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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방위비·지소미아…北美日에 몰리고 있는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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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방위비·지소미아…北美日에 몰리고 있는 한국 외교

뉴스1입력 2019-11-17 12:06수정 2019-11-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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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가 금강산·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등 북한과 미국, 일본의 현안들로 사면초가에 몰린 모양새다.

특히 오는 18~19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 돌입과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두고, 이번 주 내내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미는 1~2차 방위비 분담 협상 회의를 9월과 10월 각각 서울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뒤 오는 18일부터 사실상 ‘본게임’인 3차 회의에 돌입한다.


현재 미국은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파상공세식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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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합훈련 연습,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의 비용을 추가로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가량의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과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미국과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도높게 압박한 것을 볼 때, 3차 회의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도 증액 압박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한 우리 정부에게 오는 23일 종료 시한을 맞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한일 양국은 모두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없을 경우 재연장 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일 양국 국방장관이 5개월여만에 회담에 나서면서,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 주목된다.

미국이 일본과 우리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날 오후 한미일 3자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의 ‘중재’ 역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날 회담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할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추후 한미동맹 관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북한도 금강산 문제를 놓고 정부에게 최후통첩을 보내며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15일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시설 철거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히며, 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일축했다.

정부는 남북간 합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창의적 해법’ 모색 등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북측은 대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는 비핵화 협상 재개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선 최후통첩을 언급하는 등 북핵 협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시사하면서,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방문 일정에 나서면서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

김 장관은 오는 20일 미국평화연구소에서 열리는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 참석한 후 미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의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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