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인하…“韓전기요금, 보조금 아냐” 판단

미국 정부가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하고 다른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도 하향 조정하기로 최종결정 했다. 연간 30만t이 넘는 도금강판의 미국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강판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 도금강판은 가전제품 외장과 자동차 강판 등에 주로 쓰이는 고급 철강제품이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2.43%, 나머지 기업 2.43%다.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결정한 바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1차와 마찬가지로 0%가 나오면서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게 됐고 동국제강과 다른 업체의 관세율도 소폭 낮아져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이번 판정은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결과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한국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관세율이 대폭 줄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