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온 한국인이 확산 원인’ 주장 근거없어”

진영, 박능후 발언 사실상 일축
“중국인 입국금지하면 리스크 줄어
방역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 인정…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
강경화 “한중 이동제한 논의 어려워”… 추미애도 입국금지 반대 뜻 밝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진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원인을 ‘중국에서 온 한국인’으로 지목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며 사실상 일축하기도 했다.

4선 의원인 진 장관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정부가 유입 차단, 확진자의 접촉자 차단 등 여러 방법을 했지만 방역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계신 데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진 장관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면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 정부가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없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진 장관은 “그러나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으로 안다”며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보다 안 하는 나라가 더 많지 않겠나”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경 간 이동을 완전 차단하는 게 감염병 대응에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라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금까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때문에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장관은 최근 자신이 유럽 출장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된 출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중국과 한국 양국이 2주간 이동 제한을 논의할 수는 없느냐”고 질의했지만 강 장관은 “유학생이나 친지 방문, 여행 수요 등이 다양해 일괄 여행자제 합의를 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관 답변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 역시 “그간 한국의 조치는 상당히 과학적, 객관적, 실효적이었다는 게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라고 했다. 추 장관은 필요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대검찰청에서 이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으라는 업무지시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진 장관은 일각의 총선 연기론에 대해선 “전혀 검토를 안 했고, 행안부가 이를 검토할 부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총선 연기) 권한은 있지만 여야에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