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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346명 사망했지만…거대 방산업체 보잉 기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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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346명 사망했지만…거대 방산업체 보잉 기소 어려워”

뉴시스입력 2019-11-04 11:53수정 2019-11-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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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737맥스 문제점 반복적으로 은페 무시한 사실 입증해야
전문가 "정부는 보잉처럼 큰 기업 잃을 수 없어"

미국 연방검찰이 2건의 사고로 3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잉 737맥스 제조사 보잉을 상대로 형사재판을 시작하는 데 난관이 많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검찰이 보잉을 기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전 직원들이 737맥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한 조종사가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정황이 있다. 하지만 보잉은 단순한 항공기 제조사가 아니라 거대 방위산업체라는 점에서 기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737맥스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189명이 숨졌다. 올해 3월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추락 사고로 157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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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고 이후 보잉을 조사해왔다. 법무부는 보잉이 안전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737맥스 개발을 서둘렀는지에 주목하고, 항공사나 감독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의심해왔다.

보잉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면 검찰은 경영진이 737맥스의 공학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숨기거나 무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 더 큰 경제적, 정치적 난제가 있다고 WSJ은 강조했다. 보잉은 미국 정부를 상대하는 방산업체 중 록히드마틴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크다.

듀크대 법학과 교수인 브랜던 개릿은 “정부는 보잉처럼 큰 기업을 잃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잉을 비난하는 의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10월30일 하원 교통위원회는 보잉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엔지니어들이 737맥스의 비행통제시스템에 추가 안전 장치가 필요한지와 설계 시 회사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봤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위 공장 관리자가 737맥스의 생산을 늘리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한 이메일도 등장했다.

수개월 동안 조사관들은 전 보잉 관리들과 조종사를 대표하는 노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WSJ에 따르면 2006년 5월 3년에 걸친 법무부의 조사를 받던 보잉은 재판을 피하기 위해 6억달러를 내기로 했다. 당시 보잉이 록히드마틴의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고 국방부에서 보잉 계약을 감독했던 전직 공군 관계자를 고용한 게 문제가 됐다.

정부가 보잉에 대한 기소를 포기함으로써 보잉은 국방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 부처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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