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 실현 가능?…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23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일부는 보완조치가 있다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가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인원 쪼개기’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가령 8명이 골프장에 갈 때 4명씩 팀을 나누면 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2.5단계+α’, ‘2.5단계+β’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 차원의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수도권의 위험이 명백히 높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지역이 괜찮다는 건 아니다”라며 “3단계 격상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중앙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장욱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 격상이 이미 늦긴 했지만 아직 의료체계 붕괴는 막을 수 있다”면서 “더 망설이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셧다운(폐쇄)’하는 날이 올수도 있다”며 3단계 격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할 일을 지자체에 미루는 감이 있다”면서도 “사실상 ‘3단계+α’ 수준의 조치라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만 있다면 3차 대유행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풍선효과로 지방에 원정 가는 여행객이 생길 수 있으니 비수도권의 2.5단계 격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