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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항명’ 그냥 못 넘겨…처벌해야” 검찰 융단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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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항명’ 그냥 못 넘겨…처벌해야” 검찰 융단폭격

뉴시스입력 2020-01-10 10:57수정 2020-01-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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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인사 명단 갖고 오라' 하다니"
"檢, 항명하지 말고 순명해야…윤석열, 인사 수용하라"
"檢 인사 문제 없어…편파 수사로 권력남용 말라는 뜻"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 윤 총장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연일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전 윤 총장을 호출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거절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검찰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절차를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제게 한 말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며 “총장이 제3의 장소로 어제의 명단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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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라며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장관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며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선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의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또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를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은 항명을 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결국 이번 인사에서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총장이 법률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하면서 의견제시를 거부한것”이라며 “장관이 거듭 (총장의) 의견 제시를 요구했다는 점, 실제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며 추 장관을 감쌌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이 우리 헌법 체계 안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내용은 인권검찰로 거듭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정권 수사 검사들을 찍어냈다’는 야당의 비판에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번 인사는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인사다. 편파적인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설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선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항명한 것”이라며 “이것을 문제 삼아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윤 총장 처벌을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추 장관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해선 “야당에선 말로는 뭘 못하겠는가”라며 “탄핵한다 어쩐다(하고)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오는데 근거가 있어야 탄핵을 하지, 지금 장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며 검찰을 비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여권 전체가 검찰에 집중포화를 퍼부은 것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 첫 회의에서도 박범계 의원이 검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당 하명수사를 겨냥해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검찰국가가 공정성이 담보되는가”라며 원색 비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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