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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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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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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 내달 25일 잠정 결정… ‘당대표 원톱 체제’ 의견 모아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7월 25일에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당원 투표 100% 룰을 바꾸는 건 의원들의 온라인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에 대해선 “이번까진 현행 체제로 치르고 다음 지도부에 논의를 넘기자”고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주류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방식이다. 집단지도체제는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 이하가 최고위원으로 나눠 최고위원에게 권한이 분산된다. 3일 국민의힘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첫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날짜는 7월 25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7월 26일 시작하는) 파리 올림픽 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시선이 분산될 올림픽 전 전당대회를 마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 룰을 논의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위원장은 3선의 여상규 전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헌당규개정특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기존 당원 투표 100% 외에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각각 8 대 2, 7 대 3, 5 대 5 등으로 하는 4가지 안 중 고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는 기존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다.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현행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은 건 당내 비주류 후보군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단지도체제로 가면 안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이 지도부에 들어와 분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친윤(친윤석열)계 등 주류의 시각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 변경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한 친윤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들이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강해 자칫 ‘개(開)판 5분 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설왕설래가 있는 건 맞다”며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출범했으니 논의 여부를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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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당대회, 내달 25일 잠정 결정…‘당대표 원톱 체제’ 의견 모아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7월 25일에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당원 투표 100% 룰을 바꾸는 건 의원들의 온라인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에 대해선 “이번까진 현행 체제로 치르고 다음 지도부에 논의를 넘기자”고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주류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방식이다. 집단지도체제는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 이하가 최고위원을 나눠 최고위원에 권한이 분산된다.3일 국민의힘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첫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날짜는 7월 25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7월 26일 시작하는) 파리 올림픽 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시선이 분산될 올림픽 전 전당대회를 마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 룰을 논의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위원장은 3선의 여상규 전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헌당규개정특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기존 당원 투표 100% 외에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각각 8대2, 7대3, 5대5 등으로 하는 4가지 안 중 고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는 기존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다.의원들이 전당대회를 현행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은 건 당내 비주류 후보군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단지도체제로 가면 안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이 지도부에 들어와 분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친윤(친윤석열)계 등 주류의 시각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 변경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한 친윤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들이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강해 자칫 ‘개(開)판 5분 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설왕설래가 있는 건 맞다”며 “당헌당규개정 특위가 출범했으니 논의 여부를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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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오늘 발의… 與의원 처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2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의원 10명을 모아 3일 오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이 발의할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샤넬 재킷’ 등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을 담았다. 아울러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의 청와대 부정채용 의혹을 비롯해 양 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간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 및 ‘기내식 식비 논란’ 공세를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정부와 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를 공개하며 “김 여사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갔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원 가까운 예산, 그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며 “영부인, 외교부, 대통령 경호실 등 36명의 인원이 탑승한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은 (사전에 결재된) 계획서상의 식비 692만 원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와 관련된 여권의 공세 및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적으로 억지스러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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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논란’ 등 특검법 발의 계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2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의원 10명을 모아 3일 오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이 발의할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샤넬 재킷’ 등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을 담았다. 아울러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의 청와대 부정채용 의혹을 비롯해 양 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간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 및 ‘기내식 식비 논란’ 공세를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정부와 대한항공과의 수의계약서를 공개하며 “김 여사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갔다”라며 “영부인 단독외교는 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가까운 예산, 그 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며 “영부인, 외교부, 대통령 경호실 등 36명의 인원이 탑승한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은 (사전에 결재된) 계획서상의 식비 692만 원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 및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물타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적으로 억지스러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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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주 특위 열어 전대 룰-지도체제 변경 논의한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차기 전당대회 룰과 지도체제 성격을 논의한다. 당 내에선 당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재의 단일성 지도체제와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 간극을 줄인 집단지도체제, 이 둘 간의 절충된 형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통화에서 “이번 주 초 특위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당원 100%로 선출하는 현행 룰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반영할지를 논의하게 된다. 지난 총선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이유로 당내에서는 지도부 선출과정에 일반 국민 목소리도 20~30%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위는 당 지도체제 변경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 선거 과정을 통해 선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단일 경선으로 변경해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를 맡고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방식 등으로의 변경이 거론된다. 최고위원 선거를 지금처럼 따로 하되 당 대표 선거에서 2, 3등을 한 사람도 최고위원을 맡는 형태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논의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하고,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이 형성돼 주요 당권주자들이 등판하지 않는 김빠진 전당대회의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 아울러 당 대표급 인물들이 지도부에 동시에 입성하면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다, 여론 주목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지도체제 변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재선 의원은 “최고위원회가 격론의 장이 되면 이견만 많고 결정은 못 내리는, 말 그대로 봉숭아학당이 될 수 있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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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론 1호법안 ‘5대 분야 31개’ 쏟아낸 與… “재탕에 백화점식 나열”

    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놨다.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여당을 압박하는 ‘1호 당론 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선택과 집중 대신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108석 대 범야권 192석의 구도에서 “여당이 21대 국회 같은 협상력, 정치력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금투세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與 ‘31개 법안을 1호 당론으로’ 국민의힘은 31일 1박 2일간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저출생(6개) △민생(10개) △미래산업(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대 분야에서 31개 법안을 ‘민생공감 531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만을 생각하며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저출생 극복을 패키지 법안에서 가장 위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핵심이다. 또 유급자녀돌봄 휴가 신설과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 통합)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보다 하루 늦게 1호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31개 법안 상당수는 정부가 그동안 민생토론회, 부처 발표로 내놓은 정책을 “우선순위 판단 없이 ‘갈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생 분야 공약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과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부각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경중을 세밀하게 따져 최우선 과제를 정하는 대신에 쉬운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서 처리 미룬 법안 “재탕” 야당의 반발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다시 1호 법안으로 내놓아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금투세 폐지와 현재의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등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이들 법안에 대해 ‘부자감세 반대’ ‘조세정의 실현’ 등의 이유를 들어 예정대로 2025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간 정쟁 속에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민생 법안들을 “당론 법안으로 포장해 재탕했다”는 지적도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인공지능(AI)기본법, 사용후연료 영구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쟁 이슈에 묻히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첫날 열린 워크숍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의원들과 술잔을 나눈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민생 법안도 거부하고 채 상병 특검법도 거부하면서 기분 좋다고 술이나 잡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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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론 1호법안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31개 쏟아낸 與…“정책 재탕” 지적도

    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놨다.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여당을 압박하는 ‘1호 당론 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선택과 집중 대신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108석 대 범야권 192석 구도에서 “여당이 21대 국회 같은 협상력, 정치력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금투세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與 ‘31개 법안을 1호 당론’국민의힘은 31일 1박 2일간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저출생(6개) △민생(10개) △미래산업(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대 분야에서 31개 법안을 ‘민생공감 531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만을 생각하며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저출생 극복을 패키지 법안에서 가장 위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핵심이다. 또 유급자녀돌봄 휴가 신설과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 통합)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하지만 민주당보다 하루 늦게 1호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31개 법안 상당수는 정부가 그동안 민생토론회, 부처 발표로 내놓은 정책을 “우선순위 판단 없이 ‘갈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생 분야 공약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과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부각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경중을 세밀하게 따져 최우선 과제를 정하는 대신 쉬운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서 처리 미룬 법안 “재탕”야당의 반발로 21대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다시 1호 법안으로 내놓아 국회 처리가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금투세 폐지와 현재의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등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이들 법안에 대해 ‘부자감세 반대’ ‘조세정의 실현’ 등의 이유를 들어 예정대로 2025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간 정쟁 속에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민생 법안들을 “당론 법안으로 포장해 재탕했다”는 지적도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인공지능(AI)기본법, 사용후연료 영구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쟁 이슈에 묻히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한편 전날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첫날 열린 워크숍 만찬에서 윤대통령이 의원들과 술잔을 나눈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민생 법안도 거부하고 채 생병 특검법도 거부하고 기분 좋다고 술이나 잡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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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워크숍 간 尹 “우린 한몸, 뼈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해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나라를 발전시키자”며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말했다. 4년간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여당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3실장과 7수석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 만찬에서 “여러분과 함께 선거와 여러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 싸워왔기 때문에 뵈니까 기분이 좋다”며 ‘한 몸’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좀 욕 좀 먹겠다”며 테이블을 다니며 의원들에게 맥주를 축하주로 돌렸다. 의원들은 한 명씩 모두 대통령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겠다는 큰 행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파이팅”을 삼창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과 결속이다. 쉬운 말로 똘똘 뭉쳐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한다”(추경호 원내대표)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대비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8표 이탈을 막는 것을 여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워크숍 개회사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독주, 의회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똘똘”이라고 선창했다. 의원들은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라고 삼창했다. 황 위원장 역시 “108석을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라며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라고 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선점할 당론 1호 법안을 내놓는 대신 거부권 무력화를 막기 위한 결속만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지도부 출신의 여당 중진 의원은 “당이 디펜스(방어)하기에 바빠 오펜스(공격)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 같다”며 “체질 자체가 패배주의에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 등은 워크숍 이튿날인 31일 오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강연도 정책과 비전 관련 내용이 아닌 ‘투쟁 구호’가 줄을 이었다. 강연자로 나선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라며 “절대로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이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보지 않았나”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치 무뇌아”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등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 구분을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며 “오야붕(두목의 일본어), 꼬붕(부하의 일본어)처럼 따라다니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영남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정책정당이나 민생정당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탄핵 얘기만 나와서 의아했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임기 3년을 남기고 여당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비전을 제시하기도 바쁜데 시간을 까먹고 있다”고 지적했다.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안=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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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黨,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박 의원 외에 조국 대표와 차규근 의원 등 소속 의원 12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다.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내 공식 회의 등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 모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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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野 정치력-협상력 실종… “거부권 건의”만 외치는 여당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정치력과 협상력이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다.”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여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손 놓은 채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로 끝내자 이같이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거부권 행사도 없다”며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책임은 야당에 넘겼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서 “소수 여당으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부권 요청만 반복하는 무능한 여당이 됐다”는 반성과 22대 국회에선 “여당이 108석으로 더 쪼그라들어 더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수도권 당선인도 “민생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뭐 하는지 눈치 보다가 뒤늦게 달려들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력이 실종되면서 야당이 여당을 협상 상대로 보지 않는 ‘여당 패싱’ 상황도 벌어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독소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어디 감히 조건을 거느냐’는 식이었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초선 당선인 만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선인은 “거부권 행사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민생 이슈를 먼저 던지고 참신한 정책을 갖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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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건의”만 외치는 여당…對野 정치력-협상력 실종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정치력과 협상력이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다.”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여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손 놓은 채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로 끝내자 이같이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거부권 행사도 없다”며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책임은 야당에 넘겼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했다.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서 “소수 여당으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부권 요청만 반복하는 무능한 여당이 됐다”는 반성과 22대 국회에선 “여당이 108석으로 더 쪼그라들어 더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수도권 당선인도 “민생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뭐 하는지 눈치보다가 뒤늦게 달려들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력이 실종되면서 야당이 여당을 협상 상대로 보지 않는 ‘여당 패싱’ 상황도 벌어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독소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어디 감히 조건을 거느냐’는 식이었다”고 했다.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초선 당선인 만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선인은 “거부권 행사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민생 이슈를 먼저 던지고 참신한 정책을 갖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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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불거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 4개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일부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강 대 강 대치의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 5개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정부 여당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통과시켰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정안’ 등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쟁점이 가장 큰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끔 한 법이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 왔다. 담당 정부 기관인 국가보훈부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 가능한 사건에는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과 서울대생들이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북한과 실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남민전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보훈부의 우려다. 보훈부는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각각 농어업단체의 관변(官邊)단체화 우려,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직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하면 존중하겠다”며 민주유공자법 등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세사기특별법도 野 단독 처리 ‘선(先)구제 후(後)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범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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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싸우다, 결국 미뤄지는 연금개혁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28일까지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은 구조개혁까지 함께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에 대해 저쪽(국민의힘)에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 놓긴 했다”면서도 “내일(29일) 여야가 합의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준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막판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이 문제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44%를 받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일반 민생법안과는 성격이 달라서 민주당이 일방처리할 수 없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22대 국회에서까지 굳이 민주당이 먼저 연금개혁 이슈를 주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수차례 당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다른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야당의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 주장은 받을 수 없고 22대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판까지 채 상병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앞세운 ‘폭주’를 하면서 어떻게 여야 합의를 운운할 수 있느냐”며 “연금특위와 법사위가 29일 열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수석대변인은 “구조개혁 등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도 필요한데 그런 걸 전부 다 생략하고 21대 국회 임기를 3, 4일 남겨 놓고 갑자기 모수개혁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쇠뿔도 단김에 빼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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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막판 강행…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불거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 4개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일부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강 대 강 대치의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 5개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정부 여당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통과시켰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정안’ 등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쟁점이 가장 큰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끔 한 법이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 왔다.담당 정부기관인 국가보훈부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사건에는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과 서울대생들이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북한과 실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남민전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보훈부의 우려다. 보훈부는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각각 농어업단체의 관변(官邊)단체화 우려,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직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하면 존중하겠다”며 민주유공자법 등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 전세사기특별법도 野 단독 처리‘선(先)구제 후(後)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범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만 따져봐도 거부권 행사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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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오늘 재표결, 與 이탈표 5명으로 늘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김근태 의원(비례대표)까지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28일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고 특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27일 김 의원은 본회의 당일 오전 특검법 찬성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공정과 상식이란 가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에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여당 관계자는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오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막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의 찬성 투표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與 “특검 찬성 더 늘면 타격” 표단속… 野 “국민 두려워해야” 압박 ‘채 상병 특검법’ 오늘 재표결與 비례 김근태, 5번째 특검 찬성… 유보 5명 더하면 두자릿수도 가능지도부, 본회의전 의총 열고 단속… 민주, 부결땐 22대서 재발의 강조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국민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국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회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오전 “더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추가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당에선 특검 찬성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을 더해 5명으로 늘었다. 여당 관계자는 “재표결에서 찬성표 의원이 늘어나면 당 지도부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을 막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與 추가 이탈 표 나올까 위기감 김 의원은 이날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시대 정신이다. 앞서 최 의원도 특검 찬성을 밝히며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본회의에 참석 가능한 295명의 전원 출석을 전제로 여당에서 17표가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은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 더해 22대에 활동하지 않는 의원 58명 중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이탈 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이 본회의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도 추가 이탈 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여당 원내지도부는 28일 본회의 전 의총을 소집하고 ‘특검 반대 당론’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회의 당일인 28일 오전까지 출석과 반대표 행사 독려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5명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탈 표가 더 나오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野 “특검법, 양심에 따라 표결”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당일까지도 국민의힘의 이탈 표를 자극하며 특검법 처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 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표를 틀어막는 행위)”이라며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부결됐을 경우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6개 정당은 재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장외 집회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의도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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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채상병 특검 찬성 더 늘면 타격”…野 “국민 두려워해야”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국민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국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회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오전 “더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추가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당에선 특검 찬성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을 더해 5명으로 늘었다. 여당 관계자는 “재표결에서 찬성표 의원이 늘어나면 당 지도부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을 막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與 추가 이탈표 나올까 위기감김 의원은 이날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시대 정신이다. 앞서 최 의원도 특검 찬성을 밝히며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28일 본회의에 참여 가능한 295명이 전원 출석을 전제로 여당에서 17표가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은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 더해 22대에 활동하지 않는 의원 58명 중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이탈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이 본회의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도 추가 이탈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일단 여당 원내지도부는 내일 본회의 전 의총을 소집하고 ‘특검 반대 당론’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회의 당일인 내일 오전까지 출석과 반대표 행사 독려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5명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탈표가 더 나오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野 “특검법, 양심에 따라 표결” 압박민주당은 본회의 당일까지도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자극하며 특검법 처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 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표를 틀어막는 행위)”이라며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부결됐을 경우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6개 정당은 재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장외 집회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의도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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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채 상병 특검 반대’ 당론에 4명째 반기… 의견 유보도 최소 5명

    28일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사진)이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검 반대’를 정했지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에 이어 최 의원까지 4명으로 늘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22대 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 중 당론을 따를지 결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선 의원 “자식 잃은 부모 마음으로 고민” 최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하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면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4명 중 안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총선 불출마나 낙선으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여당 내에선 58명 중 추가 이탈 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 반대 당론에 유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이 최소 5명으로 집계됐다. 한 초선 의원은 “자식을 잃은 채 상병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빨리 책임 소재를 밝혔으면 한다”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17명이 이탈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만큼 나오겠느냐”며 “괜히 찬성했다가 혼자 튀려고 하느냐는 비판을 받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낙선 의원은 “당론과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대한 반발에 “특검을 찬성하려다 당론을 따를까 고민 중”이란 낙선 의원도 있다. 한 의원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어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법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295명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197명이다. 범야권 180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재표결은 본회의에서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野 “여당 6명 접촉, 절반 찬성 고민” 주장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 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하지만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특검법을) 처리하면 안 되는지 적극적인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이라면서 “큰 이탈 없이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내부대표단은 지역을 나눠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반대 투표를 요청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출석하면 의원들도 당론과 반대로 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여권 이탈 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을 만났다”며 “그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찬성 투표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최 의원 등 4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할 의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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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반대’ 與 당론에 4명 반기…의견 유보도 최소 5명

    28일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검 반대’를 정했지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에 이어 최 의원까지 4명으로 늘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22대 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 중 당론을 따를지 결정 못한 의원이 최소 5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선 의원 “자식 잃은 부모 마음으로 고민”최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하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면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4명 중 안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총선 불출마나 낙선으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여당 내에선 58명 중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 반대 당론에 유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이 최소 5명으로 집계됐다. 한 초선 의원은 “자식을 잃은 채 상병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빨리 책임 소재를 밝혔으면 한다”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17명이 이탈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만큼 나오겠느냐”며 “괜히 찬성했다가 혼자 튀려고 하느냐는 비판을 받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낙선 의원은 “당론과 관계 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세에 대한 반발에 “특검을 찬성하려다 당론을 따를까 고민 중”이란 낙선 의원도 있다. 한 의원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어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특검법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295명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197명이다. 범야권 180명이 전원 찬성하면 여당에서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재표결은 본회의에서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野 “여당 6명 접촉, 절반 찬성 고민” 주장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하지만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특검법을) 처리하면 안 되는지 적극적인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이라면서 “큰 이탈 없이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내부대표단은 지역을 나눠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반대 투표를 요청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출석하면 의원들도 당론과 반대로 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여권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을 만났다”며 “그 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찬성 투표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최 의원 등 4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할 의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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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장관 탄핵권 적극 활용…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최소화했던 탄핵안 발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힘 과시’에 나서겠다는 것. 여기에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입법조사권’ 도입을 시사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22대 국회서 탄핵 정국 예고 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이들은 전날 밤 조별로 진행한 토의에서 ‘입법부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다. 특히 검사·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현직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수차례 통과시켰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무게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탄핵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 예고 민주당은 신속한 법률안 통과와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했을 때,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입법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행정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전문화되는데 의회가 충분히 견제를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했다. 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 단계별 법안 계류 기한을 줄이자는 것. 이를 통해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도 야권 단독으로 빠르게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견제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 협상도 끝내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입법 남용과 국회 일방독주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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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장관 탄핵권한 적극 활용”…새 국회 앞두고 ‘힘 과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최소화했던 탄핵안 발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힘 과시’에 나서겠다는 것. 여기에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입법조사권’ 도입을 시사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22대 국회서 탄핵 정국 예고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간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이들은 전날 밤 조별로 진행한 토의에서 ‘입법부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다. 특히 검사·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현직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수차례 통과시켰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무게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탄핵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 예고민주당은 신속한 법률안 통과와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했을 때,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입법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행정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전문화되는데 의회가 충분히 견제를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했다.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 단계별 법안 계류 기한을 줄이자는 것. 이를 통해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도 야권 단독으로 빠르게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견제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도 끝내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입법 남용과 국회 일방독주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의도는 국회법을 다 바꿔서 패스트트랙 기한을 단축하고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럴거면 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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