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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SNS에 “정부·여당 개정안에 국민은 없어…낡은 틀에 넣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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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SNS에 “정부·여당 개정안에 국민은 없어…낡은 틀에 넣지말라”

뉴시스입력 2019-12-04 10:01수정 2019-1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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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는 4일 정부와 여당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의 편에 서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다. 발의한 국회의원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975년 택시의 여객운송부담률이 47%였으나 2016년에 2.9%로 떨어졌다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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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래야 사회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환경문제도 해결돼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며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바꾸게 되면 택시 시장도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쏘카는 최근 논란이 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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