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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조국…청문회 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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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조국…청문회 예상 시나리오는?

뉴스1입력 2019-09-06 07:53수정 2019-09-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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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가 마침내 6일 국회 검증대에 선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권에 맞서 야권이 얼마나 날카로운 창을 들이댈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정치권에선 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높지않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가족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다 20여일이란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이번 청문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출석시킨 증인과 충분한 자료가 없는 ‘뒷북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청문회 개최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권 2중대를 자처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낮다. ‘들러리 청문회’라는 야유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이다. 한국당이 관철하려던 조 후보자 가족은 증인대에 서지 않게 됐다.

상황을 종합하면 인사청문회는 기존에 나온 의혹들에 대한 공방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만반의 청문회 준비를 해왔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격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10시간 넘게 소화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자정을 넘겨가며 대답한 조 후보자 입장에선 본경기 전 연습경기를 이미 치른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서를 한다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도 없다.

허를 찌르는 새로운 의혹제기가 없을 경우, 조 후보자가 예상된 질문 수준에서 충분한 답변을 내놓아 청문회가 싱겁게 끝날 수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상처는 나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는 소명이 충분히 이뤄질 경우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힘을 실어줘 청문회가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이 가장 바라지 않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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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가능성은 야당의 결정적 ‘한 방’이 나오는 경우다. 청문회 국면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무능력했다는 당내 반발과 지지자들의 비판에 직면한 한국당은 총공세밖엔 카드가 없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사청문회를 열고도 조국(후보자)을 낙마시키지 못하면 그땐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를 하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조국 청문회가 예상치 못하게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정치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으면서, 한국당은 어떻게든 조 후보자에 대한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차수변경을 통해 1박2일 청문회가 점쳐지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검사 출신 법사위 의원인 주광덕 정점식 김진태 김도읍 의원이 전면에 나서 사모펀드 투자와 딸의 특혜입학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 해명이 부실할 경우, 역공의 기회가 만들어져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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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변수는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상 조작 의혹이다. 새롭게 나온 의혹이라 조 후보자 측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딸 뿐 아니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폭발력이 클 수 있다. 더구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보도되면서 여당의 긴장감이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조 후보자 뿐 아니라 여권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극우 인사’라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공식페이스북을 통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팩트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증인 가운데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경우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 과정과 얽혀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여권의 철통 방어가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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