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추진 野 3당, 민주 향해 “합의대로 선거제 先처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야 3당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선(先)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제동을 걸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평화당 탈당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신당을 비롯해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도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안처리는 지난 4월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존중돼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은 연내 통과돼 21대 총선에서 시행돼야 하고 선거제도 개혁안 협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뒤로 미뤘는데 이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불신을 당하고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딴 길은 없다”며 “선거제 개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와 검경 조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공수처 선(先) 처리 문제를 갖고 한국당과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각 당의 여러 요구를 조정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일 때”라고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절대 (선거제와 사법개혁안 처리) 순서를 바꿀 수 없다”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여당이 책임있는 집권세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낳게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촛불정권을 스스로 자임하는 정권에서 단 한건의 제도 및 법률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며 “가장 무능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역시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 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