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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 어찌될줄 모르고 조국 변수까지… “예측불가 선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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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 어찌될줄 모르고 조국 변수까지… “예측불가 선거판”

최우열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9-10-14 03:00수정 2019-10-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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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5 총선 6개월 앞으로… 선거제 향방 따라 정계 재편 가능성
보수통합 논의는 시작도 못해… 여권, 조국사태 어디로 튈지 긴장
여야, 세대교체 이슈 선점 경쟁… 민주당 ‘586 물갈이론’ 내세워
한국당 ‘3040 인재 영입’ 부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3일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말하는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조국 사퇴 명분 쌓기용”이라며 여권의 검찰 개혁 방안을 비판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내년 4월 15일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예측 불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고, 야권의 보수 통합 논의는 시작도 못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는 그 결말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제도 개편과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이 가장 큰 총선 변수로 거론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려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세력이 대의 앞에서 힘을 합해야 한다”며 ‘보수 빅텐트론’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통합의 주 대상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 모두 한국당행에 대해 아직까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 여부가 정치 지형은 물론 보수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되,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대 양당 중심이었던 한국 정치 지형이 다당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른미래당 등 군소 정당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에 따라 통합 시 지분 협상이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 반면 선거제 개편이 좌초할 경우 바른미래당 내홍과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 소속 의원들의 ‘활로 찾기’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조국 사태’다. 조 장관의 거취 정리 여부 및 그 시점에 따라 여야에 미칠 정치적 유불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 선거의 분수령이 될 부산경남 지역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총선 전 정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일각에선 검찰 개혁 이슈를 총선의 핵심 이슈로 밀어붙인다는 구상도 감지되고 있어 조국 이슈는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 변수로 총선 정국 내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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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각종 변수의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각 당은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아끌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컨설팅사인 인사이트케이의 배종찬 연구소장은 “외부변수가 많을수록 내부적인 ‘기초체력’ 강화가 각 당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물갈이와 공천 혁신 등 ‘비교우위의 공천’에 공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각 당은 이미 ‘세대교체’를 둘러싼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안에선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을 30, 40대로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부원장(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중진 용퇴론 및 험지 출마론, ‘586 의원 물갈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당 역시 지도부 핵심 의원들이 각 당협에 “30, 40대 젊은 인재를 추천해 달라”고 촉구하며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국회의원 총선거#조국사태#선거제 개편#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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