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초동 집회=타락의 상징…부모찬스 완전히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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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3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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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서초동 집회는 정권 타락의 상징”이라며 “부모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부모찬스를 없애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불행하게도 현 정권에서는 헌법정신의 훼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고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냐?”고 물었다.

이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까마득하게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 그 일가족의 행위는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었다. 거짓과 위선, 부정비리를 두둔하고 은폐하려고, 진영에 종속되어 스스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동원한 서초동 집회는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지탄했다.

또 “대리시험이 뭐가 문제냐는 주장에 보통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뒤를 이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태는 국가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체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단언컨대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도 아니다. 명백하게 자기편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익추구세력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 완전 차단▲열정페이 근절▲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 내 ‘불공정 신고센터’,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를 5대 실천계획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부대 미복귀 의혹도 저격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전체 장병들에게 어떻게 군기를 확립하고 지휘계통의 엄정함을 바로 세울 수 있나”고 물었다.

또 “울산시장 관권 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을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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