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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가 2010년부터 서울 뉴타운 지역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며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배우자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 1채(74㎡)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06년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된 이문1구역을 3069채로 재개발한 이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완공됐다. 안 후보자의 아내는 2010년 5월 이 주택을 매입했지만 안 후보자 가족은 실거주하지 않았고, 2018년 철거와 이주가 시작돼 지난해 1월 완공된 후에는 전세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74㎡의 경우 세대 분리형으로 설계돼 2명의 임차인에게 4억5000만 원, 1억8000만 원에 각각 전세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매입 이후 실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실거주 우대 정책을 펴고 있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가액을 5억347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면적이 지난해 9월 13억7500만 원에 거래됐으며 현재 매물은 호가 17억5000만 원부터 나와 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2010년 최초 취득해 그 주택 하나만 보유해왔지만 해외 연수와 세종시 근무 등으로 실거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자녀 교육이 마무리되면 (아파트로) 이주할 계획이 확고하다”고 했다. 아파트 가액을 5억 원대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미등기 상태라 공시가격이 없다. 공직자윤리법 규정대로 조합원 분양가액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열기로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해 ‘조작 징계’를 했다고 주장해 온 황경성 윤리위원이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과 외부 인사가 배현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17일 공개했다. 장동혁 대표가 개입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황 위원이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등 내홍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황 위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 대표의 의사를 최규동 씨가 전달하며 윤리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윤 위원장은 이를 실행한 ‘하명 징계’”라며 “징계 대상자 선정, 징계 수위 결정, 결정문 작성, 보도자료 등이 외부의 의견에 따라 미리 정해지고 윤 위원장이 이를 받아 윤리위에서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과 최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 이틀 전인 올해 2월 11일 최 씨가 ‘배현진 1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윤 위원장이 ‘네’라고 답하는 내용과 ‘배현진 건 적색 줄 그은 곳을 삭제하는 건 어떤가 합니다. 메일 보냈어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 씨는 “이번에 대표님도 좀 지원하고 한 떨거지들(한 의원 측) 버릇도 고치고요”라고도 했다. 요양원 사업을 하며 단국대 초빙교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올 1월 윤리위원으로 임명됐다가 명단 유출로 실명이 공개되자 사퇴한 바 있다. 장 대표와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최 씨가 윤리위원이 아닌데도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한 만큼 ‘조작 징계’의 증거라는 게 황 위원의 주장이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장 대표를 도왔지만 이후 이견이 생기면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도 최 씨가 황 위원에게 제보했다고 한다.다만 이날 공개된 내용에는 장 대표와 최 씨 또는 장 대표와 윤 위원장이 징계 관련 의견을 직접 나눈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장 대표 측은 윤리위 의사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대여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 인사가 ‘배현진 징계 1년’이라는 징계 수위를 윤리위원장에게 주문한 청부 징계, 답정너 징계였던 것”이라며 “청부 징계였는지, 장 대표의 하명에 의한 부정이었는지 장 대표가 직접 밝히라”고 했다. 황 위원은 “장 대표와 최 씨, 윤 위원장으로 연결된 삼각편대의 관계를 일괄 공개할 것”이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차단 카드를 꺼내는 것은 인공지능(AI) 첨단 기술을 활용한 커닝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모든 시험장에 열감지카메라나 전파탐지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데다 일괄적인 수험생 신체 수색과 소지품 검사도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는 휴대전화 데이터망(LTE, 5G)을 이용해 스마트기기에 접속하는 ‘AI 커닝’을 막을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부가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수능 반입 금지 품목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한 게 올해 7월인데, 발 빠르게 후속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수험생 불안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전화 회선 정지 검토했지만 시험장 와이파이 끄기로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에 수능 시험장의 와이파이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와이파이 차단 외에도 수험생의 휴대전화 회선을 정지하거나 시험장 일대의 통신망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적·기술적인 제약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수험생 명의의 회선만 골라내 시험시간 동안 정지하기 어렵고, 시험장 일대 통신망을 끊으면 기지국 2∼3km 반경의 통화는 물론이고 택시 호출, 음식 배달, 카드 결제 등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통신대란 없이 특정 공간의 전파만 선별적으로 끊으려면 방해 전파를 쏘는 ‘재밍(Jamming·전파 교란)’ 기술을 동원해야 하지만, 당장 19일 전까지 전국 1312개의 모든 시험장에 해당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장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현행 전파법은 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전파 차단장치 사용도 경호나 군사 활동, 대테러 작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모든 통신망을 완벽히 끊더라도 통신망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가 작동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장비들도 있어 결국 첨단 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도 “이번 수능에서 전파 차단은 법적, 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사흘 앞인데 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 정부는 수험생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비롯해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납하도록 하고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을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적발할 수 있도록 수능 감독관을 대상으로 옷깃 소매와 단추 등을 면밀히 관찰하라는 매뉴얼을 추가로 안내했다. 또 의심 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시험 감독관 개인에게 민원, 소송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가 보호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구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후속 대책 검토에도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확실한 대비책이 없으면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한 학부모는 “6,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스마트안경을 테스트했다는 사례도 있다”며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는 첫 시험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데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이 연기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의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만 열면 AI 강국을 떠들더니 AI 커닝 하나 제대로 막을 준비를 못 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올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복당을 계속 주장해 온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15일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한 의원이 만나 복당 절차에 돌입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장 대표가 복당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데다 ‘조작 징계’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까지 격화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복당은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한 의원에게는 제명에 이른 쟁점과 앞으로의 역할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고, 지도부도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에게 제안한다. 세 사람이 국민의 삶을 놓고 마주 앉자. 정책 협의에서 통합의 길을 열자”고 제안했다. 일단 세 사람이 만나 정책 협의부터 시작하면서 한 의원 복당 절차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론’이 제기되며 한 의원 복당 문제가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장 대표가 “패륜 정치를 받아들이자는 거냐”며 선을 긋고 있는 데다 4선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이 “차라리 창당을 하라”고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도 복당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당내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한 의원 징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경성 윤리위원이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파열음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올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복당을 계속 주장해온 4선 김태호 의원은 15일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한 의원이 만나 복당 절차에 돌입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선을 긋고 있는 데다 ‘조작 징계’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까지 격화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김 의원은 이날 “복당은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한 의원에게는 제명에 이른 쟁점과 앞으로의 역할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고, 지도부도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책임지고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에게 제안한다. 세 사람이 국민의 삶을 놓고 마주 앉자. 정책 협의에서 통합의 길을 열자”고 제안했다. 일단 세 사람이 만나 정책협의부터 시작하면서 한 의원 복당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하자는 취지다.최근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넓은 야당으로 가야한다” “당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통합론’이 제기되며 한 의원 복당 문제가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장 대표가 “패륜 정치를 받아들이자는 거냐”며 선을 긋고 있는 데다 4선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이 “차라리 창당을 하라”고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도 복당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당내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한 의원 징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경성 윤리위원이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파열음은 더 커질 전망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황경성 위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제명 결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황 위원을 최고위원회의에 불러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황 위원이 이를 거부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 의원 복당론에 대해 “패륜 정치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냐”고 일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주장에 대해서도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황 위원의 발언을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며 “황 위원이 오겠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비공개 최고위를 열겠다”고 했다. 황 위원을 최고위에 출석시켜 ‘조작 징계’를 주장한 이유와 근거 등을 직접 묻겠다는 것. 그러나 황 위원은 “징계 결정문 작성이 외부 관리자와 협의 조율돼 결정된 후 윤리위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면 그것은 조작징계다. 이번 주까지는 당 대표님과 윤리위원장에게 사과할 시간을 드리겠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황 위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각 두 차례씩 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 황 위원은 “최근에야 지난 1월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진행된 윤리위 조작 징계의 전모를 알게 됐고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며 “오염된 조작 징계의 실체를 밝혀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장 대표는 황 위원 주장을 계기로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복당론이 재점화되는 것과 관련해 “패륜 정치, 여론 조작 정치, 분열의 정치를 받아들이자는 건가”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제명의 근거가 된) ‘당원게시판 사건’의 내용은 범죄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복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에서 (한 의원 복당이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친한계인 진종오 의원은 “차라리 고소를 통해 (황 위원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히는 게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본질을 흐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오 시장이 자신을 겨냥해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의 방식에 성역이나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과 미래대응기금 등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될 때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황경성 위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제명 결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황 위원을 최고위원회의에 불러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황 위원이 이를 거부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 의원 복당론에 대해 “패륜정치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냐”고 일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주장에 대해서도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황 위원의 발언을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며 “황 위원이 오겠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비공개 최고위를 열겠다”고 했다. 황 위원을 최고위에 출석시켜 ‘조작 징계’를 주장한 이유와 근거 등을 직접 묻겠다는 것. 그러나 황 위원은 “징계 결정문 작성이 외부관리자와 협의 조율돼 결정된 후 윤리위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면 그것은 조작징계다. 이번 주까지는 당 대표님과 윤리위원장에게 사과할 시간을 드리겠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황 위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각 두 차례씩 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 황 위원은 “최근에야 지난 1월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진행된 윤리위 조작 징계의 전모를 알게 됐고 증거자료도 확보했다”며 “오염된 조작 징계의 실체를 밝혀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장 대표는 황 위원 주장을 계기로 당내 친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복당론이 재점화되는 것과 관련해 “패륜 정치, 여론 조작 정치, 분열의 정치를 받아들이자는 건가”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제명의 근거가 된) ‘당원게시판 사건’의 내용은 범죄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복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에서 (한 의원 복당이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친한계인 진종오 의원은 “차라리 고소를 통해 (황 위원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히는 게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본질을 흐린다”고 했다.장 대표는 전날 오 시장이 자신을 겨냥해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의 방식에 성역이나 한계를 두어서는 안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도 그 중 하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과 미래대응기금 등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될 때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를 정면으로 겨누고 나섰다. 수도권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언급한 것. 장 대표가 연임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보수 야권의 차기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의 방식에 성역이나 한계를 둬서는 안 된다”며 “전당대회 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내년 8월 임기 만료 전 사퇴하고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오 시장은 이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한 의원의 복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앞서 장 대표는 한 의원의 복당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이에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가 서울시장을 할 테니, 서울시장께서 당 대표를 하시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할 때인데 당내 문제로 계속 그런 언급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그런 주장과 언급은 다른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장 대표와 갈등을 거듭했던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장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장 대표도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고 화답하는 등 한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내년 전당대회 전까지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장 대표가 당 대표 연임 의지를 밝히자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 한 의원도 자신에 대한 제명 처분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장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경성 윤리위원이 한 의원 제명 결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리위를 동원한 제 제명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는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당원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 문제는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사퇴 필요성과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놨고 “지금의 장동혁 당권파 체제로는 민주당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며 “조작 징계가 맞다. (한 의원의) ‘언론 조작’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이다. 그 증거들은 수사기관에 그대로 다 보관돼 있고, 당과 서버에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거라면 법적 대응을 하면 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를 정면으로 겨누고 나섰다. 수도권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언급한 것. 장 대표가 연임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보수 야권의 차기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의 방식에 성역이나 한계를 둬서는 안 된다”며 “전당대회 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내년 8월 임기 만료 전 사퇴하고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오 시장은 이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한 의원의 복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앞서 장 대표는 한 의원의 복당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이에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가 서울시장을 할 테니, 서울시장께서 당 대표를 하시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할 때인데 당내 문제로 계속 그런 언급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그런 주장과 언급은 다른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6·3 지방선거 당시 장 대표와 갈등을 거듭했던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장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장 대표도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고 화답하는 등 한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내년 전당대회 전까지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장 대표가 당 대표 연임 의지를 밝히자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한 의원도 자신에 대한 제명 처분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장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경성 윤리위원이 한 의원 제명 결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리위를 동원한 제 제명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는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당원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 문제는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사퇴 필요성과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놨고 “지금의 장동혁 당권파 체제로는 민주당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며 “조작 징계가 맞다. (한 의원의) ‘언론 조작’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이다. 그 증거들은 수사기관에 그대로 다 보관돼 있고, 당과 서버에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거라면 법적 대응을 하면 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 재차 논란이 됐다. 야당은 약 5조 원 규모의 ‘프런티어AI’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AI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비판했고, 소방 예산 2조 원을 지원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쌈짓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프런티어AI’ 사업과 관련해 “국가 예산 5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며 “수익은 누군가 챙기고 잘못되면 국민 세금으로 끝내 버리는 ‘AI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계획대로 하면서, 글로벌 최상위급 모델을 개발하는 ‘프런티어AI’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것.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과기정통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했고, 재원에 대한 문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감독 강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국회 보고와 국회의 감독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미래대응기금에서 2조 원 규모를 소방 예산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쌈짓돈으로 활용될 우려를 제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논쟁이 있을 순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방 예산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생긴 측면이 있다”며 “지방재정 안정화 차원에서는 (기금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기금을 졸속으로 편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예산처는 기금 신설 타당성에 대한 심사 근거를 요구한 국회예산정책처에 ‘적합함’이란 답변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두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길부터 열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수장이 되면 공소취소 논란에 대응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던 이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은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드렸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 출범할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 때문에 지명됐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없는 친분만으로 임명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의 많은 장관님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나 검찰(현 공소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법무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사법개혁 등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다”며 “30년 법조인으로서의 경력과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끈 행정 경험을 두루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야권에서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 전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인 김 의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 재차 논란이 됐다. 야당은 약 5조 원 규모의 ‘프런티어AI’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AI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비판했고, 소방 예산 2조 원을 지원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쌈짓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프런티어AI’ 사업과 관련해 “국가 예산 5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아직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다”며 “수익은 누군가 챙기고 잘못되면 국민 세금으로 끝내버리는 ‘AI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계획대로 하면서, 글로벌 최상위급 모델을 개발하는 ‘프런티어 AI’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것.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과기정통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했고, 재원에 대한 문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여당에서도 감독 강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국회 보고와 국회의 감독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에서 2조 원 규모를 소방 예산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쌈짓돈’으로 활용될 우려를 제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방 예산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생긴 측면이 있다”며 “지방재정 안정화 차원에서는 (기금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가 기금을 졸속으로 편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예산처는 기금 신설 타당성에 대한 심사 근거를 요구한 국회예산정책처에 ‘적합함’이라는 답변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두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길부터 열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수장이 되면 공소취소 논란에 대응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던 이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은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드렸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 출범할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 때문에 지명됐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없는 친분만으로 임명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의 많은 장관님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나 검찰(현 공소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법무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사법개혁 등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다”며 “30년 법조인으로서의 경력과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끈 행정 경험을 두루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야권에서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게 거의 없다”고 했다.이날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 전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인 김 의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을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법안의 위헌 소지와 법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를 밝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쉽지는 않다고 본다”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 시절 관련 사건의 진상조사에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상언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나면 최소한 국회 전문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곽 의원은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개 사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모두 진행될 수 있다”며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특검법이 이 대통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현직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여당이 추천하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폐지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해 특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데 대해 “수사·기소를 분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란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파견 검사에게 수사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해온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공소취소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법안에서 완전히 삭제했다”며 “표적·보복 수사를 일삼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죽었다”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당한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부르는 이 특검법은 진실조작 특검법이다. 이 대통령 재판은 100% 정당한 기소”라며 “공소 취소는 탄핵의 길이고, 하야의 길이며, 정권 퇴진의 길이다. 이재명 조작 정권은 패배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7일엔 청와대 인근 경복궁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8,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최고위원회와 현장의원총회를 진행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정부가 반도체 호황 초과 세수를 이용해 조성하는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예결위 전문위원이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5일 예결위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검토보고’에 따르면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별도의 소득요건 없이 현금,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사업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부터 별도의 소득·재산요건 없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240만 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미래적금과 인구감소지역 35곳 주민 129만4000명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지목했다. 각 사업은 1조7011억 원과 1조16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의힘도 이런 사업에 대해 “‘정권 돈잔치’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문화예술 관람권을 지급해 7925억 원이 투입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사업, 올해 9월 이후 태어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연간 100만∼120만 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현금성 사업으로 꼽혔다. 그러면서 송 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 확대된 세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추가 세수가 끊어지더라도 한번 늘린 지원은 줄이기 어려운 만큼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현금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총지출 규모가 1년 만에 다시 800조 원을 돌파했다.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다”며 “한쪽에는 100조 원 넘게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 원 넘게 여유자금 쌓아 놓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라고 했다. 반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금은 국가채무 상황이 양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나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비축”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총선용 사금고’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세수 여력을 일부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세수 변동성이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기술 우위를 유지·확보하지 않으면 후위 그룹이 우리를 추월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추가 세수를) 빚 갚는 데 다 쓰자는 얘기는 (마라톤 도중) ‘열중 쉬어’ 하자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탄기금’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 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반도체는 계속 호황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내년에 45조4000억 원을 쓰고 3년 내지 5년을 투자하다 보면 162조 원이 금방 다 날아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력을 투자에 써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추가 세수 162조3000억 원 중 실제로 쓰는 건 45조4000억 원으로 28%”라고 맞섰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30%로 돼 있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 여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비축”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총선용 사금고’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세수 여력을 일부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세수 변동성이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기술우위를 유지·확보하지 않으면 후위 그룹이 우리를 추월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추가세수를) 빚 갚는 데 다 쓰자는 얘기는 (마라톤 도중) ‘열중 쉬어’하자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탄기금’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과도한 국가 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반도체는 계속 호황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내년에 45조4000억 원을 쓰고 3년 내지 5년을 투자하다 보면 162조 원이 금방 다 날아간다”고 했다.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력을 투자에 써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추가세수 162조3000억 원 중 실제로 쓰는 건 45조4000억 원으로 28%”라고 맞섰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30%로 돼 있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비자 발급 거부 논란에 대해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출국 하루 전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의 균열과 양국 간 신뢰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공세를 펼쳤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가 양국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특정 개인의 비자 이슈가 있었고 아마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된 이슈였던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그 문제를 기자회견이 아니라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수십 년 전의 행동’은 진 의원의 전과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군 복무 중 반미·친북 성향 주장을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91년 징역 3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진 의원은 1일부터 5일까지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 관용비자(A-2)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28일 거부 통보를 받았다. 다만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과거 사건 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한 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비자를 발급받았다. 진 의원은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안보 외교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방위원장의 공식 활동을 조롱하는 것은 반국익적 자해”라고 반박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논란에 대해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출국 하루 전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의 균열과 양국 간 신뢰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공세를 펼쳤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가 양국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비자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정 개인의 비자 이슈가 있었고 아마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된 이슈였던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그 문제를 기자회견이 아니라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수십 년 전의 행동’은 진 의원의 전과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군 복무 중 반미·친북 성향 주장을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91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진 의원은 1일부터 5일까지 여야 국방위원들과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 관용비자(A-2)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28일 거부 통보를 받았다. 미국이 개별 비자 심사 결과에 대해 철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진 위원장 비자거부 문제가 한미관계의 주요 이슈로 번지자 루비오 장관이 직접 문제가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다만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과거 사건 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한 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비자를 발급받았다. 진 의원은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진 위원장이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이던 2014년 3월에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 다시 발급한 미국의 조치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도 2012년 미국을 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미주반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안보 외교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방위원장의 공식활동을 조롱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라고 반박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과정을 포함할 방침을 내비쳤다. 국정조사를 통해 파기환송 판결을 포함한 이른바 ‘5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거론한 것. 다만 국정조사 대상에 파기환송이 포함될 경우 재판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여권 강경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토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조희대 국조’ 추진 與, 李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과정 겨냥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은 2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의혹을 열거했다. 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등을 국정조사로 밝혀야 할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으로 지적했다. 특히 천 의원은 “지난해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례없는 초단기 심리로 파기환송했다”며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사실상 빼앗으려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조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선 개입’으로 규정해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어 다음 달 중순 조사 대상 등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정조사 대상에 파기환송 판결이 포함되면 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재판부 결정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아직 국정조사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파기환송 과정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그런 내용들을 논의는 하겠지만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범여권 강경파 ‘대법관 후보 2배수 제청’ 발의… 野 “삼권분립 붕괴”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2배수 이상을 제청하도록 명시했다. 이들은 제안 설명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조 대법원장의 거부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약화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