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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안팎 “文정부, 北 압박않고 되레 美 설득… 같은 편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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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안팎 “文정부, 北 압박않고 되레 美 설득… 같은 편 맞나”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입력 2019-03-20 03:00수정 2019-03-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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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상기류]靑 ‘비핵화 부분적 합의’ 제안 퇴짜
지난해 11월 15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로 “부분적 합의가 노딜(no deal)보다 낫다”고 설득하려 했던 11일(현지 시간)은 미국 행정부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일괄타결식 ‘빅딜’ 필요성을 역설하던 시점이다. 전화 통화는 이런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뤄졌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거부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북한의 태도가 분명치 않은 가운데 너무 성급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국, 미국과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다”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제안과 단계적 비핵화 이행 방안 재고를 잇달아 요청한 것은 부분적 합의를 통해서라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히 괜찮은 거래(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란 개념을 꺼내든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북 협상의 키를 쥔 초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부분적 합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했는데도 한국 측이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이런 한국 정부의 시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조차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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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핵 협상 초기 ‘중재자’를 자처했던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도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서 북한에 통 큰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려 하기보다 오히려 북한과 같은 편에서 미국을 설득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not on the same page)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 “순서 배열 올바르게” 先비핵화 강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일 캔자스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 시기, 순서,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이슈가 있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진짜지만 이는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에 뒤따라오는 것”이라며 ‘선(先)비핵화, 후(後)보상’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북-미 회담 진전을 위해 △순서 배열을 올바르게 하고 △미국과 북한이 동의할 수 있으며 △한반도 긴장을 허무는 방식이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15개월간 유예하고 있는데도 모든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미) 양국 간 문제는 신뢰를 쌓으면서 하나씩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는 등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한편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김형준 주러 북한대사 등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주요 대사들이 19일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비핵화#하노이 회담 결렬#빅딜#한미 이상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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