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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범죄 의원-지자체장 출마제한, 10년간 손놓은 국회
[단독]성범죄 의원-지자체장 출마제한, 10년간 손놓은 국회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같이 선출직 정치인들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선 지난 10년 동안 성범죄를 일으킨 선출직 공무원을 규제하는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는 성범죄 연루 일반 공무원에 대한 임용규제 법안은 신속 처…2021-01-28 03:00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대신 與는 “4차 재난지원금”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의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코로나19 방역 행정 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2021-01-28 03:00
당정 “손실보상제는 미래 피해 대비용… 시행前 피해는 보상 안해”
당정 “손실보상제는 미래 피해 대비용… 시행前 피해는 보상 안해”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은 없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입었지만 과거의 피해까지 보상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2021-01-28 03:00
‘4차 재난지원금’ 카드 꺼내든 與… 보선 앞두고 논란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 결국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의 조급함이…2021-01-28 03:00
“성범죄자 출마제한 과해” 입법 뒷짐… 전력자 6명, 21대총선 출마
“성범죄자 출마제한 과해” 입법 뒷짐… 전력자 6명, 21대총선 출마“하나하나 구체적인 죄명을 자꾸 추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피선거권 자체가 기본권인데 온갖 그물을 다 쳐서 제한하는 셈이다.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좀 신중해야 한다.”(야당 소속 A 의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보다 높은 도덕성…2021-01-28 03:00
이틀간 사전투표… 서울-부산 보선서도 승패 가를 핵심변수로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급상승한 것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여권은 다시 한번 사전투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 반면 야권에서는…2021-01-28 03:00
김종인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1주일이면 돼”
김종인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1주일이면 돼”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 등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조기 단일화’ 제안을 재차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26…2021-01-28 03:00
정의용 인사청문회 내달 5일 개최 합의
정의용 인사청문회 내달 5일 개최 합의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5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2021-01-28 03:00
靑 “시진핑, 비핵화 지지-조속 방한 뜻 밝혀”… 中 “文대통령이 공산당 창립 100주년 축하”중국 정부가 26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앞서 청와대가 알린 것과 온도 차가 컸다.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된 내용을 청와대는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지만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중국 측은 문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높이…2021-01-28 03:00
강경화 “북핵 시급” 블링컨 “한미일 협력”… 미묘한 시각차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통화했지만 한미 양국이 각각 발표한 결과에서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국은 두 장관이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한 반면에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개념인 ‘인도태평양’에서 …2021-01-28 03:00
광복회, ‘최재형상 폐지’ 뜻 내비쳤다 번복 논란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시상해 논란을 빚은 광복회가 사단법인최재형기념사업회에 최재형상 사업을 폐지할 뜻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복회는 26일 기념사업회 측에 최재형상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최재형상의 취지·목적, 포상 관련 근…2021-01-28 03:00
조국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30)가 국립중앙의료원(의료원) 인턴으로 지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27일 진행된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면접에 조 씨가 참가했다”고 전했다. 해당 면접에는 의료원 진료부원장과 수련교육부…2021-01-28 03:00
조수진, 고민정 겨냥 ‘후궁 발언’ 논란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고 의원은 27일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오…2021-01-28 03:00
“무소속 가세 땐 예측불허” 의령군수 재선거 열기 후끈
“무소속 가세 땐 예측불허” 의령군수 재선거 열기 후끈“요즘 서로 잘 만나지 않아 (군수 재선거) 분위기는 잘 모르겠는데….” 비가 내린 26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의 한 점포 주인은 “얼마 전 읍내 목욕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사람들 왕래가 많이 줄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1-01-28 03:00
한국 정부, 美 정계 거물들 속해 있는 로비 회사와 계약문재인 정부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상대로 외교전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계 거물들이 속해 있는 로비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현지 시간) 미 법무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최근 브라운스타인 하야트 파버 슈렉(Brownstein Hyatt Farber Schreck)…2021-01-28 00:00
안철수 “야권 전체가 단일화에 몸 달아…3자구도 상상한 적 없다”
안철수 “야권 전체가 단일화에 몸 달아…3자구도 상상한 적 없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향해 ‘단일화에 몸 달아있다’고 날을 세운 것에 대해 “야권에 있는 분들 중 몸 달아있지 않은 분이 있겠나”라고 맞받았다. 안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아마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유권자 분들은 다…2021-01-27 22:03
주호영, 성추행 피해 주장한 기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주호영, 성추행 피해 주장한 기자 명예훼손으로 고소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측은 27일 주 원내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 법률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2021-01-27 21:38
與,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역상품권 지급 검토
與,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역상품권 지급 검토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27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2021-01-27 21:19
“최재형상 절대 폐지 안해”…하루만에 입장 바꾼 광복회
“최재형상 절대 폐지 안해”…하루만에 입장 바꾼 광복회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시상해 논란을 빚은 광복회가 사단법인최재형기념사업회에 최재형상 사업을 폐지할 뜻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기념사업회의 반발에 최재형상을 폐지하려 했던 광복회는 하루 만에 “절대 폐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2021-01-27 21:08
장혜영 “성추행 고발, 2차 가해”…하태경 “친고죄 폐지해놓고 모순”
장혜영 “성추행 고발, 2차 가해”…하태경 “친고죄 폐지해놓고 모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강력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그간 정의당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범죄 친고죄 폐지 찬성했던 정의당, 이제는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2021-01-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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