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에 정면 반격…“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건 양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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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6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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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발언을 직격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맞섰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전날 문 대통령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에서 한 후보자가 지난 13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그 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표현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인 것 같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줄곧 공식 석상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3일 장관 후보 지명 기자회견에서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고,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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