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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檢 “부패수사 포기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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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檢 “부패수사 포기하라는 것”

신동진 기자 , 황성호기자 , 김동혁 기자 입력 2019-11-14 03:00수정 2019-1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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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반부패수사부 2곳 포함
범죄수익환수부-조세범죄부 등 현정부 신설 부서들도 없애기로
특수범죄 대응력 위축 가능성
檢내부 “협의 없이 독단추진” 반발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앞서 대검찰청이 없애기로 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4곳에 더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등 모두 37곳을 추가로 폐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 “총선 전 선거전담부서 폐지, 조국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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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나흘 뒤인 12일 저녁에서야 직제 개편안을 전달받았다. 법무부가 검찰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대검과 협의하던 관례를 깨뜨린 것이다. 대검은 13일 오후 일선 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3·4부, 공공수사 1·2·3부 등 41곳이 ‘연말 폐지 대상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능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직접 수사 축소는 이미 수사권 조정 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법률 통과 전에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입법’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향성만 보고했고,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12개 직접 수사 부서가 폐지되는 법무부 방안이 시행되면 수사 분야별 전문성이 약화돼 권력형 범죄는 물론이고 민생 피해와 직결된 금융 및 식의약품 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 범죄를 전담해온 공공수사부가 전국 13곳이 동시에 폐지된다.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도 전국 6곳이 폐지된다. 권력형 범죄와 기업 범죄를 주로 수사했던 반부패수사부도 전국 3개 검찰청에 4곳만 남게 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펀드 및 사학 비리 수사를 맡았는데 향후 혐의 규명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수사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도 폐지된다. 오랜 기간 식약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쌓아온 공조 체계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


○ “부정부패 수사 포기하자는 것” 검찰 반발 확산

검찰 내부에서는 부패 대응 능력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전문 수사팀이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취임 때부터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권익과 직결돼 국민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 시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부패 방지 및 공정성 강화에 역행하는 ‘행정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사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증권 범죄와 국내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밀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등은 일반 형사부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도 수술처럼 전문의가 필요한데 인지 수사를 없애려다 전문 영역만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김동혁 기자
#법무부#검찰개혁#직접수사#반부패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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