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로 치닫는 한일관계에…軍, 독도방어훈련 강행할까?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동한 4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서 독도경비대가 철통경계를 펼치고 있다. 2019.7.4/뉴스1 © News1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한일관계가 극한 대치로 치닫는 가운데 군이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을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해경과 함께 매년 두 차례씩 독도방어훈련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6월과 12월에 실시했다. 올해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훈련 시기는 날씨와 참가 전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미룬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관련 파장을 주시하면서 군이 훈련 시기를 저울질해왔다는 관측이 많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면서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걸어올 때 훈련을 전격 실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일본이 한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훈련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74주년을 맞는 광복절(15일)을 전후한 이달 중순에 훈련을 실시해서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아베 정부에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가능성과 함께 독도방어훈련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훈련이 실시되면 함정과 초계기, 전투기 등 군 전력과 해경 등이 예년 규모로 참가하되 해병대 상륙훈련 등 내용은 예년보다 공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이 훈련을 강행하면 일본이 초계기나 함정 무력시위 등으로 맞대응에 나설 개연성이 제기된다. 자칫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5일부터 하반기 연합훈련의 위기관리연습(CMX)을 시작한다. 위기관리연습은 11일부터 시작되는 본 훈련에 앞서 상황 조성 등을 하는 예비 단계다.

한미 양국군은 올 하반기 연합훈련을 1, 2부로 나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한다. 북한의 전면 도발을 상정해 한미연합군이 이를 방어하고 반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미는 앞서 3월에 키리졸브(KR)를 대체한 상반기 연합훈련(동맹 19-1)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훈련에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하반기 연합연습 명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마크 애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의 9일 방한을 전후해 한미가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군은 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반발 양상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연일 한미 연합훈련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잇달아 쏘는 등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이 더 고강도의 무력시위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훈련은 일본의 경제 보복 도발로 초래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 이완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일본 측에 전파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