의 글에서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8% 늘어난 반면,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13.2%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시중 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 것. 김 실장은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올해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에 더해 “이번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제 개편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도 마찬가지”라며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원화가 정상 수준을 되찾는다면 수입물가 압력은 다소 진정될 수 있다 해도 높은 명목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 영원히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물론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시중 유동 자금 확대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등 ‘삼전닉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사는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들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동탄구(9.57%)에 이어 안양시 동안구(9.30%), 용인시 수지구(9.03%) 등으로 모두 ‘셔세권’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기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셔세권’ 지역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정사실화된 보유·양도세 인상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다음 달 보유세, 양도세 인상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세제 개편안에 담길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면 별도 법개정 없이도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종부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제 혜택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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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30조 재건축 잡아라” 건설사 수주戰 시동

    총 공사비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개 재건축 단지가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수주를 노리는 건설사들은 일찌감치 단지 인근에 브랜드 홍보관을 여는 등 조합원 표심 확보에 나섰다. 경쟁 수주 가능성이 큰 일부 대형 단지는 올 하반기(7∼12월) 재건축 수주전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홍보관 여는 건설사들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는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DL이앤씨가 단독 입찰했는데,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14개 재건축 단지 중 첫 사례가 된다. 예정 공사비가 1조2123억 원 규모로 안양천과 맞닿은 입지 특성을 활용해 14개 동(지하 2층∼ 지상 최고 49층), 2173채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목동13단지는 18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건설사 대상 현장 설명회를 29일에 개최한다. 25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3852채 규모 재건축으로 예정 공사비는 2조3762억 원이다. 3.3㎡당 공사비는 980만 원으로 책정됐다. 10단지도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5, 8, 9, 12, 14단지는 양천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올해 안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 설립 이후 바로 가능하지만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통합심의를 신청한 뒤 시공사를 뽑는 추세다. 대형 건설사들은 수주를 노리는 단지 인근에 개별 건설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열며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통상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홍보관을 여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른 행보다. 대우건설은 17일 주력 수주 대상으로 선정한 8단지와 14단지 인근 교차로에 ‘써밋 갤러리’를 열었다. GS건설은 2·4·7·9·12단지 등을 수주 대상으로 보고 7월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에 홍보관을 열 예정이다. 롯데건설도 1·7·8·11·14단지 수주를 위해 7월 중 7단지 인근에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3월 10단지, 5월 7단지 인근에 각각 홍보관을 열었다. 행정구역상 목동으로 분류되는 1∼7단지와 신정동으로 분류되는 8∼14단지를 아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측은 “홍보관 개관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도시급’ 재건축… 이주대책도 마련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목동 지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사업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는 1980년대 택지개발로 조성됐다. 203만 ㎡에 392개 동, 2만6629채가 들어서 있는데 재건축이 끝나면 4만7438채 신도시급 주거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동도급(컨소시엄)을 금지하는 분위기도 건설사들이 브랜드 알리기에 공을 들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가장 규모가 큰 14단지(5123채)에서 컨소시엄 금지 방침을 정한 상태다. 14단지 정비사업위원회 측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단독 수주가 필요하다고 보는 조합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공에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양천구는 16일 ‘목동아파트 이주계획 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 측은 “이주 시기가 몰릴 경우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르면 2029년부터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연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건축은 민간사업이고, 목동은 규모도 큰 만큼 상가 갈등이나 조합 내 소송전 등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사업 속도는 갈등을 얼마나 원만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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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조 신도시급’ 목동 재건축 수주전…건설사들 ‘표심 잡기’ 총력

    총 공사비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개 재건축 단지가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수주를 노리는 건설사들은 일찌감치 단지 인근에 브랜드 홍보관을 여는 등 조합원 표심 확보에 나섰다. 경쟁 수주 가능성이 큰 일부 대형 단지는 올 하반기(7~12월) 재건축 수주전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일찌감치 홍보관 여는 건설사들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는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DL이앤씨가 단독 입찰했는데, 시공사로 선정 시 14개 재건축 단지 중 첫 사례가 된다. 예정 공사비가 1조2123억 원 규모로 안양천과 맞닿은 입지 특성을 활용해 14개 동(지하 2층~ 지상 최고 49층), 2173채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목동13단지는 18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건설사 대상 현장 설명회를 29일에 개최한다. 25개 동(지하 3층 ~ 지상 최고 49층), 3852채 규모 재건축으로 예정 공사비는 2조3762억 원이다. 3.3㎡당 공사비는 980만 원으로 책정됐다. 10단지도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5, 8, 9, 12, 14단지는 양천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올해 안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이후 바로 가능하지만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통합심의를 신청한 뒤 시공사를 뽑는 추세다. 대형 건설사들은 수주를 노리는 단지 인근에 개별 건설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열며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통상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홍보관을 여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른 행보다.대우건설은 17일 주력 수주 대상으로 선정한 8단지와 14단지 인근 교차로에 ‘써밋 갤러리’를 열었다. GS건설은 2·4·7·9·12단지 등을 수주 대상으로 보고 7월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에 홍보관을 열 예정이다. 롯데건설도 1·7·8·11·14단지 수주를 위해 7월 중 7단지 인근에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1~6월) 7단지와 10단지 인근에 각각 홍보관을 열었다. 행정구역상 목동으로 분류되는 1~7단지와 신정동으로 분류되는 8~14단지를 아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측은 “홍보관 개관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신도시급’ 재건축…이주대책도 마련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목동 지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사업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는 1980년대 택지개발로 조성됐다. 203만㎡에 392개 동, 2만6629채가 들어서 있는데 재건축이 끝나면 4만7438채 신도시급 주거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동도급(컨소시엄)을 금지하는 분위기도 건설사들이 브랜드 알리기에 공을 들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가장 규모가 큰 14단지(5123채)에서 컨소시엄 금지 방침을 정한 상태다. 14단지 정비사업위원회 측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단독 수주가 필요하다고 보는 조합원이 많다”고 설명했다.공공에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양천구는 16일 ‘목동아파트 이주계획 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 측은 “이주 시기가 몰릴 경우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르면 2029년부터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연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건축은 민간사업이고, 목동은 규모도 큰 만큼 상가 갈등이나 조합 내 소송전 등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사업 속도는 갈등을 얼마나 원만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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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1931채 대단지 분양

    대우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들어서는 ‘장위 푸르지오마크원’(투시도)을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장위뉴타운 10구역을 재개발해 조성하는 곳으로 23개 동(지하 5층∼지상 35층), 1931채 규모 대단지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1032채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84㎡B가 251채로 가장 많고 이어 전용 59㎡A 148채, 전용 59㎡B 121채 순이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가까워 주요 업무지구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이 가깝고 동북선 경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 교통망 확충도 계획되어 있다. 단지와 장위초가 맞붙어 있고 반경 1.5km 이내에 월곡중, 석관고 등 다수 학교가 위치한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북서울꿈의숲이 가깝고 장위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장위뉴타운 일대 15개 구역이 3만2000여 채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 광운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돼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일반분양 물량 대부분이 5층 이상에 있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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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분양가의 51%는 땅값… 1년4개월만에 최고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서 대지비(땅값)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4개월 만에 분양가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가 대비 땅값 비중은 51%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51%) 이후 다시 절반을 넘은 것이다. 분양가는 △건축비 △대지비 △가산비 등으로 나뉘며 해당 비율은 분양한 채수가 30채 이상인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8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외 지역에서는 부산(53%), 경기(45%), 인천(35%) 순이었다. 지난달 서울 동작구에서 ‘써밋 더힐’(흑석11구역 재개발)과 ‘아크로 리버스카이’(노량진8구역 재개발)가 공급되면서 평균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써밋 더힐’은 3.3㎡당 분양가가 8500만 원대로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는 29억 원대 후반에 달했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단지가 잇달아 분양하면서 5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분양 가격은 6355만 원으로 처음 6000만 원을 넘어섰다. HUG 측은 “같은 지역이라도 학군, 역세권 등에 따라 분양가, 대지비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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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 비중이 51%…서울 71%로 최고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서 대지비(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가 대비 땅값 비중은 51%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51%) 이후 가장 높았다. 분양가는 △건축비 △대지비 △가산비 등으로 나뉘며 해당 비율은 분양한 채수가 30채 이상인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다.지역별로는 서울이 7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8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53%), 경기(45%), 인천(35%) 순이었다. 지난달 서울 동작구에서 ‘써밋 더힐(흑석11구역 재개발)’과 ‘아크로 리버스카이(노량진8구역 재개발)’가 공급되면서 평균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써밋 더힐’은 3.3㎡당 분양가가 8500만 원대로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는 29억원 후반대에 달했다. 반면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에서는 신규 분양이 없었다.HUG측은 “같은 지역이라도 학군, 역세권 등에 따라 분양가, 대지비가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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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노사, 운송비 인상 합의… 건설 공급 재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조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 간의 운송료 인상 합의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시작된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은 종료되고 16일부터 수도권 건설 현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레미콘운송노조가 수도권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친 운송료 합의안은 조합원 7158명 중 찬성 4714명(65.9%), 반대 2316명(32.4%), 무효기권 128명(1.8%)으로 과반수가 찬성해 가결됐다. 운송노조 측은 “오늘부로 파업(운송 중단) 행위는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8개월간 운송료는 회당 7만9930원으로 4200원(5.5%) 인상된다. 내년 3월부터 4개월은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회당 1000원 추가 인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고려하면 1년간 실질적인 운송료 인상률은 6.0%다. 협상안이 통과되면서 공사 중단 등의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8일부터 수도권 조합원 8000명이 운송을 중단하면서 이날 오후 4시 기준 27개사, 119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16일부터 경기 평택·안성 등에서 정상 출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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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운송 재개… 운송료 4200원 인상 합의안 가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조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 간의 운송료 인상 합의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시작된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은 종료되고 16일부터 수도권 건설 현장이 정상화될 전망이다.15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레미콘운송노조가 수도권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친 운송료 합의안은 조합원 7158명 중 찬성 4714명(65.9%), 반대 2316명(32.4%), 무효기권 128명(1.8%)으로 과반수가 찬성해 가결됐다. 운송노조 측은 “오늘부로 파업(운송중단) 행위는 종료한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8개월간 운송료는 회당 7만9930원으로 4200원(5.5%) 인상된다. 내년 3월부터 4개월은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회당 1000원 추가 인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고려하면 1년간 실질적인 운송료 인상률은 6.0%다.협상안이 통과되면서 공사 중단 등의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8일부터 수도권 조합원 8000명이 운송을 중단하면서 이날 오후 4시 기준 27개사, 119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협상안 가결 소식이 나오면서 경기 평택·안성 등에서 16일부터 레미콘을 정상 출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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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공’… 결혼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이달부터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에 있던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로 대체되는 것이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은 어떤 제도인가.“민영주택 청약에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 중 일부 물량이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됐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7년이 넘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기회를 얻지 못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도 신설로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늦둥이가 생겼거나 혼인 기간 7년을 넘겨 둘째, 셋째를 낳은 가구도 대상이 되는 셈이다. 신생아 특공 물량은 전체 주택 공급분 중 10%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되던 물량(전체 분양 물량의 8%)과 생애최초 특공에서 우선 배정되던 물량(2%)을 합해 신생아 특공으로 전환한 것이다. 신생아 가구에 배정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대응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자격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Q. 신생아 특공에 지원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 “우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2세 미만 자녀에는 입양 자녀나 태아까지 포함된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청약통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이면 2년 이상,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역이나 지원하려는 주택 크기 등에 따라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 자산 기준도 별도로 있다. 부동산 자산 보유액이 총 3억3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Q.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공급 순의 총 3단계로 진행한다. 우선공급에는 신생아 특공 물량 중 50%가 배정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인 가구로 환산하면 2025년 기준 월 979만3892만 원 이하다.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등을 따진 후 무작위로 추첨한다. 이후 일반공급은 신생아 특공 물량 중 20%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2025년 3인 가구 기준 1205만4021원이다. 이때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도 다시 추첨에 참여한다. 나머지 30%는 추첨공급 물량이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자산 기준(부동산 자산 3억3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이때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도 다시 추첨 기회를 얻는다. 월평균 소득과 관련 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당첨 기회를 최소 1회 이상 얻는 셈이다.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면 1회, 월평균 소득 130% 초과 160% 이하면 당첨 기회를 2회, 130% 이하면 3회 얻는 방식이다.” Q.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완화되나. “그렇지 않다. 이번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에서는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소득 형태를 따지지 않는다.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외벌이보다 20%포인트 완화하는 신혼부부 특공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Q. 지방 특별공급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 이주자나 이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등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이 기대된다고 인정하면 고시 개정 없이도 특별공급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새만금지역에 투자 및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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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아니어도 ‘신생아 특공’ 가능해진다…2세 미만 자녀 가구 해당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는 공공주택과 달리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없었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전체 일반청약 물량의 23%가 배정되는데 이중 8%를 신생아 가구에 배정해왔다. 생애최초 특공 9% 중 2%가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돼 왔다. 다만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있다. 이 때문에 혼인 7년이 넘은 부부이면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오히려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공 물량의 50%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우선공급된다. 20% 물량은 소득 160%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공급되고, 나머지 30% 물량은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추첨으로 공급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각 지자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좀더 신속하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간 각 지자체장은 지역의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지만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각 지자체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될 경우 시도지사의 인정만 받으면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예를 들어 전북 새만금 지역에 기업의 투자로 사업장이 생기고, 이곳으로 출퇴근하기 위해 직원들이 이주해온다면 해당 지역에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직원들을 위해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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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리풀 2지구’ 공공주택 2000채 공급… ‘주민반대’ 공사 변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서리풀 2지구가 1지구보다 4개월 늦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1지구와 함께 주민 반대가 여전해 토지 보상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 정부의 다른 주요 공급 대책도 6·3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지역에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우면동 일대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9만3259㎡ 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2000채 규모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착공 및 분양은 2028년 12월, 입주는 2031년이 목표다. 이번 지구 지정은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함께 발표했던 서리풀 1지구(1만8000채)는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마쳤지만 2지구는 주민 반대로 절차가 지연됐다. 서리풀지구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힌 핵심 공급지다. 강남 접근성이 높아 청년·신혼부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만 채 중 1만1000채(55%)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리풀지구 전역에 반대 플래카드가 붙는 등 주민 반발이 커 공급 지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지구 송동·식유촌 마을 주민은 이날 국토부 지구 지정에 반발하며 주민들의 본래 거주지를 그대로 남겨 달라고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2지구 측은 “전면 수용·철거 방침을 고수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지구 대책위원회도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시위를 벌였다. 주민 반대가 이어지며 보상을 위한 사유지 내 지장물(支障物·토지 위의 각종 시설물이나 농작물 등) 조사도 지연되고 있다. 1지구 측은 “민관 상생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에서는 팀장, 차장급 등 실무자만 참여하고 있어 형식적인 협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1·29 공급 대책의 핵심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채), 경기 과천 경마장(9800채) 등도 난항이 우려된다. 두 지역 모두 야당 소속으로 국토부 계획을 반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각각 재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은 8000채까지만 가능하다는 기존 서울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신 시장 1호 공약이 경마공원 이전 불가였던 만큼 경마공원 이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시민들 반대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광역단체장 등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 공급 계획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정책 협의를 진행해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결국 지자체와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며 “민간 정비든 공공 주도 사업이든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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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막는 방음벽, 주민들이 “없애달라” 요구하는 이유는[부동산 빨간펜]

    길을 다니다 보면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를 거대한 방음벽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소음 기준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죠. 하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위압감이 크고 미관을 해친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아파트 방음벽’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Q. 방음벽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나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를 짓는 지점의 소음도는 65dB(데시벨) 미만이어야 합니다. 65dB은 생활 속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 소음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소음도가 65dB을 넘는다면 방음벽이나 소음막이숲(방음림), 방음둑 등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을 낮춰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소음 기준이 아파트 층수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6층 이상이라면 각 가구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하는 실내 소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5층 이하라면 창호를 모두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실외 소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외 소음은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 면적이 30만 m²를 넘으면 소음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모든 층에서 실외 소음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대형 정비사업 단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도하는 공공택지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 후 은마아파트 남측 남부순환로변과 동측 삼성로변 일부 주거동과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서 실외 소음도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경우 단지 외곽 총 405m 구간에 높이 7∼12m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방음벽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나요? 왜 반대하는 건가요?“서울 영등포구에 따르면 관내 재건축 단지인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나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은 기준 충족을 위해 최대 아파트 7층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 13.5∼19.5m 방음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등포구는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보행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주민 4500명 명의로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입주한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채)는 한천로변에 500m 길이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맞은편 장위6구역 재개발 단지인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1637채)도 같은 길이로 방음벽을 지을 예정입니다. 두 단지를 관통하는 한천로 일부 구간은 사실상 방음터널이 되는 셈입니다.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공동대표(가천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는 “방음벽이 길게 설치되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피하려 해 도시계획적으로 ‘죽은 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Q. 요즘 들어 방음벽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소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과거와 달리 서울 등 도심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땅 여유분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도로변에 가까운 땅까지 택지로 촘촘하게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소음 기준을 벗어나는 집이 많아지다 보니 방음벽 설치도 늘어나는 거죠. 서울시는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조망 및 채광 확보를 위해 투명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기초부를 포함해 6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소음을 더 낮춰야 한다면 도로 속도 제한이나 방음림, 소음막이숲 조성 등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도로변 주택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방음벽 설치 기준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창호 성능이 크게 향상돼 외부 소음을 잘 차단하는데도 소음 기준은 2008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역 특성과 입주자 수요를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방음벽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인근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강과 같이 도시 경관을 창출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입주자 수요를 고려해 방음벽 설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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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리풀2 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주민 반발에 공급 속도 ‘변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서리풀 2지구가 1지구보다 4개월 늦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1지구와 함께 주민 반대가 여전히 토지보상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 정부의 다른 주요 공급 대책도 6·3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지역에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9만3259㎡ 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2000채 규모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착공 및 분양은 2028년 12월, 입주는 2031년이 목표다. 이번 지구지정은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함께 발표했던 서리풀1지구(1만8000채)는 올해 2월 지구지정을 마쳤지만 2지구는 주민 반대로 절차가 지연됐다. 서리풀 지구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힌 핵심 공급지다. 강남 접근성이 높아 청년·신혼부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만 채 중 1만1000채(55%)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하지만 서리풀지구 전역에 반대 플래카드가 붙는 등 주민 반발이 커 공급 지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지구 송동·식유촌 마을 주민은 이날 국토부 지구지정에 반발하며 주민들의 본래 거주지를 그대로 남겨달라고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2지구 측은 “전면 수용·철거 방침을 고수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지구 대책위원회도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시위를 벌였다. 주민 반대가 이어지며 보상을 위한 사유지 내 지장물(支障物·토지 위의 각종 시설물이나 농작물 등) 조사도 지연되고 있다. 1지구 측은 “민관 상생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에서는 팀장, 차장급 등 실무자만 참여하고 있어 형식적인 협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1·29 공급대책의 핵심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채), 경기 과천경마장(9800채) 등도 난항이 우려된다. 두 지역 모두 야당 소속으로 국토부 계획을 반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각각 재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은 8000채까지만 가능하다는 기존 서울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신 시장 1호 공약이 경마공원 이전 불가였던 만큼 경마공원 이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시민들 반대가 많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광역단체장 등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 공급 계획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정책 협의를 진행해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결국 지자체와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며 “민간 정비든 공공 주도 사업이든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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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막는 방음벽, 주민들이 “없애달라” 요청하는 이유는 [부동산 빨간펜]

    길을 다니다보면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를 거대한 방음벽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소음기준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죠. 하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위압감이 크고 미관을 해친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아파트 방음벽’에 대해 들여다봅니다.Q. 방음벽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나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를 짓는 지점의 소음도는 65데시벨(dB) 미만이어야 합니다. 65dB은 생활 속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 소음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소음도가 65dB을 넘는다면 방음벽이나 소음막이숲(방음림), 방음둑 등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을 낮춰야 합니다.이때 중요한 점은 소음 기준이 아파트 층수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6층 이상이라면 각 가구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하는 실내 소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5층 이하라면 창호를 모두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실외 소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외 소음은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대지 면적이 30만㎡을 넘으면 소음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모든 층에서 실외 소음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대형 정비사업 단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도하는 공공택지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 후 은마아파트 남측 남부순환로변과 동측 삼성로변 일부 주거동과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서 실외 소음도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경우 단지 외곽 총 405m 구간에 높이 7~12m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아파트 건설 소음 기준저층부(1~5층)실외 소음 65데시벨(dB) 미만고층부(6층 이상)실내 소음 45dB 미만*실내 소음도는 모든 창호(窓戶)를 닫고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Q. 방음벽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나요? 왜 반대하는 건가요?“영등포구에 따르면 관내 재건축 단지인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나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은 기준 충족을 위해 최대 아파트 7층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 13.5m~19.5m 방음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등포구는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보행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주민 4500명 명의로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성북구 장위뉴타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입주한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채)는 한천로변에 500m 길이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맞은편 장위6구역 재개발 단지인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1637채)도 같은 길이로 방음벽을 지을 예정입니다. 두 단지를 관통하는 한천로 일부 구간은 사실상 방음터널이 되는 셈입니다.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공동대표(가천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는 ”방음벽이 길게 설치되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피하려 해 도시계획적으로 ‘죽은 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서울시에 따르면 강북구 번3동 일대에 설치된 방음벽은 햇볕을 가려 인도나 도로 결빙을 늦게 녹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투명하고 열을 잘 견뎌 방음 패널로 주로 사용하는 ‘폴리카보네이트’가 노랗게 바뀌는 ‘황변’ 현상도 문제로 거론됩니다.한강변 단지에서는 도시경관 차원에서 방음벽을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염창무학 리모델링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합에 안양천로변 방음벽을 철거하는 내용을 리모델링 계획에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합은 저층에서도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소유자 동의가 있어도 방음벽 제거가 불가능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조합 측은 ”지금이라도 방음벽을 없앨 수 있다면 없애고 싶다“고 합니다.”Q. 요즘 들어 방음벽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소음을 막을 수는 없는건가요?“과거와 달리 서울 등 도심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땅 여유분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도로변에 가까운 땅까지 택지로 촘촘하게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소음 기준을 벗어나는 집도 많아지다보니 방음벽 설치도 늘어나는 거죠.서울시는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조망 및 채광 확보를 위해 투명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기초부를 포함해 6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소음을 더 낮춰야 한다면 도로 속도제한이나 방음림, 소음막이숲 조성 등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부 전문가들은 도로변 주택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방음벽 설치 기준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창호 성능이 크게 향상돼 외부 소음을 잘 차단하는데도 소음 기준은 2008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방음벽이 모든 소음을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됩니다.국토교통부도 최근 공공택지 내에 짓는 아파트 고층부는 실내 소음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호기술이 좋아져 고층부는 실내 소음을 기준으로 해도 괜찮다고 본 것이죠. 다만 저층부에 대한 실외 소음 기준까지 바꾸는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특성과 입주자 수요를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방음벽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인근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강과 같이 도시경관을 창출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입주자 수요를 고려해 방음벽 설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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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업체에 하도급 주고… 발주자 승인없이 재하도급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가설 울타리 설치 공사를 펜스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펜스 공사는 현장 근로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과 직결돼 건설업 등록업체가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아예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주간 수도권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63개 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불법 하도급은 부적격자 시공, 저가 및 다단계 하도급의 원인이 돼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체로 아예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이다. 경기 평택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한 종합건설사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조적 공정을 무등록 건설업체에 하도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정 공정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서울 성동구 공동주택 홍보관 개보수 현장을 수주한 건설사는 내장 공사와 함께 외부 가설공사 등 구조물 설치·해체가 포함된 공정을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 업체에 맡겼다. 하지만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외부 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자격이 없는 업체였다. 발주자 사전 승낙 등 재하도급 허용 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5건 나왔다. 수도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를 하던 한 건설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겼다. 이 하도급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공급 계약을 다른 업체와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이 자재를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사실상 재하도급을 맡기면서 발주자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로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곳에서 발생한 체불 11건(1억2580만 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를 병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의 다른 현장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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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노조, 수도권 운송료 인상안 부결…휴업 장기화 우려

    한국노총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조가 수도권 운송료를 1회당 4200원 인상하는 노사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휴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국레미콘운송노조는 10일 조합원 7222명이 수도권 운송료 협상 잠정합의안에 찬반 투표에 참여한 결과 반대가 4931명(68.3%)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은 2213명(30.6%), 무효기권은 78명(0.1%)였다. 운송노조 측은 “사측과 후속 협상을 속개할 것”이라며 “현재의 쟁의행위(파업)는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합의안은 운송 단가를 기존 회당 7만5730원에서 7만9930원으로 4200원(5.5%)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최근 대전지역 레미콘 운송 단가가 7만65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4500원(5.88%) 오른 것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존 수도권 노조에서 요구했던 인상분은 회당 8000원에 달했던 만큼 조합원들은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레미콘 운송비는 지역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합의안 부결로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9일 기준 12개 대형 건설사, 70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약 5만㎥ 타설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믹서 트럭 대수로 환산하면 8348대에 해당하는 규모다.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면 건설사는 공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우려도 커지고 장비 운영비용도 감내해야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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