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4% 성장’ 자랑? 굳이 지적하는 까닭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경제학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올해 4%대 경제성장률을 기대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4% 성장을 자랑하나? 일자리, 부동산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이 4% 이상이 될 거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고 큰소리 칠 만큼 올해 4% 성장이 대단한 것일까”라고 물으며 “지난해 -1% 성장에 올해 4% 성장이면 2년간 2.96% 성장한 것이다. 이 숫자는 연 1.72% 성장을 2년 연속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4% 성장이라는 수치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 때문에 커 보일 뿐”이라며 “올해 전 세계가 5.8%, G20는 6.2%, OECD는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4% 성장을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MF위기 때 1998년 –5.1%, 1999년 11.5% 성장한 것이나, 금융위기 때 2009년 0.8%, 2010년 6.8% 성장한 것에 비하면 4% 성장을 대통령이 자랑하는 것은 무안한 일”이라며 “올해 우리 경제가 정말 빠르고 강하게 회복된다면 4%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이유에 대해선 “굳이 이 지적을 하는 까닭은 대통령의 착시가 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실업자를 국가재정으로 돕는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부실기업, 부동산·주식·암호화폐 같은 자산의 거품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초과세수 30조여 원을 2차 추경에 쓸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참 답답하고 한심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금은 지나친 자신감보다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거품 우려가 심각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마당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엇박자를 내고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사상 최악의 나라 빚과 가계 부채는 안중에도 없고 인플레 걱정도 안하고 있다”라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하고 전세는 104주 연속 오르는데, 집값, 전월세를 안정시킬 대책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은 돈 풀기가 아니라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원하는데 5년째 개혁은 없고 개악만 있었다”라며 “이런 개혁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느냐”고 물었다.

文대통령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 소득 불평등’ 심화…과실 함께 나눠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라며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토대를 닦았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도 당초 목표인 3.2%를 훌쩍 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