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분위기 망가져 vs 민주교육 실천’ 만18세 선거권 ‘갑론을박’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학생들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데 대해 교육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가 어른들의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고3이면 이미 가치관이 형성됐을 시기라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당국은 과도한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두는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서는 2002년 4월16일생까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는다.

◇“교실 정치화…공부 집중할 학생들 혼란스러워”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학교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이뤄질 것을 우려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찬반 갈등이 일어나는 등 교실이 정치장화 될 수 있다”며 “외부에서 정치나 이념 세력이 교육에 개입할 수 있고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자칫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3으로 올라가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한창 대입 고민할 시기에 선거교육이나 투표 독려로 애들은 더 정신 없어진다”고 말했다.

2002년 3월22일생 심모양은 “학교 분위기가 솔직히 걱정”이라며 “교실 분위기가 망가질까 불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 실천하는 과정…“현명한 의사결정 가능해”

배운 내용을 직접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목소리도 크다. 책으로만 봤던 투표를 학창시절 직접 경험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배운 주권을 직접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라면서 “만18세는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 충분한 나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련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교육학)는 “민주시민교육이나 교과를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과 연결되는 만큼 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주입하거나 편향된 교육을 할 우려는 되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시민 교육강화와 양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한다”며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고3 대상 선거교육 예정…가이드라인도 마련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은 약 14만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당국은 고3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월 말까지 사회 등 관련 교과 수업시간과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선관위와 함께 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후속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꼭 정치 선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큰 틀의 민주주의 교육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올바른 정치관을 갖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교육을 통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정치권도 학생들을 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청년 공약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