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3% “생활 속 반칙·특권 심각”…79.9% “실제 경험”

반칙·특권으로 부당이득, 잘못된 관행, 연고주의 順 꼽아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기득권과 갑질’로 생각하고, 젊을수록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24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7.2%가 생활 속 반칙과 특권과 관련해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기득권과 갑질’이라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응답은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 속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이득(20.5%), 잘못된 관행(18.6%), 연고주의(13.6%)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78.3%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대체로 심각)’고 인식했으며, ‘매우 심각하다’는 단일 의견은 37%를 차지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의 42.3%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해 젊은 세대가 생활 속 반칙과 특권에 대해 더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9.9%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45%가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은 증가해 반칙과 특권에 대한 연령별 민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청산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29.1%)과 ‘정해진 결론과 담합’(26.6%)을 많이 선택했다. 20대는 갑질(41.1%)을, 30~40대는 채용이나 계약 등의 과정에서 짜맞추기식으로 정해진 결론과 담합(34%)을 반칙과 특권 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다음달 국민정책참여 통로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수의 공감을 얻은 정책제안과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8월31일 심화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 제안과 심화토론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