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기자

이축복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산업39%

부동산21%

사회일반8%

건설8%

경제일반5%

교통5%

운수/교통5%

대통령3%

기업3%

노동3%

주택공급 대책 내년 초로 미뤄질듯… 서울시와 용산정비창 개발 등 이견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지면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 1월 중으로 (대책 발표가)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그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내 발표가 어렵다는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7일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준비를 최대한 하려는데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해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공급대책이 당초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 게 있다”며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들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심공급 방안을 두고 관계 기관인 서울시를 포함해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에 현재 6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이를 1만 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35만 채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10·15 대책을 통한 대규모 규제지역 지정으로 거래를 억제한 뒤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추가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정부의 이번 공급안에는 자치구별 연도·호수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이날 당정협에서는 국내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석유화학 산업은 여수·대산·울산에 있는 해당 기업들이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뒤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 산업에 대해선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들 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52억 원 규모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동산 투자-개발-운영 ‘프로젝트 리츠’ 첫 승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부터 개발 후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맡는 ‘프로젝트 리츠’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분양 수익을 거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이 분양 이후에도 직접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동탄 헬스케어 리츠’와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 등 2개 리츠를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프로젝트 리츠 도입 이후 1호 승인 사례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회사를 말한다. 기존에는 리츠로 오피스 등 부동산을 직접 개발·운영하려면 인가, 공시 등 규제가 많아 특수목적법인(PFV)을 세워 분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시행사가 분양 수익을 거두고 나면 사업에서 손을 떼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단기 수익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리츠로 부동산 개발 뒤 운영까지 가능하게 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주도록 했다. 이번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일반인도 해당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동탄 헬스케어리츠는 경기 화성동탄2지구 일대 18만여 ㎡에 노인복지주택 2898채, 오피스텔 1150채, 한방병원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자는 국내 민간 디벨로퍼인 MDM이다. 총사업비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2029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분양하고 노인복지주택과 병원은 임대 운영한다.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천안역 인근 1만5000여 ㎡에 공동주택 254채와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천안시와 코레일이 보유하던 토지를 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자금을 출자해 추진되고 있다. 2028년 12월까지 준공한 후 공동주택은 임대, 나머지 시설은 매각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568억 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프로젝트 리츠 도입 후 국토부에 공식 접수된 승인 신청 건수는 5건이다. 직원용 기숙사, 임대주택, 발전소 등 승인 신청 전 국토부에 문의가 들어온 것도 10건이 넘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법인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자기자본 10배까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부 측은 “프로젝트 리츠가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등 신규 산업 투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국 48곳 2조1161억 들여 주거개선 등 도시재생

전국 지자체 48곳에 2조1161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생활문화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지구 2곳 △지역특화 11곳 △인정사업 10곳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25곳 등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 48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지구는 대전 대덕구, 강원 횡성군 2곳이다. 대전 대덕구청 자리에는 지역 뿌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주거시설과 생활 SOC를 공급한다. 횡성군은 군부대가 이전한 땅에 인근 모빌리티 산업 단지와 연계해 주거·생활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지역특화 대상지는 △부산 동래구 △경기 파주시 △강원 강릉시·평창군 등 11곳이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역사 체험 시설과 특화거리 조성, 세계유산마을 정비 등을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직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판매장,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등을 조성한다. 전북 부안군에서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연계해 마을호텔 및 줄포시장 문화광장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주민 필요 시설을 짓는 인정사업은 △부산 중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제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김제시·무주군 △전남 광양시 10곳이 선정됐다. 국토부 측은 “신규 사업지 10곳 중 9곳이 비(非)수도권으로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국 48곳 도시재생에 2조1161억 투입…주거·문화시설 확충

전국 지자체 48곳에 2조1161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생활문화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혁신지구 2곳 △지역특화 11곳 △인정사업 10곳 △노후주거지 정비지원25곳 등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 48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지구는 대전 대덕구, 강원 횡성군 2곳이다. 대전 대덕구청 자리에는 지역 뿌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주거시설과 생활 SOC를 공급한다. 강원 횡성군은 군부대가 이전한 땅에 인근 모빌리티 산업 단지와 연계해 주거·생활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지역특화 대상지는 △부산 동래 △경기 파주 △강원 강릉·평창 등 11곳이다. 경북 고령군에는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 조성, 세계유산마을 정비 등을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직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판매장,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등을 조성한다. 전북 부안군에서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연계해 마을호텔 및 줄포시장 문화광장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주민 필요시설을 짓는 인정사업은 △부산 중 △대구 달서 △경기 안양 △강원 강릉 △충북 충주·제천 △충남 당진 △전북 김제·무주 △전남 광양 10곳이 선정됐다. 국토부 측은 “신규 사업지 10곳 중 9곳이 비(非)수도권으로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에 김성은 덕진종합건설 대표 당선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8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성은 덕진종합건설 대표이사(61·사진)가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동산 시가 애매하다면…‘감정평가’로 증여세 확정을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세금 신고에서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내 집이 얼마인지, 내 건물이 얼마인지 고민되는 지점이다.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시가란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또는 수용·공매·경매된 가액을 말한다. 즉 타인 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실무적으로 부동산을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판단했다. 하나는 아파트 또는 연립과 같이 정형화되고 같은 면적의 거래 사례가 많아서 시세 판단이 비교적 쉬운 경우다. 이 경우엔 오래전부터 실제 거래되는 시세로 가격을 평가했다. 다른 하나는 단독주택이나 빌딩과 같이 정형화되지 않고 토지의 면적이나 건물의 면적, 형태도 제각각인 종류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 판단이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했다. 토지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주택에서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됐다.그런데 통상 기준시가는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 기준시가 뿐이니 그에 의해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주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속 또는 증여 신고가 이뤄지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세당국은 2020년부터 빌딩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시작으로 시가보다 낮게 신고된 건에 대해 기준시가로 신고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올해부터는 감정 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넓혔다. 고가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하지만 거래가 많지 않고 면적이나 타입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시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았다. 적정 과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로서는 불안한 측면도 있다. 법령상 허용된 방법으로 가액 신고를 했는데 과세당국 가액 판단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우선 납세자로서는 상속 또는 증여의 평가 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의 평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가 이뤄지면 공식적으로 가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 외의 경우에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른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통해 적정 가격의 평가를 소명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내가 보유한 집과 건물이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조세전 문가와의 상의도 필요하다. 점점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요즘 세금의 추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분당 선도지구 4곳, 2만163채로 재건축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4곳의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별로 280∼365% 용적률을 적용해 4개 지구 1만2055채를 총 2만163채로 재건축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금만 3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당 4개 지구 2만163채로 재건축 성남시는 15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4곳이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등을 심의해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4곳은 샛별마을(2843채), 양지마을(4392채), 시범단지(3713채), 목련마을(1107채) 등이다. 성남시는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특별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양지마을 구역은 용적률 360% 이하를 적용해 최고 37층 6839채로 재건축한다. 시범단지 구역은 용적률 325∼365%를 적용해 최대 49층 6049채, 샛별마을 구역은 용적률 365%를 적용해 최고 49층에 약 4800채로 계획하고 있다. 연립주택단지인 목련마을 구역은 용적률 280%를 적용해 27층 규모 2475채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내야 해 사업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선도지구 4곳이 내야 하는 공공기여금은 약 3조5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시범단지 등 규모가 큰 단지의 기여금은 1조 원대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공사비 인상 등이 겹칠 경우 주민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치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밟게 된다. 성남시는 10·15 부동산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그 이후로는 매매를 해도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조합 설립 전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쏠릴 수 있다. 이달 8일 기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10·15 대책 직전인 10월 13일 대비 5.50%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평촌·산본 등 15곳 중 8개 정비구역 지정 가시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을 포함해 총 5개 지자체(15곳) 3만7266채가 선정됐다. 그중 8곳이 연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기 안양시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평촌신도시 꿈마을금호(1750채), 꿈마을우성(1376채) 등 2곳의 특별정비구역 계획안 등을 조건부 의결했다. 군포시 산본신도시도 백합자이(2758채), 한양백두(1862채) 등 2곳에 대해 18일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평촌 샘마을,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부천시 중동신도시는 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예정이다. 1차 선도지구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 추가 지구 지정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주 여력 등을 감안해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정한 물량 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정비 가능 물량은 일산(2만4800채)과 중동(2만2200채)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반면 분당(1만2000채), 평촌(7200채), 산본(3400채) 등은 적은 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역별이 아닌 아파트 단지별로 동의율 요건을 맞추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 전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저보다 아는게 없다, 참 말 길다” 인천공항 사장 질타한 李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LH 부채를 줄여 택지 직접개발 등 LH 주도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라며 “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부채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역세권 등에 짓도록 하라”며 “좋은 자리는 매각해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 지으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8평, 12평, 이렇게 짓지 말고 25평, 30평으로 지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LH 등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내년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보다 많은 기관이 이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검토 대상은 총 350개 기관으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렇게 회사를 쪼개 놓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에서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을 하며 “참 말이 길다.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LH 공공임대 역세권 등에 짓고 평수도 넓어야”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LH 부채를 줄여 택지 직접개발 등 LH 주도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라라며 “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부채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역세권 등에 짓도록 하라”며 “좋은 자리는 매각해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 지으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8평, 12평, 이렇게 짓지 말고 25평, 30평으로 지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LH 등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내년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보다 많은 기관이 이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검토 대상은 총 350개 기관으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렇게 회사를 쪼개놓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에서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을 하며 “참 말이 길다.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해외건설, AI 시티 플랫폼 개발로 신수출 모델 추진

내년 해외건설 신(新)수출 모델로 도시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도급형 대비 수익성이 높은 금융 중심형 사업 수주를 위해 기업매칭펀드도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공개했다.먼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수주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센서·통신망 등 인프라에 AI 기술을 결합해 교통·안전·에너지 등 주요 도시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조성한다. 자율주행 시스템 기반 도로 건설, 디지털 트윈(현실 시설물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 활용 하천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도 나선다. 국내 기업이 활용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는 해외 여건에 적합한 기술을 추천하는 AI 모델을 탑재한다. 철도·공항 등 한국형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은 주력 패키지 상품으로 키운다. AI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업관리(PM) 능력과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한다.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최대 60%까지 공동투자하는 기업 매칭펀드도 조성한다. 설계·조달·시공(EPC) 위주가 아닌 금융 결합형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투자개발사업 내 기대 수익률은 약 10%로 도급 사업인 플랜트(3%)나 인프라(3~5%) 대비 2배 높은 점을 고려했다.글로벌 디벨로퍼,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펀드도 조성한다.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수주 상황 통보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개선해 기업 부담은 줄인다.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대학교 등은 확대 운영한다. 1975년 제정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작년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25 주택건설의 날’ 개최…금탑산업훈장에 최병호 삼구건설 대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5 주택건설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택 건설인 48명에게 정부 포상,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다.금탑산업훈장은 최병호 삼구건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이권수 고운건설 회장과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받았다. 산업포장은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이사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이사 △강영욱 교보자산신탁 대표이사 △김도형 삼성물산 상무 △윤태용 금오종합건설 대표이사 △김홍재 두산건설 상무 등 6명이 받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지하철 1∼8호선, 파업 하루앞 막판 협상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인 12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하철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3개 노동조합과 순차적으로 본교섭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그리고 사내 독립노조 성격의 올바른노조(제3노조)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채용 확대 등이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3% 반영,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균 제1노조 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한편, 11일 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는 10일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날 새벽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도노조가 이날 오전 9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지하철 1~8호선 노사 막판 협상…결렬시 내일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인 12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하철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3개 노동조합과 순차적으로 본교섭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그리고 사내 독립노조 성격의 올바른노조(제3노조)다. 공사 노조는 직군·노선별 요구 차이로 분화되며 현재 3개 노조가 병존하는 구조가 됐다.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고 이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파업이 가결돼 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채용 확대 등이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3% 반영,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균 제1노조 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시와 공사 측은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집중배차시간대를 1시간 연장하고, 안전관리 인력 1만3000명을 투입해 지하철 혼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출근시간대는 100% 정상 운행, 퇴근시간대는 88% 수준 운행률을 목표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한편, 11일 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는 10일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날 새벽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도노조가 이날 오전 9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국인, 토허구역 주택구입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내년 2월부터는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내년 2월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외국인이 서울 전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차입금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기재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도 밝혀야 한다. 거래 신고할 때는 △체류 자격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통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도 증빙해야 한다.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 주택 거래는 감소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1793건) 대비 40%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년 동기 대비 49%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의 경우 5건만 거래돼 전년 동기(20건) 대비 75% 줄어들기도 했다. 국적별로는 중국(778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152건) 캐나다(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외국인이 매입한 기존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거나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실수요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TX-SRT 통합해 좌석난 해소” vs “구조개혁 없이 몸집만 키워”

정부가 8일 내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좌석 수를 늘리고 중복 비용을 절감하는 등 통합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잦은 안전사고와 철도 공기업의 부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물리적 통합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파업 등 노사 갈등이 벌어질 때 전체 철도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좌석 1만6000석 증가” vs “시범 운영해 효과 검증해야”국토교통부는 좌석 부족 문제를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고, 기점과 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해 수요를 분산하는 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통합할 경우 연간 중복 비용 최대 4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당장 내년 3월부터는 KTX·SRT 교차 운행을 통해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고속철도 좌석이 하루에 1만6000석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하루 좌석 수(KTX 20만 석 이상, SRT 5만5000석)보다 약 6% 증가하는 셈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관계자는 “고속 열차를 모두 합쳐 운행 계획을 작성할 때 하루에 1만6000석이라는 좌석 증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 통합에 반대하는 SR 측은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비교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차량 투입,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등 좌석 부족을 해소할 방안이 이미 추진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이 실제 이용객인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데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결론이 정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 공식 간담회는 코레일과 SR, 국토부, 관련 전문가만 참여한 가운데 3차례 개최됐다. 국토부는 운임, 마일리지, 회원제 등 서비스 조정 방안 및 안전체계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철도산업 구조개혁 함께 추진해야” 지적 10년 전 경쟁체제 도입의 이유였던 막대한 부채와 잦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020년 242.1%에서 지난해 265.4%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SR 부채비율은 지난해 173%였다. 하지만 코레일 직원 수는 3만 명에 육박하고, SR 직원 700명이 더해지면 조직 규모는 더 커진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10년 동안 SR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검증도 없이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8월 경북 청도에서 선로 작업 도중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인력 채용,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며 “통합하더라도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 유지보수와 물류 등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화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개의 회사로 통합될 경우 파업 등으로 전국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코레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SR은 상급단체 없는 노동조합이 있다. 현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SRT는 그대로 운영되지만, 통합 이후에는 모든 고속철도가 멈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만경영이나 파업에 따른 불편 등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EU, 伊-佛 국영철도간 경쟁시켜 서비스 질 개선

이탈리아 철도 국영기업인 트렌이탈리아는 2029년까지 현재 유로스타가 독점하고 있는 영국 런던∼프랑스 파리 노선에 진출할 계획이다. 2021년 말부터는 프랑스 파리∼리옹∼마르세유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를 잇는 노선을 운영하며 프랑스 철도공사인 SNCF와 경쟁하고 있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민영 기업 NTV와 경쟁한다. 유럽연합(EU)은 이처럼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철도교통 인프라 개발 공동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유럽 내에서도 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8일 정부가 2026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쟁체제를 통해 구조 개혁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을 달성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가 내에서도 국영 기업과 민영 기업 등 2강 체계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오스트리아는 2011년 12월부터 민간 철도회사 웨스트반 열차가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빈∼잘츠부르크 노선 등에서 국영 철도회사 OBB와 경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영 철도회사는 DB(독일철도주식회사) 한 곳이지만, 지주회사 밑에 여러 개의 자회사를 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민간에 철도시장을 개방해 민간 철도회사들이 주로 지선 철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1987년 국영 기업이었던 일본 국철(JNR)을 해체한 후 6개 여객 회사와 1개 화물 회사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이부, 도큐 등 개별 기업이 운영하는 사철(私鐵)도 있다. 일본 사철은 본인이 보유한 역 주위 부동산을 개발해 운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 소장은 “한 나라 안에 여러 철도 사업자를 두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서역에서도 KTX 탄다… 코레일-SR 내년 통합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내년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2016년 SR 출범과 함께 시작된 철도 경쟁 체제가 다시 독점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고객들은 KTX 차량을 수서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좌석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 내에 예매 시스템과 운영체계, 조직 등을 단계별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교차 운행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두 운영사 구분 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내년 3월부터 좌석 부족 문제가 큰 수서역에 좌석 수가 많은 KTX 차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서울역에 SRT 차량을 투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는 KTX·SRT 예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운영사와 상관없이 인접 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는 양 사의 앱을 한 개의 앱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KTX 요금을 SRT 수준에 맞춰 10% 할인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지급해 온 마일리지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철도 공기업이 계속되는 안전사고, 높은 부채 비율 등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이나 효율화 논의 없이 통합만 추진한다는 것이다. 독점 운영될 경우 방만 경영, 안전 및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통합으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두 회사를 분리할 때 적자 개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이 근거였는데 이제는 같은 근거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코레일-SR 합쳐 ‘1일 1.6만석’ 늘지만…부채-안전문제 해결 안돼

정부가 8일 내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좌석 수를 늘리고 중복 비용을 절감하는 등 통합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잦은 안전사고와 철도 공기업의 부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물리적 통합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파업 등 노사갈등이 벌어질 때 전체 철도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일 좌석 1만6000석 증가”vs“시범 운영해 효과 검증해야”국토교통부는 좌석 부족 문제를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고, 기점과 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해 수요를 분산하는 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통합할 경우 연간 중복 비용 최대 4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당장 내년 3월부터는 KTX·SRT 교차운행을 통해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고속철도 좌석이 하루에 1만6000석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하루 좌석 수(KTX 20만 석 이상, SRT 5만5000석)보다 약 6% 증가하는 셈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관계자는 “고속 열차를 모두 합쳐 운행 계획을 작성할 때 하루에 1만6000석이라는 좌석 증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 통합에 반대하는 SR 측은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비교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차량 투입,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등 좌석 부족을 해소할 방안이 이미 추진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이 실제 이용객인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데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결론이 정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 공식 간담회는 코레일과 SR, 국토부, 관련 전문가만 참여한 가운데 3차례 개최됐다. 국토부는 운임, 마일리지, 회원제 등 서비스 조정 방안 및 안전체계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철도산업 구조개혁 함께 추진해야” 지적10년 전 경쟁체제 도입의 이유였던 막대한 부채와 잦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020년 242.1%에서 지난해 265.4%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SR 부채비율은 지난해 173%였다. 하지만 코레일 직원 수는 3만 명에 육박하고, SR 직원 700명이 더해지면 조직 규모는 더 커진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10년 동안 SR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검증도 없이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8월 청도에서 선로 작업 도중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박진 KDI국제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인력 채용,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며 “통합하더라도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 유지보수와 물류 등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화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개의 회사로 통합될 경우 파업 등으로 전국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코레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SR은 상급단체 없는 노동조합이 있다. 현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SRT는 그대로 운영되지만, 통합 이후에는 모든 고속철도가 멈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만경영이나 파업에 따른 불편 등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3월부터 수서역 KTX-서울역 SRT 탄다…한 앱에서 예매 가능해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내년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2016년 SR 출범과 함께 시작된 철도 경쟁체제가 다시 독점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KTX와 SRT 예매가 모두 가능해진다. 수서역 출발 좌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 내에 KTX·SRT 결제와 발권을 하나의 앱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각각의 앱에서 운영사 상관없이 인접 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코레일 앱에서 서울을 검색하면 현재는 KTX가 운행하는 서울역과 용산역만 조회되지만, 3월부터는 수서역 출발 열차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KTX 요금을 SR 수준에 맞춰 10% 할인하되, 마일리지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까지 내년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교차운행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두 운영사 구분 없이 복합 연결을 통해 자유롭게 운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KTX 차량을 수서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어 수서역 출발 좌석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철도 공기업이 계속되는 안전사고, 높은 부채비율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이나 효율화 논의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독점 운영될 경우 방만경영, 안전 및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통합으로 정말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코레일과 SR을 분리할 때도 적자 개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이 근거였는데 지금은 같은 근거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주인이 세입자 미리 알 수 있게… 신용도-흡연여부 등 공개”

늦어도 내년 6월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해외 ‘세입자 면접제’가 한국에도 상륙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 이후 집주인 정보 열람이 쉬워지자 공평하게 세입자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임차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을 볼 수 있다. 또 갈등 요소로 꼽히는 △반려동물 △차량 △흡연 △동거인 등을 알 수 있다. 세입자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임대인 면접을 통해 세입자의 월세 지불 성실도나 재임대 및 추천 의향도 담길 예정이다.이 서비스에서 세입자는 임대주택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분석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도 알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프롭테크가 보유한 부동산 플랫폼에 먼저 도입한 뒤 네이버, 직방 등 다른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등장 배경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 확대가 거론된다. 2021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면서 계약 전 세입자는 집주인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정보를 얻을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국회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을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집주인 ‘역차별’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현재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6개월 세입자 인턴 과정을 제안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임대차 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 685건 △2025년(1∼8월) 572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계약 전 세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유사 제도가 보편화돼 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질로에서는 세입자가 신용 점수, 연체 기록, 범죄 기록 등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집을 구할 때 소득, 직업 등 자신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해 집주인,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공유주거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는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가 집을 빌리는 ‘게스트’를 평가하는 절차도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물량 감소가 이어질 경우 이런 ‘임차인 면접제’ 움직임은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월세 매물이 많았다면 세입자 모시기에 나서겠지만 지금은 매물이 적어 세입자를 가려서 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