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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앞 검은상복 한국당 “사법농단”… 민주당 “檢개혁법안 처리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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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앞 검은상복 한국당 “사법농단”… 민주당 “檢개혁법안 처리가 해법”

조동주 기자 , 황형준 기자 입력 2019-10-12 03:00수정 2019-10-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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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지지율 10%P 차이… 文정부 출범이후 가장 좁혀져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법원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은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회의를 열고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52)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한국당 의원 17명은 “정권에 장악된 사법부 사법농단의 결정판” “헌정 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법원의 영장 발부가 무분별하다’고 비판한 다음 날인 9일 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이자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 붕괴”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15분여 동안 조 씨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검찰 개혁법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첫 정치협상회의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참해 여야 4당 대표만 모였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7%, 한국당 27%, 정의당 7%,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0.4%, 민주평화당 0.3%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차로 좁혀진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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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조국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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