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증인채택’ 진통…與 “인질극” vs 野 “후안무치”

법사위 여야 간사회동 결론 못내…오후 2시 전체회의
與 "가족 없어도 해명 가능" vs 野 "가족이 의혹의 핵심"
법사위원장 "합의 불발시 가족 포함 25명 채택안 표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29일 여야의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가족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후보자 자질·능력 검증과 무관한 가족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여당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해서는 청문회 5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한 뒤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달 2~3일로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청문회가 무산될 소지도 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급기야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한 표결 강행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한국당은 당초 93명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내놓았다가 조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25명으로 압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나 입시, 사모펀드 관련 증인들 이외에 가족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 회동에서도 민주당은 가족 증인 채택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송 의원은 “가족을 인질로 하는 청문회는 안 된다. 각 당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며 “(한국당 주장은) 딱 가족 인질극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수나 입학처리 관계자 등 업무처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거부하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 딸인 조모씨의 입시부정 및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과 관련해 조씨 대신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부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있어서도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동생, 동생의 전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들일 게 아니라 웅동학원 관계자와 펀드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 고집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가족이 (조 후보자 의혹의) 핵심인데 인질극이라니 무슨 말씀이냐. 후안무치도 유분수”라고 일갈했다.

가족 증인채택에 찬성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조 후보자와 일가가 (의혹에) 연관돼 있는데 가족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어디 있냐”며 “(웅동학원 관련 의혹도) 이사장이 (조 후보자의) 모친인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한 최종 책임자가 모친”이라고 거들었다.

여 위원장도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의 직책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가족은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다 증언해야 한다”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 보여줘야 하는데 왜 가족은 못나오게 하냐. 가족이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해명할 수 있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후보자의 문제이지 가족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맞섰다. “과거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요구한 증인들을 (한국당은) 다 받아줬냐. 최악이다”라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왜 증인 채택에 성역이 있냐”고 맞받았다. 여 위원장도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게 민주당의 책임이다. 뭐가 편파적이냐”며 “조국을 그렇게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결국 이날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던 법사위 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하고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표결로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오늘) 증인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이 불가능하다”며 “간사들끼리 증인 채택 합의를 이루라. 합의가 안 되면 야당에서 채택을 요구한 증인 25명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것인지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간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 증인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고 하나마나한 맹탕 청문회를 해서 임명이 됐다고 치자. (임명 이후에) 법무장관으로 피의자가 앉아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겠냐”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치는 죽는 것이다. 이런 청문회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받는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절대 앉혀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의혹투성이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