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1만건, 문턱 낮춘 법원

개원 1주년 맞은 수원고등법원
전국 최초 문 연 사법접근센터… 장애인-저소득층에 ‘맞춤형 서비스’
관할 인구 842만명… 전국 2번째
주변 극심한 교통체증 해결이 숙제

경기 광교신도시 수원지방법원 1층에서 열린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런치콘서트’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고법 개원 이후인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청사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공

경기 안산시 시화공업단지의 한 중소기업에서 가구를 용접하는 인도네시아인 A 씨(33)는 5년간의 한국생활을 마치고 곧 귀국한다. 하지만 A 씨가 다니던 기업 대표는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못 준다고 통보했다. 경기 수원고등법원 사법접근센터는 A 씨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를 소개했다. A 씨는 “베트남 출신 친구가 고충이 해결될 거라고 해서 와봤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귀국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전국 법원 최초로 문을 연 사법접근센터가 외국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접근센터는 이들이 법률 분쟁을 겪을 때 종합적인 사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변호사회와 지방법무사회, 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요일별 시간별로 배치돼 봉사한다. 이들은 개소 이후 채권채무, 개인회생 등 9746건을 상담했다. 이연경 수원고법 공보판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법률적인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편리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고등법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수원고법은 수원 성남 여주 양평 등 경기지역 19개 시군을 담당한다. 관할 인구가 842만 명으로 전국 6개 고등법원 가운데 서울고등법원(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5월 2일 704호 법정에서 사건번호 ‘2019노1호’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등이 진행됐다. 지난달 말까지 5011건이 접수돼 2516건이 처리됐다. 올해는 수원고법 재판부가 10개로 늘어 처리 사건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수원고법원장은 “재판부 규모가 두 배로 늘어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고법은 주민과의 관계 유지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매달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런치콘서트’라는 음악회를 열고 청사에 미술 작품도 전시했다. 지역경제에 끼치는 효과도 상당하다. 경기연구원의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산 유발과 고용 유발 효과가 개소 이후 5년 동안 각각 4038억 원, 2404명으로 추산된다. 이런 경제적 효과가 10년 뒤엔 각각 1조1203억 원, 5064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교통 체증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교신도시 수원법원종합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1500여 명이지만 주차 공간은 1341면에 불과하다. 수원시가 버스 노선을 늘리고 배차 간격을 줄이는 등 대중교통 확충을 추진하지만 주요 재판이 열릴 때는 일대에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는다. 주변 상권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공실률도 상당하다. 주변 상가는 전용면적 33m²를 기준으로 1층의 보증금이 4000만 원, 월 임대료는 평균 300만 원 선이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인근 상가의 임대료가 비싼 편이라 수원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공실률이 높다. 임대료 때문에 지역 상권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