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국 후 PCR 폐지·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요청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당정 협의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다. 정부에는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면회 허용 △독감 방역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역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주 원내대표 외에도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실외마스크 의무조치가 완전히 해제됐지만 아직 많은 분이 개인 방역과 위생 차원에서 실내는 물론 실외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다수 선진국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선이 어디쯤인지 오늘 해답을 찾아달라”고 전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폐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초등학생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며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6차 유행이 발생하자 고위험군이 밀집한 감염취약시설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를 다시 금지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줄어든 만큼 면회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입국 후 PCR 검사 폐지도 지속해서 제기된 안건이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선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 입국자 방역 정책에 대한 변화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3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 검사는 폐지했지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미애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성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전 세계에서 입국 후 PCR 검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중국뿐으로,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PCR 검사 폐지는 긍정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