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尹 비례대응 덫에 빠져…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31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덫’에 빠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결국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31일 오전 8시경 SRBM 3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SRBM 3발이 모두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KN계열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30일 우리가 성공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의 군사적 ‘비례대응 전략’에 말려든 셈”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김정은 정권의 군사동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비례대응 전략에 김정은의 전략도 ‘맞짱 대결 전략’으로 수정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도발에 대한 비례대응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거의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한미합동훈련을 정상화하자 김정은 정권은 누가 봐도 열악한 전투기와 폭격기까지 동원하며 한·미·일을 상대로 군사시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 완성을 선포하고 핵 무력 법제화까지 나간 김정은이 ‘비례대응’, ‘맞짱 뜨기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 내에서 지도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 사이에 ‘군사적 비례대응’, ‘맞짱 뜨기식 군사적 지위’가 이어진다면 취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오래 버티기 힘들게 된다”며 “북한 정권도 과거 구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벌리다 정괴 붕괴를 자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 때마다 ‘비례대응’ 원칙을 크게 떠들면서 실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가 비례 대응을 떠들면 떠들수록 김정은은 허세를 부리면서 고충도 깊어질 것이고 결국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경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군 당국이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이튿날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23일 오후 4시 3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8일 만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