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도민에 10만원씩 지급”

1조3265억 규모 재난기본소득… 내달부터 지역화폐로 지원
부산 기장군도 10만원씩 전면 지급… 기초 지자체로 울주 이어 두번째
경남-서울등 선별지원도 잇따라… 일각 “선심성 복지 논란 부를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생계비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 방식이라는 점에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급을 내세웠던 이전 사례와는 구별된다.

○ “재난기본소득은 침체된 경기 살릴 마중물”

경기도는 24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민들은 다음 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을 대리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금액은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도록 했다. 짧은 기간에 모두 소비해야 실질적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가계 지원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경기도는 1조326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앞서 기초자치단체인 울산 울주군이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민 22만여 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현실화한 것이다. 이 군수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급은 체크카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선별적 지급을 검토하다 전면 지급으로 돌아선 지자체도 나왔다. 부산 기장군은 1인당 10만 원의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오규석 군수와 가족을 제외한 모든 주민이다. 2월 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약 16만6000명. 기장군은 비용 집행에 약 16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기장군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급을 고려해 왔으나 논의 과정에서 주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 선별적 생활비 지원도 잇따라

선별적 재난지원소득은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보니 지자체들의 발표가 잇따르는 추세다.

경남도는 23일 ‘경남 경제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내 48만3000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광주시는 소득 하위계층 26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월 50만 원씩 두 달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에 30만∼5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계획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0만2000여 가구에는 저소득층 특별지원 명목으로 60만 원 안팎을 가구당 차등 지급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등 45만9000여 가구에는 가족 수에 따라 50만∼9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에게는 6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김소양 서울시 의원(미래통합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이 주민 전체로 확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시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선심성 복지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 kyu@donga.com / 수원=이경진 / 창원=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