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방위비 협상…초유의 韓직원 무급휴직 사태 현실화되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주한미군이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통보한 무급휴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인건비 문제에 대한 별도 협의와 합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측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본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 선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지금은 서로 간에 본협상에 집중하자는 게 미국의 우선적 반응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인건비 선타결이 플랜B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인건비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해 교환각서 체결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인건비와 관련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사는 각서는 “지난해 수준에 준하여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선타결에 선뜻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지난달 말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인건비 문제 해결을 조건부로 수용할 경우, 협상의 지렛대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4월 1일 전까지 방위비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가 없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무급휴직이 시행되더라도 장병의 건강과 안전, 또는 최소한의 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기지 내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군 병원과 우체국, 소방서 등 세출자금기관(AFO)에서 일하는 약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터를 떠날 수 있다.

이들이 대규모로 이탈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군측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5800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거에 협정 공백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무급휴직이 현실화된 경우는 없었다. 6차의 경우, 2005년 6월 29일에, 9차의 경우엔 2014년 4월 16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때에도 급여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는 총액 등 핵심 쟁점에서는 이견이 여전히 팽팽하다.

미국은 협상 초기에 종전 분담금의 50억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으며 이후 40억달러(약 4조8720억원) 안팎의 금액을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차 SMA 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4.7배 수준이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미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양국을 오가며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SMA 협상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외교부는 7차 회의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