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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줄이고 대상 늘린 ‘청년 전월세대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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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줄이고 대상 늘린 ‘청년 전월세대출’ 나온다

김형민 기자 , 남건우 기자 입력 2019-05-14 03:00수정 2019-05-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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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정부 ‘적자청춘’ 위한 새상품 마련 대출 신청을 쉽게 하고 자격 요건도 완화한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의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은 신청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보는 최근 취업난과 생활고 때문에 빚에 쪼들려 사는 청년들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대출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은 올 상반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주거비를 정부 재원을 통해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1∼2%포인트 낮은 2% 중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주거비 마련이 급한 청년들이 이 대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많이 줄어든다. 기존 대출 상품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포함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최대 11종의 서류가 필요했다.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전월세 대출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이 한도가 7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또 부모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만 따진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출의 경우 부모와 세대 분리가 됐어도 부모 소득까지 합산해 신청자 소득을 산출했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많지 않아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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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으로는 질권(質權) 설정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질권 설정이란 세입자가 대출 상환을 할 때까지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질권 설정이 되면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보증금을 직접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은 재산상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이런 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을 꺼려 왔다.

정부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연루되기 싫어 질권 설정에 동의를 안 하는 집주인이 많다”며 “이번 청년 전월세 상품은 질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기존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난해 1월 말 출시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실적은 하루 평균 2건에 불과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역시 지난해 연간 총 212건, 1845억 원에 그쳤다.

청년 전용 전월세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도 대출 승인까지 절차가 복잡해 판매를 꺼리고 있다. 본보가 9일 한 시중은행을 찾아 청년 관련 대출 상담을 받았을 때 창구 직원은 오히려 다른 상품을 권유했다. 이 직원은 “차라리 집 규모를 줄여 신용대출을 받는 게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남건우 기자
#청년 전월세 대출#주거 지원#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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