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성호 “수사 불리하면 檢비난… 그게 사법농단”

대검 국감서 정치권 행태 자성… “윤석열, 외압에 잘 맞설것 믿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세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이) 여러 외압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가 싶다. 그런 행태야말로 사실 사법농단이고 검찰을 정치권에 종속시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는 나쁜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 이같이 말했다. 정치인들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를 엇바꾸는 상황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 의원은 윤 총장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최근 여러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부끄럽기도 하고 (검찰) 여러분한테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이익에 맞고 정파에 부합하면 검찰이 잘했다고 찬양 칭찬하고 내 입맛에 안 맞거나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사법 절차가 이뤄지면 비판을 넘어 비난 비방한다”고 했다. 또 “(보수 정권에서) 고난과 고초를 겪었던 윤 총장이 외압에 부단히 맞서 엄정하게 잘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윤 총장에게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감찰권 행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의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검찰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감찰은 또 더욱 강화되고 이를테면 저희가 감찰을 하는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내어 드릴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의 감찰부와 또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