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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사실상 시작…‘트럼프 청구서’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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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사실상 시작…‘트럼프 청구서’ 드러날까

뉴시스입력 2019-08-20 16:23수정 2019-08-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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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20일 회동
"사전 협의 성격"…차기 협상 일정, 형식 등 논의
올해 방위비 6배 달하는 '50억 달러' 요구 가능성
"방위비협상 기본입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양국 접촉이 20일 이뤄졌다. 미국이 제안할 분담금 액수와 인상근거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제11차 방위비분담 협상을 앞두고 사전협의 성격의 면담”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와 베츠 대표는 차기 협상 일정과 회의 형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2월 타결한 제10차 SMA 협상대표다. 한미 양측은 제11차 SMA 협상에서는 새 대표를 중심으로 협상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새 협상팀 구성을 위한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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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츠 대표가 면담에서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시행한 글로벌 리뷰 결과를 전하고, 대략적인 분담금 인상 규모와 배경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차기 방위비 협상에서 거액의 청구서를 내밀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제10차 SMA가 체결된 직후부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예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우리가 50억달러(약 6조525억원)를 잃고 있는 한 나라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올해 분담금의 약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당시 한국 정부 인사와의 면담에서 6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한미는 제10차 SMA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했다. 이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연말까지 한미는 제11차 SMA를 체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지난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지난 9일)고 주장했다.

이에 차기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실제 협상이 시작돼야 알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은 제10차 SMA 협상 때 ‘작전지원’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비분담금에 작전지원 항목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고,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방위비분담 협상에 임하는 기본 입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정 유효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1차 협상 진행 중에 미측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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