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폰 비번 공개법’에…野 “무법장관 폭주, 대통령 뭐하나”

“법치주의 근본 상실한 것”
“대통령, 더 늦기 전에 결자해지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이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법과 국민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 대통령은 어디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밀번호 자백법’을 제정하라는 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한 것이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아달라”고 공직자들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무법 장관의 폭주를 이대로 눈 감아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더 지체되기 전에 법란의 사태를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앞서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치주의 근본을 상실한 것”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수사를 받는 자의 방어권, 진술 거부권은 너무나 당연한 대원칙”이라며 “추 장관의 인권 감수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여줬다. 이런 법안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추미애 왕정시대냐”며 “추안무치(秋顔無恥)하고, 추하무인(秋下無人)”이라고 올렸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그는 “5공시절 무차별로 자행된 불심검문을 방불케 한다”며 “(추 장관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의 적정성을 조사하라며 직접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법과 절차는 안중에도 없는 ‘광기(狂氣)’가 느껴진다”며 “법치의 개념도,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도 갖추지 못한 인물을 법치와 정의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힌 대통령께서 더 늦기 전에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