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文대통령이 모를 수 있나” vs “수백조 예산 중 일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인데 어떻게 (대통령이)모를 수가 있는가?”(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수백조 예산 중 32억원이다. 그걸 (대통령이)다 알 수가 없다.”(진영 행안부 장관)

최근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건립 논란과 관련해 사전에 문 대통령이 사실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국감장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됐다.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국가 예산이 수백조인데 그중 (대통령기록관 건립예산) 32억원에 대한 인식을 하긴 어렵다. 국무위원들이 현실적으로 다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데, 8월29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국무총리 등 여러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예산안에는 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원 예산 중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원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건립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한다. 정말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대통령기록관 건립)위치에 대해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한 뒤 “32억원 들어간 부분은 예산 몇 백조 중 그 돈이 들어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대통령이 정말 몰랐다면 과잉 충성한 것이 아니냐. 건립 취지 자체가 기록관보다는 기념관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 된다”고 꼬집었다.

진영 장관은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2차례 보고를 들었지만 별도로(청와대나 대통령에) 보고한 적은 없다”며 “기관들은 아마 청와대와 상의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가기록원이 청와대와 긴밀한 논의 끝에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개별기록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기록관 건립을 단순히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보느냐”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실과 협의를 했을 뿐”이라며 “대통령께 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국가기록원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통과된 뒤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장의 필요에 따라 (건립을) 판단한 것”이라며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진영 장관은 “대통령기록관 문제는 청와대 국가기록비서관과 협의해서 진행했는데, 대통령 의사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세종에 위치한)통합 대통령기록관이 점점 차고 있어서 이것을 더 지을지, 개별기록관을 지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