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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베트남식 개방땐 체제 흔들릴까 우려… 특구중심 개발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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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베트남식 개방땐 체제 흔들릴까 우려… 특구중심 개발 원해”

신나리 기자 , 이지훈 기자 입력 2019-02-19 03:00수정 2019-02-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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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2차 정상회담 D-8]김정은식 경제개발 모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찾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삼성과 LG 등 현지 산업단지를 둘러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추진할 경제 개발 모델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모델이나 중국 모델을 답습하기보다는 이미 지정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북한식’ 경제개방 모델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는 북한의 ‘롤모델’로 베트남 모델이 손꼽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대화에서도 베트남식 모델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해 7월 “북한과도 언젠가 베트남처럼 동반자 관계를 맺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인 체제 국가’인 북한이 베트남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 경제 발전과 체제 유지를 동시에 잡기 위해 기존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중심의 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평양을 주기적으로 찾는 익명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만난 북한 경제계 인사들이 ‘우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받기를 원한다’고 했다”며 “갑자기 외국 자본이 대거 들어와 나라 전체 경제를 어지럽히는 것을 우려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이 국제 경제 체제에 잠식되지는 않을지, 기술 이전과 같은 지원은 가능한지 등에 관심이 많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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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방 전례들이 있다. 북한은 별도의 경제 실험이 필요 없기에 특구를 중심으로 ‘우리식(조선식)’ 경제 개방을 주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 특구 및 경제개발구는 27개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 집권 후 나진-선봉특구에 이어 신의주, 금강산 등 경제·관광특구를 지정했고 지방에도 경제개발구가 들어섰다. 공업개발구 14개, 관광개발구 6개, 농업개발구와 수출가공구가 각각 3개, 첨단기술개발구가 1개다.

베트남식 개혁·개방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김 위원장에겐 고려 사항이다. 베트남은 1975년 종전 후 1986년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를 꺼내 들었고 종전 후 20년이 지난 1995년에야 미국과 수교하며 본격 경제 도약기를 맞았다. 여기에 100% 베트남식 개방은 자칫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김 위원장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조경환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베트남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뇌부를 바꾸는 일종의 ‘권력 교체’가 가능해 북한의 ‘김정은 1인 독재’와는 체질이 다르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 노하우’만 선별해 습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지훈 기자
#북한#경제개발#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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