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당위성 찾기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국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 년간 운영된 검찰 제도라는 국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배제가 형사 사법 체계에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은 없는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서 대대적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